이종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경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 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이 11월 26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인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의 예산 책임부서장인 기획실장으로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상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필환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 본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내용을 개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92년도 정부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두고 세입예산은 지방세 목표액 미내시로 '91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17%정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확실한 수입만 계상하였고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등 불확실한 수입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은 정부 및 도예산이 확정 시달되지 않아 가내시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인건비는 '91년도 본예산수준에서 처우개선비로 9% 인상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경상경비는 "공직자 씀씀이 줄이기" 등 긴출절약의지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및 주요사업비는 내년도 실시하는 자치단체장 선거경비와 도민체전대비 사업 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부담의무가 있는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단위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최대한 할애하였고 의 원님들의 동순시시 약속한 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불우한 저소득층의 생계비와 후생복지시설지원 및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환경 위생사업에도 중점투자하였으며, 그리고 '92년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지역개발사업과 금년도에 사업이 기책정되어 계속중인 사업에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금년도에 동대로, 원화로 확장사업비 부족에 따른 지방채차입 상환금 등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기침 및 기준에 다라 편성된 예산안 총규모는 637억7,200만원으 로 일반회계 440억7,000만원, 특별회계 197억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55%에 불과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자체수 입 242억4,200만원 중 지방세 168억8,300만원은 주민세 14억2,600만원, 재산세 9억200만원, 자동차세 21억6,500만원, 담배소비세 67억4,900만원, 종합토지세 29억7,900만원, 도시계획세 13억9,700만원, 사업소세외 4개 세목 12억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73억5,900만원은 사용료수입2억4,700만원, 수수료수입 5억2,700만원, 징수교부금 39억200만원, 이자수입이 2억3,700만원, 이월금 20억원, 잡수입 3억4,000만원, 재산임대수입외 54개 비목 1억600만원입니다. 들째, 의존수입 198억2,800만원은 법정교부세가 130억8,500만원으로 '9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46%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67억4,3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2억6,700만원, 도비34억7,600만원으로써 경비별 보조액은 사회복지비 19억5,900만원, 산업경제비 3억1,300만원, 지역개발비 5억6,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39억9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비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08억7,100만원, 관서운영비 46억8,500만원, 기본경상비 43억7,000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 176억5,100만원, 채무상환 및 전출금 등 기타경비가 64억9,3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도민체전대비 사업비가 5종에 30억5,900만원, 많은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2억9,000만원과 구정제방도로 확장외 7건에 대해서 1억7,300만원, 다음 가로망 정비사업으로는 도로개설 및 포장 등 10개 사업에 23억1,000만원, 교통안전시설개선 8종에 3억9,700만원,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에 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 및 저소득계층 생황대책사업으로는 월동기 영세민 생계비 5,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비 8억4,900만원, 불우청소년 및 노인복지비 5억8,000만원등이 계상되었고, 환경위생사업으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 11억6,600만원, 간이쓰레기 매립장 관리비 2억3,800만원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사업으로는 문화재정비사업 16건에 16억7,000만원 관광객수용태세확립 및 유치활동사업 9종에 대해서 8,500만원, 도민체전 및 신라문화제대비 도로면 조경미화사업 15건에 대하여 5억2,900만원이며, 식량생산 및 농업용수사업으로는 식량생산65종에 2억5,300만원, UR대응 농업육성사업에 21종에 대하여 4,800만원, 농업용수사업인 용보개보수비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시동청사 증.개축비에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동대로, 원화로 확장기채채무상환등 4종에 대하여 28억2,500만원이 며, 특별회계전출금은 24억9,400만원으로 사적관리 7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4억5,000만원, 치수사업에 2억4,000만원, 하수도사업에 10억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7,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안하여 '92년도에 이월집생활 사업내용은 성내동 사무소부지 확장사업비 1억5,000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비 19억8,400만원, 도시보행자안내도 제작 8,700만원, 금년도 시범문화원 사업비 6,0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97억2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써 사적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17억2,400만원으로써 사적지관 람료 수입이 8억2,100만원, 주차장사용료 1억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 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 13억6,300만원, 사적지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2억 5,600만원,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전출금이 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 금고운용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등 3,800만원으로 18가구의 생산 소득사업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 8,600만원으로 10개 사업을 마을당 8백20만원씩 새마을 소득 사업 지원금과 기타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8,000만원 규모로써 도비 6억7,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000만원, 기탕생활융자금 회수수입 등 세입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 전세입주 보즌금 140세대에 9억6,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49세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7억9,500만원 규모로써 국비 6억4,700만원, 도비 1억4,500 만원등을 세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사업비에 전액 계산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억3,900만원 규모로써 도비 1억 8,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4,000만원, 기타이월금 등 세입으로써 하천감시원 인건비 필수경상비를 3,400만원, 탑정제개수사업 1억4,000만원, 충효하상정비사업 1억원과 기타 하천기성제 보수 유지관리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책사업 특별회계는 50억1,900만원 규모로써 '90년 근로자복지 소형분양주택 장려 분 매각수입이 42억1.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4,900만원, 이월금 4억5,000만원, 세입으로 주택 200만호에 대한 건립비 35억1,000만원 주택융자금 및 이자상환금 8억5,900만원, 예비비 6억4,7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 선양회 특별회계는 5억3,600만원 규모로써 도비 1억원 타회계전입금 9,800만원, 사찰부담금 2억8,800만원의 세입으로 도단위행사로 격상된 제23회 신라문화제 행사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자체이월금 1억4,000만원으로 국.도립공원내에 사유지 매입 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5억원으로 급수수익이 25억5,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억6,600만원, 도비 5,0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9,500만원 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 19억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7억1,900만원, 채무상환금이 4억9,700만원, 타회계전출금 3억3,0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억8,700만원의 규모로써 사용료수익 10억1,900만원, 도비 27억4,300만원, 일반회계 전 입금 10억원, 기타수입이 4억9,300만원등의 세입으로 인건비, 필수경상비에 5억6,900만원, 하수도 기본계획 용역비에 2억원, 하수처리장 확장건설비에 34억원, 암곡지구 오수차집 사업비 5억원, 채무상환금이 1억7,200만원, 시설유지비 3억4,400만원, 타회계전출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는 9억5,800만원의 규모로써 타기관 부담금 수입으로 한전에서 2억1,500만원, KBS에서 2억2,500만원, 타회계전입금 5억1,800만원의 세입으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수행 인건비, 필수경상비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자립도가 낮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을 양지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소정기일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실국별 세부설명은 예결위원회에서 청취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71회 경주시의회에 199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 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90년도 재정운영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도와 '90년도의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01억6천만원에서 40%가 증가한 422억3천9백만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은 241억2천2백만원에서 42.6%가 증가한 343억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등 9개 기타 특별회계를 총괄 비교해보면 전년도 세입결산액이 88억5백만원에서 57.8%가 증가한 138억9천9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3억3천9백만원에서 27.5%가 증가한 93억6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90년도 회계별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22억3천9백만원이며, 이중에 지방세와세외수입 243억4천2 백만원,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이 178억9천7백만원으로 당시의 재정자립도는 57.6%이고, 순수한 지방세징수액은 138억5천만원이며, 90녀도 우리 인구를 140,857명으로 기준했을 때 시민1인당 세부담액은 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343억9천6백만원이며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각종사업에 투자한 자본지출이 149억3천6백만원으로 세출의 43.4%이고, 정규직원과 일용인부임의 인건비가 84억원으로서 24.4%이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와 여비등의 물건비가 37억8천3백만원으로서 11%순으로 지출되었 으며, 시민1인당의 재정규모는 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0억9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억9천3백만원이었습니다. 주택사업을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세입결산액은 69억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억6천9백만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990회계연도 경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22억3천9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343억9천6백만원으로서 78억4천2백만원의 세계잉여검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 9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한 26억6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51억7천8백만원으로 전액을 '91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97억3천3백만원 보다 6.3%가 증가한 422억3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예산액131억3천7백만원 보다 5.4% 증가한 139억 5천만원이 징수되어 '89년도 실적103억7천8백만원보다는 33.4%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예산액 85억4천7백만원 보다 22.75가 증가한 104억9천2백만원이고, '89년도의 실적 75억2천9백만원보다는 39.3%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수세로서 예산액 90억7천4백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며, '89년도 실적 70억5천6백만원보다는 28.5%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84억9천2백만원이 교부되었으며, '89년도 실적 51억9 천6백만원보다 63.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방채로 3억3천만원을 지방공공자금채 8천만원은 도동동사무소 신축과 금융기관자금채 2억5천만원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차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16억3천8백만원의 82.6%인 343억9천6백만원이 집생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4천3백만원의 13.6%인 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의회사무실 수리비로 집행할 따름이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83억8백만원의 93.4%인 77익6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62억1천9백만원보다 24.8%로 이것은 인건비 상승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66억1천2백만원의 90.5%인 59억2천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46억2천3백만원보다 28.1%, 주로 의료보험료가 증가되고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6억2천5백만원의 91.4%인 14억8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9억5천1백만원보다 56%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로 솔밭지구 경지 정리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섯째로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62억9천7백만원의 84.6%인 137억9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89년 실적 78억3천5천만원보다 56.8%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국도4호선과 완화로 확장공사가 시행되므로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재로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47억5천6백만원의 88.7%인 42억2천3백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35억7천4백만원보다 18.2%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월성사적지 토지매입비가 증가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곱째로 민방위비로 예산현액 13억6천7백만원의 83.4%인 11억4천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8억8천7백만원보다 28.4%가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8억8천7백만원보다 28.4%가 증가되는데 이는 소방관게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집행된 것입니다. 이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상환이자로 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리 를 일괄하여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70억9천3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4억9천4백만원으로 25억9천9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0년도 이월액 13억7천1백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2억2천8백만원으로 발생하여 순잉여금을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책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8억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8억6천9백만원으로 19억3처6백만원 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1년도 이월액 10억5천4백만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8억8천2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잉여금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총매비 결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은 22억7천5백만원이고, 그 지출결산액은 6천3 백만원으로 그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 부족액에 대하여 6백만원, 물품구입비 및 사용피복비 부족액에 대해서 1천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부족액에 3천2백만원,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1천5백만원으로 이는 기능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등 3개 공기업 및 9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1억1천만원이 증가한 4억2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배해 5백만원 증가한 4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1억5백만원 증가한 3억8천2백만원입니다. 이 채권은 주로 임대로 사용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 중에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26.2%에 해당하는 1억1천2백만 원이며, 잔액 3억1천7백만원을 아직 이행기 미도래액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말 채무총액은 137억6천만원으로 전녀도말에 비해서 60억6천5백만원이 증 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하수도시설을 의한 해외차관 18억1천만원, 일반차입금 15억4천3백만원과 주택특별회계의 보증 채무 104억7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채무액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물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148억4천4백만원으로 행정재산이 118억4천9백만원, 보존재산이 21억 8천만원, 잡종재산이 8억1천4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등으로 6억8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토지와 건물매각으로 2천2백만원이 감소하여, 89년도에 비해 4.7%가 많은 6억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0년도말 현재액은 89년도말에 비해 13.1%가 증가한 29억7천7백만원이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능 신규취득등으로 283종 13억4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또는 불용품 등으로 138종 9억9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0회계년도 경주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이었던 백낙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낙영 의원입니다. 1990년 회계연도의 경주시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90년도 경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은 본의원과 공인회계사 조태형씨, 그리고 전직공무원인 정철회씨와 3명이며, 검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7조에 명시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51억7,700만원이며, 9개의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8억8,200만원이 이월되어 그중 예산절감액 10%를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해외여행비, 일용인부임 등 몇 개 항복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약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므로해서 주민숙원사업 등 조기에 발주해야 할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공무원은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보조금 1억1,100만원을 반납하므로서 주민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일반회계 422Z억3,900만원이며, 세출은 3백43억9.6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 70억9,300만원이고, 세출은 44억9,300만원, 기타 9개 특별회계는 세입 68억500만원이며, 세출은 48억6,000만원이나 되는 방대한 1년간 집행한 세입세출을 일일이 짧은 기간에 전체적으로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므로 제일부처사항이 여러 의원들의 마음에 미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199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결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의장. 방금 이야기 하신 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방금 백낙영 의원께서 '90년 결산결과를 그 세부적인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맞아요.

의장.

예.

지난번에 구성된 예산결산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의 특별위원회가 거기에서 '90년도 결산감사까지 하는 소임은 부여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의사과장님 법적으로 하자없습니까?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을 우리의원님들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결위에서도 이의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의장님. 그 결산검사 심의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서 검사결과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본회의에 가결여부를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또 특별위원회에다 회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결위원을 방금 백낙영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기 때 문에 역부족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검사를 하신 의원께서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기서 어떻게 가결합니까? 그렇다면은 지난변에 구성된 그 예산 저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의견은 지난번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92년도 본예산 심의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의원이 조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이지, 예산안 특별위원회가 아니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그 기능 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성된 것이 그러면 '92년도 본예산 심의 및 '90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래 제가 예결위원회 회부를 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께 저가 가부를 물었습니다. 역시 그러한 그런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저가 물어오니까 이 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장님.

차의원 말씀하십시오.

이거 '90년도 결산관계는 사실 본의회 소관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로서 듣는것으로서 끝을 맺고한거지 보고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당초 우리 의회가 맨처음에 스타트할때부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안할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산 심의를 해서 던져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생긴 일을 지금 우리가 결산을 검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있어서

의장.

네.

지금 의사과장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의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고 지금 결산위원회 검사위원이 백낙영 의원이 보고하신 것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지금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미 의사봉을 세 번쳤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은 없어야 될 줄압니다.

예. 의사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손호익 의원과 오만두 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백낙영 의원께서 검사를 하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하나로 이것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의장님.

네.

여기서 심의대표위원께서 역부족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그러면은 예 결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재심의하자 그런 취지인데, 저의 의견은 그래서는 될일이 아니고 일단 예산결산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보고서가 넘어왔으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각 위원별로 이 의견서를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통과, 불통과 여부를 의결로서 통과시키던지 안그러면 부결되었을떄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시키던지 그것이 절차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오만두 의원 들어보세요. '90년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한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회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같다가 지금 검사를 해라 이 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부터요.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의원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은 우리가 지난날에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모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다는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그때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다가 부딪혀 가지고 폐기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90년도 예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질의하고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어떤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네.

지금 현재 결정가부를 의장님께서 하시고 난뒤 오만두 의원이 지금 현재 거기서 착오상의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몇분의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해설상의 문제가 잘못된걸로 저는 생각하고 저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결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렇게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이의없는걸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의원들이 느끼는 감정에 이것은 우리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결산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루느냐 '92년도 예산을 다루는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90년도 우리 결산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0년도 결산과정을 저희들은 결산심의할 수 없는 그런 지금까지의 우리문제고 단, 결산심의 위원회에서는 보고만 하는 걸로 하고 위임된 세분이 결산의견서를 보고를 하고 형식이지만은 '92년도 예산심의 결의를 하는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시켜서 지금 현재 예결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본의회에 예결위원회 무기중인 사항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예결위원회에서 회로 넘어간건 아니죠.

예. 지금 현재 특위가 예결위원회 넣어 있는 곳에 사실 이것이 이관되어 서 형식에 치우치지만은 심의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결산보고를 92년도 예결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위임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렇게 형식적으로

의장님 저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심사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그 결산심사 위원들이

'92년도 결산심사말이죠.

아니죠. '90회계년도 결산심사위원회를 세분을 위임해서 할때는 거기서 결산을 해가지고 올라온 의견서가 이것인대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했으니까 의견보결을 했으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냥 듣는걸로 거치던지 안그러면 우리 본회의에서 이 90년도 결산에 대해서 의결로서 통과를 시키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저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위원회에는 구성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특별위원회는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지 거기에다가 여기서 갑자기 90년도 검사의견까지 같다 붙인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시키는 걸로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 보고하는 것으로 하던지 의결하는 것으로 하던지 이래서 종결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의원님들 검사하고 심사를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검사하고 심사를

전번에 결산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고 검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래서 검산이 끝난거지 결산이 끝난건 결국 아닙니다.

그래서 검산위원의 결과를 92년도

그래서 오늘 검사위원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보고를 할려면은 예 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일단 한번 걸려서 보고를 끝을 맺어서 본회의에다가 이제 보고형식으로 끝을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승인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이 결산과 검산을 같다가 구분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으면 별이의가 없었는데, 그걸 구분한다고 지난번에 백낙영 의원께서 하신 것은 검사위원 자격으로서 검사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검산결과을 예결위원회를 같다가 예결위윈에 90년도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90년도에 결산관계를 지금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도 92년도 기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회부시켜서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는 그런 안을 상정해서 그걸 통과시킴을 아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과장님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경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본적지 및 주소지 시, 읍면, 동에서 발 급하고 있는 호적등.초본 등 민원이 약 한 30여종이 됩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도청 민원실에 하고 팩시밀리를 통해 도에서 발급을 하되 명 의는 시장 및 해당동장의 명의로 발급하게 함으로써 그 발급사무에 필요한 도 민원실에 비치한 전용시장, 동장의 직인의 개각하여 사용토록 함으로해서 경주시 공인조례 제2조 5항을 신설하는 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고 있는 민원사무 일부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팩시밀리를 통해 예를 들어 시의 동의증명을 경상북도 민원실에 있는 중계민원담당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에게 내부 위임하게 해서 처리하기 위하여 증명을 발급하는데 필요한 시장과 동장의 공인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명을 발급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는 시군 수입증지를 사용함으로 해서 시군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효과로서는 제일 큰 효과가 특히 출향인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있은 사람이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고 경주까지 오지 않고 경북도청 민원실에 갈 것 같으면은 발급받을수 있도록 이런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의 서북부나 멀리있는 사람이 경주까지 오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대구에 도청까지 와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원래의 목적은 전국 어느 시군에서 나 할 수 있도록 이래 했는데 그곳까지 확대를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은 도하고만 온라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는 22종입니다. 전체가 31종입니다. 31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권한으로서 발급하고 있는 22종과 동장권한으로 발급 하고 있는 9종 이래서 31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발급하는 내용을 보면은 호적등.초본, 공무원경력증명, 재직증명, 퇴직증명,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환지예정증명, 도시계획확인원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장등록등본, 하자보수보증금내역증명, 물품공급거래실적증명, 상하수도 대행업자증명, 아동복리시설수용자 증명, 인쇄소 등록증명, 징수유예증명, 납품실적증명, 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호적.재적등.초본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등. 초본, 영세민증명, 민방위편성확인증명, 향토예비군편성확인증명, 납세완납증명, 미 과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세목별로 납세했는 증명, 이륜차 신규등록입니다. 여기에 하나 빠졌는 것은 제일 우리가 민원이 많은 중에 빠진 것은 인감증명은 본인이 안가면 안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국장님 서보세요.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당히 복잡한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예.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서 시장과 동장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 동의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하고 괄호 영어를 쓰고 통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 영어원어를 이대로 넣는 원어와 영어발음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순수한 우리말인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이 팩시밀리가 우리말로 모사전송기죠. 모사전송기, 모사전송기 괄호 팩시밀리 해서 모사전송기 괄호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재증명 발급사무 이렇게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구수정 동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하세요.

예. 그건 저는 우리말을 애용한다는 뜻에서

우리말의 표준말인 모사전송기를 우리 조례에 그대로 쓰고 팩시밀리는 분명히 우리말로 모사전송기입니다. 모사전송기로 쓰고 괄호해가지고 영어의 이것이 팩시밀리가 우리 표준의 채택이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괄호해가지고 팩시밀리를 써주는 것으로 동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부결정으로 합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용어는 행정용어 위주로 되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행정용어로 선택된 것이 이 팩시밀리는 물품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어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사전송기 하는 것은 한국이 일부러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용어 해설에는 팩시밀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그대로 그 종목을 넣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커피하면 전국적으로 통하듯이 이 팩시밀리 하는 것이 우리도 행정용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 이해사항이고 저의 의견은 우리 국산말을 애용하고 그래서 조례에 넣고 싶어서 이랬으니까 가부로 결정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동의합니다.

의장님.

박의원 말씀하십시오.

오만두 의원님에 수정 동의안에 동의를 먼저 받으시고 동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만두 의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개의 있습니까?

개의가 아까 오의원님이 했는데 개의로 받아들여야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원안의 동의안입니다. 오만두 의원이 개의 안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개의에 따른 동의가 있습니까?

개의에 따른 재청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만두 의원 동의 철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취득분입니다. 대해서 말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지난 9월에 글래디스 태풍으로 평동, 율동 그 다음에 조양, 덕동, 황용 등지에 제방이 태풍에 대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 또는 매몰되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하천이 작기 때문에 예산으로 거기에 매몰된 땅을 다시 복구하는 것보다는 시가 사가지고 그안으로 좀 댕겨가지고 제방을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93필지 19,316평이 됩니다. 전, 답 기타 등입니다. 이 주로 하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래서 복구비 5억1,455만1천을 가지고 보상조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계획으로 이것을 취득 승인하는 것입니다. 91년도로 그래서 이 필지가 전체 9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은 주로 평동 수해복구 하천지구로 평동, 광명 그다음에 율동, 그 다음에 조양, 덕동, 황룡 이 지구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암곡 이것은 현지를 가보시면 하천화되어 있습니다. 하천화 되었는 것을 아예 시에서 사 넣어버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방을 좀 안으로 당겨넣어야 한다 이러니까 재산으로 취득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시유재산 관리 계획은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취득물건은 191필지인데 72,085평이나 됩니다. 예산으로선 46억8,464만1천원인데 이중에 일반회계가 62필지로서 24,634평이고 예산은 3억5,324만6천원입니다. 특별회계가 129필이고 47,461평으로 그 예산은 11억5,21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사업으로서는 지금 86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 4 호선 도로개설에 따라 충효동 일대에 550번지외 51필지입니다. 17,680평입니다. 이것을 28억4,791만9천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습수해지구인 율동 38-6번지외 1필지 1,229평입니다. 이것은 5천479만4천원을 예산으로 매입해서 제방을 해서 그 제방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이 위치가 톨게이트안 우측의 수해마을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건은 레즈스포츠공원이 편입되는 부지 황성동 1503-18 여기에 17필지 5,725평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매수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보상금 협의가 자주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연내 도저히 매수가 완료되 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일부는 지금 샀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매수하여 매수코저 승인을 올려 봤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서는 지금 하수처리장에 확장공사에 따른 관매설사업에 필요한 탑동411번지외 120필지입니다. 이게 3,606평 이걸 8억1,551만4천원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역시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탑동 배수지에 시설공사에 편입되는 탑동 산1번지외 6필지 2,514평을 2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수해 가지고 배수지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녹지과에서 행정재산으로써 보유하고 있는 충효동 산이 204의22 번지 6,782평이 실업전문대학에 편입되어서 학교수설 결정이 되므로해서 지난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학교시설 결정에 포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매각이 되었는데 이 1억3천666만원이 되 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이건 재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그 재산은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 동천동 산 26번 지 41,349평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평수로 봐서는 61,782평을 매각했는 돈으로 41,349평을 대체 재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92년도에 재산이 있으니까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유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대상 재산은 성건동 620-723이 213평입니다. 지금 현재 성건유아원 부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에 81년도에 시에서 새 마을 유아원을 운영해오다가 지난 87년 5월에 불국사에 이 일부를 이관을 했습니다. 이 전체면적이 한오백몇평되는데 반쯤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불국사에 매각했는 땅 거기하고 우리가 하던 유아원하고 같이 이관 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아원을 이관할 때 한 지번지 상에 다 못팔아준 이유가 그 당시의 261평은 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지 안된 부분이 기매각이 되었고 그래서 잔여토지가 이번에 녹지가 해제 되었습니다. 해제됨으로 해서 처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도면뒤에 있습니다만 1층에 유아원, 2층에 노인복 지시설, 3층에 아동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새로 신축하겠다 이래서 복지사업으로 불국사에서 하겠다 그래서 이 토지는 지방제정법 제96조 2항 16호에 의해 이것은 매 각승인 해 주시면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약한 4억1천만원정도 예입이 되어서 이것이 되면은 저희들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기다리세요. 9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예.

송종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전문대학에 편입된 부지 처분일자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92년도 것입니다. 91년도 매각 되었는 것이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91년도 4월 15일 이후입니까? 이전에 처분이 되었습니까?

예. 전문대학교 겁니까?

예.

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되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대체재산취득을 하는데 동천동에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천동 산26번지입니다.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위치가 아마 윗동천 뒤쪽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작년도이니까 요사이 보면은 변전소에서 저쪽 뒤쪽으로 산입니다. 이것은 큰 좋은 산이 안됩니다. 여기 주로 이건 임상관리, 산림보호관리

국장님 혹시 국립공원지역아닙니까?

그 위치는 저도 자세히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처분한 그 돈을 가지고 대체취득을 하는 마당에는 국립공원은 물론 우리시 돈을 가지고 취득을 해가지고 보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앞으로 우리시가 소중하게 쓸수 있는 그런 땅을 취득하는 것이 어떠냐 싶으네요.

이건 저희들이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임야 이것은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 임야를 가지고 아예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값이면 임야를 취득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곳을 선택을 해서 취득하면 좋지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그다음 성건동 여고앞에 불국사 부설 유아원 매입, 매도권에 대해가지고는 저는 보류를 했으면 제안을 합니다. 의장님께

예. 좋습니다. 끝났죠.

예.

예. 저 손의원.

예. 미안합니다. 저는 발언이 다 끝나신 줄 알고 미안합니다. 지금 4항과 5항을 동시에 상정하셨습니까?

예 동시에 상정했습니다.

동시에 했습니까? 그러면은 4항 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 현지 확인도 해보고 조사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다음차로 미루어 주시면 좋겠고 또 다음 5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은 제일 큰 것이 성건새마을 유아원 매각에 관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그 원매자가 연고원을 주장한 불국사측입니다. 이래서 그동안 불국사는 경주시에 상당한 채무를 현재 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 72차 본회의에 불국사 주지를 출수 소환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채무를 진사람이 또 이렇게 부동산을 수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또 그동안 수억에 관한 경주시에 채무관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전번 저희 본회의에서 축구 결의까지도 냈는 데도 아직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래서 직접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소환해서 한번 다져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정식으로 출두요구를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손진목 의원의 개의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의장님.

박헌오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손진목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정된 안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기타 토의 내지 다른 상정을 시킨후에 그렇게 토론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 서 이의가 있으시면 국장님에게 질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대해서 저가 조금 상세하게 좀더 묻 고 싶습니다.

예.

공유재산관리 변경 하천 개방보수 사업과 겸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총 93필지 이것은 그게 이미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아까 설명들으니까 하천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보다는 보상이라 하는 그런 조로 아까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요번에 아까 손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회기에 꼭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에 기 우리시설비로 되어있는데 91년도 이건 주로 뭔가하면은 지난번 태풍때 원래의 전답이었는데 전답이나 잡종지였는데 태풍때 하천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천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원상복구를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 버 리는 것이 낳다 이겁니다.

아 그런뜻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오늘 통과를 시켜주셔야 내일이라도 당장 이 수해복구비 예산집행이 됩니다. 그러니 91년도 시유재산은 매각한게 하나도 없고 주로 이 산림뿐입니다. 산림이니까 이것은 여럿이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이에 동시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좀 통과시켜 주시고 92년도 것은 더 구체적으로 아직 기한이 있으니까 더 조사를 해 주시고 더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91년도 것은 좀 통과를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저 199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장님.

정의원 말씀하세요.

취득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매각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을 한꺼번에 상정시켜서 혼선이 가는데 우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고 100%입니까?

현재 우리 여기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국장님 딱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국비가

도로유지보수비는 목적이 아마 결정되어 왔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잠시 듣고 합시다.

저가 알기로는 우리 시비보조가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문제는 예산문제를 확실히 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하고 있는 국고 보조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전액보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필요하다 하는 이유는 현재 경주시 종합개발계획에 현재 대구가는 선로가 서악무열왕릉앞으로 다도록 되어 있는것을 이쪽으로 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도로는 사적지 복판에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4차선으로 대구 에 가는 도로가 전부 4차선이 될려면은 현재 무열왕릉 앞으로 도저히 4차선이 사적지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것은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우리가 경주-영천간에 국도확장과 동시에 이 도로를 그때 필요하고 또 이 도로가 외곽지대 소통도 잘됨으로 해서 경주시에 교통체증에 상당한 도움이 오리라고 보고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원안이 아닙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

개의입니까?

아닙니다. 원안대로가 아니고 저는

유인물에 대한 개의입니까?

예.

유인물에 대한 개의가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