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3개 지역 교육지원청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의림여중, 제천중앙초, 영춘초, 상진초, 매포초에 대한 지능형 로봇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 행감 자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일자나 이용실적, 그리고 구매요청자나 입찰조건 제시자는 누구인지 이것까지, 결정자까지 해서 3개 교육청 공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기 출석요청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 됩니까?

아! 참, 전날 해야 되는 거죠? 좀 전에 김양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학을 시키셨는데요. 그럼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회, 제천교육지원청 공통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발방지 조치하셨습니까? 재발방지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를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개 지역 교육청 공통입니다.

기관별 수감자료 129에서 136페이지이고요. 기관별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여성위원 비율입니다.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 공히 충주 21개, 제천 24개, 단양 2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모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거나 30% 이하의 위원회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남녀성비를 고려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거나 30% 이하가 3분의 2 이상인데요.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주의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임기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 교육장님. 어쨌든 그거 추가 자료 좀, 보완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법 규정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109쪽에서 113쪽을 보면요, 2012년도에 충북소년체육대회 출전 육상선수단 합동훈련비 한림서점 234만 원, 경축 마라톤대회 대비 육상 충주 대표 동계 합동훈련비 한림서점 137만 2,000원, 하계 합동훈련비 간식 172만 원 등등 등등 해서 이게 1개가 아니라 한 20여 개 정도 제가 봤습니다. 지출금액이요.

그런데 지출처가, 사용처가 더구나 간식인데 근 한 달 간격으로 쓰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림서점에서 세금계산서는 받으셨습니까? 교육장님!

상식적으로 간식을 서점에서 산다는 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충주시에 차가 없습니까,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

식사비도 아니고 간식비를 서점에서 234만 원씩, 180만 원씩 이렇게 결제를 하신 것은요, 제가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똑같이 학생들 체육활동비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이렇게 결제하신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약간씩 식당에서 영양식으로 하신 것은 있어요. 그걸 뭉쳐서 하는 게 가까운 데서, 그럼 아이들도 지겹죠.

더구나 아까 잡화를 거기서 판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껏해야 서점에서 파는 게 과자나 빵일 거 아니에요. 간식을 어떻게 한 집에서, 밀어주기 하신 거잖아요. 이 집에 밀어주시기 한 거고 회계의 투명성이 의심되죠.

그냥 이거 카드깡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뭐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세금계산서 받으셨냐고 질의드렸잖아요.

그 한림서점에서 받으신 세금계산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의 종목과 업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님, 기왕이면 싸고 좋은 거 먹이고 싶은 거는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한림서점에 간식을 할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마트에 가서 사면 훨씬 더 싱싱하고 싼 거 살 수 있고요, 주변에 김밥집도 있을 테고 간식을 할만한 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한림서점 한 곳에서만 계속 이렇게 큰 금액을 끊으셨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고치셔야 되고요.

그 세금계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66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자료 중에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에 당초예산은 4억 9,145만 원인데 집행액은 2,401만 5,000원입니다. 향후 집행 예정액이 4,843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단양군으로부터 보조금 4억 1,900만 원이 미지급된 것이 큰 이유라고 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셔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을 무난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더구나 단양 같은 시골지역에서 그동안 이렇게 무상으로 하던 프로그램을 수익자부담으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이거는 물론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모두 다 해결할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치단체장 공약에 반영되어 있는지 등등 여부를 확인하셔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사업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입니다. 점심시간 때문에 질의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렸던 것 그거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해서 아까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전학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교사 같은 경우는 전보발령으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차제에 3개 교육지원청 모두 공히 성폭력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가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타의 피해가 없는지 그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의 피해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바라고요.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에게 상담 및 치료과정을 꼭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피해여부를 조사한다라고 하시면서 특히 가해자의 말을, 제가 이번에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가해자의 말을 너무 신뢰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라는 빌미 하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제2의 피해를 주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재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과 조사과정에서 재피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피해자에게 혹시 불이익 조치, 옛날에 모 초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께서 교사로부터의 성추행 피해를 드러낸 학생들에게 심하게 욕을 하시면서 “니네들 땜에 우리 학교 꼴망신 당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학생에게 책임전가를 하신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그 피해자에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조치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재발 방지 조치를 위해서는 특히 전교생이나 전 직원에 대해서 누누이 재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가지고, 대부분 그 성추행 사건은 형사적으로 처벌도 가능한 수준이니까 간단하게 무마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이 보고된 자료는 거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드러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시지 말고 아주 현명하게 처리하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좀 전에 보완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증빙자료, 한림서점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업태, 소매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적, 문구, 잡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을 사실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거는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나 최고의 영양이 있는 간식을 제공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물론 제천이나 단양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제에 충주교육지원청의 문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꼭 그렇게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68쪽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담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1억 8,89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인 9,554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9,300만 원이 남아있는데요. 12월까지 집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12월에 9,300만 원 한꺼번에 집행하시는 게?

그러시면 지금 이렇게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예는 없었으면 하고요. 특히 ’14년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 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이런 실적에 대한 현황을 추가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지능형 로봇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능형 로봇에 대한 자료를 보면 충주의 칠금중, 제천의 의림초, 제천중, 제천중앙초, 의림여중, 동명초, 단양의 단양초, 단양고, 영풍초, 상진초, 매포초가 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천교육청에서, 자료가 어디에 있죠? 지능형 로봇. 제천교육청 아직 안 내셨나요, 자료?

지능형 로봇? (「가로 페이지 달린 겁니다.」하는 이 있음) 아, 가로 페이지 달린 거. 아, 예.

제천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다섯 군데인데 여기는 왜 2개밖에 안 내셨어요? 제천에. 제천에 제천중앙초, 의림여중, 동명초가 있던데요.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어쨌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매요청자가 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학교장이 구매요청을,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거는 그 로봇이 자동으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알아서 자동으로 해 주나요, 읽기도 해 주고? 아니 하드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영어수업에 관한 모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이 프로그램의 어디를 통해서 까느냐는 거예요.

하드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CD나 USB를 꽂아서 합니까? 그러면 행사도우미를 한다고 하셨는데 로봇이 무슨 행사를 돕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잠깐 넘어가고요.

충주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지금 사이버학습률 운영현황을 보면요, 특히 제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초·중학교 사이버 학습현황 이수율이 충주하고 비슷하게, 충주보다는 더 저조한데요. 제천의 경우 중학교 이수율이 한 자리, 전체적으로 20%를 넘지 못하는 이수율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이버학습률. 수감자료 397·398쪽입니다. (…) 잠깐 찾으시는 동안에 충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398, 교육정보원 자료입니다. (…) 아, 그거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사이버학습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제천 교육장님. 지금 제천, 충주, 단양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반 사교육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버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흥미 유발과 학습효과의 향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사이버학습에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사이버학습 이수율, 또는 가입률, 사이버학습에 대한 수강률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숙애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인데요. 충주 교육장님 우선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방과후 출석률에 관한 질의입니다. 자료 185쪽을 보시면요, 보고 계시죠?

교현초가 50% 미만 수강률이 52명으로 2분의 1 정도 되고요, 남산초가 54명 3분의 1 정도, 삼원초 32명, 그리고 용산초 3분의 1 정도 24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유수강권 지원학생의 방과후과정 출석률이 상당히 이렇게 저조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강권 학생들에 대한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가 의문이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출석률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강사비가 차등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이 방과후 수강권을 지급하는 학생들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못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충주교육청 관내의 이 학교에서는 단지 이 교육복지 우선대상 학교로써의 프로그램 또 이걸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똑같은 대상을 양쪽에 올려놨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중복으로 인해서 그러면 외부에 보여 주기 위한 실적 때문에 동일한 대상을 양쪽으로 올려놓으셔서, 그 애들 몸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 아이들이 애초에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 중복되는 시간이 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도 동일한 내용인데 충주보다는 약간은 덜하지만 역시 여기 남당초등학교, 홍광초등학교, 신백초 같은 경우 출석률이 50% 미만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해서도 거기는 왜 이렇게 출석률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프로그램 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또 학생들은 그렇게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거든요, 다른 학교는. 그럼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그럼 이 학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점검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의 흥미도가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바꾸도록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담임선생님께서 물론 방과후 교사가 하는 거지만 출석률 체크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왜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정밀한 확인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결관리가 중요하겠죠. 충주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세 개 교육지원청 공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휴일 중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식당 얼마씩 지원받고 계십니까? 저기 제천 교육장님 먼저.

그럼 제천 관내에 이렇게 공휴일 중식지원을 받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당장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괜찮습니다. 충주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80일. 제가 80일을 날수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나. 그러면 이 아이들에 대한, 실제로 공휴일에 이 아이들이 3,500원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예산을 집행하시는 이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개별 3,500원 지원이 적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세 분께 공통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치단체만 이거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양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지금 자치단체에서 이미 3,5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도교육청과 모두가 함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만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도 이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공휴일 날은 니네가 학교에 안 오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식지원에 대해서, 특히 만족도 조사도 전혀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 학교 아이들이 공휴일 급식지원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공휴일, 이 급식지원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인 아이들의 영양식으로 그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입니다.

아까 제천교육지원청하고 충주교육지원청 성폭력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꼭 거기에서 질의거리가 자꾸 나와서 그게 좀 걱정인데요. 제가 빨리하고 갈 생각에 좀 치우기는 했는데, 뭐냐면 학생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성폭력은 지금 비친고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 폭력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라는 건 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수사기관에서도 인지만 하면 그 수사해서 가해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진행을 하셔서 추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시기 바라고요. 교장·교감선생님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도록 권장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연 2회 이상 의무교육입니다. 권장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교육지원청에서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분 지역 교육장님께 공통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현재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입시위주의 서열화 교육과 학벌지상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창의력이 훼손된다는… 제도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육장님, 좀 간단하게… 그러면 충주 교육장님과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학부모의 의식이 어떻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학이나 진로지도에 대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그래서 우리 사회 교육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럼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제천교육지원청은 주로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습과정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들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학력신장, 그러니까 지식위주의 교육과 그 인성교육의 갭이 너무 크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 실정이. 그러면 충주 교육장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데요.

입시위주의 서열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또 지식교육부터 하고 창의력… 그러니까 기본지식 위주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천 교육장님은 계속 학부모들이 바뀌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단양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천 교육장님, 그럼 지금 충북교육청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반 학교와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답을 다 해 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신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바로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기존의 입시위주의 교육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 혁신학교입니다.

충주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은 그만하시고요. 지금 어떻게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의 수장들께서 계속 학부모 탓만 하고 계십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전 깜짝 놀랬어요. 그거 학부모들 의견이 다 반영돼서 지금 교육과정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육장님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초학습을 하지 않는 교육은 없죠. 예,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숙애입니다.

좀 전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의 남산초와 교현초 학생들이 강좌를 미신청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1인당 60만 원씩 이미 지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겁니까? 목돈으로 지원이 됐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들의 출석률에 따라서 강사료나 이런 게 지급이 됩니까?

그리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반납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연말에 학교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다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중복학생이기 때문에 수강을 미신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두 개 학교 사례만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두 개 학교가 시범학교입니까? 나머지, 교육복지 우선 시범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이 두 개 학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혹여나 이렇게 겹쳐지지 않는데, 지금 제천교육청도 아까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겹쳐지지 않는데 아이들이 미출석하는 문제가 있는지 담임선생님께서 신경 써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와서 시연을 했는데 잘 봤습니다. 시연하는 걸 보고 제천 교육장님 어떠셨습니까?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여기 자료에 보면 공통인데요. 제천, 단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은 교사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까? 교장은 교사로부터 이미 구매요청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까 저 선생님도 모르고 와서 그냥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하는데.

네, 충주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참, 단양 교육장님! 충주는 지금 칠금중 하나여서요, 단양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구매요청을 했는지, 여기에서 지금 자료를 요청을 더 추가로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부결재, 내부에서 교사가 교장에게 이러이러한 학습도구가 필요하니, 학습선진화 도구가 필요하니 비품을 구매해 주십시오라는 내부결재가 있었는지 그걸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했다고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최저가 맞습니까?

이게 지금 4,000만 원짜리입니다, 4,000만 원. 아까 우리가 본 기계가 4,000만 원짜리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능은 그냥 애기들 장난감 강아지 같은 거, 배터리 하나 넣고서 그냥 온·오프 스위치 켜놓으면 가다가 앞에 사람 있으면 돌아가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과학교육에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어교육, 자막을 넣으면 그게 번역을 한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영어교육에 그게 쓰입니까, 어학 교육에?

더군다나 여기 지금 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의림초등학교 4회, 제천중 2회, 제천중앙초 4회, 의림여중 4회, 동명초 1회, 단양고 3회, 영춘초 5회, 상진초 10회, 매포초 5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것을 긴급으로 입찰공고를 하셨다는 거죠, 긴급으로. 제천 교육장님, 이게 그렇게 긴급한 사안입니까, 이 로봇 구입하는 게?

그런데 이게 긴급하냐고요. 로봇 겨우 1년에 두 번 쓰는 게 긴급한 거였냐고요. 더구나 어학교육은 교실에 스피커 설치 잘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스피커 설치 안 돼 있습니까, 교실에? 들어가죠? 그러면 도대체, 지능형 로봇 아까 스피커 성능 보셨잖아요.

지능형 로봇이 하는 얘기하고 교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음향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습에? (…) 충주 교육장님, 아까 로봇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와 교실에 있는 스피커 소리의 그 성능에 비교를 해 보면 어디가 더 잘 들립니까? 아까 프로그램을 넣으면 거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교사가 와서.

그죠? 프로그램, 컴퓨터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능형 로봇을 굳이 4,000만 원짜리 구해서, 지금 혁신학교 2,000만 원도 되네 안 되네 하는데 4,000만 원짜리, 그것도 충북교육청 전체 따지면 40여 대가 넘습니다.

구해서 굳이 긴급으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긴급인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는. 1년에 10회 이내로 사용을 하시는데 긴급으로 구매한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품의 규격서와 이 제품을 납품한 ED의 사양이 거의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광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아까 현미경으로 지적을 하셨듯이 어쩜 모든 업체가 다 각각 개별 학교가, 제가 경리를, 공공기관에서 경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각각 개별 학교가 입찰을 했는데, 물론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시지만 아무리 거기서 입찰을 하셔도 이렇게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입찰 담합의 의혹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말씀해 드려요? 최근에 이 로봇가격이 2,400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420만 원에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충주 교육장님?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다들 3,940만 원에 사셨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셔도 되나요?

더군다나 2개의 입찰회사에 ED가 납품을 했지 않습니까? 다 ED예요, 무조건 다. 디다텍은 ED의 본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디다텍이라는 회사는, 경쟁입찰회사가, 가격도 똑같이 써냈고요. 이게 있을 수가… 어떻게 21세기의 충북 교육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단돈 300만 원, 500만 원 필요한 예산은 또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지능형 로봇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게 여기, 물론 여기 북부권, 충주·제천·단양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단양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들 지금 세 분 공히 말씀을 하신 것이 인성교육과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장난감 같은 로봇 하나 갖다 놓고 창의력이 향상되겠습니까? (…)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아까 이 구입과정이 충북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내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이면 이거를 집행을 하지 마셔야죠.

어떻게 긴급으로 해서 시행공고를 냅니까?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최저가 입찰이라고 하는데 2,4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교사들의 만족도는 보셨습니까?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13년에 구입을 해서, 이게 ’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실적이 없는데 ’14년도 초에 선거를 앞두고 또 일괄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더 많은 의혹들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천 교육장님 말씀하시죠,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비단 충주·제천·단양만의 문제는 아니어서요.

좀 전에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설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은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는 당연히 저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제에 제가, 또는 이광희 위원께서 지능형 로봇이나 현미경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지만 다른 여러 가지 교단선진화 물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 내용을 최상의 품질을 최저가로 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