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보충자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 군데 교육지원청 공히 영재교육에 대한 현황, 대상 인원 및 학생선발 규정, 이수율, 출석률, 공결사항, 최근 3년간 수료증 발급현황과 담당교사 현황을 준비해 주시고요. 단양의 경우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기는 했는데 너무 간단해 가지고, 단성중학교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앞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촉구·개선 요구한 사항의 조치결과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제가 지금 본청 수감자료 415쪽에 보면 숙려제 시행과 숙려제 이후의 운영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415쪽을, 본청 자료입니다. 거기에 충주 부분만 보면요 충주는 ’13년도에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가자가 1명도 없었어요, 초·중·고 공히.

그랬다가 고등학교가 있었네요. 그랬다가 ’12년에는 하나도 없었고 ’14년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퇴신청 학생 수는 71명인데 프로그램 참가자는 89명이거든요.

그래서 자퇴자보다 프로그램 참가자가 더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참여자가 현격히 적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명 중에 단 한 명만 했고요.

다행히도 그 한 명이 학업지속을 하게 됐고, 중학교의 경우 38명 중에 8명만 해서 숙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비율이 높을수록 학업지속자 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연히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문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고등학교는 아예 지역 교육청서는 신경을 안 쓰시고 중학교, 초등학교 간 학생들, 초등학교는 거의 안 하셨네요.

중학교도 그런가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사실은 자퇴를 한다는 게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담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용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천에 왔으니까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원징계율이 지난 3년간 쭉 본 결과 2012년도부터 ’14년까지 3년간 보니까 도교육청 전체 교원징계 현황이 한 70건이에요. 그중에 14건이 제천이고 충주가 11건, 단양이 1건으로 합치면 80만의 청주·청원 통합된 청주의 27건과 비슷합니다.

전체 징계 중에서 북부가 그중에서도 충주와 제천이, 단양은 같이 북부라서 단양은 없으니까요, 한 분밖에. 충주와 제천이 36%에 달해서 충북 전체 인구수 대비 25% 지역에서 교원징계율은 36%나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천이 전체 교원징계의 20%를 제천이 차지를 합니다, 인구수는 8.7% 정도인데. 공무원의 어떤 기강해이나 교육지원청의 지도 감독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음주운전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은 제천만 음주운전이 그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음주운전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특히 거의 1년에 한 번씩 학생 성추행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제추행이나 이런 게 계속 있어요.

음주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 3년간 거의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도 거의 해마다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천의 교육공무원의 지도 감독이 사실은 지금까지 부실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데이터만 보면.

그게 원인이 아닐까요? 두 번째는 2014년도 지난 3월 달에 학부모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제천시가 전체 종합만족도와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도내 꼴찌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보셨습니까? 교육장님 방금 답변하신 거는 요거를 못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점수가 낮게 나왔냐면 방과후학교를, 학부모들의 조사니까 방과후학교 부분이 잘 못하고 있다 만족도가 낮다는 게 꼴찌고요.

진로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꼴찌고요. 인성교육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게 꼴찌고, 학교폭력이 심하다는 게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운영이나 고등학교 만족이나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방과후학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천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화응대를 잘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도 다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서관 사서가 제천중앙초에 있던 사서가 충주 탄금중학교로 출퇴근하고 제천고에 있던 사서가 충주금릉초등학교로 가고 있죠?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사서들은 어떤 출퇴근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강제 배치시킨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운영이 이분들이 학교를 순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학교만 나가서 있는 건가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은 제가 보기에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한 측면이 있는데요 도서관 전담인력 선정과정에서 졸속적인 재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 전담인력제가 폐지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1학교 1도서관 1사서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천이 충주에 다른 건 뭐 수출해도 되는데 인력을 인근지역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도교육청에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교육청에 교육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지능형 로봇을 하나를 가져와 보시죠. 그 후에 질의를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충주교육청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수감자료 281쪽부터 2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보시면 뭐를 보시냐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의 발생건수는 11건, 2013년도의 발생건수 15건, 2014년도의 발생건수 18건으로 도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늘고 있고요. 가해학생 수도 2012년에 15명에서 2013년도에 20명, 2014년도에 2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해서 이게 되는 문젠가. 왜 그러냐 하면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전 사회적으로 지자체에서조차도 관리를 해 왔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충주만 유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교폭력 문제는 지난 2011년, 2012년 계속해서 아예 국가차원의 문제로 관리를 해 왔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국이 다 줄어들고 충북도 다 줄어들고 이랬는데 유일하게 충주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3년간 연속해서 발생건수와 가해학생 수가 계속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주 아무리 고등학교라고 해도 충주사회 전체가 나서서 이에 대한 감소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충주교육지원청은 늘 제가 5년째 감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거지만 고등학교와 관련되어서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이 학교폭력 문제는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서 학교폭력 증가율을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리종사원의 산재발생률이, 이 자료는 본청자료에 있습니다. 조리종사원의 산재발생률을 보니까 2011년 6건이 화상, 근골격계질환, 낙상 등으로 조리종사원 산재발생이 있고요, 2012년에는 근골격계질환 3명 등 총 7명이, 또 2014년도에는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산재처리가 된 분이 다섯 분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근에, 북부지역이니까 제천을 비교를 해봐도 연 1, 2건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조리종사원의 산재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는 도 본청에 보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본청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지역 교육청에서 본청으로 보낸 이 보충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찾아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냥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충북 조리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해서 노동자운동연구소라는 한국의 근로자들이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기본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전 세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로 기준으로 주로 잡는데요. 86.2%가 근골격계질환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충북 조리종사원의. 그리고 47.7%는 통증의 빈도가 한 달에 1회 이상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타 업종 및 충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주요 통증 발생부위를 비교한 결과를 봐도 제일 노동 강도가 세다는 주물사업자나 자동차부품 제조를 하거나 운수업자가 네 곳의 통증을 호소한 반면, 또 식품제조업자나 사무직 이런 분들이 두 곳이나 세 곳의 통증을 호소한 반면에, 우리 충북의 조리종사원들의 경우는 어깨, 다리, 무릎, 허리, 목, 손, 팔꿈치 등 여섯 곳에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조리종사원의 노동 강도가 근골격계질환으로 했을 때 가장 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전에 주신 거예요.

다 있습니다, 지난 자료에. 한때는 충북이 100명 중심으로 조리종사원을 1명을 썼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몇 명이죠? 지금 최소 그냥, 교육장님 지금 최소 150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130명부터 시작을 해서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입니다. 그니까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오히려 악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 강도도 세지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미끄러지거나 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거고, 하필이면 충주가 제일 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이런 자료나 혹은 이런 관심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밥맛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맛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조리종사원들이 특히 충북의 조리종사원들이 심한 편인데 물에 데어도 장화를 신고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거를 들고 있다가 놓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물에 데고, 무거운 짐을 들다가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넘어지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학생 수 대비 한 100명에 1명에서 지금 훨씬 더 늘어난 노동 강도를 더 해서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또 칼에 마구 베어도 무시당하기 일쑤고 이런 상태에서 조리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시금 중요하다고, 이것은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토론회를 열었던 자료에 있었던 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충북의 사례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 강도가 센 거를 전부 들이댔는데도 조리종사원들의 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는 다 약했었던 거죠.

그게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국회에서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세 분 계신데 조리종사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분들을 제가 그래서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산재율이 충주가 많은 이유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다른 쪽에서 산재로 안 받아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산재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꼭 충주교육지원청의 문제라고 꼭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다른 분들을 만나본 결과 그분들 말씀이 산재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더 노동 강도가 심해지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파가지고 산재처리를 한 분들을 만나봤더니 그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프면 대체복무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에 조금만 노력을 해 보시면 인력풀제 우리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그죠? 그래서 바로 아프다고 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인력풀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더 써주시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회계직이라고 그랬죠.

지금 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좋게 만들어 오신 거는 지금 교육장님들의 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새롭게 또 부각되는 이 조리종사원들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을 좀 하겠는데요.

단성중학교 관련돼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위학교라서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성중학교가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거점학교로 지정 운영되었는데 얼마를 지원을 하는 거죠?

예, 5억씩. 그다음에 여기가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로도 지정되었는데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자유학기제 연구시범학교 지정이 되면 2,000만 원씩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학생 수가 61명인 학교예요. 그죠? 그걸 5억 원씩 한 학교에.

우리 지금 혁신학교도 한 3,000만 원씩 10개 교 지원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4년 동안, 그런데 이거는 3년 동안 매년 5억씩 15억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 자료가 지금 주신 거에 의하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2014학년도 세입세출 명세서와 추경예산을 전부 뽑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 세입세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별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5억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제주체험학습이 여기 있어요. 제주체험학습이 있는데 그 학교의 세입명세서하고 또 따로 제주체험학습 경비 집행내역에 보면 학사일정상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학여행을 다녀왔어요.

표현은 수학여행이라고 해 놓고 서류상에는 전부 체험학습이라고 돼 있고 날짜도 같고 인원수가 63명이니까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성립전으로 토요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284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현장체험학습비가 성립전으로 768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또 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그리고 이 액수는 원래 여기 거점별 우수학교에 들어가 있는 제주체험학습비 1,500만 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1,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세 번을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수학여행 수련활동비로 209만 원 나간 거하고 제주 현장학습 체험학습비로 768만 원이 들어온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1,588만 8,000원이 어떻게 된 건지… 인원은 다 똑같습니다, 전 학년 63명, 64명, 65명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지금 여기에 있는 세입 예산명세서에 들어있는 거하고 중복으로 또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의가 대부분이 되어 있는데 액수가 달라요. 그 얘기는 이 농산촌 이걸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애초에 학교에 들어와 있는, 본예산 세입은 약 3억 정도 됩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추경까지 다 치면 한 5억 정도 쓰는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년에 5억 원씩 3년을 계속 들여서 농어촌 거점학교로 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걸 통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의 학교에 집중지원을 5억씩 하면 뭔가 그 학교의 어떤 발전 전망이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없고,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일반 학교에서 쓰는 똑같은 자유학기제 운영비, 여기는 이제 1,300만 원을 자유학기제 운영비로 썼습니다.

농산어촌 ICT사업 프로그램, 진로교육, 방과후, 특기적성, 토요 방과후, 동아리 활동 등등.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게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교육이나 또는 골프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골프연습장 시설하는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5억씩이나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성립전으로 이 예산과 다르게 교과교실제 비용이 특수학교 선진화 및 교재교구, 그다음에… 예, 해서 따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한 학교에 교육청에서 5억씩 3년 동안에 지원을 한다면 뭔가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5억이지 않습니까, 한 해에 5억, 총 15억.

그런데 예산이 중복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명칭은 똑같으니까, 중복해서 세 군데나 있고 이래서, 아마 따로 쓰지는 않았겠죠.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있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구성원의 동의와 장기 전망들이… 기왕에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10억이 더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좀 교육지원청 차원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요구입니다.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기회에 계획을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현미경 물품 관련돼서, 지금부터는 공통된 거, 두 가지만 지역 교육청 세 군데에 공통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로 현미경 물품은 충주와 제천입니다. 갑자기 2013년도 물품구매 현황에 따르면 충주여중을 비롯해서 충주에는 13개 학교, 제천에는 남천초를 비롯해서 ’12년 2개 교 포함해서 8개 학교에 283대의 현미경을 모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통상적으로 기타 학교 재정지원사업인데요. 이런 경우는 단위학교의 기본경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교단선진화 사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현안을 조사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 지원한다고 했는데 왜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에 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직접 했을까요? (…) 예, 알겠습니다.

일괄 구매입니까, 이거? 일괄 구매한 건가요? 충주 교육장님, 이거 일괄 구매인가요? (…) 학교별 구매인가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학교에 물건 사주겠다고 한 건가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청에서, 단위학교에서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올려서 내려와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진행이 된 건가요? 제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이번에 교육지원청에서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반영해 달라고 도교육청으로 요청한 거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 현안사업을 조사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하게끔 해서 각 학교별로 구매를 한 건가요? 그런데 어떻게 오맥스라는 업체가 동일합니까?

제가 오맥스에서 산 기종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사양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리고 오맥스 말고도 다른 유수의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와 같은 사양이 이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왜 오맥스 한 곳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모든 학교가?

이거는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 곳 특정업체에 대해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한 것처럼 학교별로 따로 샀다면서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요 정도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각급 학교 공통수요 물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입찰을 통해서 물품단가를 계약체결을 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맞는 규격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그쪽에 가서 질의를 하고요. 지역 교육청에서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교단선진화와 기자재 운영계획을 계속 얘기가 나오면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는 게 낫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중기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학교실정에 맞는 물품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기본운영경비 인상을 차라리 요청을 해서, 근데 사실은 각 학교별로 보면 학교지정 지원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83대의 현미경이 모두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양이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겁니다. 충북 12개 시·군에 지역별 영재교육원하고 영재학급이 다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근데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모든 지역 교육청이 대체로 수학·과학 영재학급 120명, 발명영재교육원에 20명, 꿈나무영재 20명, 충주 같은 경우는 영어영재 30명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는 거죠? 단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원수가 좀 적고요.

영재가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아는데 안 그런 척하는 불편한 진실 중의 하나, 영재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학생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육장님께서, 제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영재교육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에게 영재교육 담당하는 인센티브를 안 주면 그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에 선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선생님들도 승진점수와 수당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센티브 때문에라도 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들어오시고요.

또 학부모들도 여기에 쟤보다 우리 애가 훨씬 영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철저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그리고 인원수를 지금 120명,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다른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라면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진짜 훌륭하신 선생님이라면 인센티브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와 관련되어서는 각 교육장님들께서 명수 정해놓은 거하고 교사 인센티브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교육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영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게 영재교육이 파행운영이 되거나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들 많고 능력부실, 관리부실 이런 거 있어도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학교평가를 보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녹색환경 미디어 수 더하기 운영실적, 컨설팅장학 수행실적,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제출 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능력,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 등등 이렇게 해서 학교평가가 나옵니다. 눈 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저도 이걸 서열화하거나 순서대로 말씀드리진 않고요. 지역 교육청에 특히 북부 쪽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계속 하는데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충주 같은 경우 몇 프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는 방과후가 워낙 학업중심으로 하는 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고 다 자율형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의 참여율이 평균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가요. 그러면 충주 중원중학교가 1,173%인데, 충주 앙성중학교 770%, 충주의 산척중학교가 1,700%.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 고과평가에는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충주 보면 노은중학교 788%, 또 산척중학교가 1,709%, 그리고 수안보중학교 좀 낮은 편이네요 180%, 신니중학교 729%,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청주는 대부분이 100 전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정감사에 보고됐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북부지역이 대단히 높습니다. 충주뿐만이 아니라 제천도 이렇게 높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말이죠. 제천 같은 경우도 한송중학교 1,490%, 다 높습니다. 1,000% 넘는 거는 대부분 다, 영동의 한 군데를 제외하곤 나머지 다 북부지역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과후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선생님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해서 선생님들이 다음날 수업할 시간 없애고, 학생들은 오전에 들었던 것 오후에 또 하고 교과할 경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토요 방과후에 또 수업중심으로 계속 하고, 아까 보고했을 때 보니까 제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수업중심으로 하는 퍼센트가 84% 이 정도 됐는데요, 중학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초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다른 데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아이가 17개씩 하는 거죠. 제천 한송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19명인데 얘네들이 15개씩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는 말이죠 대부분의 소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의 경우 방과후에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규교육만으로 거의 점수가 높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특히 제천, 충주가 높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웬만해야죠. 웬만해야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중학교 방과후 문제를 제가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 거 아마 아실 건데요.

중학교 방과후의 첫 번째 문제는 일단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 아이들에게 너무 혹사시킵니다, 아이들을. 두 번째는 선생님들을 혹사시켜요. 학습중심으로 가니까 당연히 외부자원이 없으니까 선생님들 하게 되고 선생님들을 하니까 오전에 가르친 것 또 오후에 하고, 아이들은 “오후에 배울 건데 뭣 하러 또 해요?” 그러면서 오전에 잔다고 하고, 선생님은 다음날 배울 거 준비 못하니까 또 다음날 대충 하고 오후에 또 한 번 더 하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아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보고할 때 제천 교육장님 보고할 때 그냥 이번에는 그냥 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셔야 돼요. 타 지역에 비해서 제천, 충주가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성과도 안 나고 일 많다고 그러시죠.

수업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당연히. 충주 교육장님 이거 벌써 몇 번째 듣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 교육장님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교육장님, 참여율이 50%밖에 안 돼요. 말씀대로 하지 마시면, 이거 줄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양을. 지금 자꾸 늘려놓고서 학부모들이 원한다?

학부모님들이 안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보고했었던 국정감사 자료에 뭐가 있냐면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요.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 게 중학교 방과후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전에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게 제일 높았다가 역전이 됐어요. 중학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부권에서 이거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도 한 500% 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게 아니에요. 청주 100% 넘는 데 얼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전반적으로 50% 줄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해도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이숙애 위원님. 얘기가 조금 중복이 되시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돼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장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모 학교의 공고를 보면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을 공고를 하셨어요, 다들.

거의 비슷합니다. 소액수의견적을 제출을 했는데 이 참가자격이나 아니면 이 계약 운영 요령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404호에 의해서 소액수의계약 대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좀 따져 보면 말이죠.

지자체 적격심사와 관련돼서 안전행정부 예규 제404호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문에 따르면 주로 낙찰자와 관련돼서 이 사업을 100억 원 미만 공사나 10억 원 미만 공사, 2억 원 미만 기술용역… 사실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상이 아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특정 회사를 쭉 찾아보면요, 이것을 사기 전까지 전분기 대비로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을 산 이후부터 적자 폭을 줄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주가도 좀 올랐습니다. 이러니 이런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이것을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지금 학교에서 원한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도 잘 모르고 그냥 아까처럼 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교육장님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대단히 역대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구매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어차피 본청 가서도 얘기할 거지만 감사관님 와 계신데, 이걸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보는데 특별감사 하시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