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모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 내용으로 제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 옥천군이에요. 옥천군의 클러스터센터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그런데 지금 여기 입주공간이 몇 개인데 또 얼마나 입주가 됐는지 우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 그러면 옥천군 제1의료기기 농공단지 언제 준공이 됐어요?

그럼 우선 그 클러스터센터 1단계사업 지금 다 입주가 된 건가요, 100%? 그건 뭐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1단계 때 클러스터센터 이건 다 준공이 됐고 또 입주가 다 됐다, 저희들이 2011년 7월 21일 날 현장을 갔었을 때 농공단지 분양이 지금 그때 당시 한 50% 분양이 완료가 됐고 2011년 말이면 분양이 100% 완료될 거라고 이렇게 아주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농공단지 입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온적인 답변이 될 게 아니고요. 이 옥천군은 남다릅니다.

오송바이오 그리고 제천한방바이오 또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의 3개 축으로서 이게 시급히 지금 조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그러니까 2007년부터 ’11년까지 진행이 됐던 옥천 의료기기 농공단지 입주가,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중에 2필지는 우리 충청북도가 주관한 의료기기보육센터 그리고 클러스터센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파이프제조업체 그리고 2개는 산업용트럭 적재기 제조업체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된 업체 하나하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금 건축 이제 준공된 업체, 이 얘기는 그냥 절반 그 부지의 절반 이상이 잡초가 아주 무성한 상태예요. 2011년도에 그렇게 자랑 겸 삼아서 옥천군 의료기기밸리조성사업은 아마 향후에 큰 지역경제를 견인할 거라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더 탄력을 받아서요 이 사이즈보다 3배가 더 큰 옥천2의료기기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너무 서두른 탓이 있습니다. 지금 1단지도 지금 분양 토지의 절반이 잡초로 무성한 상태인데 지금 이 의료기기단지 조성을 3배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는 잘될 줄 알고 막 들뜬 기분에 서둘러서 2단지 계획을 세우고 2단계 전략사업과 링크를 시켰고 또 의료기기보육센터를 포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제2단계 전략사업을 옥천군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완전 답보상태예요.

이 입주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과장님. 분발하십시오.

지금 이 내용 파악도 처음서부터 제 질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 전략사업으로 옥천군에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 그리고 그 단지 내 그러니까 의료기기단지 내 밸리조성사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략사업 고도화 사업을 이렇게 3개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의료기기보육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텐데 이게 언제 준공이 났죠? 금년 2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이게 몇 개 업체가 입주가 돼 있으며 총 입주공간이 몇 개나 되는 건가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18개 공간이에요, 틀립니까? 18개 입주공간에 멸균실이죠, 멸균실이 6실이 있어요.

제가 싫은 소리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지만 18개 입주 공간에 지금 1단계 때 클러스터센터 같은 경우 11개 입주 공간에 이게 파격적인 입주 조건을 주기 때문에 많이들 왔었어요. 1단계 때, 2단계에 60억씩 들여서 의료기기보육센터 신축을 해 놨는데 지금 18개 입주공간에 1개만 입주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분양 입주계약 중이에요. 업무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8개 입주공간이 준공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 입주해 있고 하나는 지금 입주 계약 중이고 이거 너무 그냥 예산만 갖다 넣어놓고 투여하고 이거에 대한 관리, 지도점검이 전혀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안이라서요.

그리고 의료기기보육센터 건립이 지난 2월 달에 종료가 돼서 지금 그 공실이 심각합니다. 이 공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도 ’11년 말에 2단계 전략사업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중한 검토 그리고 미래 계획 또 입주수요 또 바이오밸리가 아니라 의료기기밸리 조성에 전체적인 틀을 감안을 해 가면서 2단계 전략사업을 설정을 하고 그것이 시·군과 유기적으로 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자 따로 놀기식 행정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공실방지를 위해서 아주 전투적인 노력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2단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제2의료기기단지 내에 순환도로 개설을 한다고 37억 원 그리고 녹지공간 조성을 하겠다고 60억을 설정을 해 놓고 일부 교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녹지공간 조성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데 60억씩 들어가나요? 그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 2012년부터 시작한 2단계 전략사업의 핵심인데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제가 자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이렇게 야속하게 질타하는 거 같지만 지금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진입도로가 아니고요.

단지 내 순환도로 개설하는 겁니다. 이 37억짜리가요. 이 포장면적이 3만 7,500㎡인데 그리고 또 녹지공간 조성한다고 4만㎡를 갖다가 ㎡당 15만 원씩 산출을 해서 60억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대체 뭣 때문에 60억씩 세운 건지 산출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주먹구구식 답변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은 옥천군과 충청북도와 충북개발공사가 3자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이죠, 2015년부터 그 단지조성에 물건조사 지장물 토지나 건물에 지장물 조사를 하려면 상당한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지장물 조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보상절차를 진행을 또 하게 되면은 이걸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옥천군 제2의료기기단지 이 조성사업 그중에 내부 순환도로하고 공원조성 사업은 2년 뒤에나 그런 일정들 보상절차 그 지장물 조사 절차를 감안을 한다면 아무리 서둘러도 2년 뒤에나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산을 언제 설정했습니까? 2014년도 얼마 교부했냐면요, 36억 6,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지금 교부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60억 8,0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이에요. 지금 사업은 언제 합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16년이나 ’17년도에 이게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원을 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짜여진 대로 2012년부터 쭉 진행해서 ’14년, ’15년, ’16년에 이렇게 교부하고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엉망이에요. 이거 챙겨보시지 않으셨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예산은 갔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주체는 일단 지장물 조사와 보상비부터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럼 보상비는 어디서 납니까?

공사채를 발행하든 이게 자칫하면 본래 사업내용이었던 순환도로개설이라든지 녹지 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걸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행여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사업목적이 아닌 토지라든지 지장물보상비로 둔갑해서 집행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요, 지금 보은군의 같은 경우는, 보은군입니다. 보은군은 보은첨단산업단지를 우리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연계를 해서 협약사업입니다.

협약사업으로 ’14, ’15, ’16년 30억 씩 지출을 해 주고 또 이 전략사업으로 해서 130억이 갑니다. 그러면 옥천군 같은 경우 이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협약사업으로 갔어야 돼요. 어쩐 전략사업으로 갖다가 그냥 끼워 맞추기식으로 넣어놓고 지금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공사 진척도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뿌려주는 식의 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의 가장 핵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 파악도 안 되어 있고 주먹구구식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이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의 입주율이 절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제1 균형발전 전략사업하고 제2 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환인 보육센터하고 클러스터센터 이런 부분의 지금 공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의 일부인 단지 내 순환도로 개설과 녹지공간사업은 지금 오리무중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존경하는 우리 이시종 도지사가 추구하려고 하는 오송바이오, 옥천의료기기 밸리조성, 제천 한방바이오 이게 3개 축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 백년을 어떻게 견인하겠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것이 토지보상비로 둔갑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나 옥천군 역량을 총 집중시켜서라도 입주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보육센터 등 갖다 이렇게 넣어놓고 공실 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 되고요.

그리고 충북개발공사와 충청북도, 옥천군 연계를 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의료기기2단지, 그리고 전략사업 1단계, 2단계 이것이 4개가 다시 한 번 총체적인 재검토를 요구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 꼭지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이렇게 들으셨다시피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도 우리 음성군민들이 많은 도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은 했지만 이 균형건설국에 지역발전도를 감안을 해서 개량화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단계 때에는 1단계에도 없던 B그룹을 신설을 해서 이 예산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1단계보다 지금 2단계가요.

그런데 1개의 D그룹이 더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6개 그룹에 가야 될 몫을 더 낮추고 축소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산을 정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사후 검증을 통해서 배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시·군 간 나눠 먹기식 예산으로다 편성을 해 놓고 오전에 제가 질타를 했듯이 그 사업의 피드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난 1단계 사업에서 이루어졌던 괴산군 장류식품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괴산군 장류식품 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이 162억 원이 괴산군과 함께 162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이것은 HACCP 인정을 받느냐고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협약을 하고 투자를 할 때에 이게 1개 단일사업으로 1단계 때 이루어졌고 또 단일사업에 단일 업체가 이것을 진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잘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위험성, 리스크가 또 컸었고 또 우리 도나 군이 투자하는 것 대비 협력 사업자가 투자해야 될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 민간투자로다 해서 우리 도나 군 외에 민간투자로 2011년, ’12년도에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한 것이 85억이고요. ’13년, ’14년도입니다.

금년 50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11년도에 끝났지만 그 이후에 사업 파트너가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장류식품 사업과 관련해 갖고 그 협약자가 지금 각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해서 각각 개별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균형개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이 협약을 하고 그 특정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의 투자계획과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계획이 맞물려서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당초에 2011년, ’12년도에 85억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얼마 했습니까, 46억 밖에 안 했어요. 85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45억밖에 안 했고요.

또 ’13년, ’14년도에 국산 장류식품 B동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입농산물 위주가 아닌 순수 국산 농수산물을 가지고 고가의 브랜드 밸류도 좀 높여서 50억을 투자해서 B동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랑 약속하기는 B동 공장을 50억을 들여서 투자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창고죠, 창고를 12억 투자했습니다. 50억 투자하기로 하고 12억밖에 안 했어요.

이때 계획 낼 때는 논산공장을 매각을 해서 그 대금으로 ’13년도에 장류공장을 B동을 신축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내년에 지금 이제 된장 라인이죠. 된장라인을 A동을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내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투자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도나 군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서 지역균형 전략사업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파트너인 당사자는 협약하고 투자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부분을 지도 편달하고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업체에게 수혜가 유일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대전공장을 본사를 아예 철수를 하고 괴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1단계 사업이지만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로 한 약속 부분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걸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하기는 괴산군민의 고용증대 효과를 굉장히 또 부각을 했었어요. 2011년도에 60명, 2014년도에 95명, 2016년도에 155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2년도에 4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현재 본래 한 95명, 한 100명 상당의 종업원을 근무시킬 계획이었는데 지금 5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용 측면에서도 지금 반밖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아까 투자 금액도 2013년까지 해도 이 투자금액이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용도 반밖에 안 됩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지역농산물을 구입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지역농민들에게도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당초 목표량이 고추가 300톤 그리고 콩이 한 130톤 정도 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고추 같은 경우 130톤 예측을 했는데 지금 68톤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어요. 또 대두죠.

콩 같은 경우도 아니, 고추요 고추가 300톤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봤더니 68톤이고요. 콩 같은 경우는 130톤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66톤 밖에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봐서도 지역농산물 수매 구입현황이 월등히 잘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그 정도 대두가 66톤, 고추가 68톤 구매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도매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도매업체가 과연 이런 농산물들을 광주 전라도에서 사오는지 충청도 괴산에서 사오는지 이 생산지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냥 지역농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이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런 사후 검증까지 철저히 해서 당초 계획한 이 162억씩 투자된 사업이 상대방의 투자 금액도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고용인원 그리고 농수산물 구입현황까지 이게 사후 피드백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 초에 했다시피 그냥 예산을 나눠 가지고 집행, 교부한 걸로 끝나 버리면 이게 과연 얼마나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활성화하는지 지금 계측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균형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연구도 하시고 기초조사도 하고 대안마련도 한다고 하지만,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옥천의료기기 2단지라든지 전략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답변 제대로 안 되었다시피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1단계 괴산군 사업도 끝난 지, 세월이 갔다고 해서 이런 사후관리도 철저히 안 되면 충청북도는 계속해서 전략사업비를 시·군별로 몇 백억씩 투자는 하지만, 그 수혜를 못 받았던 제천시 같은 경우는 D그룹으로 끼워달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서 기존 몫을 나눠 먹었고요. 또 음성, 진천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도가 월등이 양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서운하다고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전략사업의 어떤 중심을 적확하게 잡지 않으면 줘도 고마운지 모르고, 그것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시 되는 것이고 못 받은 시·군은 또 달라고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전략사업의 총체적인 흐름을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 각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지역균형발전센터인가요? 거기와도 형식적인 연구 이런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그것이 과연 배분이 되어서 정말 낙후된 시·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시나리오가 같이 겸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간단하게 멘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그만하세요. 다 내용 알고 있고요.

항변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아무튼 지역계정 예산을 케파, 사이즈를 많이 확보해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산을 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날지 이런 부분에서 집중분석을 해서 향후 예산 배정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치수방재과 같으네요. 이 건진천건진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이게 감사를 통해서 건진3교 시공을 제외를 하게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왔나요? 이렇게 중차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주민 요구사항을 그냥 막 끼워 넣었다가 지적받으면 뺐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알겠고요. 좌우지간 수해상습의 긴박성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황토 테마랜드 사업을 작년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사복지공제회하고 MOU를 다시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향토작가 작품 전시·판매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러면 향토작가 작품 전시공간으로는 활용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그 향토작가 전시공간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 의사복지공제회와 같이 그런 황토 테마랜드 사업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공모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래도 계획을 갖고 있다니 다행인데, 지금 감사지적에 1년이 지난 다행스럽게 다음 달에 공모를 한다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증평군 자전거도로 예산 집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이 자전거도로 괴산군에 투자된 것이 2010년, ’11년도에 국·도비, 군비 다 합쳐서 11억, 그다음에 2010년∼’12년 사이에 75억, 그리고 2013년도에 3억 8,000, ’14년도에 10억 이래서 총 100억 원이 증평군에, 증평군 단일군에 자건거도로와 관련된 예산 1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효과에 얼마나 견인을 하는가를 자료를 요구했더니 매년 자전거 대행진을 해서 연 그 행사 때 한 500명이 와서 지역상가에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뿌리고 간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모 방송국 관련해서 전국 MTB대회를 개최를 해서 한 1,000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이렇게 있다 보면 숙박비죠, 숙박비가 1,000명 오니까 10만 원씩 따져서 1억을 쓰고 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놓으셨는데, 과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그리고 참가비 수입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일부 기대효과는 있지만, 거꾸로 자전거 대행진을 치르기 위한 사업비가 있어요.

MTB대회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출됩니다. 사업비 지출된 것 대비 경제파급 효과를 따지면 이게 과연 경제 어떤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이 인프라를 위해 1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 대비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제대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증평군 자전거도로가 없었을 때보다 있는 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예산의 효율성,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한 거에 대하면 지역경제의 효과나 아니면 견인하는 방안, 대책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도가 지도 편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관련해서 이 자전거도로 정책과 또 그리고 집중 투자된 증평군에 대해서 어떤 혜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부연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국토부가 말도 안 되는 정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나 지방에 아파트 매매대금 6억 넘고 전세 3억 넘는 거 많지 않습니다, 몇 개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경기가 아주 악화일로에 가 있으니까 무슨 애꿎은 공인중개수수료 몇 푼 다운시킨다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될 거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정책을 펴면서 지방에 이걸 권고해서 따르도록 하고 우리 충청북도는 입장이 타 시도를 봐가면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이거 권고라 아무리 더한 패널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게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이런 거 무관한 엉뚱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과감하게 수수료 인하 하지 않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공인중개사들 용기도 팍팍 북돋아주시고요.

또 우리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 거지 이거 그래 공인중개사수수료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애꿎게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죠. 바로 잡으십시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안전교육을 위해서 우리 최현태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분들 1년 내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있죠, 이게 사실 위험도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아이들한테 아주 치명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안전교육 그 사업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업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운전자가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운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사각이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예산을 확보를 통해서라도 교통연수원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일 것 같고요. 또 그 중요도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연고를 통해서 이 부분이 특히 예산 확보를 통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좀 시행이 돼서 실질적인 어떤 교통안전을 담보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시내 구간 같은 경우는 사설 앰뷸런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게 좀 위험하죠.

또 그다음에 특히 더 위험한 것은 고속도로며 시내 어디든 사고가 나면 제일 빨리 오는 게 견인차예요. 뭐 고속주행에 역주행에 불법 유턴에 불법 주정차에 이런 부분이 사실 교통사고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이것이 또 어떤 도심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편성이 없고 사업이 실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실시가 되는 게 있나요?

그러면 견인차는 다행히 화물 종사자로 포함이 돼서 이분들도 계속 교육을 받나요? 그런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물론 연수원에서는 교육은 철저히 하겠지만 실질적인 불안감이라든지 위화감 조성에 견인차들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 특수차량이기도 하고 그냥 화물차에 뭉뚱그려서 포함을 시켜서 교육하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해서 이것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정책제안을 해 보고요.

특히 사설 앰뷸런스 차량이나 또 소방차량도 그렇습니다. 소방 119구급 차량도 이 부분은 비단 꼭 사업자로 이렇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이건 좀 사업을 확대하고 아까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교육처럼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이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 사고의 원인도 제공이 되고 또 우리 도시민들한테 많은 위화감도 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