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음성군 제2선거구 이광진 의원입니다.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 벌써 1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우리 신필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204페이지나 우리 주요업무계획 2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초정∼미원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10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115억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살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어째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그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초정∼미원 간의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됐고 얼마나 썼고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고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아 있고 앞으로 올 12월 말이면은 이 돈을 다 쓰지 않으면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될 저기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오늘 감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보상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보상비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지 않나 해서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상이 늦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보상비가 점점 아마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도 그만큼 늦어져서 이 충청내륙고속도로 건설이 빨리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이 이시종 지사의 공약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초정∼미원 간 도로는 사실 한 2,800억의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서 국비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2014년이나 ’15년도에는 우리가 국지도 승격을 하겠다고 행감 자리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다시 2016년도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왜 안 됐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을 또 올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초정∼미원 간은 한 2,800억, 아마 우리 도에서 예산을 대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게 국지도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로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줘도 제때 집행이 안 되고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사실 우리가 보상업무를 시·군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제때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본청의 우리 도로과,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군에 지금 준 게 많죠. 보상 저기를 준 게 많은데 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를 각 지금 부서별로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도로과하고 치수방재과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군에 위임을 준 보상비 내역에 대해서 한번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추진하는 하천이나 도로공사는 누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과 질의 답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공사나 하천, 도로 보수하면서 보상을 시·군에 넘기지 말고 이걸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군도 자기네 자체 보상하는 데도 머리가 지진이 나는데 우리 도에서 오는 이런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의 인력이 이걸 처리하다 보면은 진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나 여기에 보상과를 하나 설립을 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직접 보상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군에도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보상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비용을 주어서라도 보상체계를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사에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 도로과나 치수방재과에 이월되는 내용 중의 거의 대부분이 공사 지연, 거기에 보면 보상이 안 돼서 아직 공사착공도 못하고 이런 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상을 빨리 진행하면 할수록 우리도 원가절감을 할 수 있고 보상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가격이 상승되다 보면 공사의 공사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저기를 위해서 균형건설국에서는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보상과를 한번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탁기관에 이거를 하든지 이번 감사 후속조치 방안으로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국장님께서는 보상비가 시·군서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보상비가 시·군에서 잘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상을 하러 나가면은 아버지 친구, 친구의 친구 이러다 보니까 잔여지도 더 구해 달라, 더 보상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제삼자 수탁기관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발주를 하면 고속도로나 철도 이걸 하면 국가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다가 그걸 줍니까?

도에서 우리가 보상해 주라고 위임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직접 제삼자 기관이나 우리가 줘서라도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건 한번 잘 생각해서 저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서부터 16년간 약 2,500억 원을 7개 시·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이 균형사업으로 인해서 7개 시·군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개발공사가 참여해서 산업단지도 신척산업단지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충주시 같으면 중원문화권이라는 저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히 우리 음성군에서 우리 도에 서운한 감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청원군이 청주시로 통합되는 바람에 11개 시·군인데 그중에 우리 음성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없다, 이런 서운한 우리 군민들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음성군은 재정자립도도 어느 시·군보다 많이 높은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기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성군민들이 서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진천에는 개발공사가 신척산업단지를 가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음성군에 태생산업단지를 한다는데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참여를 와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음성군민한테는 상당히 서운한 감을 많이 비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균형건설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복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SOC산업이 상당히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이 건설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운암∼미원 간 공사를 봤는데 총사업비가 한 48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가 원하종합건설이고 성남시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공동도급이 안 돼서 이 480억이나 되는 이 공사를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공동도급을 안 해 가지고 한 경기도 업체에 이게 다 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데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이 공동도급 저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의 건설업체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데 이것이 잘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잘 선정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진짜 우리 과장님 만나기가 상당히 힘든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로사업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할까봐 자리를 비우는 건지 아니면 요새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국회나 세종시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에 올해 또 내년도 예산을 따는데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도로공사 사업은 원만하게 다 잘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보다는 잘 아시고 있는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이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간 건설입니다.

올 예산이 121억 원이 확보돼서 1단계 실시설계비가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1단계 실시설계비가 확정돼서 그게 모든 노선이 우리 감곡으로 오는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이 올 4월 30일 날 감곡면에 와서 철도시설공단이 주민설명회 할 때는 지금 현 위치대로 감곡역사 있는 위치에서 1m도 옮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6월 18일 날 우리 장호원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민원회신을 한 내용을 보면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시나요, 자료? 그러니까 6월 18일 날 장호원에서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올 7월 18일 날 다시 장호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역사를 70m를 그쪽으로 옮겨서 하겠다 이 저기가 나왔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 감곡 대, 쉽게 얘기해서 음성군 대 장호원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7월 18일 날 이거를 해 준다고 할 때 사실 철도시설공단에서 장호원이 아니라 우리 감곡면에 와서도 국민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걸 안 하고 7월 18일 날 이 사람들이 장호원에 가서 그쪽 민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민설명회를 안 하고, 이것은 곧 음성군을 무시하고 충북도를 아마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곡에서 2회에 걸쳐서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철도가 지금 이천서 충주 가는 것만 철도가 아니고 또 우리 청주공항에도 철도가 와야 되고 어려운 도에서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곡역사를, 112번 역사를 다시 장호원 쪽으로 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얼마 전에 삼자가 만나지 않았나요?

이천시하고 우리 음성군, 그리고 비대위의 위원장들 다 해서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9월 30일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건의문을 국가 정부에 우리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이 감곡역사가 그대로 올 수 있도록 진짜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한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11월 21일 날 장호원 주민들이 국토부로다가 아마 데모를 하러 간다고 제가 연락을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천 쪽으로 불리하게 뭐가 작용했는지 이건 모르겠지마는 아마 이천, 장호원 주민들이 거꾸로 데모를 하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이 문제가 너무 지금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충청북도와 음성군을 대변해서 철도가 감곡역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이천시는 지금 3개 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기차가 철도가 음성을 지나서 충주로 가는데 음성군을 지나면서 하나의 역도 없으면 진짜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여간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강현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어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음성군이 2013년도에 비해서 두 배나 이게 체납액이 높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한 가지만? 시간이 얼추 다 된 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를 하면서 이걸 다 묻기에는 내가 이걸 하면은 30분이 넘어요.

그래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이재순 주무관이 각 과에 이걸 주면은 이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예산 미비집행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만 아마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너무 심심한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 중에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게 올 12월 말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지적업무 관련 책자제작 사업에서 예산이 600만 원인데 집행은 200만 원 했고 어째 미집행이 400만 원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 우리 과장님 공부 안 해 갖고 나오셨나봐.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저기가 균형개발과, 도로과, 교통물류과, 치수방재과,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충주지소, 옥천지소 한 50건 이상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이재순 주무관이 주면은 이 답변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우리 추진상황 19쪽에 보면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예산이 184억에 공정이 8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3쪽에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은 예산이 132억 미집행이 50억 4,000으로 표기됐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184억인데 우리가 집행상황은 예산이 132억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한 42억한 거예요? 그러면 184억에 대해서 50억 미집행이 50억 4,000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132억으로 돼서 해야지.

제가 이 업무 미집행 이거를 그 예산 미집행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추진할 때 이거를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과다계상 많이 해 놓고서 예산을 안 쓰면은 이게 진짜 우리 다른 사업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이 중에서도 많은 금액들이 또 아마 이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서로의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예산편성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치수방재과장님뿐만 아니라 각 과장님들 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설작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제설작업 때문에 우스운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동네 군수가 읍·면 순방할 때 작년도, 올해 뭐를 홍보를 하냐면은 지방도는 우리 도에서 눈을 치워야 된다 이것 홍보를 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경기도가 눈을 잘 치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음성군이 경기도하고 도계 경계지역이라 경기도에서 우리 삼성면을 딱 넘어오기 전은 눈이 다 녹았다가 삼성에 딱 들어서면, 우리 지방도에 들어선 순간 눈이 안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어디로 하느냐면은 음성군청으로 합니다.

그러면 음성군청만 반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로가 지금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계시지마는 눈을 치울 때 아마 청주서부터 치워 오면은 음성군을 맨 마지막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음성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음성군은 아예 임대차를 하나 주세요, 거기서 치울 수 있도록. 하여간 음성군에서 책임지고 한다니까 그렇게 해 주셔서, 왜냐면은 충주도로관리사업소가 음성군을 관할을 안 하기 때문에 충주서 오면은 바로 가까운데, 청주가 우리 음성군 관할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진짜 조금 있으면 눈이 많이 올 시기인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아마 작년도 감사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하여간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이월금 수입이 1억 6,600이 되는데 이게 어느 것이 이렇게 모여서 이월이 많이 된 겁니까?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무국장 월급을 이렇게 6%씩 절감을 하느냐고 깎았습니까? 출연기관이 다 그렇게 같이 한 겁니까?

아니 3년씩 됐으면 이런 저기는 이번에 이월금은 나오지 말아야지 그걸 알아서 저기를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요새 우리 관광버스를 타면은 음주 가무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요새 많이 변했더라고요. 요새 내가 관광버스를 타보니까 이게 고속도로나 뭐 타고 다닐 때 관광버스 안에서 노래 부르고 뭐하다 걸리면 아마 큰 패널티를 받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지금 이 관광버스에서 노래하고 가무, 술 이거 하다 걸리면 이게 아마 상당한 저기를 무는 거 같더라고요, 버스하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여간 교통연수원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번 7월 달 업무계획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교육할 때 제가 지역이 음성이다 보니까 음성서 아마 이틀 교육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거기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가 제발 비수기 때 해 달라, 이렇게 성수기 때 와서 이렇게 현지 와서 교육하는 게 참 저기하니까 앞으로는 비수기 때 신경을 써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