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0월 준공된 충주 살미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사업 개요 및 위치 현황도를 주시고, 두 번째는 오창성재산업단지 토지수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균형건설국 신필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북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격려드립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의 지정배경과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정받은 우리 북부권의 주민들은 상당히 발표할 때, 2009년도부터 시작할 때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조 7,000억이 넘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봅니다. 사업내용이 도로교통 기반시설 사업에 상당히 치중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취지는 역사·문화·자원, 자연환경 등 그것을 활용해서 자립형 지역발전을 이루겠다고 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조한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업기간이 5년이 지나고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투자를 보면 상당히 저조한데 국비로 바꿔서 진즉에, 하마 5년 지난 뒤에 지금 또 시작을 한다면 내년, 후년에 가서 바꿔갖고 이 사업이 2019년까지 계획대로 완성될지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지금 도로기반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분야도 제가 현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그랬는데 아직도 비포장이나 개설돼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내가 이번에 중원문화권 도로교통 개발사업을 살펴본 중에 지난 10월에 준공된 살미면 세성리, 세성리∼재오개 간 도로 31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공사시점도 아닌데 시점도 아닌 곳에 중간지점에서 31억이라는 큰 자금의 예산을 투자해서 그 도로의 역할성, 경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도 의문이 많이 가고 주민대표나 동네 이장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사업 아니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설할 도로도 많고 주민숙원사업도 이 구간 내에 많은데 기존 2차선 도로를 뜯어내고 꼭 이런 도로사업을 했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는 지금 36번 국도에서 531번 국도로 들어오는 도로로 알고 있었는데, 중원문화권 개발사업 중에 도로가 여기 변경된 이유가 뭐죠?

그쪽은 지금 다 비포장인데, 댐 따라서 호수로라고 하는 명칭을 이번에 가 보니까 부여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로를 썼는데 이리로 변경된 것 같아요, 사업계획이. 아닌가요?

댐을 따라서 36번 국도에서 이 531번 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를 썼는데 어떻게 이쪽 살미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로 변경이 된 게 아닌가요? 이 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권 모든 거를 감안해서 충주지역에 지금 제천 지역까지 걸쳐 있는 이 중원문화권사업을 살펴봤는데 우리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이거를 처음에 이 사업을 도에서 발표할 때는 10년간 뭔가 우리 충북에도 균형발전이라는 게 이루어지겠구나. 중원문화권 개발이 지금 1조 7,400억 정도 투자돼서 10년간 하고 나면은 상당한, 우리 북부권의 주민들이 좋은 의식을 그때 당시에 가졌었는데 지금 반 정도가 지났는데 5년간 전혀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광특이니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계획을 ’19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특히 우리 대청댐이 있고 청주에 직지관련 모든 이쪽 청주권에서 하는 사업은 뭐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다 진행됐는데 우리 북부권이나 이런 데 소외시키지 않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청풍이나 나름대로 우리 충주댐 주변 도로가 지금 댐 준공된 지가 30년째입니다. 아직도 비포장이고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댐을 순환할 수 없기 때문에 관광의 어떤 특혜성도 나타날 수가 없고 지금 상당히 살펴보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19년까지 세워놔서 앞으로 한 5년여 남았는데 예산투자 방법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모색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요구하는 중원문화권개발 5개년 계획 앞으로 ’19년까지 그 계획서를 감사 끝난 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설명 자료가 없는데 2013년도 사고이월 된 지방도잔여지 일제조사 지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으로 설명바라고 2014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지방도 잔여지 일제조사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예산이 2,500만 원이 섰는데 집행이 380만 원 됐고 사고이월이 2014년도에 2,000만 원, 불용이 1,100만 원으로 이월된 그 사유를 내가 물으려고 이 사업을 지금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는 내용은 잔여지 일제조사 본 사업이 2012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2013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2년 2,000만 원, 2013년 1,100만 원 등을 동일 사업에 대하여 반복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처리된 데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공사를 할 때 보상을 완료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를 도로나 하천공사 완료 후에도 보상을 안 줘서 개인 민원이 지금 증가하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치수방재나 양쪽이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행감자료 79쪽에서 84쪽에 보면은 손실보상금청구(2014구합10009), 부당이득반환(2014가소13826), 지방하천 백곡천 제외지 토지에 대하여 토지보상요구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보상지연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게 79페이지, 손실보상금청구하고 80페이지, 부당이득 반환(2014가소13826)하고 마지막에 (2014가합26498)호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방하천 백곡천 제외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소송 이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저쪽 앞선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인데 답변하신 거 같고, 그렇게 진행과정에 있고. 두 번째 질의, 그 토지사용에 따른 사용료 보상지연이 제기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지원에 따른 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이렇게 많이 제기하는데 거기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도로공사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공사 시행하는 과정에서 잔여지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 급증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잔여지 매입, 매각 등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힘써 주시고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여 조기에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오창 성재산업단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료가 늦게 와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로 됐네요.

성재산단에서 그 수용재개 현황이 늦게 자료가 왔는데 그거 지금 2차 1필지 2만 5,197㎡ 그게 지금 수용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담당자. 이 회사에서 소송도 하고 법적인 문제를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