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충북의 농업인구가 12%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남부3군은 38% 거의 40%가 되고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어떻든 기술원에서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소득증대 또 개방화를 통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원장님, 부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기술원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원장님 11월 3일 날 임명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이기열 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강보구 대추연구소장님으로 고생하시다가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후임 우리 김영호 소장님 보은 연구소장님으로 오늘 승진되신 거… 아! 13일부로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원의 기술개발분야에요. 기술개발분야에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 3억 7,000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내에 권위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구개발한 것을 사업추진까지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15억을 들여서. 다만 시범적으로 진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하되 사업추진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하는 품목이 특수품목이 아니고 일반 품목입니다. 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듯이 이 사업 전체를 시·군으로, 정책 추진을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센터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년 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10년 전에 ’94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의 모든 기술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그렇죠?

거의 박사급의, 현장의 농업에서는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도 건의해서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서 사업현장 사업비로 쓸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10년 전 사업을 그대로 지금까지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은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듯이 일선 시·군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방향전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도적인 것은 진흥원에다 건의를 하셔야지요.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뭐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도 위주로 하셔야지요. 투자계획에 보면 ’15년 이후에도 8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연구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은 일선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는 저희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요, 5,000만 원 예산 세운 정보전산화사업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10월 27일까지지요, 이게 그렇죠?

그 후에 추진된 내용이 있나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도 추진이 안 됐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원예현장 접목연구, 접목은 나무 접목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

그러면 연도 말이나 돼야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역연구기반 조성은요, 그것도 사업 추진이 늦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역연구기반 조성? 와인연구소 이것이 20억 중에서 한 9억 정도 되고 48% 집행이 되고요. 52%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신축 건물을 짓는 건가요, 이것이?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지원부에요, 새해농업인 실용 교관교육이요 이것이 38%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새해가 벌써 지났잖아요, 이게.

내년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8,000 중에서 3,000 지출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학철 위원님 아까 질의계셨는데 저도 잠사시험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하고 양잠 기반조성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시험장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양잠을 사육하는 것보다는 제품 생산쪽에 이렇게 더 비중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잠사사업장하고 목적하고 안 맞지 않나 사실은 6차산업 쪽에 비중을 뒀는데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설명자료 35쪽이 되고요.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요 잠사에 대해서 시험을 여덟 가지 했는데 일곱 가지가 약용 및 원예에 대해서 시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잠사에 대해서 시험한 거는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사시험장에서의 역할이 본연의 잠사시험, 잠사내용보다는 특용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잠사시험장의 역할도 잠사를 아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잠사와 또 특용작물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아까 김학철 위원님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고 내용도 지금 그렇고요, 그렇죠? 자료에도 그렇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아까 김학철 위원님 답변에도 연구사 한 명이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잠업에 대한 해야 할 역할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아까 자료에 보면 뭐 여덟 가지 시험한 것 중에 일곱 가지가 특용작물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 나온 것이. 답변 주셨지만. 일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잠사에 대해서, 잠사양식에 대해서.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잠사사육 하는데 얼마나 알기 쉽게 좀 저희들이, 잠사사육에 대해서 지금 농가가 얼마 정도 되고 비중이 얼마 정도 되나요? 누에 사육보다는 6차산업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연계해서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에 봤을 때는 사육 쪽이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6차산업 쪽으로 이렇게 가고 연구도 보니까 특용 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그쪽으로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10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동안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을 수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10대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 또 항공정비사업 또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등 자유구역 내에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창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달 저희들 언론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MRO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 정부정책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는 있나요?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지금 답변 주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청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청장님께서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사업을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에어로폴리스 사업 자체에 담보력 또 위험 부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이 또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경위에서 예산승인을 이렇게 해 줬던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결위에서 노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능력이나 추진력 또 중앙부처에서의 행정경험 등등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창조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새로운 우리 충북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사업인데 쉽지가 않은 사업인데 자신만 갖고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산경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 청장님께서 자신감, 능력, 추진력이 있는데 좀 겸손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더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과정도 없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데 청장님께서 감정을, 그런 기본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저희 위원님들은 충북도민을 대신하는 대표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민들 설득을 시키려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겸손하게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