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과 세부 내역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1601만 4000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수납률 100%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4501만 4000원이며 기타 이전수입 4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과 세부 내역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억 32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9306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02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99.3%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교육정책 홍보 예산현액 14억 7081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4억 6404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77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기본 운영비로 예산현액은 3248만 원이고 지출액은 2901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346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89.3%입니다. 15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7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요, 결산 현황이 있습니다. 3번 기자실 운영에서요.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자실 운영 예산현액 2381만 6000원 중에서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집행돼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부서운영비에서 지출돼야 될 1월부터 6월까지의 복합기 사용 요금이 기자실 운영비에서 집행됨에 따라 41만 1390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보면 지금 홍보 영상 제작비 그리고 콘텐츠 제작비, 간행물 발간 이렇게 해서 지금 특히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인데 이것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제작비가 총 사업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제작을 한 후에 소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제작비가 조금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홍보 콘텐츠하고 홍보 영상 제작은 해마다 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제작을 해 놓으면 몇 년간 사용을 하나요? 두 가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홍보 영상 제작은 주된 것이 주간 홍보 영상 뉴스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분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리포터 2건, 한 3분 정도 그다음에 1분 50초, 한 4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단 2∼3건 정도해서 10분 정도 이렇게 홍보 동영상 뉴스 제작하는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고, 세종교육 홍보에 관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작년까지는 이것을 신규 공무원들의 시험부터 임용까지 연수까지 이런 특색 있는 영상을 외주를 줘서 제작하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특히 홍보 영상 뉴스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도 탑재되고 그다음에 매주 각급 학교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상영함으로써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물은 매주 제작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제작한 것이 다음 주에…….

다음 주 월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학교 자체에 학교 방송이 나가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려놓으면 다운받아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는 그거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서 전입자를 대상으로 안내 책자를 만든다든가 본청 외벽 대형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통학버스에 예를 들어서 대입박람회라든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홍보하는 거라든가 SNS의 카드뉴스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해서 보관한 것보다는 SNS를 통하든 직접 학부모나 전입자를 찾아가서 제공을 하든 유용하게 세종교육 정책이라든가 세종교육에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특성이 전국 각지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 대상을 꼭 세종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산 책정이나 매체도 그렇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아무래도 세종시에 전입을 해 왔거나 또는 할 분들이 교육적인 여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은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 이런 데이터라든지 학교 교육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부터는 그런 것을 짜서 하고, 내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홍보 영상, 홍보 콘텐츠 이 제작물에 대해서 실제 PPT로 영상을 띄워 볼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살림살이가 큰 편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작비가 소비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제작비보다. 제작비는 많이 들었습니다. 소비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2018년도에도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서 19∼21쪽입니다.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결산 총액은 1억 403만 원이며 집행액은 총 9413만 원으로 9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0.5%입니다. 감사 관리 사업 예산의 불용액은 849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354만 원이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가 없어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경비 예산은 96.4%를 집행하였으며 운영비 및 여비 등의 집행 잔액은 13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 사업 내역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당초에 266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절반 정도, 절반에 채 못 미치네요. 윤리위원회가 구성을 하고서 이렇게 회의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이 한 일곱 분 계십니다. 당시에 네 분밖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실제로 보면 수당이라든가 교통비에서 지급이 줄어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금융정보 조회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융재산 정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부분은 바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정보 조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보 조회가 끝나고 나서 당사자한테 우편물이라든가 등기 형태로 해서 어떤 수수료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정보 조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수익자부담 경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제도가 바뀌어서 정기재산 신고일 때는 대부분 잘 돼 있었는데요. 인사라든가 수시로 해서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동의율이 떨어지는데요. 2017년도에는 상당히 높아짐으로써 저희들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서 실제로 금액이 집행되지 못한 형태가 됐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 보상금 354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아예 공직자 부조리신고가 없었네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지급을 못한 겁니다.

이것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본청이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교직원이나 이런 분들입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도.

제한이 없고요.

그런데 실명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출이 되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보상금 얼마입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건수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부 부정부패 시책 관련해서 이런 보상금제도가 운영되지 않으면 평가에서도.

보상금이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얼마 예를 들자면 기준이 있나요?

네, 3000만 원 한도에서요. 직무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라든가 이를 테면 알선, 청탁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 해서 「공직자윤리법」에 자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것을 목격하든지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지요?

네.

부조리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청탁 수수나 이런 부분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상금을 준 것은 어떠한 부조리로 인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분한테 보상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5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5410억 629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5409억 7958만 5000원, 자체수입 26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3011억 499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896억 8780만 2000원, 이월액은 57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14억 564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다음은 27쪽 세출 결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서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로서 예산현액 2546억 1100만 7000원에서 38억 9031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 및 학교 운영비 지원은 단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학교운영 기본경비로서 375억 8550만 6000원을 집행하여 30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의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2개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787만 2000원 중 2억 5600만 8000원을 집행하고 미래교육 발전전략 수립 예산 5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 61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예·결산 관리는 6억 686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여 349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특별교육 재정수요에 대한 탄력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1700만 원 중 2억 1314만 9000원을 집행하여 2억 385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9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교원 인건비 예산 8억 3300만 원을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교원의 법정부담금 부족분 5억 9718만 9000원, 지방공무원의 법정부담금 부족분 1억 8962만 2000원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하였고, 교육정책기획관리에서 세종미래교육 발전전략 정책연구를 외부 용역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추진으로 변경되어 1480만 원을 연구개발비에서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억 125만 원을 지방공무원 인건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2017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으로부터 교육 연구 운영지원비 5610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입니다. 세종미래교육 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유찰되어 자체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포럼, 전문가 자문, 국정과제 자문, 내부 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부득이하게 최종 인쇄비 57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의 집행 명세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은 정책연구용역비로 3474만 1000원을 집행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년도 사고이월액 17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여 복합형 직속기관 신축공사 설계공모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까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결산서 3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미집행률이 약 49%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집행 내역 중에서 미집행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정수요 지원은 예상하지 못 했다거나 특별히 단기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충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7년도에는 특별재정수요 집행률이 한 5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경 때 감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특별재정수요에 대해서 맞춰서 집행을 적절히 했어야 되나 이 부분이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차후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인가요?

올해 간단하게 사례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드린 예산인데 2018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경비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요구해서 석면학교에 대한 재조사 예산으로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새롬고등학교 학생 복지 증진과 환경 예산에 830만 원, 「도로교통법」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급하게 하느라고 4000만 원, 그다음에 한솔중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 설치 4900 그리고 금년 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냉방용 전기요금 1억 그리고 소담고 교육환경 개선 진로·진학 프로그램 39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하신 내용들 중에서 폭염과 관련된 사항 이외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더 소명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해서 투입이 예상되는 비용보다 정책기획관께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대비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앞으로는 집행된 내역을 살펴봐서 본예산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입하고 지금 지적해 주신 예산의 운용 방향에 맞도록 향후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쪽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있어요. 명예퇴직에 대한 수요조사는 언제 하게 되지요? 7월에 하게 되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분기마다 하고 있는지 반기마다 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아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데요. 분기마다든 반기마다든 명예퇴직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은 정확하게 분기마다 하는지 반기마다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 예산 수립은 11월쯤에 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걸쳐서, 그렇지요? 학교는 특성상 3월에 개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예퇴직 수당은 수요 예측을 일괄적으로 해서 미리 명퇴 하실 분들도 적어도 1년 전부터 계획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 수립도 맞춰서 해야 하는데 약간 여유 있게 두는 것은 좋습니다만 집행률이 조금…… 해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도 그렇고 지난번에는 오히려 명퇴자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증액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지요?

네.

이게 지금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47쪽에 보면 교육정책연구소가 정책기획관실에 있네요.

네, 2017년 1월 1일 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구소라고 하면 독립된 기관이나 조직 내에서 독립된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세종은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연구소가 따로 있는 거지요?

네.

연구소에 관련된 연구원 또는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입니까?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은 장학관이고 장학사 두 분과 일반직 한 분이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몇 가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심사라든지 총괄 관리하고 두 번째는 시급한 사항에 대한 자체 연구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 교육연구소의 네트워크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소가?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외부 기관으로 독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일반 작은 시·도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본청 내에 있는 조직도 있고, 일부 연구원이나 직속기관의 한 부서로 있는, 여러 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관실 한 과도 안 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는 특히 출범한 지 6년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조직을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독립된 기관까지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조직이나 정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조직 개편하면서 연구소의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4명이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직접 연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4명이다 보니까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관련된 평가나 계획 수립들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끝으로 57쪽에 보면요. 교육행정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제를 사전에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저하고 시청의 국장님이 같이 실무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회의가 있지요? 교육행정협의회, 오늘 4시, 5시요?

오늘은 계획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전에는 의회까지 확대했었어요, 관련된 정책 회의가. 2대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시와 교육청만 하는 협의회가 됐더라고요. 한번 자료를 보시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의회도 한 축인데 협의회 할 때 2개 기관이 하고서 의회하고 나중에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협의한다는 것보다는 아예 3개 기관이 당초부터 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찾아봐서 내용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본 위원의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실제 앞으로 3개 기관이 이런 협의회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답니다.

두 분이 돼 있어요?

네.

아예 위원회 전체 참여를 하든지 해서 굳이 협의할 사항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시청 실무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35쪽입니다. 특색교육과정에 예산 전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결산서의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5쪽은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요. 결산서는 32쪽이고 사업설명서는 71쪽입니다. 아까 손현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지 덧붙여서 사업설명서로는 71쪽.

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통학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관련된 어떤 사업 지원을 현재 해 오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구두로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포괄적으로 기록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보면 두루초등학교 외 18교에서 동계강화훈련 학생들 단체 인솔에 따른 단체 보험 가입 예산을 700만 원, 전동초등학교 누수방지라든지 연양초등학교 CCTV 필수 감시 지역 내 사각지역 보안사업 300만 원 이런 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 학교 주변 시민들은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정책기획관실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안전과 그쪽 사업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계속 특별교육재정경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대체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의 사업비가 소진이 됐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주변 안전은 아직 정확하게 확보는 안 됐는데 그런데 이쪽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수요 파악을 못 한 게 아닌가. 집행 잔액이 많은 것도 그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이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 전반적인 파악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육재정 수요는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많이 따져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 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세부사업별로 보면 행정기관하고 공립 학교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행정기관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학교는 학교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공립학교만 해당이 되요, 이게?

네, 현재 공립학교로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사업부서를 일원화시켜야 돼요. 이원화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일선에서도, 그렇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311억 4426만 원, 수납액 311억 4426만 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305억 464만 1000원, 자체수입 6억 3961만 9000원입니다. 37쪽 교육정책국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42억 9316만 5000원이며 지출액 989억 7188만 2000원, 이월액 219억 3495만 원, 불용액 33억 8633만 3000원입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학교혁신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억 2472만 8000원이며, 31억 162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844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7%입니다. 39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특색교육과정운영사업으로 5억 8988만 2000원 중 5억 8863만 9000원을 집행하여 용품비, 여비, 수당 등 집행 잔액으로 124만 3000원이 불용되었고, 특별활동 지원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으로 3억 8000만 원 중 3억 7994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으로 6억 7906만 원 중 6억 7738만 3000원을 집행하여 수당, 인쇄비, 여비 등 운영비 집행 잔액 167만 7000원이 불용되었고, 학비 지원은 4억 9100만 원 중 4억 9060만 원을 집행하고 장학금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 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으로 3억 4575만 5000원 중 3억 4535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4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교육과정과입니다. 교육과정과 예산현액은 152억 7383만 5000원이며, 지출액 148억 5796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9412만 2000원, 집행 잔액 3억 2175만 원으로 집행률은 97.9%입니다. 41쪽 세출 결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 외에 1개 사업으로 37억 2975만 6000원 중 35억 717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연말 반납에 따른 분담금 등 집행 잔액 1억 57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진흥은 특수교육 운영 외에 3개 사업으로 19억 6640만 2000원 중 19억 261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초·중등 통합교육 실현, 매뉴얼 개발 인쇄비 낙찰 차액 등 사업 집행 잔액 402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학생 선발 배정은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사업 외 1개 사업으로 23억 5410만 2000원 중 22억 1314만 1000원을 집행하고, 교과중점학교 및 진로집중과정운영학교 2018년 재지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융합교과형 방과 후 교실 운영비 등 909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이며 예산현액 6854만 원 중 6794만 7000원을 집행하여 5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교원인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9028만 6000원이며 195억 861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9억 417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5.6%입니다. 43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교사 결원 시 채용하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179억 2236만 2000원 중 171억 8833만 9000원을 집행하여 7억 3402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제3차 추경에 계약제 교원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나 계약제 교원 보수 지급일인 2017년 12월 15일에 추경예산이 확정되어 급여 지급일이 지연됨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자 부족한 예산액을 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이용 처리하여 정규 교원과 동일한 날짜에 계약제 교원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제3회 추경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원인사관리는 교원 인사, 신규 교원 임용, 순회 교사 운영비로 18억 6959만 3000원 중 17억 703만 원을 집행하여 1억 6256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 사유는 수석교사 선발 미신청, 각종 심사 통합 등으로 수당 및 여비 절감, 교권보호위원회 미개최, 중등임용시험 한국교육과정분담금 감소 및 세종교육상 시상식을 교장 행사와 통합 운영 등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기본 운영비는 부서운영 경비로 4166만 원 중 4149만 2000원을 집행하여 여비 및 기타 운영비 등 잔액 1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2017회계연도 예산액은 401억 2394만 원입니다. 325억 3366만 5000원을 집행하고 54억 99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0억 9047만 1000원입니다. 45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관련한 사업은 32억 6069만 원 중 29억 82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200만 원을 이월하여 56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사업은 예산현액 38억 5022만 원 중 18억 95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9억 5476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제2특성화고 설립 및 세종여고 실습실 증·개축 등 적정사업 기간이 필요한 건설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의 급식 지원금으로 202억 9220만 2000원을 편성하여 190억 35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억 5626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당초 계획 대비 지원대상 학생 미발생 및 학사일정 변동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 환경 위생관리 사업으로 15억 4997만 4000원 중 15억 368만 6000원을 집행하고 462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음수기 및 공기청정기 구입 시 입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급식관리사업으로 66억 9269만 4000원 중 26억 440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억 7303만 5000원을 이월하여 7억 755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신설학교 및 노후 급식기구 지원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끝으로 47쪽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예산현액은 452억 803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88억 7785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163억 4102만 4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614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48쪽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체육교육 내실화는 아름고와 연서중의 운동부 훈련장 신축공사와 스포츠강사 운영의 결과 23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특별활동 지원은 61억 5818만 4000원 중 7억 798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53억 7237만 원을 이월하여 59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안전관리 운영으로 1301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49쪽 예산 이용 내역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는 제3회 추경예산에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나 추경 확정일이 급여 지급일과 같아 급여 지급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고자 정규직 인건비 예산 8억 3300만 원을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이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9∼50쪽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에서는 전국 학교 혁신네트워크사업의 분담금 500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하여 직접 집행하였고, 교원인사과에서는 교원연수운영사업 중 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부족한 세종교육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중등 타 기관 위탁운영비에서 절감된 여비 24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의 전용 내역은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에서 4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학생생활안전과는 장애학생 수영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이 2016년 12월에 시작되어 2017년 1월에 완료되었고 2017년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학교혁신과는 조직 개편으로 학생생활안전과 외 두 개 부서로부터 학생 생활지도 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의 업무를 이관받아 11억 1251만 5000원을 이체받았으며, 집행 잔액을 감액하기 위해 추경 시 2억 78만 7000원을 교육과정과로부터 이체받았고, 교육과정과는 교육과정 운영 등 20개 세부사업의 업무를 이관받아 79억 1578원을 학교혁신과 외에 1개 부서로부터 이체받았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연수운영비를 세종교육연구원으로 이체하였으며, 창의인재교육과는 교육과정과로 진로·진학교육,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두 개 사업의 업무를 15억 521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는 학교혁신과로부터 방과 후 과정, 방과 후 학교 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54억 4981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교육과정과에서는 유·초등 연계 해외사례 번역 및 한국어판 발간 사업을 2017년 12월에 완료 계획하였으나 발간 주체인 OECD의 번역 승인 지연으로 4412만 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2017년 교과중점학교 및 진로집중과정 운영 신청 학교가 없어 2018년 추가 지정을 위하여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세종여고실습실 증축 등 2개 사업으로 42억 303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영어교사 심화연수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4억 2341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제2특성화고 신설 사업은 8억 4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는 세종예술고 신축비 등 2개 사업에서 94억 48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세종예술고 기자재 구입비 등 3개 사업에서 총 68억 9280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4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교육과정과에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실 수업 개선, 교사 연수경비 117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2018년 2월 연수경비를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 초·중등학교 통합프로그램 실행 가이드북 개발을 위해 1억 4498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1억 34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인쇄비 낙찰 차액으로 1064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영재교육원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34억 181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 48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억 532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는 세종예술고 신축 등 4개의 사업에서 211억 9285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49억 4475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62억 4749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60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국가 교육정책 실현과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현장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다문화 학생, 탈북 학생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여기에는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5번을 보시면 탈북 학생 교육 지원으로 70만 원이 결정되었고요. 또 100%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다문화·탈북 교원 역량강화 지원, 또 10번에 탈북 학생 교육 지원 1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맨 위에 제목을 보시면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은 38억입니다. 38억 중에서 탈북 학생들에 대한 지원액이 대단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북 학생이 현재 9명 있지요?

9명.

9명 있는데 그 학생들이 8개 교에 나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개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인데요. 집과 가까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나누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거리로 배정했는데 9명이 8개 학교에 다니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70만 원 가지고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 학생이 북한에서 5학년을 다녔다고 하면 그 5학년의 수준에 맞는 학력을 갖추었는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쓰인 금액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87쪽 4번에 보시면 ‘부모나라 방문 Dream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5900만 원이 사용됐고요. 1차로 베트남에 20명 학생, 12가정이 혜택을 받았고요. 2차로는 캄보디아에 12명, 8가정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5900이면 거의 60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다문화는 이거 외에도 지금 38억 중에 35억 이상이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그런 반면에 탈북 학생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원이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다문화 학생은 630명, 올해는 700명이 넘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이 있고요. 또 탈북 학생은 9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지원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문화하고 탈북 학생은 우리 언어를 그냥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덜 지원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쪽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소통이 될지 몰라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은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정치적인 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많은 견학과 방문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나라 방문 Dream 프로젝트의 경우 지금 소수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700명 정도의 다문화 학생 중에서 30명 정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일부 학생들에게 특별히 많은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좀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외 모국을 방문하고 온 다음에 그 부모 또 아이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하는데 2017년도에 처음 해 보는 사업이어서 그 정도의 혜택에 그쳤고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가정 수는 적지만 ‘모(母)’하고만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불안했거든요. 아이하고 엄마하고 가서 안 오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버지도 같이 가게끔 했습니다. 42명이 중국하고 베트남을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액수를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유·초등교육과정 연계 강화 특교사업인데요. 4412만 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에 관해 한국과 다른 나라의 비교 연구를 해야 하는 교육부 사업을 우리 교육청으로 보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야 되는데 외국의 자료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OECD에서 그게 승인이 나야 하는데 그 승인이 늦어서 저희가 명시이월 시기를,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늦어서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처리를 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부터 222쪽까지인데요. 교과중점학교 및 진로집중과정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명시이월 됐는데 해당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 학교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중점학교가 2017년도에는 학급 단위로 교과중점학교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운고에 미술중점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부담이 많아서, 그러니까 학급을 운영하는 것은 고운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서 이걸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8년도에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그랬더니 네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한솔고는 자공고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세 학교를 선정하고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재지정 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없을까요?

저희가 세 학교이기 때문에 2500만 원씩 해야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2500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성남고 그다음에 보람고, 세종고 이 세 학교에 대해서 25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왜 희망 교가 없는 걸까요?

2017년도에는 학급 단위로 개설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개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캠공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부담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47쪽입니다. 3번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지원에 2억 4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 6300만 원 남았거든요. 그 설명을 보면 출원도서 1책이 있었습니다. 개발도서가 10책 중 9책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2억 4500만 원 정도면 한 권당 2450만 원 이렇게 대략 평균적인 그 개발비를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론도서 한 권, 1책 비용을 뺐더니 지금 잔액으로 6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렇다면 인정도서로 개발된 9책이 무엇이고 비용이 얼마큼씩 들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도서 9책은 책 개발비가 교과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과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설명은 다음에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접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데 여의치 않은 경우에 해당 실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께서도 답변석에 나오셔서 자료 준비나 제대로 답변을 못 하면 사실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마이크꺼짐)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214쪽부터 해당되는데요. 고교교육력 제고사업 지원이 있고 특교 1억 7500 그리고 221쪽 보면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렇게 두 개 관련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교교육력 제고사업.

고교교육력 제고사업 지원에서는 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을 하는 사업이고요. 일반고 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혁신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교육과정과에서 했고요. 올해는 혁신과로…….

사업이 이관된 거예요?

마을교사와 연계해서 방과 후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전체 사업이 교육과정과에서 하다가…….

학교혁신과로 이관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혁신과로?

네.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는 혁신과에서 답변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지요?

올해 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감사는 2017년도 것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과정과가 답변을 했어야 하잖아요.

저희가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교육과정과로 나와 있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혁신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행 과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했었어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라고 하면 대개 예산에 대한 결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결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특히 2017년도에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는 운동부 창단이 뭐가 있었나요?

여자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입니까? 참샘초는 2017년이 아니지요. 축구부가 2017년, 그럼 그때 3월, 연초였나요?

2017년에 여자 축구부.

축구부.

네, 참샘초등학교.

그거 하나뿐이지요?

네.

본 위원이 긴급현안질문으로 지적했는데 학교 여건이 어려워서 운동부 창단이 어렵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답변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우선 2018년도에 보면 서울이 2018년도에 야구부가 중학교 한 팀이 창단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반기까지의 자료 같은데 대전에서도 야구 한 팀, 그리고 울산이 배구 하나, 경기도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야구부가 두 팀이 창단됐어요. 전라북도 세팍타크로 그다음에 전라남도도 야구를 창단했고, 2017년도에 보면 울산이 배구 한 팀 그리고 세종 축구 하나, 경기도가 축구 하나, 그다음에 야구가 충청남도에도 창단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소프트볼…… 이렇게 다른 시·도는 해마다 운동부를 창단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여자초등학교 축구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해 졸업생들이 한 10여 명 가까이 나오지요?

…….

아무튼 올해 졸업생들이 초등학교만 창단해 놓고 중학교를 창단 안 해 놓으니까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세종시로 가야 하겠지요.

그럼 중학교 창단한 팀이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감 때 유명한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있을 때 축구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서 그걸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창단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이 계셨던 데는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여건하고 세종 여건이 다릅니다. 충청남도하고 세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참샘초등학교 축구 여자팀인데 이 학생들이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이면 이미 중학교에서 스카우트가 거의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샘초등학교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창단해 놓고, 야구는 물론 클럽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중학교 팀이 없기 때문에 전학, 다른 외지로 가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세종으로 이사를 와서 여기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것은 가족이 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중학교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법상 중학생은 부모가 데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열 가족 이상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사업 결산에 대해서 너무 초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라한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학교에 공문도 내 보고 또 할 만한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도 듣고 또 체육회 등하고도 좀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나 재정이 부족해서 또는 선수가 부족해서 창단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종은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재정도 충분히 운동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고 선수는 넘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부가, 세종에서 김연아, 박지성 선수가 나오길 바라면서 왜 아이들에게, 지금 학생들이 창단할 때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겠어요? 아시안게임 하는 걸 보고 내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저런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이런 걸 생각을 했을 텐데. 이 꿈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많이 창단해 나가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시만 2003년도에 초등학교 팀 달랑 하나, 그마저도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참샘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대전, 청주로 다 이사 가야 하잖아요. 이건 교장선생님들 탓만 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장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교육공동체가 동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시·도는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팀 창단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몇 개 시·도를 나열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아니, 본 위원은 검토는…… 이미 9월, 지금 이 순간에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청주로 갈까, 대전으로 갈까, 공주로 갈까 이런 기로에 있다는 말이에요. 올해에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축구, 야구하는 아이들이 이미 다른 시·도로 다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샘초 축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학생?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그렇고 남자 축구도 그렇고. 특히 단체전 종목은 학교에 팀을 창단해 줘야지, 클럽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클럽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세요. 클럽형은 되는 종목이 있고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좀 보십시오. 서울에서 야구를 왜 창단했겠어요. 배구를 왜 창단했겠습니까? 야구, 배구, 축구 이런 단체 종목은 야구가 개인 종목, 개인 메달이 있습니까? 축구가 개인 메달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단체 종목입니다. 그럼 이걸 학교에서 해 줘야 돼요. 클럽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축구, 학교에서 하던 것을 클럽형으로 전환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딱 1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왜 이렇게 창단했는지, 다른 시·도가 못 한다면 우리 세종시도 여건이 감안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설명으로 안 되고 변명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결산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결산을 다 맞춥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렇게 부실하다는 겁니다.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전체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한번 해 볼까요? 실제 학교 측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을 기피하는 것인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9월에 이미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사를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세한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시원한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이 부분은 특별히 대책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151쪽에 보시면 학력 향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학습도우미 운영은 7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체 10억 중에 7억 3000이면 거의 70%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뒤에 설명을 보니까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도우미 200명이 채용되었거든요. 여기 학습도우미 상황을 보면 시간당 1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고요. 교통비가 면 지역일 경우 월 5만 원, 또 급당 운영비가 또 5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굉장히, 좀 넉넉하게 이렇게 지원이 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도우미는 저희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학급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바꿀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조이맘’이라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진행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 학력 증진을 위해서 학교 담임선생님이 요구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선정해서, 채용해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잘 못 해서요…… 2014년에 시범 운영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했는데요. 자원봉사자는 수당이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받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가 시간당 1만 원을 책정해서 수당을 줬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떤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라는 용어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능 기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 학교에 재능 기부를 많이 요청받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굳이 재능 기부를 무보수로 해야 되는가 이것도 교육청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 가운데 봉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교육청에서는 요청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한 다음에 ‘조이맘’ 이렇게 괄호치고 하셨는데요.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전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 주시고요. 어떠한 수당이라도 지급되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꼭 전환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선정하다 보니 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의 학부모님이, 정말 실효성 있는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안 들어온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했을 때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올해는 공무직 전환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붙이고 조이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도우미 운영은 지속적으로, 교육감님 재임 시절에는 연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 화폐제를 도입하겠다.’ 공약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것을 어떤 지역 화폐를 쓸 수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가서 저희가 포인트를 적립하듯이 적립하면 그만큼을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습도우미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도 일부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학업 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현직 교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직 교사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예전에는 구구단을 못 외운다거나 아니면 한글이 부족하면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그렇게 지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도우미는 수업시간에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아이 옆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공개수업 같은 걸 할 때 이런 학습도우미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봤거든요. 그 학생 자체의 학습을 끌어올리는 데 조금 목적은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덜 되는 쪽으로도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사업으로 될 거라면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의 333쪽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해서 토요일, 공휴일이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관련돼서 토요일, 공휴일은 현금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저희가 시청으로 지원금을 보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카드를 줘서 그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메뉴나 이런 걸 확인해 보셨어요? 물론 식당에서 카드로 한다면 다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토요일, 공휴일에 어떻게 식사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작년에 의회에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아이들이 주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면 삼각김밥이나 라면, 컵라면 정도인데 그게 실제 학생들의 간식도 아니고 급식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작년에는 4000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450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5000원 정도로 조금 더 인상해서 아이들이 진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시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4500원으로 했습니다.

국장님, 4500원을 가지고 세종시 관내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이 요청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의 어느 과입니까, 부서가?

저희가 올해는 급식사업을 행정국 쪽에서 복지과로 이관해서…….

아니, 그동안 해 온 파트너가 어느 과예요?

로컬푸드과라고 합니다.

45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돈을 가지고 편의점에 가게 되는 거지요. 이건 급식 지원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업무에 대한 협조 요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결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현실적으로 이렇게 못 합니까?

저희가 시청 전출금으로 보냈습니다. 모두 보내고요.

아니, 전출금으로…….

거기에서 사업한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옵니다.

3억 8000만 원인데요. 집행률 100%라는데 어떻게 학생들을 4500원짜리를 먹으라고 지원할 수 있어요? 애초부터 그건 안 되는 걸 알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저희는 5000원으로 계속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종시 관내에 7000원 미만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치원 재래시장에 짜장면 정도 있어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급식 지원입니까. 도시락 단가도 따져보셨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사무관으로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지금?

네, 사무관이 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국으로 이관해서 저희가 5000원으로 요구했는데 왜 4500원인지 그 내막을 파악 못하고 있어서요.

그럼 내막을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사무관으로부터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사무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사무관 이선희입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소득층 자녀 학기 중 지원금은 저희들이 시청에 여러 번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한음식점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거든요. 그런데 32개의 착한음식점을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착한음식점도 들러서 식사도 한번 해 보고 했습니다. 가 본 결과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도 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 번 갔었는데요. 착한음식점을 확대하는 점과, 여러 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 부서에서 4500원으로 거의 잠정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도, 저희들이 식사도 해 보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정이었습니다.

사무관님 언제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선희 제가 예전에 있다가 2018년 1월 1일, 원래는 제가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이곳에서 계속 급식을 주관했었는데요. 2016년 7월 1일 자로 세종여고 행정실장으로 나갔다가 2018년도 1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업무 협조 안 된다고 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세종시?

이선희 아동청소년과.

누구예요, 이게?

이선희 그런데 사실은 그 부서도 노력은 많이 한 거 같았어요.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식사도 한 번 해 보고 정말로 이것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인지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이 아니에요. 라이브레드 얼마입니까, 라이브레드 사업이?

이선희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라이브레드 얼마예요? 거기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거는 야만적인 거예요.

이선희 그래서 저희가 행정협의회에 자료까지 올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도 4000원이고 내년부터 4500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금…….

4500원 가지고 식사 못 하지 않습니까?

이선희 못 하지요.

위원장님 해당 아동청소년과장 정회한 후에 잠깐 호출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선희 저희들은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착한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32개소라고 하는데 동 지역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선희 동 지역은 한솔동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서.

한 군데 있습니까?

이선희 저희들도 정확하게…….

나머지 읍·면 지역에, 32개소라면 착한식당 리스트 좀 만들어 주세요. 제출하시고 저희들도 가 보겠습니다.

이선희 저희들도 가 봤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까지 전부 저희들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착한식당이라고 이름만 붙여졌지 그 식당에서도 정말로 마음이 우러나서 ‘학생들에게 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4000원짜리 가지고 500원 오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선희 전국에서 5000원 하는 시·도가 제주도, 서울 몇 군데 있습니다.

세종은 물가가 비싸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저희도 그거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동 한 군데 있으면 소담동 학생이 4500원짜리 먹으러 거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편의점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야만적인 거예요.

이선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학교 급식 단가가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더 드리지 못했는데.

위원회 결정이었다고요? 어떤 위원회입니까, 이게?

이선희 아동복지심사위원회.

그 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선희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만약에 우리 교육청 구내식당 얼마입니까?

이선희 4500원입니다.

그 단가에 맞춘 거예요?

이선희 저희들이 그 단가에 맞춘 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5000원, 6000원까지 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관 부서면 실 가격을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9000원짜리를 4000원에 준다고 하는데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하셨던 사항인데.

왜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사무관님 들어가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종시교육청, 시청이 아이들을 위해서, 말로만 아이들, 아이들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청과 더 적극 협조하고…….

라이브레드 사업 관련된 본 위원도 사업비 올리는데 국장님께 볼멘소리를 했지만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거랑은.

네, 그렇습니다.

라이브레드도 이거보다 더 한데 급식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경남은 축구를 클럽으로 전환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남 축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 축구부 한 팀이 있습니다. 남자는 중학교가 9개 팀이나 있어요. 9개 팀이 있으니까 클럽으로 하나 전환해도 무방하지요. 현재 경남에 중학교 야구 몇 개 팀인지 아십니까? 짐작이나 하시겠어요? 경상남도, 중학교 야구,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가 몇 개 팀인지? 7개 팀 있어요. 이러니까 그쪽에서 클럽으로 한 팀 정도 전환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종시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애들이, 부모님이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점진적으로 클럽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번 경남에서 회의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단체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후에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론 나왔지 않습니까, 단체 종목은 어렵다고. 한 팀도 없지 않습니까. 팀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것이지 경상남도 축구가 9개 팀이 있고 야구가 7개 팀 있고, 이게 다른 시·도 조사하면, 부여에도 중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조그마한 부여. 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팀을 더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학교 여자 그리고 중학교 아구 창단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에 제가 다시 교육감님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꾸 질의가 늘어지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재학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서 보세요. 영재교육 운영이라고 그래서, 266쪽 여기 보면 영재교육 운영해서 99.99%가 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99.99%가 집행이 됐는데 성격이 이렇지요? 대학교 위탁한 거, 과학예술영재학교 위탁한 것 이런 거에 대한 집행률이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기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산 있습니까?

정산 보고합니다.

정산을 보고합니까?

네.

관련된 자료를 다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간 단계인 교육지원청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사업비를 학교나 또는 각 기관에 넘겨주면 의회에서는 이런 세부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영재교육 관련돼서 여기 보면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해서 4900만 원인가요? 어떻게 이게 소외계층에 있는 영재만 별도로 선발해서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은요, 소외계층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을 지원하라고 해서 읍·면 지역에는 약 350만 원 정도, 동 지역에는 15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세세부사업명에 소외계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을 그러면 잘못 쓴 거지요. 사업명을 보세요. 소외계층 영재교육지원 사업비가 4900만 원인데…… 4999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읍·면 지역이 왜 소외계층입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현재 교육부에서 제목이 올 때는 소외계층으로 오는데…….

교육부에서 사업 그렇게 나옵니까?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영재교육.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게 읍·면 지역에 있는 영재 별도로, 나머지 동 지역에 영재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영재라는 거는 동 지역이든 읍·면 지역이든 관계없이 어떤 해당 분야에 특출 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이 됐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에 영재학급을 둬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다 운영하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올 때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을 더 지원하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조치원에 있는 학생이 영재에 재능 있다, 이쪽에 와서 교육받을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영재교육원에요?

네.

있지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치원 세종고등학교에 영재학급이 있어요. 영재학급이 있는 경우, 읍·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영재교육원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세종고등학교 그중에서 운영을 할 때는 당연히 이 아이들이 갈 수 있지요.

일단 교육부에서도 특교가 그런 사업 명칭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따져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업명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 얼토당토않은.

작년까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난번 감사 때 지칭을 했지만 예술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하고 있어요? 실적 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도 영재발굴이 됐는지, ICT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업무는 현재 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개설을 해서 학교에…….

본 위원은 생활안전과에 재차 질의하기 그러니까 해당 국에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샘초등학교에 지금 여자 축구부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영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영재교육 한다고 하면서 실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가서 운동부로 뛰고 이렇게 해서 연계돼서 특출한 재능 있는 아이들을 계속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사업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운동부는 창단 안 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아까 급식 관련된 어느 부서라고 했지요, 시에?

행정국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제가 그것은 조금 말씀드리면요.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는 정회 후에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과장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에게 간담회 형식이라도 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급식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간에 확인을 해 보고 싶거든요. 채소값하고 과일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미 내려보낸 급식 비용으로는 좀 부족할 텐데요. 어떻게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 교육복지과에서 아마 말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드리면 어떠실지요?

아이들 급식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제가 말씀드린 다음 날부터라도 그게 실행이 되기를 원했었거든요. 아까 사무관님 나오셨었는데요. 그 문제 다시 설명 좀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의 진행은 본 위원장이 합니다. 본 위원장 말이 나가기도 전에 이동하시고 하는 것은, 답변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운영에 따라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교육복지과 급식담당 사무관 이선희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당장 예산을 올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2019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5% 인상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산을 올릴 수가 없고…….

제가 한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항이었고요. 교장선생님 말씀은 그 상황이 본인 학교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아까 폭염 문제 때문에 올해 특별히 발생한 문제였고 곧 예비비를 통해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아까 특별교부재정인가요, 그것을 통해서 지원이 됐듯이 예비비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 좀 설정해 놓는 것 아닐까요?

이선희 지금 급식 관련해서는 특별히 예비비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산 안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급식 관련해서 예비비는 없더라도 전체적인 예비비는 있지 않습니까?

이선희 그래서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조금씩 도와주시는 경우는 있어요, 학교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 폭염이 한시적이었고 그때 다행히 방학이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민원이 생기면 저희 부서로 민원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아직 식단 짜기가 어렵고 한 학교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5% 인상하는 안과 그다음에 인건비, 교육직원에게 걷는 인건비나 학교운영비가 남는 것은 식품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방침을 해 놨기 때문에 학교에서 탄력 있는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폭염 때는 방학 기간이 많았고요. 그런데 개학 이후에는 폭우가 있었습니다. 폭우가 있었고 여름철에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오른 것은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잘 먹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일은 발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네, 다시 한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학교에서도 예비비를 운영해서 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고요. 또 전체 교육청 예비비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에 투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에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8쪽인데요. 5000만 원에서 한 학급당 3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읍·면 지역은 350만 원이고 동 지역은 150만 원이에요. 차이가 왜 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해서 교육청에서 학급당 읍·면 지역에는 350만 원, 그리고 동 지역은 150만 원 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이에요. 그런데 영재가 있는 학급이면 제 친구가 영재면 그 학급은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영재학급을 개설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영재학급에 가서, 잠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그 학급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읍·면 지역의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읍·면 지역에는 4개 학교가 지정되었는데 다른 학교에도 영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른 학교 어디요? 읍·면 지역에 다른 학교요?

네, 조치원 대동초.

일단은 읍·면 지역의 신청을 받습니다. 영재학급을 운영할 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으면 관심이 있는 학교는 예를 들면 도원초등학교 읍·면 학급을 개설한다고 그러면 도원초 근교에 있는 학생들과 도원초에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읍·면 지역에는 지금 4개 학교가 있지요, 초·중·고 합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아이들이 영재학급 운영비를 내지 않고요. 동 지역은 어려운 아이들만 제외를 시켜 주고 나머지는 수익자부담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150만 원을 학급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시청의 여성아동청소년과 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듣든지 간담회를 하든지 과정을 거친 후에 결산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국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규정상 출석 요구를 하려면 3일 전에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장은 현재 전문위원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는 시일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후에 정회를 할 테니까 윤형권 위원님은 소명을 듣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과장 소명을 듣고 난 후에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세입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4404억 299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403억 6513만 6000원으로 불납결손액은 214만 3000원, 미수납액은 6270만 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은 이전수입 차익 기타 수입은 전액 수납하였으나 자체 수입은 불납결손액 214만 3000원과 미수납액 627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799억 382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608억 7307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29억 2591만 원으로 집행 잔액 361억 3930만 9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 결산입니다. 61쪽 총무과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50억 565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07억 7549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 42억 530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62쪽 총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비 지원 집행 잔액 6389만 4000원은 교육급여 지원 예상 인원과 지원 학생 수의 차이로 발생하였고, 누리과정 집행 잔액 39억 9315만 9000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의 매월 전출입 결석 등 변동 인원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 이월금 7578만 9000원은 본청 카페테리아 공사 중 해당 업체에서 4대 보험을 체납함으로써 사고이월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63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01억 1790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67억 4194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952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32억 7643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 4%입니다. 64쪽 행정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집행 잔액 6억 9289만 1000원은 교육공무직 육아휴직 및 정원 대비 미발령 등으로 발생하였고 사학재정지원 집행 잔액 1천 9만 2000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사업을 지원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한 후 발생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 집행 잔액 25억 1190만 9000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및 학교 신설 완료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937억 738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863억 6892만 2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억 939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15억 9550만 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66쪽 재무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교 정보인프라 구축 이월비 55억 4919만 5000원은 2018년 3월 신설 및 증설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이월금이며, 집행 잔액 7억 195만 원은 실제 학급 수와 교원 수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행정정보화 이월금 2억 6019만 6000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및 교육 정보 시스템 물적 기반 유지관리비를 이월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금 집행 잔액 6300만 7000원은 지방교육채에 대한 적용 대출 이자율 하락 및 2013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조기상환으로 예산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67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160억 118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177억 7934만 7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69억 4120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212억 9126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90.1%입니다. 68쪽 시설과 세출 결산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 배치시설 이월금 684억 6966만 1000원은 향후 신설 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발생하였고 집행 잔액 195억 6872만 1000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과 신설학교 공사 완료로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시설 이월금 43억 3960만 6000원은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겨울방학을 이용한 공사가 연도 내 미완료되어 발생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이월금 31억 9493만 7000원은 가칭 세종교육원 설립에 필요한 시설비 확보를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학교설립과입니다. 학교설립과는 3년 한시적 조직으로 2016년 조직 개편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학교설립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49억 781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2억 736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 57억 7079만 7000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2%입니다. 이상 소관별 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0쪽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 내역입니다.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과 업무 조정을 위한 이관으로 446억 9618만 4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70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총무과 7578만 8000원은 카페테리아 확장 공사 업체에서 4대 보험을 연말까지 연체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고, 행정과 4899만 7000원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을 위한 용역 계약 후 집행 기간 확보를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신설 교 적기 개교를 위하여 5052만 7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재무과 51억 4399만 1000원은 교원 및 교육용 컴퓨터 보급, 스마트 스쿨 구축 등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 6540만 원은 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교육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시설과 62억 3617만 7000원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비 등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였고, 702억 2756만 3000원은 2018년 이후 학교 신설 및 세종교육원 공사비 등을 위하여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584억 2682만 9000원 중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와 신설 학교 공사비 558억 153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무과는 전년도 이월액 75억 2301만 1000원 중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및 관리 31억 391만 2000원, 정보화 지원 16억 4339만 9000원 등 61억 26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이월액 472억 9099만 3000원 중 신설학교 공사비 등 260억 7074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설립과는 학교 신증설 공사비 392억 73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교육정책국 결산 심사를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교육복지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433쪽?

334쪽.

네.

보면 토요일, 공휴일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녀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이시네요.

업무분장이 조정돼서 이번부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한 번도?

한 번 회의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그때가? 국장님이 들어갔을 때. 아직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한 번 참석했었습니다.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한 3주 전에.

그때 어떤 결의가 있었습니까?

그때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말씀 주시고 해서 이 단가 4000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실무자들이 시청에 계속 찾아가고 어필을 해서 시청에서도 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안건 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그게 2019년도부터 500원을 인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00원이었는데 500원 하겠다. 그런데 여기 교육청 해당 과에서 보낸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은 교육청만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교육청과 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2017년 9월에 교육청에서 시청에다 “단가를 인상 하자.”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단가를 인상해 달라. 4000원이 너무 적다.” 그때 얼마를 명시해서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2017년 12월에 다시 또 “단가 인상을 하자.”라고 재요청을 했어요. 시에서는 어떤 답변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2018년 1월에 “단가 인상을 얼른 하자.” 조기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하반기 단가 인상 관련 소요 예산 추경편성 검토 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다, 시청은. 답변이 없고 ‘2019년도부터 500원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예산 부서에 4500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4500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단 최종 결정 권한은 시청이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공휴일은 순수하게 교육청 사업비 가지고 합니다. 방학 중에 급여는 시에서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시에서 하는데 실제 국장님, 4500원 가지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식당에서 일반적인 메뉴를, 김밥 말고.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매우가 아니고 안 되지요. 그렇지요?

네, 어렵습니다.

4500원 가지고 식사를 하겠다면 착한 업주 같은 경우는 줄 수 있겠지만 한두 번이지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히 전체 학생들이 있는, 읍·면 지역이 많습니다. 읍·면 지역은 식당도 적어요. 적은 데도 다시 여기서 가맹점, 즉 시와 이 식당과 어떤 제휴가 되지 않으면 이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동면에 있는 학생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식당이 문을 닫아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김밥이라든가.

김밥도 삼각김밥이 있지요, 유통기한 한 10일 쯤 되는 거. 그리고 컵라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3억 8000 정도 예산을 하고 시에서도 7억 6000 정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사업 목적이 뭐예요?

저소득층 학생들도 주말이나 방학 기간에도 결식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나와 있어요. 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하고서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게. 즉 한참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서 심신 발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45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우리 실무 선에서는 시청하고 협의할 때…….

아니, 위원 입장 말고 보니까, 위원들 입장 말고 만약에 국장님이 대상자라고 봤을 때.

최소한 한 6000원 정도 선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소 6000원, 7000원 정도는 돼야 되겠지요.

네.

시에서 만약에 6000∼7000원 인상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은 하시겠습니까? 따로 하시겠습니까, 같이 하시겠습니까?

교육청은 충분히 제가 건의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이런 학생들의 발육과 관련된 것 저소득층 자녀인 것만 해도 억울한데 먹는 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500원 가지고, 서울시가 5000원인데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4500원씩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의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양이 부실하고. 저소득층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영양이 부실하고 이렇게 돼서 제대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는 데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4500원 짜리 가지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청이 인상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19일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7000원 이상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따라 주실 거지요?

시청이 협조만 해 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위원회가 혼자 외톨이로 상당히 인상 요청을 했지만 안 됐지요?

네, 혼자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나온 부분 충분히 어필을 했는데 개인 위원별로 해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보니까 위원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이비인후과 원장님이고…… 회의록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일단 해당 시 공무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회가 열려서 결정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8월 1일에 결정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번복해서 올해 중으로 예산이 수립되기 전에 인상을 재차 요구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아이들이 4500원짜리 밥 먹는 거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기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참 개탄스럽지요.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5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엊그제 메르스가 발병을 해서 긴장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특별히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집행이 잘됐고요. 학교보건교육지도는 104.06%로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보면요, 고 1학년 잠복결핵 검사비 있습니다. 4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있고 집행률은 85%입니다. 충분하게 100% 달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정책국 소관인데 제가 340쪽 보니까 사전에 조사한 검진 동의율보다 실제 검진율이 떨어져서, 실제로 응한 학생들이 떨어져서 잔액이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학생들이 52.5%가 이 검사에 응했습니다. 충분하게 어떤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더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학교에는 보건선생님들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지요?

네.

100% 배치되어 계신가요?

일부 소규모 학교는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배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보건교사 100% 배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정책국 소관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니라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기왕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보면요, 검진율이 52%인데요. 충분하게 더 노력을 기울이면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52.5%라 좀 아쉽고요. 또 요즘의 어떤 상황으로 보면 이렇게 감염질병이 대단히 위험한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결핵도 저희가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관련 부서와 잘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입니다. 45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현액이 287억이에요. 그리고 유아교육비 지원 운영은 집행 잔액이 0이라서 집행률이 100%고요. 유아 학비하고 방과 후 과정비가 집행률이 100% 달성이 안 됐는데 유아 학비는 27억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방과 후 과정비가 12억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인원하고 실제 할 때,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중간 변동 인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예산 편성 인원보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상이 좀 빗나가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27억, 12억 정도면 이게 굉장히 예상이 빗나간 것 아닌가요?

네, 좀.

왜 이렇게 예상이 빗나갔지요?

예를 들자면 유치원의 경우는 예상 인원을 유치원 6256명 정도 했는데 실제 지원은 5313명에서 943명 정도가 줄었고요. 어린이집의 경우는 5922명 정도 예상 인원이었는데 실제 지원 인원은 5271명 644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유치원 인원은 900명, 어린이집 인원은 644명 합해서 1500명이 넘네요.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예상에서 빗나갔을까요?

전출입이라든가 결석 이런 변동 사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고전액 지원이 되고 남는 부분은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편성할 때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지요. 전혀 문제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실제 수요만큼, 중간정산을 하면서 부족하면 다시 저희들이 받아 내고 합니다.

좀 과도한 예산 책정, 빗나간 예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직장 사랑 실천 해서 7900만 원, 약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고요. 집행률은 87%입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근무 의욕과 업무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 성과가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왜 굳이, 9700만 원이면 거의 1억 원 정도거든요. 더 충분하게 집행했다면 교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직원 복지에 대해서 따뜻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실제 실적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기본활동비 같은 건 어느 정도 기본을 하더라도 자체 행사라든가 대외 참가 정도를 고려해서 차등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집행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00%를 다 집행하셔도 좋은 사업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고맙습니다.

475쪽에 보시면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6번 Wee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 6800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8번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실무원 인건비도 거의 500만 원, 수학여행 코디네이터 인건비 370만 원, 취업 지원 실무사 약 500만 원, 학부모 지원 컨설턴트 인건비 약 560만 원, 사서 인건비 2700만 원, 21번에 초등돌봄전담사 700만 원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대단히 낮은데요. 그중에서 16번 사서 인건비는 2700만 원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를테면 휴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대체 인건비를 잡아 놓고 있는데 그런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예측하기 어려워서,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미발생해서 집행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사서가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사서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력이 있을 때는 사서 도우미들에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부분은 사서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에 일부 사서 공무직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하시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을 경우에는 그렇게 사서 도우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서 집행률을 높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서 사전에 미리 책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5쪽하고 520쪽을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515쪽 보면 스마트스쿨 구축사업비가 있지요. 여기에서 5억 26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렇지요?

네.

이것하고 지금 520쪽 보면 정보화지원사업비 내에 스마트스쿨 구축이 또 있지요. 집행 잔액이 7억 7000만 원인가요?

네, 7억 7000 맞습니다.

그렇지요? 세세부 사업명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설학교 및 증설학교에 쓰인 건데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요?

앞에 515쪽은 주로 단위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뒤에는 주로 망 구축에 대한 부분이고요.

520쪽은 그 회로…….

망.

망입니까, 망 구축?

네, 망 구축 관련이고 앞쪽은 전자칠판이라든지 컴퓨터 보급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사업 내용을…….

전산망. 아무튼 이 두 개 사업에서 거액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게 당초에 예정가를 잘못 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뒤쪽 520쪽의 경우는 발주 방법에 대한 의견이 교육청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서 공사계약으로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는 공사계약으로 할 것 없이 물품을 구매해서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계약 방법을 변경하면서 원가 산출 방식이 달라서 3억 500만 원 정도 절감됐고 그 나머지 4억 6000 부분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부터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계약 방식이지요. 그 계약 방식으로 했으면 예산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크게, 68% 그러니까 지금 32% 정도가 집행 잔액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이런 방법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향후에 유념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의 51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은 94%라지만 이건 물품, 태블릿PC 구입비지요. 아닙니까?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한 겁니다.

소프트웨어예요?

네,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 보급이 되겠습니다. 태블릿pc도 포함돼 있습니다.

태블릿PC도 포함돼 있고, 그런데 이쪽 사업 예산이 단위가 크다 보니까 사실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만 더 연구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집행 잔액이 크게 남지 않는데, 또 밑에 515쪽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사업비도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실제 학급 수하고 교원 수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학생 수나 교원 수하고, 집행할 때 학생 수하고 교원 수의 차액이…….

학생 수, 교원 수가 준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의 추정할 때 숫자하고 낙찰 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이 아무리 그래도 24%까지 차이가 날까요?

말씀드린 대로 학급 수 차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과다하게 계상한 거지요?

실제보다 좀 많게 편성했습니다.

과하게, 이런 부분이, 특히 이쪽은 전문 분야인데 그런 것을 잘 예측해야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도 여러 가지 방과 후 학교와 관련돼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걸 다 모으니까 지금 전체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지요?

네,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사업비, 예를 들자면 신설 학교를 짓는 것은 낙찰 차액을 모으면 그것도 몇십억 되는데 이런 분야는 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인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3쪽 보면 전에는 학교별로 개교 준비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개교 T/F팀이 있는 거지요? 개교 학교를 지원하는 T/F팀이 별도로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요? 전에는 학교별로 있어서 사실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더 들어가는데 지금 개교팀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되고 있지요?

네,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팀을 해서……. 마지막으로 574쪽 보면 민간투자사업 상환 이러면 BTL 방식으로 학교 교실을 지어서 사업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으로 치면 이자율이 높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좀 상당한데 혹시 중간에 임대료를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는 균등 분할의 형식으로 가고요.

과장이 답변하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관내에 11개 학교, 3개 번들(bundle)로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2008년도에 세종고등학교 교사동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고 두 번째는 도원초등학교 했습니다. 세 번째가 도담초 외에 8개 학교의 사업으로 해서 세 번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무모델 형태를 5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2018년도 2월에 2개 번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이 4.04%에서 3.72%로 하향됐습니다. 또 하나 도담초등학교 외 8개 학교는 4.16%에서 3.84%로 내렸고 나머지 한 번들은 2019년도 이월액을 다시 협상해서 바꿉니다.

그건 협상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계약에 의한 것입니까?

계약 플러스 협상입니다. 이 중에 정기적으로, 5년 만기 국고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산금리금이 붙습니다. 이건 실시협약서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BTL 사업으로 한 학교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토지는 지금…….

토지는 교육감 것입니다.

교육감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기권은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거고요. BTL 방식에서 등기권은 쟤네한테 줍니다. 임대료만 20년 동안 물어내는 겁니다.

임대료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재무과 소관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 학교가 건물은 교육감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토지는 안 돼 있는 학교가 많지요? 지금 몇 개, 한 10여 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에서 토지 구획 정리가 안 된 경우에 미등기 상태인 거고 지금은 되는대로 즉각 해 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 자산이 그러니까 아직 인수가 안 된 거지요? 토지 자산, 그런 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이런 거 어떤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등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는 벌써 지어서 준공까지 나서 지금 수업까지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토지는 아직 LH 소유로 돼 있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입니까?

21건입니다.

그러면 1생활권도 있나요?

1생활…….

1생활권이 그런…….

2생활권에 일부 있습니다.

1생활권.

1생활권.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고운동 그 지역도 있나요?

네, 아름동 있습니다.

그쪽은 벌써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LH가 자산을 다 이관했는데…….

그 무상양여 부분이 남아 있어서 기재부 쪽에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양여는 교육청뿐이 아닙니다. LH에서 지금 시의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것도 무상양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만 안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최대한 빨리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를 서둘러서 해야 합니다. 20여 개 학교가 지금 토지 따로, 건물 따로인데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 증축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9쪽의 사립유치원 지원입니다. 2번에 보면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65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도 운영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왜 100%를 못 했는지요?

2017년도 1·2월 운영비를 2016년도 예산에서 미리 지급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의 경우, 2017년도 예산에서는 그만큼 절약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3번을 보시면 사립유치원 인사·회계관리시스템, 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률 0%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인사회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할당된 시·도분담금으로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작년에 4억을 추진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300만 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495쪽에 보면 학교 신증설 부분입니다. 조치원중학교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노후한 그런 학교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쓰기도 아깝고 그런 상황이라 예산을 쓰지 않고 계신데요. 혹시 내진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이전 논의가 있어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전 논의 때문에 급한 시설을 보완할 것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내진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전을 해도 다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중에 내진성능평가비를 1차 추경에 7400만 원을 계상해서 내진성능을 평가에서 내진설계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정밀안전진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집행해 보면 거기에서 내진이 필요하면 어떻게 어디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그런 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여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치원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조치원중학교는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그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중학교를 또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것이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평가를 받겠습니다.

지진이 지금 일본에서도 자주 일어나서 걱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이전한다 할지라도 서둘러서 내진은 점검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중할 때 조중도, 일단 내진점검을 해 보시는 건 어떤지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평가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고가 언제 날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조중도, 건물 틈이 더 벌어져서 학부모님들이, 현재 재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에 대한 검토는 시일을 미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을 하더라도 그 건물을 다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진 검토는 미리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으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7쪽에 보면 학력 인정 문해교육 기반구축 사업으로 500만 원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아서 집행률…… 아,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이건 100% 잘 진행이 됐습니다. 538쪽을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서 여섯 번째 관사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18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관사를 유지하는 데 180만 원 정도밖에 유지비를 세워놓지 않은 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관사였는데 부교육감님이 중간에 직원들을 나오게 하는 게 그렇다고 개인 오피스텔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사용했었고 그러면서 공과금은 개인 부담으로 해서 남게 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요?

한솔동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사 구입비를 책정해 주셔서 올해 구입해서 옮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정기간행물 구입 목록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2017년 교원 연수 운영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