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은 농업기술원 소관, 오후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농업기술원의 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운영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원들의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김태중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농업기술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농업기술원장 김태중 연구개발부장 이기열 기술지원부장 이광해 행정지원과장 조경선 작물연구과장 홍의연 원예연구과장 강보구 친환경연구과장 김이기 지원기획과장 차선세 기술보급과장 김영석 농촌자원과장 이희순 포도연구소장 홍성택 마늘연구소장 이상영 수박연구소장 남상영 대추연구소장 김영호 와인연구소장 김시동 잠사시험장장 남광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장을 맡게 된 김태중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타결과 기후변화 등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농업기술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농업의 희망이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자로 원예연구과장에서 직위 승진한 이기열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이광해 기술지원부장입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11월 13일 자로 대추연구소장에서 직위 승진한 강보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이기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차선세 지원기획과장입니다. 김영석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장입니다. 홍성택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남상영 수박연구소장입니다. 11월 13일 자로 토양환경팀장에서 직위 승진한 김영호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남광현 잠사시험장장입니다. 보고드리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원장님! 주요업무는 저희 위원들이 다 검토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우리 부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결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을 해 갖고 예산을 전용한 건이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2013년도, ’14년도 당초예산, 당초예산서를 제가 카피를 떠왔는데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3,165만 원 예산을 상정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지요?

예.

됐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강사료가 돼 있고 강사료로 97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 전용을 1,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을 한 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전문가 초빙을 하우스 환경관리 측면에서 네덜란드에서 4명 정도를 초빙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빙을 할 때 비행기 항공료하고, 경상남도 에이텍(ATEC)에서 이걸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추진을 같은 과정을 하다 보니까 항공료를, 네덜란드에서 여기까지 체제비 항공료 부담하는 게 편도, 그러니까 한쪽은 경상남도에서 받고 한쪽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사 초청비로 1,436만 5,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편도만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만 원을 하고 1,100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강사수당을 누락을 시켰어요. 저희들 미흡한 행정 절차상에, 원래는 이게 저희들은 이 강사 초청비로 하면 강사수당도 거기서 지출을…

아니 그러면 과장님 강사료하고 강사수당하고는 틀린 건가요, 똑같지요?

아니요.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초청비를 하면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회계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초청비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강사료로 976만 5,000원으로 부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공료 250만 원 했는데 실제 예산 세울 때는 초청비로 했지 강사료로 예산상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누락이 된 상태입니다.

아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강사료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요.

강사 초청비로 해서 강사료는 아예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전용을 했걸랑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용을 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강사 초청비로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전용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이게 본예산 저희한테 준 자료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세부내역에 강사료라고 부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 편성한 거는 초청여비로 했지 강사료로 편성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강사료로 편성을 못한 거지요.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강사료로 돼 있습니다, 여기.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강사 초청비로다 되어 있을…

저희한테 산출근거 이렇게 예시를 해 줬어요.

강사…

강사료로.

저희들은 강사 초청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서 했는데…

아니 그래 저는 이 ’13년도 ’14년도 본예산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에는 똑같이 강사료로 돼 있는데 왜 전용을 했나 했더니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 자료에는 강사료로 우리한테 산출근거를 제출했지만 예산편성 자체에는 초청여비로 되어 있구만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당초에 초청여비로 돼서 강사수당이 누락이 돼서 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강사 초청비를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감된 거를 강사수당으로 전용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대로 되게 제출을 했어요, 산출근거에도 강사료로.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세목 할 때는 이거를 강사료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초청여비로 세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이렇게 세부내역에는 제출을 해 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된 거죠, 이게. 이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예산 세울 때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

글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강사료라고 세부내역을 해 놓고 실제로는 여비로 그거를 책정하니까 여비에서는 강사료를 지급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를.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강사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초청여비로 목을 세웠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물공장 운영이 잘되고 있죠? 원장님, 그럼 이 식물공장이 당초예산에는 이게 삭감된 거 아닌가요?

삭감이 아니라 국비사업이라…

아, 그래요?

예.

국비인데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 해서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됐죠?

아, 오송에 설치하는 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하나 전용한 거 중에 보면 꽃탑 조성을 위한 시설비 전용이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13년도 ’1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박람회장 경관 조성으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꽃길 조성으로.

그러니까 경관 조성, 조성인데 이거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왜 전용이 된 거죠, 이거는? 또 이렇게 경관 조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송 바이오엑스포 경관 조성에는 식물공장뿐이 아니라 꽃길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두 가지 목으로 제출했었는데 한 개는 삭감이 됐고, 한 개를 꽃탑이나 뭐 이런 것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쪽 바이오 측에서 요청이 꽃밭만 조성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시설비나 저기로 봐서는 예산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목을 바꿔서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꽃탑이나 이런 시설 쪽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의 바이오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서 꽃밭만 조성해 달라고 해서 예산 조정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바이오엑스포 하면서 예산이 각 타 실·국에 실제적으로 경관조성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13년도에도 보니까 당초는 1억 9,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징입체조형물하고 포토존 그리고 관리인건비만 1억 5,000 세워주고 나머지는 꽃길 조성하는 거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삭감을 약 3,8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13년도 ’1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씩 경관조성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됐고 실제적으로 내용도 조형물 조성, 화단 조성 대동소이한데 ’13년도 예산심의 때도 화단 조성을 하지 말라고 중복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3,800만 원을, 1억 5,000을 전용해서 또 꽃탑을 조성한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예산도 과하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3,8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1억 5,000 예산을 전용해 갖고 꽃탑을 조성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예, 꽃탑 쪽을 만든 게 아니고 꽃탑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쪽 요구가 바이오엑스포의 상징이 네 가지색 녹색, 적색, 갈색, 분홍색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 바이오의 특성에 맞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거를 전용해 갖고 이쪽으로 한 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쪽 바이오엑스포에서는 전용으로 요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과하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까지 했는데 3,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5,000만 원 전용해서 대동소이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아직 ’15년도 예산심의를 안했지만은 ’15년도에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다 과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연초에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 갖고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요구를 하겠죠, 부족하니까 경관조성이.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과하다고 삭감이 됐는데 전용을 하면서까지 조직위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꼭 없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늘상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사업만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하고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두 가지 자료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게 농정국 사업은 보조가 5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사업은 보조가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해도 농정국 사업을 기피하고 기술원 사업을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이 지역편차가 많다, 특히 청원 쪽하고 일부 지역에 많이 몰려있고 일부 지역은 한 열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시범사업의 개수 편차가 심해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감자 비용절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쪽 감 고소득 시범사업도 보면 시범사업 내용이 실제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도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뭐 이런 사업입니다. 또 감사업도 사실 건조기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농정국에서 지금 50%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70%를 주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농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 이런 사업은 2015년도부터는 지양해야 된다, 원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범사업의 보조율이 일반 시책사업하고 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범효과가 제대로 된 시범요인이 제대로 된 것을 할 때는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다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그러니까 시범요인이 높아서 실패할 확률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꺼리니까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시책사업과 시범사업이 일부 시책사업이 되고 있는 걸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거는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진짜 시범요인이 될 수 있고 시범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술원에서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보조율만 높여서 약간의 사업 하나만 넣어 갖고 시범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농정국 사업을 거꾸로 반납을 하고 이 기술원 사업을 또 신청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기술원에 특히 연구소에 대해서 현재 인력사항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우리 원장님이 여기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원장님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외청인 연구소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물론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대추연구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또 영동에서 와인연구소 요구를 해서 와인연구소가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연구소 유치를 해서 연구소가 설립된 거는 좋은데 그러면 설립취지에 맞게 연구를 해 갖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다보니까 사실은 말이 연구소지 일곱 분에서 보통 여섯 분 이 정도만 근무를 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분들 가지고 이게 연구를 하고 농민들한테 연구된 내용을 기술전환을 할 수 있겠나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화작목 연구소가 저희들이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잠사시험장이라고 기존에 있던 시험장 해서 6개의 저희들 연구소, 시험장이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특화작물 연구소를 정부에서 세울 때 국가직 있을 때 처음에 ’92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국에 한 작목, 단일작목만 있는 곳에 하나씩만 두도록 명칭을 둬서 인원을 최소한 10명 내외,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봉급도 줘야 되고 예산집행도 하고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하니까 10명 내외로 했는데 충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원래 열악하다 보니까 1개 연구소에 일곱 명 정도 연구사 여섯 명, 기능직 한 명 그래서 일곱 명 정도로 통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연구소를 죽 설립하다가 마지막에 대추연구소를 2013년에 설립할 때 인원 일곱 명을 요구했는데 인원 일곱 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일곱 명을 채우지를 못해 갖고 본원에 있는 인력하고 연구소에 있는 인력을 하나씩 빼서 일곱 명을 채우는 바람에 또 그나마 일곱 명이었던 저기도 인원이 줄어서 하는 데도 있고 본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내년에 괴산에 유기농세계엑스포가 열리는데 거기에 친환경연구센터를 또 하나 농정국에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사실 들어오게 되면 외부에 나가 있는 연구소나 특화작물 연구소가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기간작목이라고 있습니다. 쌀, 콩, 옥수수나 뭐 이런 채소, 과수, 화훼 이런 기간작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원의 기능이 그런 대다수의 식량 원예작물의 유지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원의 평균 팀당 인력을 보니까 2.4명꼴입니다.

아니, 저도 본원의 인원을 줄여서 연구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원 인력도 보니까 어떤 팀은 팀장 빼 놓고 팀원이 두 명밖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은 묶여있는데 연구소를 자꾸 설립하다 보니까 이게 본원에 있는 직원이 연구소로 가다 보니까 본원도 연구가 안 되고 연구소도 연구가 안 되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 포도연구소가 설립이 언제 됐죠?

’92년도.

’92년도 됐죠. 그래 거기 육성품종현황을 보니까 현재 자랑하고 옥랑 이 두 개의 품종을 육종했죠. 그러면 자랑은 2009년, 옥랑은 2013년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이 우수한 두 개의 품종을 육종해 놓고도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92년도에 포도연구소가 설립돼 갖고 벌써 10여 년이 넘어 갖고 품종 두 개를 육종했는데 이거를 빨리 농가한테 보급해 갖고 시범사업을 해서 시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한번 가보니까 한 4월 달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아주 그 시범사업농가가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7월 달에 가니까 열과로 아주 전체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물론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인원 갖고 그 농가 하나에 매달려 갖고 지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또 그 농가도 포도를 한 20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금년도에 그 포도농가는 많이 망쳤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이게 연구소도 안 되고 이 본원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른 연구소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남부3군의 포도하고 와인하고 대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세 개 연구소를 할 게 아니라 가운데쯤에서 연구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건물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영동하고 옥천은 주농특산물이 포도예요. 포도하고 와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포도도 농가들이 거의 삼대씩 농사를 지어 갖고 50년, 70년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지도를 해도 잘 말을 안 들어요. 본인들이 포도농사를 한 50년, 30년씩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와인은 또 뭐냐 우수한 포도를 재배해서 그걸 재료로 써야 우수한 와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육성품종만 자랑이나 옥랑을 농민들이 심어갖고 당도를 높여 갖고 이거를 와인재료로 써야 되는데 또 와인기술은 영동에 아주 오래된 회사가 있지요, 와인회사가? 샤토마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포도연구소에서 그 우수한 육종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갖고 그 재료를 가지고 와인연구소에서 우수한 와인을 만드는 거를 같이 이렇게 농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우리 연구소보다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샤토마니가 더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인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포도 재배하는 기술은.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할 일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해 갖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대추도 마찬가지예요. 대추도 재배기술은 농민들이 우수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수한 대추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옥천 인근에도 대추농가들이 많아요. 그럼 남부3군이 같이 가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한 군데에다가 연구소를 같이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포도연구소도 인력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지도도 안 되고 시범사업도 안 되고 아직 시책으로 전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와인도 앞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고 대추도 그렇고 따로 논다는 얘기지요. 또 본청은 본청대로 거기 있던 인원이 연구소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난에 허덕이고 그래 이걸 봐서는 물론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는 좋지만 중요한 거는 농가소득이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기술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특화작목 연구소에 대해서 진흥청에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자치단체 쪽에도 많이 저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특화작목 연구소 예를 들어 포도연구소라고 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의 절반 10억이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지방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특화작목 연구소를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진흥청에 딱 못 박혀있는 진흥청의 조례에 보면 특화작목 연구소는 단일작목이어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냥 농업연구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국비를 못 주겠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음성에 시설농업연구소로 있다가 수박연구소로 바꾼 것도 단일작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면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저희들이 도의 조직개편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계시던 우리 행자부 1차관 박경국 그 양반이 계실 적에 연구소를 통합하는 기능이 없다, 각 행정에 보면 전체 연구소를 통합하는 기능을 가진 저기가 필요한데 그게 없이 바로 원장 직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소를 연구개발부장 밑에 이렇게 넣었는데 연구개발부장이 본원의 3개 과하고 각 연구소를 총괄한다는 거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 연구소를 총괄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할 필요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남부3군에 있는 대추나 포도나 와인을 합해서 어떤 연구소를 하나 만든다면 진흥청 국비사업에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통합한다면 당연히 진흥청에서 안 줄 거 같고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 특히 인력을 진흥청에서 주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도 인력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세워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한 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제가 하나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대안제시를 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5년간 계약직, 일용직 퇴직자 포함해서 인력현황을 보니까 이게 연구소에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 어떻게 보면 2년 넘으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근무기간이 6개월 내지는 10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순 업무 보조밖에 역할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연구사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이쪽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연구사분들이 출장 나가서 맨 투 맨으로 마크해 갖고 좀 빨리 이게 품종 개발한 거를 그 농가에서 시범사업 성공해 갖고 빨리 시책으로 돌려야지 와인연구소도 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정을 좀 해 달라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가능합니까?

무기계약직은 도청에서 조직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새로 거기 있는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가용인력을 우선적으로 연구소에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우리 현재 있는 틀 안에서 정원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하여간 대안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는 아무래도 추청벼가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지만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교육을 전문과정을 2년짜리, 1년짜리 그다음에 2개월 그다음에 현장실무교육을 작년하고 올해 2년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개 현장실습교육이 전년도에는 3일짜리 현장실습교육이 25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이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장기, 그러니까 2년짜리, 1년짜리, 3개월짜리 이 장기교육 측면에서 전문화를 위해서 그 교육은 수요에 의해서 줄지 않았는데 올해는 진흥청 자체에서부터 3일 갖고는 전문화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인원이 줄고, 그래서 그 3일 현장컨설팅하고 이 교육은 도 단위에서 추진했는데 국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현저하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주변여건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는 것도 보면 충청북도 내에서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려가 농업기술원은 왜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느냐 이렇게 하는데 해외에 가서 선진농업기술을 습득해야만이 사실 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땁니다. 지방비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중점을 두는 게 진흥청 가서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국비를 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도공무원들의 자질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심포지엄 같은 것들이 전국단위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참여하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지출에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 집행구분을 시책추진비하고 그리고 기관운영비하고 구분해서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1건당 10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의 경비가 신용카드 접대비인 경우에 내부 행정망에 공개된 횟수 그걸 좀 지금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자료 좀 확보해서 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직원에 대한 평가서하고 평가항목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원의 평가서하고 평가항목을 살펴보니까 일단 시험연구사업 평가체계를 1년 단위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어떻게 하는 건지.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직원들은 설계서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연구할 자기 계획서를 대충 한 전년도 12월 달에, 12월 달에 항목을 조정받아서 그걸 농촌진흥청에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내용, 우리 충북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항목을 미리 조정을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구분해서 합니까?

예, 미리 전국적으로 모여서 진흥청에서 같은 분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걸 시험을 하라, 마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진흥청에서 한 번 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1월 달에 설계심의회라고 해서 대학교수, 농민, 전문업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심의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걸 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것을 자체 결재를 맡은 다음에 평가를 받는데 보통 6월 달, 5월에서 6월 달에 중간평가를 받습니다. 개인이 연구한 것이 잘됐나 못했나,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시험하는 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평가가 끝나면 11월 달에 결과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설계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 평가한 것을 영농활용 농가한테 보급할 거냐, 정부에다가 시책건의를 할 거냐, 그다음에 특허를 낼 거냐 이런 것의 결정을 11월 달에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1년 단위로 중간평가 한 번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표를 보니까 항목이 “타당성, 적시성, 신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의결과가 “적절”, “보완 후 채택”, “미흡” 이렇게만 세 부분으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이게 이거 가지고 그냥 평가가 가능한지 적절하다, 대책이 필요하다, 미흡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세분해 가지고 이게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갖다가 점수제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A, B, C, D로라든지 이렇게 심의결과에 항목을 좀 늘려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성과제라고 돼 있어 갖고 특히 평가위원들한테 항목이 있어 갖고 점수를 매기도록 합니다. 개인 과제별로 ‘이건 어떻다’ 이래서 점수를 매기는데, 다만 그 항목이 10개 항목 내외로 이렇게 작은데 그걸 늘려서라도 평가항목을 많이 늘리도록 하고, 결과활용은 나오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평가할 때 이건 결과활용을 해서 영농활용 ‘농민들한테 보급하면 좋겠다 특허를 내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를 최종적으로는 농촌진흥청에 가서 또 한 번 이걸 거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가서 볼 때 거기에서도 전국 단위의 농민들도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이게 영농활용 가치가 있느냐, 시범사업으로 가치가 있느냐, 시책으로 나갈 가치가 있느냐 다시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거는 하라’라는 것이 결과가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성과를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에 세부과제 수가 ’13년도에는 218건, 그다음에 ’14년도에는 184건이에요. 점진적으로 이게 늘어나야 할 텐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성과의 세부과제 수는 아마 결과활용이 끝나고 계속과제 완결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겹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느 해에 따라서는 세부과제 수가 느는데 이 과제 수를 한 번 하면 2년에서 3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이때 신규과제가 많이 들어와서 많았다가 내년도에 가서는 이게 3년짜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또 줄어들다가 끝나는 완결이 많은 해에는 다시 또 늘어나고, 그래서 매년 이게 과제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할 때 한 번 확보가 되면 3년 동안 이렇게 유지될 수가 있어서 그 2년차 가서는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과제가 지금 ’13년도에는 154개고 ’14년도에는 139개란 말이지요, 계속과제가. 그러면 보통 연구과제가 1년 단위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러는데 1년 이상 되는 거는 많이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보통 국비에 아젠다 과제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는 3년 정도 갑니다. 아젠다 과제로 국비로 확보하는 과제는 3년 정도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정도 이렇게 국비를 들여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경우에는 바로 1년 내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1년 단위 했다가 더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평가항목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건 진짜 앞으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판단은 그렇게 하되 그 내용은 좀 심도 있게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활용도가 미흡하다” 이렇게 감사에 지적됐는데 어떻게 방안은 있습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예과장으로 부임한 2010년 당시에 특허나 품종출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감하게 없앨 거는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앞으로 실용화가 안 된 산업화가 안 되는 특허나 품종 이런 것들은 앞으로 등록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품종등록을 하거나 이런 특허를 낼 때 특허료를 매년 냅니다. 그러니까 실용화가 안 되는 그런 잠자는 특허를 계속 특허료만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특허는 과감히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특허를 낼 때 이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산업화될 수 있는 것들만 그렇게 미리 저기를 해서 지금 고릅니다. 골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특허나 품종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식품에 특허를 냈다 그러면 식품업체들 전부 불러다가 1년에 한 번씩 불러다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사 가시오.” 이렇게 하는 그런 설명회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출원도 보니까 ’13년도하고 ’14년도 12건이다가 5건으로 줄었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신 그것 때문에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용화가 되지 않는 특허들은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런 것들은 특허도 내지 않고 그래서 아마 우량한 것만 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데 이 지식재산권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로열티도 속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개발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동감하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재배법을 조금 바꾸어서, 재배법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은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건 특허대상이 아니고 특허는 재배법만 조금만 바꿔도 특허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특허료를 받아가면서 재배기술을 팔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특허를 내지 말고 영농기술로 영농활용으로 이렇게 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과수 기후변화 대응연구 추진현황이 돼 있는데 지금 모두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이외에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할 업무 중에 제1번에 속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기후변화라고 하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책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파종이 4월 달에, 4월 하순에 파종해야 될 것들이 기후가 자꾸 따뜻해지니까 4월 상순으로 앞당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법도 전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품종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품종 같은 것들은 과거에 있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기후가 자꾸 올라갈수록 이게 민감해져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특히 사과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병해충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없던 병이나 해충이 나오고 특히 괴산 같은 데 고추가 바이러스병이 올해 많이 나와서 수량이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다 기후변화 대응이 되고 꽃매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문제, 작부체계 문제 또 동해가 문제가 돼서 복숭아나무도 많이 얼어 죽고 이렇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활용해서 지시를 합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받아 갖고 중앙에다 건의해서 과제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도 있고 또 직접 농가에 가서 실증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농작물의 재배시기라든지 또는 일단 과실의 결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반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하루속히 대처를 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알고는 있지만 그거 어떻게 대처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잘 지적을 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심을 때 파종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정책적으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한 업무추진비 관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도 종합감사 시에 사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는 시책추진비하고 업무 기관운영비를 혼동을 해서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받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시책추진이라고 하면 외부 민간인들에게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책추진비인데 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직원들 밥을 사줬다 이런 것들은 기관운영비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그것이 아마 시책추진이나 기관운영, 기관운영비는 내부공무원들을 위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해서 쓰고 있고, 매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시책추진비를?

지금 금액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든 시책추진하고 기관운영비를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은…(집행부를 향해) 알아서 알려주시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1건당 1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은 지금 저희들은 없습니다. 많이 해야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행정 홈페이지 전산망에 월 1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썼다.

그 밑에 상품권 구입 시 물품수불대장 작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건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때는 물품대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시책추진비에 상품구입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내부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 사람들한테 줄 때는 상품권을 구입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 때는 목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 목록을 안 만들었다고 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의 농업인구가 12%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특히 남부3군은 38% 거의 40%가 되고요. 좀 많은 편이거든요. 어떻든 기술원에서 생산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소득증대 또 개방화를 통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원장님, 부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기술원 우리 직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특히 원장님 11월 3일 날 임명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이기열 부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강보구 대추연구소장님으로 고생하시다가 과장님 승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후임 우리 김영호 소장님 보은 연구소장님으로 오늘 승진되신 거… 아! 13일부로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원의 기술개발분야에요. 기술개발분야에 특화작목 연구개발과제가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 3억 7,000을 투자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북도내에 권위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구개발한 것을 사업추진까지 충북대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15억을 들여서. 다만 시범적으로 진천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는 전문대학에서 하되 사업추진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하는 품목이 특수품목이 아니고 일반 품목입니다. 마늘, 고추, 복숭아, 고구마, 수박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듯이 이 사업 전체를 시·군으로, 정책 추진을 시·군에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태중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산학연협력단 사업이 ’9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입했을 때는 어떤 목적에서 했느냐 하면 FTA에 대응해서 새로운 기술을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소득을 높이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사업단 구성을 단장은 대학교수로 하고 단원들을 농민들도 참여시키고 지도기관, 연구기관, 농협 각종 농업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을 거기에다가 기술전문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활동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비용이 연구로 나온 게 아니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농민들을 지도할 때 드는 여비라든가 그다음에 자문료 같은 것들을 편성하기 위한 컨설팅비로 했고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농민들을 지도하는 쪽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나오는 돈이 국비에서 나와 있는데 당초 처음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받아서 농업기술원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민간한테 주는 그런 저기는 농업기술원에서 경상경비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갖고 대학교로 그 돈을 보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진흥청에서 그다음부터는 단장이 속해 있는 대학교로 돈을 보내는데 주로 거기에서 나오는 돈, 보통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나가는데 그 나가는 비용은 거의 다 책자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주는 거 전문위원들이 나가서 기술지도 할 때 출장여비로 쓰는 거 이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건의를 했어요.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것을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농민들한테 빨리 보급해야겠다’ 이렇게 건의하다 보니까 연구과제를 협력단별로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받았는데 그것들은 연구소 대학교수만 하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의 연구직 공무원 또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한 것들을 발표해서 농가들에 보급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의 교수들이 전부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이 쓰는 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센터의 능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년 전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죠? 10년 전에 ’94년도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실질적으로 센터의 모든 기술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그렇죠? 거의 박사급의, 현장의 농업에서는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제도 건의해서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데서 사업현장 사업비로 쓸 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10년 전 사업을 그대로 지금까지 간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은 진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듯이 일선 시·군으로 전환하도록 이렇게 방향전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제도적인 것은 진흥원에다 건의를 하셔야지요.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뭐 1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도 위주로 하셔야지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진흥청에서 국비를, 전액 국비입니다. 100% 국비로 내려줄 때는 ‘충청북도 하면 충청북도 전체를 커버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진천하고 음성 센터를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해서 해 봤습니다. 진천의 수박하고 음성의 복숭아를 이렇게 했는데 복숭아가 중간에 탈락이 됐어요. 왜 탈락이 됐느냐 이렇게 보니까, 음성은 충북 전체의 복숭아를 커버해 달라고 돈을 국비를 내려 보냈더니 음성에서는 음성군 것만 하고 옥천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는 안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비에서 줄 아무 의미가 없다 너희 군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충북 전체를 커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내용이라 그래서 센터에서 줄 때는 또 센터에서의 요구는 뭐냐 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진천이나 음성 공무원들이 옥천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하면 또 그 군에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 왜 우리 여기가 나가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지탄한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음성이 탈락되고 진천 수박만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한번 보완점을 해서 앞으로 올해 종료가 됩니다. 2014년도에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3개 협력단만 해서 다시 추진하는데 그때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에 보면 ’15년 이후에도 8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1차연도 끝났고 다시…

어떻든 연구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업추진은 일선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방향전환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다음에는 저희들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요, 5,000만 원 예산 세운 정보전산화사업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10월 27일까지지요, 이게 그렇죠? 그 후에 추진된 내용이 있나 아니면 왜 이렇게 하나도 추진이 안 됐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홍의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보화사업은 저희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 12월 9일 날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9일 날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답, 12월 3일 날이요?

12월 9일 날까지 홈페이지 개편이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원예현장 접목연구, 접목은 나무 접목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예?

연구개발부장 이기열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 말이나 돼야 이렇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연구기반 조성은요, 그것도 사업 추진이 늦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지역연구기반 조성? 와인연구소 이것이 20억 중에서 한 9억 정도 되고 48% 집행이 되고요. 52%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신축 건물을 짓는 건가요, 이것이?

와인연구소장 김시동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8%가 집행됐는데요. 시험기자재 사는 것은 50종인데 지금 48종은 구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2종은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갖고 곧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와인저장고 신축은 지금은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만 지금 서류가 다 넘어가고 이게 곧 돈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반조성공사는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52%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기술지원부에요, 새해농업인 실용 교관교육이요 이것이 38%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새해가 벌써 지났잖아요, 이게. 내년도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지원기획과장 차선세입니다.

’14년도는 ’13년도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관교육이 내년도 2015년도 교육을 위해서 11월 27일, 28일 날 양일 간 시·군 농업센터 교관 요원들을 저희들 사무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럼 그때 집행하면 그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8,000 중에서 3,000 지출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800만 원 중에서 이제…

800에서.

300만 원은 자료 책자라든가 이런 거는 벌써 기이 했고요. 강사수당이라든가 교관 교육할 때 쓰는 중식비 이런 측면에서 쓰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김학철 위원님 아까 질의계셨는데 저도 잠사시험장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하고 양잠 기반조성 집행이 전혀 안 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시험장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잠실 증축비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구조안전진단 결과 1층 보강공사 후 2층에 증축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 2회 추경에8,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양잠을 사육하는 것보다는 제품 생산쪽에 이렇게 더 비중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잠사사업장하고 목적하고 안 맞지 않나 사실은 6차산업 쪽에 비중을 뒀는데 방향을 좀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설명자료 35쪽이 되고요.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요 잠사에 대해서 시험을 여덟 가지 했는데 일곱 가지가 약용 및 원예에 대해서 시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잠사에 대해서 시험한 거는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잠사시험장에서의 역할이 본연의 잠사시험, 잠사내용보다는 특용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잠사시험장의 역할도 잠사를 아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잠사와 또 특용작물하고 같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아까 김학철 위원님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그랬고 내용도 지금 그렇고요, 그렇죠? 자료에도 그렇고 감사자료에도 그렇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지방농업연구사 이희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줄 때는 기관별로 자료를 준 게 아니고 연구사별로 최근 몇 년간 자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희두 팀장이 금년 2월 달에 발령해서 왔는데 사실 이전에 우리 시험장에 오기 전에 기술원에서 연구했던 분야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잠사시험장에는 지도직이 1명 나가 있었습니다. 기술보급 기능만 해서 잠사를 농가에 보급하는 기능으로 했는데 먼젓번 의회에서 ‘잠사시험장을 활력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한 결과 ‘잠사시험장을 연구기능으로 앞으로 바꿔야겠다 연구기능을 하는데 잠사뿐이 아니고 곤충이나 그다음에 꿀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잠사 하나만 가지고 도저히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직 한 명을 빼고 연구직을 하나 금년 초에 발령을 냈습니다. 이희두 팀장이 본원에서 식물공학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연구기능을 하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내다보니까 기술원에 있던 연구를 낸 것이 자료에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이 잠사시험장에 배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잠업이나 곤충이나 꿀벌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보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아까 김학철 위원님 답변에도 연구사 한 명이라 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잠업에 대한 해야 할 역할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면 뭐 여덟 가지 시험한 것 중에 일곱 가지가 특용작물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 나온 것이. 답변 주셨지만. 일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거든요, 잠사에 대해서, 잠사양식에 대해서.

그거는 그전에 연구…

자료에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전에 연구한, 그러니까 잠사시험장 가기 전에 연구한 걸 낸 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잠사사육 하는데 얼마나 알기 쉽게 좀 저희들이, 잠사사육에 대해서 지금 농가가 얼마 정도 되고 비중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잠사시험장장 남광현입니다. 저희들 농가 수는 220호가 되고 면적은 70ha로 어떤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다가 저희들 과정을 보면 2010년도 43ha였습니다. 물론 지금 면적도 많지 않지만 70ha로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이 새로운 게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옛날에 흰고치, 누에 실을 켜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 같으면 황금고치라고 해서 기능성입니다. 화장품 원료로도 들어가고 의약품으로 공급되면서 아마 내년에는 금년도보다 최소한 30% 이상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누에 사육보다는 6차산업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연계해서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기반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6차산업으로다가 기능성으로다 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료에 봤을 때는 사육 쪽이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6차산업 쪽으로 이렇게 가고 연구도 보니까 특용 쪽으로 많이 가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그쪽으로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요. 우리 포도연구소에 지난번에 나갔을 때 사람이 하나 부족하다고 했는데 채워졌나요?

아직 발령이, 지금 채용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발령을 내는데 그때 채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잠사시험연구소는 농산사업소로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는 거죠?

지금 아직 되지는 않았는데 농정국에서 잠사시험장이 당초에 농정국에 소속돼 있다가, 농산사업소에 소속돼 있다가 저희 농업기술원으로 왔는데 그때 농산사업소도 같이 농업기술원하고 있다가 농산사업소만 농정국으로 이관을 했는데 이번에 잠사시험장까지 달라고 아마 요청이 간 모양입니다. 저는 아직 뭐 저한테 협조를 맡은 것도 아니고 그냥 농정국에서 조직관리부서로다가 잠사시험장은 우리한테 좀 달라 이렇게 공문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후 2시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도 11월 17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주지청장 양권석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개발사업부장 김태봉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총괄부장 유경종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권석 충주지청장입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태봉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대행을 하시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진전과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는 지난 8월에 기공식을 마치고 개발에 본격 착수하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MRO산업을 위한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그 부지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방부 부지 간에 교환절차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지난 10월에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충주 에코폴리스지구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8월에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을 사업시행자로 모시고 SPC를 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의회 임시회 때 저희가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도의회로부터 받았고, 또 안전행정부로부터도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주시의회의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안들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우여곡절과 유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다음에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다음에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3개 권역, 5개 지구에 9.08k㎡ 평수로 하면 275만 평 정도로 2020년까지 총 1조 9,712억 원의 개발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은 청장, 그리고 충주지청 그 아래 4부로 이곳의 본청에는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두고 있고 또 충주지청에는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명 정원에 현재 인원은 4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홍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총예산은 51억 5,1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65.2%인 3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집행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비전을 신수도권에 부응하는 산업수도 충북 건설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달성을 위한 지원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충북프리이코노믹존 비전달성을 위한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출범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중에서는 가장 뒤늦게 출범됐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조직으로써의 어떤 조직의 역량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의 조기 구축이라든지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중점적인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조직역량 강화와 개발기반 조기구축이 되겠습니다. 조직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위촉 고문과의 정례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공동발전을 위한 전국청장협의회를 지난 11월에 이곳 청주에서 개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 투자촉진 설명회 등의 전문교육을 통한 직원의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자기주도형 교섭 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무에 필요한 사이버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영어학습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지구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서 국방부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부지의 교환을 완료하고 10월에는 소유권 등기도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투자유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자원통상부와 7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홍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또 특집방송·기획보도 등을 통해서 국내외 투자유치기업을 타깃으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브리핑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온라인 등 국내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도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했고 외국인 정서와 선호도를 반영한 영문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과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상물이라든지 브로슈어 홍보용품 등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송의 통합청주시의 신성장 거점으로 부상되고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서 오송이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와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의 조기 개발을 위해서 BIT산업 중심의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건설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BIT산업중심의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건설이 되겠습니다.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 단지 조성공사를 지난 8월에 착공해 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폐수처리라든지 용수공급시설, 국도연계 진입도로 설계용역을 지난 10월에 각각 발주했고 지구의 조기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지구 조성은 조기 개발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와 2지구로 분할을 했고 1지구는 10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습니다. 11페이지의 신속한 행정서비스 및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입주업체 민원행정 지원시스템인 세움터, 팩토리온 등을 구축했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입주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청취하는 등 찾아가는 능동적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구역내 제한행위 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반을 구성해서 불법행위의 사전예방 홍보활동과 건축행위, 토지형질변경 등 제한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중점유치산업 투자유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가 간에 심화되고 있는 투자유치 경쟁과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청 간에 유치업종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글로벌 바이오밸리 클러스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난 5월에 7개 기업과 1,260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고 각종 국제행사 참가, 설명회,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주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아웃소싱 용역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자 11개 시·군과 공동으로 5개 산업단지 51개 사에 대한 홍보 및 유치활동과 오송 바이오융복합산업지구에 대한 홍보물을 367개 사에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의 세계를 리드하는 첨단 항공정비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치활동을 통한 성공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항공사·정비기업·항공부품제조기업 등 국내 항공정비 관련업체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싱가포르라든지 일본, 중국 등에 항공정비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전략적인 해외 IR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MRO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 항공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항공정비산업 정책자문단회의를 개최했고 충북도내 항공정비관련 학교와 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을 통한 북부권 발전의 거점 조성을 위해서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이행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에코폴리스 지구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을 위해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수십 회에 걸친 기업 접촉 결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받아서 민관합동의 특수목적법인 SPC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난 9월에 도의회에 SPC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승인받았고 충주시의회의 승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법인 설립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전장부품·신재생에너지 등 국내외 중점 유치대상 기업 14개 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전시회 참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IR 참가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브로슈어 제작 등 에코폴리스 지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 현안사업 및 2014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개청한 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1년 6개월 동안에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고 일천한 출범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볼 때도 결코 뒤쳐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리 산경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통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신화를 위해서는 충북도내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협조와 조화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각 분야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특히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출중하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박우양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항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에 대한 MRO단지의 선도기업에 대해서 MOU나 또 MOA나 갖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민원발생 처리내용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발생내용이 뭔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을 위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경자청에서도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또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거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나누신 끝에 산경위에서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산경위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조회한다든지 또 경자청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나중에 또 질의가 있으시든지 하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청주 에어로폴리스에 항공정비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간의 진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력기업과 입주할 앵커기업 간의 MOA라든지 MOU 같은 거를 체결은 못했지만 이 사업의 해당지역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에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청주시와 충북도 또 경자청 간에 앞으로 발생할 개발소요예산의 절반씩을 분담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여건이 성숙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또 지금 현재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MRO산업을 국내에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기회 되는 대로 보고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개발예산을 요청드려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제출받은 양해각서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하고 항공정비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네요, 갖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1월 22일 날 도지사 정우택하고 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김홍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홍경,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사장이 누구죠?

지금 하성용 사장입니다.

이 사장이 바뀌어 가지고 안 된 겁니까, 그럼?

경자청장입니다. 이거는 충청북도하고 카이(KAI) 간에 사실 상당히 초보적인 그런 분야의 협약을 약속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카이(KAI)에 요청하는 거는 충청북도 에어로폴리스에 입지를 해서 항공정비산업을 영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우양 위원님, 말미에 보시면 이거의 일반사항 2번에 보시면 “본 양해각서는 양자 간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1월에 이걸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인식 하에는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마는 이 양해각서 자체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더 구속력 있는 각서를 저희는 징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이(KAI)에서는 선언적인 협약서죠. 그러니까 MOU를 작성은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 기초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2010년도 ’11년도 2년간 유효한 거를 갖다가 지금 대체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정작 그 사유가 뭐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카이(KAI)가 발을 빼려고 하는 건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천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TV에서도 나왔고 항공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한 내용은 보셨죠?

예, 직접 방송은 못 봤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영천에는 보잉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사천에는 카이(KAI) 쪽이 상당히 유망한 걸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카이(KAI)가 왜 우리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잘 안 하려고 하는지, 협약서는 지난번에 8월 30일까지 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다, 거의 뜻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인만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안 되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 질의가 제가 그간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해명해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1월에 체결된 당시의 양해각서에 입각해서 충북도가 부지매입에 나선 겁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땅을 확보해 가지고 공군이 필요하다는 땅하고 교환을 해서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하는 출발점이 된 것이 이 양해각서입니다. 그래서 4년간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다 마친 것으로 항공정비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물적인 토대는 확보가 됐는데, 그러면 왜 카이(KAI)가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양해각서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는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가 1조가 넘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카이(KAI) 독자적으로 부담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아무리 새로운 신수종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렇게 국토부에다 요망했습니다만 국토부로부터 그렇게 흔쾌히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자, 지난번 청장님 말씀하실 때 11월 달에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항공정비산업에 대해서 청주공항에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10월 말에 가서 지금 항공정책실장이 공석인데 지금 기획조정실장으로 옮겨갔는데 만났을 때나 그날 항공산업과장을 만났을 때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월 중에는 뭔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8월에 협약서를 못 가져 왔느냐, 제가 카이(KAI) 하성용 사장을 만났더니 충청북도에서 2016년도에 항공정비산업을 할 수 있도록 에어로폴리스 부지를 조성해 준다면 자기들이 “8월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겠다, MOA를 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저희가 도의회에 추경요구를 하면서 요청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제가 그걸 결정해서 뭐 업체를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CEO가 저희 실무자들이 다 배석했고 자기들 임원이 다 배석한 자리에서 “8월에는 MOU를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를 제가 여기 와서 MOU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뭐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8월에 하겠다는 말을 전한 걸 마치 제가 공언을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지나친 와전입니다.

공언이든 사적인 얘기든 간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4% 경제를 달성하려면 정말로 예산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근거가 있어야 드리지, 그래서 혹시 녹음기라도 녹음한 거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참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박우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만 뭐 남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유치하고 그러는 업종의 CEO하고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다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비용부담이 많은 것이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빨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됩니까? 카이(KAI)에서는 전혀 안 하고 우리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돼요?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이미 카이(KAI)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일은 안 하고 그것만 맡아서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아니죠, 가면 끝나는 거죠. 그 회사가 카이(KAI)가 충청북도에,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거지, 카이(KAI)야 뭐 사천에서 오라고 그러지 영종도에서 오라고 그러지 갈 곳이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짝사랑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갈까 봐, 첫사랑이 어디로 도망갈까 봐 저희가 걱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양해각서가 애당초에 맺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다시 작성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게 안 됩니까?

경자청장입니다. 이거를 작성했을 때는 기초적인 초보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의 각서고, 지금은 바로 각서가 작성되면 입지를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지금 작성하기가 쉽지 않…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

MOU를 작성하는데 뭐 바로 투자를 해요. 그냥 MOU만 작성하면 돈 주겠다는데 저희가,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이 국토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 말씀 들었고, 그래서 14페이지를 좀 보시죠. 14페이지 보시면 MRO기업 해외투자유치가 IR활동이 횟수가 3회로 되어 있는데 1건 뿐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카이(KAI)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잘렉(JALEC)이라든지 칼(KAL)이라든지 샤프(SHARP)라든지 또는 아시아나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는 거의 컨택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청장입니다. 그건 조금 다른데요. 잘(JAL)도 제가 직접 가서 잘렉(JALEC)의 CEO를 만난 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아시아나의 CEO도 여러 차례 만났고 또 샤프랑(SAFRAN)이라는 프랑스 기업인데 프랑스의 항공부품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거기도 아시아권 책임자를 제가 지난번에 가서 만났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 적어도 아시아권에서 항공정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청북도 에어로폴리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직접 만나서 필름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구체적인 인센티브 패키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카이(KAI)만 접촉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잘렉(JALEC)을 접촉했는데 제일 처음에 적극적이었다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뭐지요?

그 사유를 직접 저희한테 와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잘렉(JALEC) 이사회에서 카이(KAI)와의 합작법인에 출자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그 외의 산업 간 협력, 예를 들면 인력의 교류라든지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저희한테 통보해 준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 배경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국의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초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한 정도로 낮지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략적인 문제인데 한국의 정비산업을 자기들이 참여해서 하면 일거에 한국이 국제적인 스탠다드라든지 인증 이런 데에 대해서 정비분야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한일 간에 경합되는 산업의 예를 봤을 때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일본업계에서 조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투자, 자본투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에 예산잔액이 1억 3,100만 원 있습니다. 1억 3,200만 원 쓰고 여기에 보시면 “청주항공정비단지조성 사업설명회, MRO아시아, 에어쇼차이나 등 참가 계획 수립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카이(KAI) 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를 갖다가 저의 생각에는 꼭 카이(KAI)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쪽에도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예산 다 세워놨잖아요, 왜 집행 안 하셨습니까?

경자청장입니다. 이게 통계가 10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11월 17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 에어아시아 뭐지요, 에어쇼차이나 여기도 벌써 우리 관계직원들이 다녀왔고…

언제 다녀왔어요?

(집행부석을 향해) 구 부장, 언제 다녀왔는지 답변드리세요, 언제 다녀왔는지.

11일부터 15일까지 그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투자유치활동 결과는 뭐지요?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우선 에어쇼차이나 행사에 참가해서 그쪽 중국시장의 항공사 세 군데를 만나고 왔고요. 만나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기본현황이라든가 지원 인센티브 이런 거를 설명했고요. 또 오는 길에 일본의 MRO기업 세 군데를 들러서 우리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 이후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참여하겠다고 한 기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지요?

일본의 중일본항공이라고요 나고야에 있는 MRO기업인데 거기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네요. 일본기업 잘렉(JALEC)하고 또 일본의 나고야 이런 기업들은 투자의향이 있는데 일본 정비산업이 훼손될까 봐 자기들이 뺏길까 봐 아까 적극적이다가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네요.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우리가 그 업체를 방문해서 한 결과니까요. 지금 청장님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잘렉(JALEC)하고 이쪽 회사하고는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니까요.

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카이(KAI)쪽만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 예산에 책정해 놓은 이 실적을 보면 다른 데도 신경 좀 쓰시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카이(KAI)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카이(KAI) 쪽에서는 ‘야, 청주에 우리 안 가면 너희들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스러운 거는 말이지요 카이(KAI)가 한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갈까 봐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 청장님 노고하고 수고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카이(KAI)가 온다고 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협약서도 없고 아무 효력도 없잖아요.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깎고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 다른 데도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카이(KAI)가 그렇게 쉽게 이 MOU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다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카이(KAI)에만 매달렸던 거는 사실 아니고 그런데 주로 카이(KAI)에 공을 들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카이(KAI)가 잘렉(JALEC)과 구체적인 합작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당사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카이(KAI)나 잘렉(JALEC) 쪽에 공을 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비책으로 아시아나하고도 꾸준히 접촉을 해서 아시아나의 CEO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비관련 본부장까지 다 접촉해서 이쪽에다가 입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정도로 설명을 했고 또 그쪽에서 반응도 만일 에어로폴리스가 조성되면 거기에 일정 정비분야를 하겠다는 의사표현까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스러운 거는 양해각서가 여기 체결돼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해 줄 수 있느냐,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 청장님 양해각서를 갖고 가셔 가지고 ‘옛날에도 세워졌는데 이거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뭐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그런 류의 얘기를 많이 제안해 놨는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드려서 회사의 내부 사정인데 그 CEO가 국토부에서 지원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충북도에 일체 코멘트를 하지 말라는 게 CEO의 지시랍니다. 그게 지금 내부지시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국토부에서 청주지역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해를…

국토부에서 청주공항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MRO를 사천이나 영종도나 이쪽으로 추진하겠다 하면 카이(KAI)는 안 온다는 얘기지요?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추진 주체가 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정비산업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당사자가 한 넷 정도입니다, 넷. 칼(KAL), 아시아나, 카이(KAI), 샤프(SHARP) 이 네 개 정도인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뭉치거나 두 개가 합쳐지거나 간에 그 사람이…

잠깐이요, 잠깐.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추진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지하겠다는 데에 맞춤형지원을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청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청주공항에다가 MRO산업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높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카이(KAI)를 설득할 수 없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카이(KAI)는 지금 중앙정부의 최대한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내놓는 거를 보기 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좀 답답합니다. 정말로 이게 진짜 답답한 게 과거에는 이런 양해각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살리지 못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MRO산업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거 해 주겠다는데도 아니 기한이 2년 지났는데도 방치하고 ‘아이 이거 내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 아닌가, 충청북도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자청장입니다.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건 그동안에 그래도 꾸준히 부지확보를 해 가지고 부지의 매입절차가 마지막에 종료된 게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입을 필요한 만큼 다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다 감정해 가지고 서로 교환하는 그런 절차 또 소유권 이전을 하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조금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지난번 민원발생한 내용인데 민원발생, 이 민원발생 중에 법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몇 건이나 돼 있습니까? 법정에 간 처리건수.

개발사업부장 김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민원사항은 바이오메디컬지구가 기획 1단지에 조성이 완료된 지구에 건축허가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거기 전체가 66건이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신고가 40건 들어와서 처리했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5건 이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주로 그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 행위를 하는데 전화나 그런 거 받으면 저희들이 신속히 나가서 그런 대응해 주고 그런 사항을 실적으로 낸 겁니다.

여기 민원에 에코폴리스 쪽의 민원 들어온 거는 여기 포함된 겁니까?

에코폴리스 쪽의 민원은 현재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지금 거기는 아직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만 하는 거고 건축허가는 없습니다.

지난번 소음문제는 이 민원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제한구역 건축행위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두 사람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 가지고 우리 에어로폴리스 문제는 정말로 여기 실적에 나타났듯이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다양화해서 다각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도 이미 잡혀 있는데 이걸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로 에어로폴리스를 MRO 단계 MRO 쪽을 갖다가 우리한테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MOU 체결된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예산을 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이거를 못 살렸다는 거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쭉 진행해 온 과정이 충청북도의 행정이 너무 단절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단절되지 않도록 행정을 그렇게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나 충주 에코폴리스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우선 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우리 청장님께서 점검할 시기가 됐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대 의회 들어와서 벌써 5개월이 됐는데 우리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우리 청장님 답변이 계속 쳇바퀴 돌듯 보는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도민들이 볼 때 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선 총체적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충주지청과 함께 점검할 시기가 됐다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된 MRO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부지조성 사업이죠, 맞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조성 사업은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국토부와 대체부지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됐죠?

예, 국방부하고…

예, 국방부하고. 그러면 이거 이제 충청북도 땅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현지방문도 갔는데 갔더니 평지보다 한 15m 정도 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MRO사업을 하건 안 하건 여기 성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경자청장입니다. 그것이 청주공항의 활주로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든지 산업의 용도로 쓰려고 한다면 부지가 활주로 높이의 지면 정도로 성토가 되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성토를 해야 되죠, 성토를 해야 되죠?

예.

그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는 우리 경자청하고 우리 도 또 청주시, 청주시의회 또 충주시, 충주시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야지 이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오해가 될 소지의 언행으로 인해서 서로 기관 간에 마찰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충주지청이건 우리 본청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에서도 굉장히 며칠간에 걸쳐서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갔는데 중간에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확보노력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예결위 심의 때도 일부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 산업경제위에서 난상토론 끝에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상보다 15m 밑에 있는데 설령 MRO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충청북도 땅인데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부지를 성토해서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지, 거꾸로 산업경제위원들이 우리 예결위원한테는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산경위 통과한 이후에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직접 가서 지역에 가서 방문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청장님? 직원들 보내 가지고.

경자청장입니다. 그 담당 간부들이 예결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안다든지 하는 경우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산경위에서 결의가 됐고 통과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 공식석상에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별도의 설명절차는 갖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령, 타 기관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 예산이 설명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위원들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직접 해당지역 거주하는 직원들이 가서 휴일을 반납하고 설명을, 되든 안 되든 맨투맨으로 붙어 갖고 설명을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산경위 직원들은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자청 직원들은 이런 노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잖아도 실제적으로 MOU 체결문제를 갖고 부정적인 여론인데도 그런 노력도 없이 액션도 없이 예산이 이게 통과되겠느냐, 저는 그 당시 삭감예산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럽더라고요.

경자청장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굉장히 따끔한 충고이자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도의회 메카니즘을 그런 큰 사업예산을 가지고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과거에 국회라든지 이런 데 예에서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는 대체로 난상토론 끝에 통과가 되면 예결위는 뭐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 예산도 예결위에서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걸로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우리 관계직원이나 도청에 있는 분들한테 문의를 해 봐도 산경위에서 통과가 되면 예결위는 뭐 원만하게 통과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저한테 예결위원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주문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 그건 정말로 안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충분한 설명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충주지청장님도 계시고 여기 부장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청장님도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은 또 그래서 충주시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제가 충주지청 출장명령부를 금년도 걸 다 자료제출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충주시청에 출장을 세 번 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청장님? 충주지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충주시청, 의회를 간 것은 잠깐잠깐 가는 것은 출장은 안 갔고, 이제까지 제가 가서 1월 달에 갔는데 아마 최소한도 손으로다 한 열 번 이상은 간 것 같습니다. 또 부시장하고 면담도 하고 의회에 가서 설명도 몇 번 드렸고, 출장명령 달은 것은 그 외에 잠깐잠깐 가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글쎄 뭐 잠깐잠깐 간 거는 제가 자료로 확인이 안 되니까 공식적인 출장명령부를 받은 거로는 세 번 간 걸로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급기관으로 생각해 갖고 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충주지청 직원들은. 충주시청에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그 직원들을 접해야지,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충주 에코폴리스가 충주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자청에서 할 일이지 충주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위주의 얘기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로 청주시청에 자주 방문하겠지마는 이렇게 해서는 계속 삐걱거리면 되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문제는 우리 여기 전상헌 청장님이나 우리 양권석 지청장님께서 내부문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무수행에 대해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 내부의 인사를 해서 담당직원을 교체하는 작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우리 본청도 정말로 앞으로 이런 문제 갖고 지금 이런 문제로 시간 허비하고 힘 낭비할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충주지청장님께서도 하여간 충주시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갖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양 기관이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지청장님 가능합니까?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이제까지도 많은 충주시와의 관계를 상생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개발예산이 얼마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나요?

에어로폴리스만 놓고 보면 1지구에 250…

개발사업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개발사업부장 김태봉입니다. 전체가 1지구만 236억 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236억이면 53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 4배가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은 청주시와 개발예산에 대해서 50%씩 부담하겠다, 이 협약서 외에는 지금 특별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환경은 없는 거죠, 현재로 봤을 때?

경자청장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내용적으로는 뭐 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도민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결위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됐든 현재는 그렇죠?

진전이라고 하는 게 꼭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진전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 물밑에서 진행되는 상황이 상당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모여져서 또 객관적인 성과가 나오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회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간격이 있는 게 직접 청장님께서는 접촉을 했기 때문에 물밑내용을 아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 얘기 외에는 서류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격이. 그런데 현재 지금 서류로 된 거는 청주시하고 맺은 협약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카이(KAI)는 국토부의 안을 기다리고 있고, 국토부는 지금 이 안을 11월 달에 발표할지 12월 달에 발표할지 내년 1월에 발표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토부가 이거를 금년도 내에 발표한다는 확신이 안 서는데, 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항공분야의 간부들 얘기에 의하면 연초에 대통령께 보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내에는 하고 그 연내에 할 기회를 찾는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이라든지 또는 다른 적당한 보고일정을 잡는데 애로를 겪고 있어서 그렇지 연내에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10대 의회 들어서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저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이(KAI)에 가셔 갖고 이 MOU를 현재 입장에서 청주하고 협약서 맺은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또 MOU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국토부 발표 이후에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체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안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꿉꿉하더라고요, 이게요. 이 부분은 청장님이 카이(KAI)하고 접촉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떠십니까?

경자청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미 카이(KAI)의 경영진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또 우리 오늘 산경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접촉을 시도하고 그런 의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희가 원하는 바가 뭔가를 알고 있는데 그게 상대방이 자기 계산 하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자기 계산상 지금 뭐를 하나 써 주는 게 자기들한테 더 다르게 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방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지금 거기의 CEO는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나오기 전에는 일체의 코멘트를 하지 말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지시해 놓은 상황이 돼 놔서 어떤 코멘트를 저희한테 해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우리 산경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그 의사를 전달하고 한 번 더 진전된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요. 충분히 우리 청장님 말씀 인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은 거론 안 하더라도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들 문제는 정말로 말마따나 청장님하고 지청장님의 몫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산업경제위원과 지금 오늘 자리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행감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두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중요한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간 전 차수에 MRO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거는 실제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설명 부족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 갖고 내부 문제를 좀 점검하시고 외부 문제는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뭔가 충분히 설득할 만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명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고 비공개석상에서 한번 우선 일차적으로 산경위원님들께 납득이 돼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예결위원님들께도 시간을 확보해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큰 틀로 그 자세한 부분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내부적인 문제를 충분히 우리 청장님하고 지청장님은 한번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은 나라 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10대 우리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동안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을 수출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10대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공산업 또 항공정비사업 또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등등 자유구역 내에 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창조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마지막 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렇게 느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월 달 저희들 언론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MRO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에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용역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는데 그거는 그대로 용역결과이고 또 정부 관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정책화하는 작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결과 정부정책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 거는 있나요?

용역이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전담하는 전문요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꾸준히 접촉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청주 에어로폴리스 입지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도 차원의 어떤 지원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설명하고 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저희들한테 긍정적으로 용역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지금 답변 주셨듯이 더 적극적으로 더 좋은 점수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청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청장님께서 에어로폴리스, 에코폴리스 사업을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에어로폴리스 사업 자체에 담보력 또 위험 부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이 또 충북에서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산경위에서 예산승인을 이렇게 해 줬던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결위에서 노력이 사실은 상당히 부족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거니까 제가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이 능력이나 추진력 또 중앙부처에서의 행정경험 등등 자신감 있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창조사업입니다. 굉장히 큰 새로운 우리 충북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창조사업인데 쉽지가 않은 사업인데 자신만 갖고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산경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좀 우리 청장님께서 자신감, 능력, 추진력이 있는데 좀 겸손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더 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이런 과정도 없었을 거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시작인데 청장님께서 감정을, 그런 기본감정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저희 위원님들은 충북도민을 대신하는 대표잖아요, 그렇죠? 충북도민들 설득을 시키려면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감정을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겸손하게 좀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의 좋은 충고 감사드리고 새겨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2010년 1월에 카이(KAI)와 충북도 간에 양해각서가 있어서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추가적인 것이 없었다고 보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것이 없었다고 보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KAI)와 잘렉(JALEC) 간에 합작법인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구체적인 워킹그룹 미팅이 여섯 차례 정도 있으면서 충북도가 참여해서 경자청이 참여해서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2010년 1월에 맺었던 MOU를 대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뭔가 협약서를 향해서 전부 다 노력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렉(JALEC)이 여섯 차례의 실무협의 또 그리고…

예.

경자청장입니다. 카이(KAI)에서 처음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이(KAI)의 사장이 현장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는 지구분할을 하기 전이라고 생각되는데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서 우리가 그 세모꼴로 되어 있는 그 도면을 지금…

세모꼴로 된 지역을 1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위에 네모꼴지역까지 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사장이 한 번 표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전체가 필요하다는 계획 또 그거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 사장이 현장방문 때 잠깐 비친 적은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그냥 우리가 1지구로 지정한 세모꼴지구의 개발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서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3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시 개발을 하기는, 그 부지를 다 쓰기는 쓸 건데 1차적으로 1지구부터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고, 그다음에 시기를 놓고 우리는 순조로운 부지조성을 하는데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이(KAI)가 요구하듯이 2015년 말까지 1지구 부지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인 판단은 항공정비산업을 하는 기업이 자기 계산 하에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항공정비산업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어떤 틈새시장을 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건가는 그 앵커기업이 자기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시장상황을 봐서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가항공의 어떤 틈새시장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아시아권의 항공 중정비까지도, 엔진정비를 포함한 중정비까지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앵커기업의 기본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뭐 그것도 엔진정비에 특화된 데가 있고…

지금 엔진정비에 관해서는…

기체정비에 관해서는 루프트한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엔진정비에 대해서는 GE도 있고, 또 맥도날 더글라스도 있고 이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씨엑(SIAEC)하고 접촉했습니다.

씨엑(SIAEC).

500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제가 8월 25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먼젓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선이 되시고 나서 그 전하고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8월 7일 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이게 조금 사업이 진척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8월 11일 날인가 12일인가 그때쯤 해서 제가 충주시장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서류하고 똑같은 거를 가지고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죽 하고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또 관리자들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공문 설명한 후에 아무 대답이 없어서 이 투융자심사 서류제출 기한은 다가오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얘기가 없으니까 공문을 한번 보내보자 우선 답을 듣고서 제가 이 공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시일이 촉박했기 때문에 이 SPC 구성을 하기 위한 투융자심사 서류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첨부시키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을 제가 보내서 답변을 요청한 겁니다. 그 과정이 이때 그냥 달랑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그전에 시장하고도 한 번 얘기가 됐고 부시장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관리자들하고도 몇 번 대화를 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일을 준 것이지 이거를 3일 줬다 5일 줬다 이런 것은 조금 기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충주시의 의향을 물어본 거지요. 충주시의 의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받는 거지요, 그거는.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이거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국내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지청장 양권석입니다. 해외기업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안 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중점을 둔 게 투자의향 투자개발 사업자 선정에 목적을 두고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투자의향서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지마는 우선 투자사업, 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우리가 일부 문제로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해외에서 생활도 많이 하고 대외협상도 많이 해 보고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해외교섭 능력이라든지 설명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안에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도 몇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셨듯이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조례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전문계약직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지금 구성원을 말씀드리면 이게 청이 발족되면서 청을 어디다 유치하느냐는 지역 간의 문제 그다음에 공무원의 지자체 간 배분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 구성원 중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제자유구역청 본연의 업무목적보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원 파견 자리배치로 인해서 비롯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필요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 가지고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더 역량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회가 되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질의를 여러 가지 충정에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것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조직을 받아올 때에 배정받은 인원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출범을 했고, 다른 8개 경제자유구역청, 우리를 제외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달리 독립적인 청사조차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시설물 하나 변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발족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인적인 구성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외 마케팅 교섭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충분한 인재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인사권자한테 건의해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개선방안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도의회 특히 산경위에서 많은 지원을 바라고 그런 방면으로도 좀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구별로 들어가서는 오송 바이오밸리의 1·2지구는 준공이 됐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공식을 해서, 에코폴리스 문제는 우리 양권석 지청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70일간의 사업시행자 공모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개 업체를 방문을 하고 수십 개 업체를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업가치가 없다고 평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1차 공모에서 실패한 이후에 사실 모든 노력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모시는데 전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SPC…

SPC가 구성이 되면…

아니, 제가 지금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있는 일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정확한 내용을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모시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전력을 했고…

그거는 그다음에 조성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된 겁니다. 그 지구를 조정해 가지고 1차적인 지구를 출원해서 사업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는데 1차적으로 에코폴리스는 지금까지 1년 몇 개월의 세월을 투입했던 것이고, 에어로폴리스는 저것이 당초부터 도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행자를 모신다기보다도 앵커기업 중심의 입주기업을 하는데 주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에코폴리스나 에어로폴리스나 추진하는 방식이나 전략이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