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그동안 우리 충북영농의 선진화 또 창조적인 어떤 그런 농업기반 건설 또 연구기술 개발보급에 힘써 주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구성과를 보니까 지금 같은 자료를 동 시기에 제출해 주셨는데 개괄적으로다 내주신 것하고 분야별로다가 내주신 결과가 약간의 수치에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품종 출원과 관련되어져 가지고 분야별 연구성과에는 출원을 5건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연구성과 개괄에는 1건밖에 없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건지요? (…) 예, 출원을 분야별로는 5건이라고 해 주셨는데 집계를 한 것에서는 1건만 있다라고 내주셨어요.

그리고 연구소별로다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다가 많은 연구노력활동들을 전개해 오셨는데 그런데 잠사시험장 만큼은 조금 성과가 미흡하지 않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결과치만 보면. 우리 잠사시험장의 남광현 장장님, 이게 물론 연구소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시험장이라서 그런 건지 이게 연구성과가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조금 미흡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예, 연구사분도 적을 뿐더러 또 우리 연구소가 지금 5개 연구소에서 연구원 연구사분들하고 또 행정직원들 요원들하고 보통 7명 내지 8명으로다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행정인력이 담당해야 될 업무까지도 우리 연구직에 계신 연구사나 연구관님들께서 이 업무를 같이 보는 그런 실태죠, 원장님? 연구소에 지금 5개 연구소에 직원들이 7명 내지 8명이 배치되어져 있는데 일반 행정업무까지도 연구인력들이 담당해서 봐야 되는 실정이죠? 그러면 아주 집중적인 연구라든가 또 그 연구성과를 가지고 보급하거나 또 기술을 공유하거나 하는 이런 본연의 연구업무에서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업무에 좀 치일 수도 있고 그래서 효율적인 연구소 기능이 좀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행정인력에 관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연구원들이 정말 최소한 그런 행정업무만 전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든가 어떤 대안은 갖고 계신지요?

원장님, 잠사시험장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전체 5개 연구소 기관의 연구인력들이 안 그래도 적은데 그 행정요원들이 많이 배치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행정업무까지 연구직원들이 담당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연구 본연의 목적에 전념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다 굉장히 우수한 품종들도 여러 건 개발하셔서 뭐 특허출원도 하시고 품종등록도 하시고 이렇게 해 오셨는데 보급의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다가 경작해 오던 그러한 틀들을 쉽게 깨어나지 못하고 어떤 신영농기술이라든가 품종재배에 있어서 좀 꺼리는 그런 측면들이 어떤 신품종들이 빨리 보급되지 못한 그런 배경원인 중에 하나로서 말씀도 하셨고, 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각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들을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우수한 품종이라든가 영농기술들을 보다 농민들에게 신뢰성 있게끔 홍보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별로다가 거기에 기후환경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어떤 특화된 작물들을 육성하고 보급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농수준, 충북의 영농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선진화되어져 있고 우수한 수준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소위 경제성에서 놓고 봤을 때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되어져야 하고 또 대형화되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농이라든가 충북의 영농이 그런 한계점에 노출되어져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야 할 그런 우선 품종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상품성 있는 또는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그런 영농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주요기능이 단지 그런 1차적인 본연의 어떤 연구에서 보다 좀 탈피해서 어떤 뭐 홍보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또는 기계화영농에 대해서 다각적인 어떤 그런 연구성과,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우리 농업·농촌 현실에서 또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농사를 지을 인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기계화영농이 대안이 될 수 있을 진데, 이 기계화영농을 도입하기에는 우리 경지의 상태가 너무 불량하지 않습니까?

또 그 농업 기반시설들이 농로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대형트랙터라든가 영농기계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이고 또 그런 기계화영농을 대형화시키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도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농로도 기존에 3m 도로를 무려 그 배 이상 키워놔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어떤 선진영농의 대한민국의 특수성에 맞는 또 충북의 어떤 현실에 맞는 그러한 어떤 경쟁력 있는 영농이 되어질 수 있는 기술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우리 기술지원부장님, 연구개발부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다 함께 노력 좀 해 주셔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청장님은 간부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