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우리 부장님 축하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결산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우리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을 해 갖고 예산을 전용한 건이 있지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 ’14년도 당초예산, 당초예산서를 제가 카피를 떠왔는데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3,165만 원 예산을 상정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지요? 됐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강사료가 돼 있고 강사료로 976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여기 전용을 1,1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그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강사료하고 강사수당하고는 틀린 건가요, 똑같지요? 아니 그러면 그 산출근거에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강사료로 976만 5,000원으로 부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공료 250만 원 했는데 실제 예산 세울 때는 초청비로 했지 강사료로 예산상정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니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강사료라고 돼 있는데 산출근거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이게 본예산 저희한테 준 자료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세부내역에 강사료라고 부기를 했는데 실제 예산 편성한 거는 초청여비로 했지 강사료로 편성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저희한테 제출한 거는 강사료로 돼 있습니다, 여기. 2013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아니 그래 저는 이 ’13년도 ’14년도 본예산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을 때 제출한 자료에는 똑같이 강사료로 돼 있는데 왜 전용을 했나 했더니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 자료에는 강사료로 우리한테 산출근거를 제출했지만 예산편성 자체에는 초청여비로 되어 있구만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제대로 되게 제출을 했어요, 산출근거에도 강사료로.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는 세목 할 때는 이거를 강사료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초청여비로 세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는 제대로 이렇게 세부내역에는 제출을 해 놓고 실제는 그렇게 안 된 거죠, 이게. 이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글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할 때는 강사료라고 세부내역을 해 놓고 실제로는 여비로 그거를 책정하니까 여비에서는 강사료를 지급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를.

본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강사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아놓고, 실제로는 초청여비로 목을 세웠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다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식물공장 운영이 잘되고 있죠? 원장님, 그럼 이 식물공장이 당초예산에는 이게 삭감된 거 아닌가요?

국비인데 2014년도 당초예산 보니까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장 식물공장 운영 해서 1억 5,000만 원 삭감이 됐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 전용한 거 중에 보면 꽃탑 조성을 위한 시설비 전용이 하나 있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13년도 ’1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박람회장 경관 조성으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씩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관 조성, 조성인데 이거 ’13년도도 그렇고 ’14년도도 그렇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거는 왜 전용이 된 거죠, 이거는?

또 이렇게 경관 조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바이오엑스포 하면서 예산이 각 타 실·국에 실제적으로 경관조성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13년도에도 보니까 당초는 1억 9,400만 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상징입체조형물하고 포토존 그리고 관리인건비만 1억 5,000 세워주고 나머지는 꽃길 조성하는 거는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삭감을 약 3,8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13년도 ’14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씩 경관조성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됐고 실제적으로 내용도 조형물 조성, 화단 조성 대동소이한데 ’13년도 예산심의 때도 화단 조성을 하지 말라고 중복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3,800만 원을, 1억 5,000을 전용해서 또 꽃탑을 조성한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예산도 과하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3,8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1억 5,000 예산을 전용해 갖고 꽃탑을 조성한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아니 그쪽 바이오엑스포에서는 전용으로 요구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는 과하다고 그래서 예산 삭감까지 했는데 3,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5,000만 원 전용해서 대동소이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아직 ’15년도 예산심의를 안했지만은 ’15년도에 이 사업은 중복사업이다 과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연초에 예비비를 쓴다든가 해 갖고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연히 엑스포조직위에서는 요구를 하겠죠, 부족하니까 경관조성이. 그런데 분명히 의회에서 과하다고 삭감이 됐는데 전용을 하면서까지 조직위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늘상 우리 기술원의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사업만 자료 요구를 했어요. 감자 비용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하고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두 가지 자료만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게 농정국 사업은 보조가 50%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범사업은 보조가 70%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해도 농정국 사업을 기피하고 기술원 사업을 농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이 지역편차가 많다, 특히 청원 쪽하고 일부 지역에 많이 몰려있고 일부 지역은 한 열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시범사업의 개수 편차가 심해요.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저희들이 감자 비용절감 시범사업이라든가 이쪽 감 고소득 시범사업도 보면 시범사업 내용이 실제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도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뭐 이런 사업입니다. 또 감사업도 사실 건조기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농정국에서 지금 50%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70%를 주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금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하면 농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그래 이런 사업은 2015년도부터는 지양해야 된다, 원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기술원에서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시책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를 보조율만 높여서 약간의 사업 하나만 넣어 갖고 시범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농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면은 농정국 사업을 거꾸로 반납을 하고 이 기술원 사업을 또 신청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기술원에 특히 연구소에 대해서 현재 인력사항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우리 원장님이 여기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원장님 때는 아니더라도 우리 외청인 연구소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물론 요구를 하죠.

예를 들어서 대추연구소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또 영동에서 와인연구소 요구를 해서 와인연구소가 또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자체에서는 연구소 유치를 해서 연구소가 설립된 거는 좋은데 그러면 설립취지에 맞게 연구를 해 갖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다보니까 사실은 말이 연구소지 일곱 분에서 보통 여섯 분 이 정도만 근무를 하는데 맞죠?

그래 이분들 가지고 이게 연구를 하고 농민들한테 연구된 내용을 기술전환을 할 수 있겠나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 저도 본원의 인원을 줄여서 연구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원 인력도 보니까 어떤 팀은 팀장 빼 놓고 팀원이 두 명밖에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력은 묶여있는데 연구소를 자꾸 설립하다 보니까 이게 본원에 있는 직원이 연구소로 가다 보니까 본원도 연구가 안 되고 연구소도 연구가 안 되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드리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다 보면 우리 포도연구소가 설립이 언제 됐죠? ’92년도 됐죠. 그래 거기 육성품종현황을 보니까 현재 자랑하고 옥랑 이 두 개의 품종을 육종했죠.

그러면 자랑은 2009년, 옥랑은 2013년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이 우수한 두 개의 품종을 육종해 놓고도 시범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92년도에 포도연구소가 설립돼 갖고 벌써 10여 년이 넘어 갖고 품종 두 개를 육종했는데 이거를 빨리 농가한테 보급해 갖고 시범사업을 해서 시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한번 가보니까 한 4월 달 그때만 해도 상당히 아주 그 시범사업농가가 굉장히 기대를 걸었는데 7월 달에 가니까 열과로 아주 전체가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물론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인원 갖고 그 농가 하나에 매달려 갖고 지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또 그 농가도 포도를 한 20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금년도에 그 포도농가는 많이 망쳤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이게 연구소도 안 되고 이 본원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다른 연구소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남부3군의 포도하고 와인하고 대추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세 개 연구소를 할 게 아니라 가운데쯤에서 연구소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지금 건물도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하면 영동하고 옥천은 주농특산물이 포도예요. 포도하고 와인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포도도 농가들이 거의 삼대씩 농사를 지어 갖고 50년, 70년 지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구소의 연구사들이 지도를 해도 잘 말을 안 들어요. 본인들이 포도농사를 한 50년, 30년씩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와인은 또 뭐냐 우수한 포도를 재배해서 그걸 재료로 써야 우수한 와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육성품종만 자랑이나 옥랑을 농민들이 심어갖고 당도를 높여 갖고 이거를 와인재료로 써야 되는데 또 와인기술은 영동에 아주 오래된 회사가 있지요, 와인회사가? (「샤토마니」하는 이 있음) 샤토마니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 길은 포도연구소에서 그 우수한 육종품종을 개발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 갖고 그 재료를 가지고 와인연구소에서 우수한 와인을 만드는 거를 같이 이렇게 농민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우리 연구소보다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샤토마니가 더 기술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인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포도 재배하는 기술은.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서 할 일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해 갖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또 대추도 마찬가지예요. 대추도 재배기술은 농민들이 우수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우수한 대추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옥천 인근에도 대추농가들이 많아요.

그럼 남부3군이 같이 가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한 군데에다가 연구소를 같이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포도연구소도 인력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지도도 안 되고 시범사업도 안 되고 아직 시책으로 전환된 것도 하나도 없고 와인도 앞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 같고 대추도 그렇고 따로 논다는 얘기지요. 또 본청은 본청대로 거기 있던 인원이 연구소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난에 허덕이고 그래 이걸 봐서는 물론 기초단체에서 자기 지역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거는 좋지만 중요한 거는 농가소득이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우리기술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다시 이거를 통합한다면 당연히 진흥청에서 안 줄 거 같고 하여간 우리가 그래도 중장기계획을 좀 세워야 되고 특히 인력을 진흥청에서 주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도 인력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하게 세워야지, 안 그러면 이게 한 개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급한 대로 제가 하나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대안제시를 하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연구소에 5년간 계약직, 일용직 퇴직자 포함해서 인력현황을 보니까 이게 연구소에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 어떻게 보면 2년 넘으면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근무기간이 6개월 내지는 10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순 업무 보조밖에 역할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제적으로 연구사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도 이쪽 연구소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연구사분들이 출장 나가서 맨 투 맨으로 마크해 갖고 좀 빨리 이게 품종 개발한 거를 그 농가에서 시범사업 성공해 갖고 빨리 시책으로 돌려야지 와인연구소도 같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직을 배정을 좀 해 달라고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새로 거기 있는 일용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무기계약직 가용인력을 우선적으로 연구소에 배정을 해 줘야 된다, 우리 현재 있는 틀 안에서 정원 내에서. 그거 하여간 대안제시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청주 에어로폴리스나 충주 에코폴리스가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우선 좀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나 없나 우리 청장님께서 점검할 시기가 됐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대 의회 들어와서 벌써 5개월이 됐는데 우리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우리 청장님 답변이 계속 쳇바퀴 돌듯 보는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도민들이 볼 때 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선 총체적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청장님이 충주지청과 함께 점검할 시기가 됐다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외부적인 요인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우리 예산에서 삭감된 MRO사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부지조성 사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지조성 사업은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국토부와 대체부지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가 됐죠? 예, 국방부하고. 그러면 이거 이제 충청북도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현지방문도 갔는데 갔더니 평지보다 한 15m 정도 밑에 있죠? 그러면 이 사업은 MRO사업을 하건 안 하건 여기 성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성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에어로폴리스나 에코폴리스는 우리 경자청하고 우리 도 또 청주시, 청주시의회 또 충주시, 충주시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똘똘 뭉쳐야지 이 사업이 그래도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오해가 될 소지의 언행으로 인해서 서로 기관 간에 마찰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충주지청이건 우리 본청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산업경제위에서도 굉장히 며칠간에 걸쳐서 난상토론 끝에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갔는데 중간에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자청 직원들이 이 예산에 대한 확보노력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예결위 심의 때도 일부 예결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 산업경제위에서 난상토론 끝에 통과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상보다 15m 밑에 있는데 설령 MRO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건 충청북도 땅인데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부지를 성토해서 조성해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지, 거꾸로 산업경제위원들이 우리 예결위원한테는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산경위 통과한 이후에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위원들한테 직접 가서 지역에 가서 방문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청장님?

직원들 보내 가지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령, 타 기관 예를 든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이 예산이 설명을 잘못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이 짧아서 위원들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직접 해당지역 거주하는 직원들이 가서 휴일을 반납하고 설명을, 되든 안 되든 맨투맨으로 붙어 갖고 설명을 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산경위 직원들은 예결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자청 직원들은 이런 노력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잖아도 실제적으로 MOU 체결문제를 갖고 부정적인 여론인데도 그런 노력도 없이 액션도 없이 예산이 이게 통과되겠느냐, 저는 그 당시 삭감예산을 보고 어떻게 보면 좀 한탄스럽더라고요. 여기 충주지청장님도 계시고 여기 부장님들은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래서 청장님도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인해서 여러 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만은 또 그래서 충주시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제가 충주지청 출장명령부를 금년도 걸 다 자료제출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충주시청에 출장을 세 번 갔더라고요. 맞습니까, 지청장님?

충주지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글쎄 뭐 잠깐잠깐 간 거는 제가 자료로 확인이 안 되니까 공식적인 출장명령부를 받은 거로는 세 번 간 걸로 돼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급기관으로 생각해 갖고 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충주지청 직원들은. 충주시청에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그 직원들을 접해야지,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충주 에코폴리스가 충주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경자청에서 할 일이지 충주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권위주의 얘기도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여기 본청도 마찬가지로 청주시청에 자주 방문하겠지마는 이렇게 해서는 계속 삐걱거리면 되겠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문제는 우리 여기 전상헌 청장님이나 우리 양권석 지청장님께서 내부문제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직무수행에 대해서.

저는 이걸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 우리 본청도 정말로 앞으로 이런 문제 갖고 지금 이런 문제로 시간 허비하고 힘 낭비할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충주지청장님께서도 하여간 충주시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잘 가져 갖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양 기관이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지청장님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내부적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개발예산이 얼마가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나요?

그러면 청장님, 236억이면 53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한 4배가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현재 변화된 환경은 청주시와 개발예산에 대해서 50%씩 부담하겠다, 이 협약서 외에는 지금 특별한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화된 환경은 없는 거죠, 현재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도민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예결위원들도 이해가 안 돼요. 어찌 됐든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회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간격이 있는 게 직접 청장님께서는 접촉을 했기 때문에 물밑내용을 아는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청장님 얘기 외에는 서류로 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있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격이.

그런데 현재 지금 서류로 된 거는 청주시하고 맺은 협약서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카이(KAI)는 국토부의 안을 기다리고 있고, 국토부는 지금 이 안을 11월 달에 발표할지 12월 달에 발표할지 내년 1월에 발표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국토부가 이거를 금년도 내에 발표한다는 확신이 안 서는데, 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10대 의회 들어서 우리 산업경제위에서 계속 대두되는 문제인데, 저는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이(KAI)에 가셔 갖고 이 MOU를 현재 입장에서 청주하고 협약서 맺은 입장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또 MOU라는 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국토부 발표 이후에 체결하더라도 일단은 다시 체결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거를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와야지 안 그러면 사실 저희들도 얘기하기가 꿉꿉하더라고요, 이게요.

이 부분은 청장님이 카이(KAI)하고 접촉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떠십니까? 예, 그래요. 충분히 우리 청장님 말씀 인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관은 거론 안 하더라도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들 문제는 정말로 말마따나 청장님하고 지청장님의 몫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산업경제위원과 지금 오늘 자리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행감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두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중요한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하여간 전 차수에 MRO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거는 실제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설명 부족도 있겠지만 그 역할을 좀 타이트하게 했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아쉬움이 있어 갖고 내부 문제를 좀 점검하시고 외부 문제는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뭔가 충분히 설득할 만한 안을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큰 틀로 그 자세한 부분은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아까 내부적인 문제를 충분히 우리 청장님하고 지청장님은 한번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