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8쪽에 보면은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으로 인한 증감내용 및 사유, 증감률 30% 이상인 사업명이 하나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 건인데요, 여기에 개략사업비로 적게 편성했다 그랬는데 그 개략사업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개략사업비라는 뜻이 대충 사업비를 산정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에는 건축직 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집에 무슨 사업을 해도 이렇게 대충대충 사업비로 하는 예가 없는데, 어떻게 충청북도에서 우리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을 하는데 이렇게 개략적으로 대충 사업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제가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의 자문이 반영이 됐는데 그 자문받은 내용이 뭔지 답변 주시고요, 건축물 설계기준이 강화된 사유가 그 사유 중의 하나 같은데 설계기준 강화된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우리 충청북도에도 건축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공디자인 그런 부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 그런 부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비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상 계획을 잘못 세워서 50%의 사업비를 증감을 합니까? 아니, 저는 뭐 하다 보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50%라는 건 너무 사업 예측을 잘못했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보강과 재료 때문에 그렇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50%가 증감이 됐다는 건 누가 봐도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예측을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구구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그 구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태하게 지금까지 했던 관행만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예측한다는 건 그거는 예측이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청사를 지어야지, 그럼 옛날식으로 칸만 막아놓는 이런 구태한 청사를 지을 겁니까? 화장실에서도 음악이 나오고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모든 시설이 우리 주민들이 와 휴식공간도 되며 관사도 되며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예측을 당연히 하셨어야죠. 자꾸만 말씀을 구구하게 하시고 답변을 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북부출장소 청사 신축하고 이런 사업은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철두철미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요, 예측을 잘하셔서 사업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 사업계획도 조금이 아니잖아요.
큰 사업 변경으로 인한 행정낭비라든가,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42쪽부터 50쪽을 보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아요.
특히 총무과를 보면 직원 후생복지사업18.86% 또 사기진작사업 37.59%, 도청합창단 31.54%, 체육대회 운영지원비 30.30%, 청사방호업무 추진 16.59%, 우수공무원 지원 15% 등이 특히 저조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지, 집행률이 저조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영주 위원님께서 후생복지사업과 사기진작사업은 지적해 주셨어요.
그거 두 가지는 빼고 총무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너무 저조한 집행률을 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때에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다시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역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역시 집행 안 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습니다. 일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26.93%,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이 46.33%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사업들이 왜 그런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집행을 보면 눈높이 맞춤형 찾아가는 안전교실 43.75%, 종합상황실 운영관리가 19.95%로 또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그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사업예산 중에 교육 재정지원만이 51.4%로에 불과하고요, 또 교육 재정지원금이1,474억 원 중에서 757억 원을 집행하고 716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마 이게 교육청으로 전출시킬 예산 같은데 교육청으로 언제 교육세로 전출시킬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료 주신 게 10월 말 현재로 자료 주신 거 아니십니까? 다음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사업예산 중 청사 환경정비사업 38.56%, 계약심사업무 지원 0%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사업무 지원에 계약심사는 이걸 전년도에 한 거를 토대로 연초에, 아니 연초에 계약심사업무 지원 책자가 대개 연초에 그걸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럼 전년도의 거를 자료로 해서 연초에 발행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보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나오면 내년도에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전년도에 했던 걸 그다음 해 에 연초에 그걸 발행해서… 그러면 청사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10월 말 현재 38.56%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청사를 제가 둘러봐도요, 지금 손 댈 곳 많습니다. 왜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제때 안 하고? 그럼 나머지 예산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그냥 전부 가지치기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가지치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북부출장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는 일반운영비 32.95%, 일반보상금 62.5%, 북부출장소 신축비 27.50%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들을 다 잘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게 10월 말 현재 시점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10월 말 현재로 볼 때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특별히 많은 것만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3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지금 있죠? 여기 수감자료 4쪽에 있습니다. 97개, ’14년 10월 30일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수는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8개면 또 문제가 되네요. 제가 서면으로 미리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우리 안전행정국의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저기를 받아봤는데 저에게 준 건 14개밖에 안 줬어요. 4개는 또 왜 안 준 겁니까?
그걸 빼놓고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서면 받아 본 14개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14개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위원 비율?
그러면 암만 권고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중앙부처부터 시·군 지방자치단체에도 30% 의무를 지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이 그거를 지금 권고사항으로 했다는 거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다시 답변 주시고요. 만약 권고라면 의무로 조례 개정할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바로 다시 답변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0%로 되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30%로 의무가 안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그걸 보시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8개 중에서 14개만 우리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회 현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면 9개가, 65%인 9개가 여성이 30%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의회도 있다 왔지만 기초의회도 하물며 이걸 30% 의무를 다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렇게 구태한 행정을 할 수가 있나,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고요, 그 자료를 보시고 다시 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금 사실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하면 우리 충청북도의 업무를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종 위원회 97개 중에서 최근, 아니 그냥 ’14년도 올해 한 번도 회의가 개최가 안 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 그럼 답변이 97개가 부족하시면 지금 18개로만 답변을 주세요. 18개 위원회에서 올해 한 번도 회의가 개최 안 된 위원회가… 예, 그럼 다행인데요, 지금 97개 중에는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곳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중심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하고 안전행정 쪽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연계가 다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다시 꾸려가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총무과는 총괄 다 연계가 되니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그리고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위원회하고 자문단 자료를 받아봤어요, 미리. 그런데 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충북은 재난안전은 남성끼리만 하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위원님들 수가 서른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우리 최정옥 국장님 한 분이고 서른일곱 분이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스물아홉 분 전체가 다 남성이에요.
그리고 충청북도안전관리자문단 열여덟 분 모두가 남성이에요. 충청북도재난수습자문단 여기도 마흔 분이 전부 남성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참 의아스럽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암만 재난안전,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재난안전을 우리 충청북도는 남성끼리만 하나, 참 제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직위로 해 가지고 실무팀에서는 그러면 실무조정위원회는 직위로 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문단,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있거든요. 자문 구하는 거예요. 이런 자문단은 왜 그러면 여성이 보는 시각과 견해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재난안전은 남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이 보는 시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세한, 자문단에. 그리고 여성의 견해로 인한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도 반영을 시켜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지금 제3조 여성위원 비율 보니까 “30% 이상으로 여성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보기 전엔 이게 우리는 충청북도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미처 못 받아봐서 국장님 답변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더 문제가 이렇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조례를 안 지키셨습니까?
안 지킨 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건 거의 다예요. 우리 안전행정 위원회만 65% 위원회가 이 조례를 위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안전 재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해 가지고 이제는 이 위원회까지도 저는 여성을 30%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에게 준 14개 위원회, 안전행정국 거기는 제가 그거 대답을 듣고 싶어요.
여기에는 안전행정이 아닌 기타가 14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 의무를 안 지킨 데가 지금 총 14개 중에 9개 위원회가, 65%가 안 지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 놓고 이걸 안 지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96쪽에 보면은요 최근 3년간 1년 미만 근무부서 전보자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357건이나 되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가요 전보사유를 한번 봤더니 전체 357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경력고려예요, 경력고려. 그러면 전보사유가 경력고려면 전보하기 전에 경력이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보 후에 경력고려로 인해서 전보가 된다, 그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사유를 보세요. 다 “경력고려” “경력고려”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예,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대개 보직을 받으면 평균 그 자리에서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평균? 아니, 특수부서, 예외되는 부서 빼놓고 보편적인 일반직들이 대개 몇 년 정도 그 자리에 계시냐고요, 기간이?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전에, 최고 3년까지 전에 보직을 바꾸어서 자리를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전에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직원들이 한 자리에 계속 계시면 비위를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직을 바꾼다라는 소리도 제가 일부 들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박봉에 시달리고, 정말 몇십 년 전에 어려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직원들 투명하게 일 잘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제가 볼 때는 이 보직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실력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계시는 게 맞고, 저는 이렇게 너무 보직을 많이 자주 바꾸고 이동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거 이렇게 1년 뒤에 다시 우리 과장님들과 이런 자리, 조례나 무슨 예산이나 심의할 때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이동한 지 뭐, 이번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이 아직 미숙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행정낭비를 하는지,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자리이동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직원이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그런 뭔가를 연구해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심지어는 누가 농담으로 우리 직원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1년에 한 번, 2년씩 계속 바꾸니까 그분들이 뭐라는지 알아요?
일반직들이 “우리는 잡부다.” 그런 농담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농담반 진담반 나온 소리 그 속에 뭐가 뼈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이 부서 저 부서 왔다갔다만 능사가 아니라 이제는 자주 바뀌는 부서는, 바꿀 필요성이 있는 부서는 바꿔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부서는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일을 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고 행정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게 우리 도민을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훨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검토하셔서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16쪽에 보면은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의 관급공사 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급공사 노무비 지급 및 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먼저 관급공사 노무비 지급·확인제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건 중에서 전체 관급공사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그 12건 2억 4,100만 원은 몇 프로나 되는 건가요, 그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잘 알았고요.
그럼 그 밑에 체불 없는 관급공사 적용 입찰 집행에 63건 699억 7,400만 원이 있는데 그 체불 없는 관급공사는 또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316쪽 보면은요, 그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운영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체불 관급공사가 한 건도 없다는 그런 건가요?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게 잘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건 일부 노동자들은 거의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그 대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러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그게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급공사만큼은 정말 노무비나 임대료 그런 것들이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2쪽에 보면요,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방세환급금 환부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과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지금 그 발생 사유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대개 납세자의 잘못입니까? 비과세나 감면대상인지 모르고 한 경우가 많습니까?
어떻게 비율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납세자들에게 이런 지방세에 대한 걸 제대로 알리는 그것도 우리 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홍보에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 중에 도세 환급금이 전체 부과액의 0.48%가 발생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세 환급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세에 대한 저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큽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자기들이 다른 거 조그만 걸, 예를 들어 이렇게 취한 때는 그게 큰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 상대로 세금을 조금 떼먹은 건 내가 약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조금씩 불식이 되어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이 된다면 또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기이 발생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해 주어서 잘못된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 26쪽에 보면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청 청사가 지금 본관, 후관, 서관 이렇게 대개 분류하죠? 그럼 본관은 몇 년 됐고, 후관은 몇 년 됐고, 서관은 몇 년 됐습니까?
만약에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면 본관이 제일 위험할 수 있는 요인이 크네요. 그렇죠? 이게 안전을 강조하는 데는, 뭐 요새 세월호 때문에 더욱더 ‘안전’ ‘안전’ 진짜 안전을 강조를 또 해도, 또 해도 이게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우리 또 얼마 전에 언론 제가 약간 봤더니 도청 청사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사람 일이라는 건 만약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전 불감증에 걸려 가지고 큰 참사를 당하고 나서야 또 다시 깨우치고, 깨우치고 하는데요. 만약에 충청북도에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도청사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 충북도가 사실 예산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사시설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은 멀리 본다면 충청북도 전체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청사 시설개선 예산은 소비되는 예산이 아닌 투자의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청사 안전시설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자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예예, 하여튼간 우리나라가 큰 사건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이 정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안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는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안전사고가 혹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또 청사관리는 물론 전기, 가스, 승강기 이런 거 점검을 수시로 해 주셔 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