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1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간 본 감 사장에서 1991년도 경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두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 도, 제17조, 제19조 2항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의거하여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91년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시행교환에 대한 이제까지의 관치일변도에서 이 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개행정으로서 시행의 잘잘못을 가져 감시와 통 제수단의 일환으로 규정된 중요한 지방의회의 권능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의 독주를 막고 우리살림살이를 우리가 지키고 보 살핌이 민주주의 본연의 의무이기도 하기에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감사권능 이 강화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의회나 행정기관이나 시민위에 군림한다는 권위주의적 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의 편에 서서 성실한 봉사자라는 새로운 각오로 30년만에 부활 된 지방자치제가 올바르데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 다. 천년의 고도 경주가 고도답게 또한 시대감각의 조화가 이루어진 살기좋은 복지도시 경주 건설을 위하여 부여된 책무를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특별위원회는 모든 사항에 합리적이며 공정성, 타당성에 의거 건전 재정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의회에 대한 역기능을 이제는 수훈기능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 시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정립을 앞당기고 다같이 경주를 위한 길이 라고 생각을 고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무계획적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은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 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세출부분의 절감, 절약 예산 편성 방향으로 유 도하고 투자과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생활 주변 복 지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심층 감사하여 92년도 건전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 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며 다같이 경주가 갖고 있는 잠 재력을 개발하고 활력성 있는 복지경주의 청사진을 위하여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 도록 본 감사에 적극 협력하여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인사에 대합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정필환 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성과현황 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41,895명이며 가구 수는 37,937개 가구입니다. 행정조직 구역은 16개동 268통이며 기구는 1실 4국 4담당관실 23과 10개 사업소 공 무원 1,065명입니다. 문화재는 265점이며 관광객은 518만4천명으로서 작년도에 비해 98%입니다. 그 중 외국인이 39만5천명으로서 일본인이 그중에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규모가 913억5천5백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638억8천만원 특별회계가 274억7 천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4%가 늘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7%이며, 일반회계 구성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총력 추진입니다. 먼저 범죄와의 전쟁지원으로서 방범인력 확보로서 7개대의 4,940명이며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지구의 시간 부로 구성해서 순찰했습니다. 청소년 기동순찰대 운영 2개 대에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무전기 등 71 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방범비상벨은 309대, 또 5대 강력범의 성과는 1,313건으로서 11%가 감소 되었으며 검거율은 1,235명으로서 2%가 증가 되었습니다. 범인성 이후에 환경일소에 있어서는 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였고 그에 대한 지도단 속으로서 130회에 걸쳐서 1,148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그 성과로는 작년에 비해가지고 430명이 25%가 감소 되었으며, 시간외영업도 43개 업소로서 42%가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으며 거리질서도 16개 노선을 지정해서 운영을 했 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8,751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 과태료가 1억6천5백만원 주차장 이용이 5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상유료주차장을 15개 노선에 설치하였고 그에 따른 주행속 도도 30Km에서 40Km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홍보전담과 반상회 회보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대상 3개노선에 450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비는 311건 유료구역으로 정비한 것이 139건입니다. 전담반을 3개반 편성에 의해가지고 지도하였으며, 노선별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운 영해 나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입니다. 단속반편성을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고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46개업소 또 분리수 거 비닐공급을 90만매를 각 가정에 공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분리 투입구를 210세대의 시영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쓰레기 자원화 운동을 전개해서 2,300만원의 저축 실적도 있습니다.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는데 있어서 공직자 자가용 10부제를 운영하였고 경제교육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의 경상경비를 10%절감하고 국민저축도 105%로 증가하였습니다. 30분 일더하기 운동 실천에 있어서는 공직자 출퇴근시간을 활력적으로 조정하였고 공사생활과 소비지출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각기관단체에서는 일,공부,절약 사명운동을 실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추진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 136개소에 78억5천만원을 들여서 도로교량 12개소에 현재 실적은 40%추진실적입니다. 하천 20개소에 20% 상하수도 5개소에 50% 문화재 7개소에 10% 소규모 수리시설 이 74개소에 30% 사방조림이 13개소에 50% 기타 5건에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 습니다. 농경지도 50%의 추진실적이며 주택은 70%의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굴로에는 피해지구가 56개소입니다만은 현재 복구실적은 70%이며 내년 6월말경 이 되면 완전히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4억8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세입주 보증금 지원이 180대 자매결연이 103명 생활자금융자가 13세대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1,288명 불우 장애자 지원이 69명 불우이웃돕기가 2,150세대를 지 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내년도까지 31억7천6백만원을 들여서 동천 대안마을 기반시설을 확충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시설, 방범가로등 설치, 경로당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현재 추진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 니다. 유인물이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사회산업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7일은 건설국, 통일전관리사무소, 보건소 12월 18일은 기획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 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따라 일정에 없는 실국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오후 5시까지 실시하 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연장될 수도 있으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사회산업국,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 다. 먼저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요, 지금 그 자리에 서서 확인하실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 찮으니까 담당실무계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확인을 하고 다시 나와가지고 답변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당계장님하고 확인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의원 문화관광국장님. 92년도 신라문화 특별회계가 5억3천600만원 규모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9,800만원 사찰부담금 2억8 천8백만원 등으로 수입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찰부담금 2억8천8백만원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미수상태가 남아 있는데 2억8천8백만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계장님하고 숫자계산을 하시고 국장님 자리에 나오세 요.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에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수액이 지금 6억6천정도 나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번 독촉을 하셨다 그랬지요. 미수액에 대해서 납입을 해달라 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역시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관람료 선양회 기금이 회수가 수년 간 안되고 있는 그 중에 큰 책임이 불국사측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결론적으 로 그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가 굉장히 큰 미스를 범하고 있지 않았느냐 시민입장에 서 보면 시하고 불국사에 무슨 단합이 되어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가지게 됩니 다. 왜그러냐하면 징수방법에 있어서 물론 입장료의 6%를 징수하게 합의각서를 전부다 그 차례에 걸쳐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시에서 이걸 기부금 징수를 해야 되겠다하는 의기가 얻었다면 그 입장료 우리가 건의를 해 드리죠. 불국사측에

신라문화 선양기금 때문에 말이 나왔는데 사찰은 사찰이지만은 사적공원에 미수금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과장님 나오시기 까지 한가지 더 저는 결론을 듣고 싶은데 아까 저가 이 야기 한 세가지중에 각서 이행을 촉구했고 두 번째는 미수과 했고 이 상태로 7년간 끌어왔는데도 지금 현재 독촉을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해서 법적 절차를 밟던지 안그러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보내던지 안그러면 세 번째 단을 제시하던지 뭔 가 매듭을... 거기에 대해서 시인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하고 자꾸 우물우물 넘어가느냐 행정감 사인데 그 감사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까? 지금 시인하고 자꾸 경과에 대한 변명만 늘어 놓으시는데

그러면 같이 질문받고 답을 해 주세요.

공동예치 하는 것이 전에는 40%하다가 요즘은 30%로 줄었다면서요.

의원 그것은 몇 년도에 줄었습니까?

위원입니까 총무입니까 그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의원 위원이면서 소위 금전관계 취급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 예치된 40% 30%에서 왜 신라 문화 선양회를 위한 6% 그것을 아예 받고 내어주고 이렇게 못합니까? 왜 돈은 우리시가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받을 것은 챙기지 못하고 도로 줘가지고 못받는 이러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의원 국장님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행정자세도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금을 인상해 줄 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수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주신라문화선양회의 재정에 많은 차질을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 건 시인하시죠.

좋습니다.

의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차례 걸쳐서 관람료가 인상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그러면 그 부채까지도 서굴암이나 불국사도 승계를 해야 됩니까?

예. 부채는 승계를 해야죠. 해야되는데 행정기관이나 어떤 법인체하고 달라서 종교단체라는 것은 주지가 완전 한 권한을 가져있다가 가버리면 다음 주지는 상당히 승계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 각을 합니다. 사찰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까 과장님 안계실 때 국장님께 물으셨는데 불국사는 불국사관계고 우 리시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적공원의 미수금액은 몇월달부터 되어 있으며 이것은 지 금 징수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의원 국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미수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손호익 위원님 질문에 곁들여서 질문입니다. 현재 계림 숲에 담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각지붕을 한번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가 조금 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새는 게 아니고 썩어서 지붕이 지금 내려앉을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 런 공사를 놔두고 이런 바쁘지 않은 공사를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160만원 올릴 때는 아마 설계도면이 나와서 160만원을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면도 없이 160만원 그냥 근거가 나왔습니까? 도면 있으면 지금 한번 가져왔 으면 좋겠네요.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무너진 그 상태를 보고 대충 육안으로 기술자가 이 렇게 안나오겠나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간이 설계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고 계속하는 동의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끝나니까 이것 하나 물어보고

문화관광국이 오전에 종결이 안되면 식사를 하고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의원 그러면 식사시간으로 1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저가 조경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시에 조경지가 약328,000M 인데 그 중에 잔디가 210,000M 이 관리를 하 는데 총예산이 1억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 중에 잔디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66% 2/3 정도 되는데 잔디를 제곱미터 관리하는데 년간 예산이 얼마정도 드는지 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어제 아래 과장이 되어가지고 자세히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오 위원님한테 자세한 걸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 다.

그것은 별도로 잔디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걸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바로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잔디 관리하는 방법에는 지금 녹지과에서 직영 하는 관리사업이 있고 또 일부 다른 사업에서는 조경업체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있다면 거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위탁해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일부 했습니다. 왜 했는고 하니 그 외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바로 했습니다. 왜 위탁을 일부 했는고하니까 사실상 인부를 구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많은 면적에 한계점이 있어서 일부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고 위탁에 따른 비용을 산림조합에 변상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대다수가 직접 직영 관리지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했을때에 그 관리비는 얼마나 치는지 그것도 하나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에서는 토목기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사람도 없습니다.

한사람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감시감독이나 기타 설계같은건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임도외에는 전부 산림사업입니다. 조림, 육림, 기타사업, 산림 병해충 이런 사무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나 이런 것들은 작년부터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같은 시 안 에서 다른데 의뢰를 하고 감시감독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녹지과에서 토목기사가 경주시에는 한 50명이상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할애해 달라는 얘기를 해보신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일날 발령받아 아직까지 그 정도 까지 손을 못 미쳤습니다. 앞으로 그래하겠습니다.

의원 과장님이 질의에 답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나오시는게 좋겠네요. 안계십니까? 책임답변을 못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고 드려달라 하는 것은 나중 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그럼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녹지사업 태풍으로 인해 가로수 보식관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보식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92년도 반영요구를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식하는 장고는 기존나무를 식재했는 은행나무 같으면 은행나무, 그렇지 않으면 다른 플라타나스면 플라타나스, 벚나무 기존 삭재된 장소내에 태풍으로 인하던지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저히 살릴 수 없 는 나무에 한 해 가지고 보식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보식장소입니다.

의원 그래서 교통사고로 많은 나무를 다쳐놓고 차를 못찾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희들 현재까지는 작년도 기준에 약130분정도 전부 찾아 가지고 확인했 습니다. 찾는 방법은 가로수를 넘겨 놓으면 결론적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저희들이 경찰과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반드시 시에서 시재산을 손실시키기 때문에 합의를 안부치면 안되도록 이런 조치를 경찰서와 해놨습니다. 사건을 할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합의여부를 경찰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한 테 합의하러 옵니다.

의원 보상기중이 있습니까?

예. 보상은 매년 담비가 면목대가 상승되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기준에 의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지난번 있을 때 나무가 이만큼 큰게 있었다면 새로 보식해 놓은 것은 조그 만한게 심어져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런데 큰나무가 넘어졌다해서 큰나무를 식재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면 뿌리가 잎의 넓이만치 뿌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이나 가로수에는 도저 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넘어진 다시 보식을 하고 난 뒤에도 넘 어질 우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잘 살수 있는 경급 굵기의 나무를 식재합니 다. 그대신 돈은 큰나무에 대한 보상은 다 받아있습니다.

의원 큰나무 직경 몇 센치미터하는 보상은 받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나

그대로 받아서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세입에 저희들이 그냥 어떤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세입세출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세입을 계상해가지고 세입을 합니다.

의원 그리고 또 이번 태풍에 가로수를 많이 보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등을 순시하면서 일일이 세어도 보고 했습니다. 이 활엽수 오동나무같은 것이 제일 많이 넘어졌는데 이렇게 넘어졌는데 오동나무 같은 것은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서 안 넘어질 수가 없고 그런데 상당히 큰 오동나 무 같은것도 전부 다 잘라버렸습니다. 일으켜 세우면 되는데

산에 말입니까?

의원 아니죠. 이번 태풍에 소위 구정앞에 로타리공원 거기하고 가로변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그 잘랐는 오동나무는 뭐합니까? 왜 일어세워가지고 얼마던지 살릴 수 있고 잘사는게 오동나무인데 그 아까운 오동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딴 것 적은 나무를 심고 이런 소위 그러면 그렇게 된 것을 과장님은 일일이 점검을 해 봤습니 까?

위원장님께서 오동나무라 하셨는데 오동나무가 아닙니다.

의원 오동나무 우리가 그 사진도 찍어 놨습니다.

그건 히말라야 시이다 정도

의원 히말라야 시이다도 있고 오동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동나무는 가로수가 아니고 조경지 사적지에서 관리하는 조 경지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가로수에는 오동나무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단 굵은 것은 베었을때는

위원장님 그것 로타리 잔디 그 부분은 사적관리사무소 관할 조경수로 해당됩 니다.

의원 그건 또 사적관리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에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림 및 대부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사실 석장동의 16개동 87필 지 2백84만3천754평방미터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몇필지를 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 안해주시고 사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우리 감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요구할 때는 또 시간살 서로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 대부현황을 알으켜 달라고 했는데 시유임야 대부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효동 거기에다가 시유림이 9필지 40만1,247평방미터가 있습니 다. 그런데 그 인근동네에서는 모 개인이 시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오랫동안 있다 하는 것은 이런민원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시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나무까지 개인이 다 심어놓고 이렇게 지 내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걸 아직까지 제지를 못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어 놓는 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유림이 사실상 88년 4월달에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먼저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4월달 이후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사실상 284정보가 시유림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상 맡아보니까 어느정 도 임야를 확인할 기간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관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필지 어디 붙어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들판도 아니고 도면 보면 알 수 있는 한자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그 기간이 임야 284정보를 한군데가 아니고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걸 찾 아가지고 여기내에 불법 개간해가지고 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임목이 어느정도 저희들 관내에 있는지 그것도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대 략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1년이상 조사하고 하니까 걸립니다. 그래서 대략 적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또 불법 개간한 장소가 나왔습니다. 불법개간한 장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또 면적을 얼마나 개간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발견했는 것은 전체 3필지중 에 15군데에 조금씩 조금씩 300평, 400평, 200평, 10평이래까지고 쭉 있는게 15군데 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해가지고 발견했는 장소를 가지고 저희들이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이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그래 다시 면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요기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일먼저 확장했는데는 석장동에 양복조라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맡겼습니다. 변상 금을 맡기고 나머지 14건에 대해가지고는 어떠냐고 하니까 행방불명인지 아직까지 도 그 묘지같은 이런 것을 도저히 등기가 되어있으면 등기부 보고 찾아내고 하지만 동네사람에게 물어도 이건 모릅니다. 또 묘지가 묘지전 또 마을진입도로 이런것까지 전부하니 15군데나 나왔습니다. 그중에 묘지가 2군데 나왔고 그 다음 도로가 1군데 나왔고 기타는 대지도 좀 있습 니다. 그 다음에 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일괄 묘지와 사 용하는 사람을 못찾는 것은 어쩔 수가 없으나 찾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는 변상금을 맡기고 단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원래 관리하던 임야 저희들은 그러면 지목변경이 되면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 다시 이관 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에 88년 4월 이후에 회계과로부터 관리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8년 4월 이전에는 회계과에서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녹지과에 나가는 이런 문제를 지금 측량의뢰도 하고 지금 사용주를 찾 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그러면 88년이전에는 회계 과에서 무얼 하셨는지 이게 시유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이라하면 회계과에서 누구 던지 이 개인재산이라면 벌써 이것은 시유것이니까 내것이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 손대지 마라던지 임대료를 내라던지 그런 조치를 했을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니것도 아니다 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런 관념에 서 이걸 소홀히 하지 않았느야 물론 나중에 여기 회계과장님이 나오시면 거기에 대 한 재차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88년 전에 것을 녹지과에서 모 르겠다 지금부터는 이관된 것 만큼은 상세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또 답변 을 해 주셨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아까 양복조씨라고 하는 분 혼자 이 사람만 지금 찾아내어가지고 그에 대한 벌과금이라던지 대부료를 부과했다고 하셨는데 그 동네 가보시면 알지만도 꼭 이름을 대야 되겠습니까? 그 동네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시에서 무단방치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개인이 그 나대지도 아니도 임야에다가 개인이 나무를 심었다 하면 이게 나무가 점 점 크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더 크기 전에 또 충효하라면 경주에서 요즘 한창 개발되는 지역입 니다. 잘못하면 이권관계도 얽히고 섥힐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지껏 밝힌 것 외에도 더 있는지 또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88년 4월달부터 보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3년8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덜 끝나셨는지

사실상 저희들은 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84정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 하셨으면 왜 그 양복조라 하는 분 한분만 밝혀 졌는지.

이 사람을 지금 현재 9월27일날 제일먼저 측량이 되어가지고 9월27일날 저희들이 변상금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나머지도 사실상은 곧 맡겨야 됩니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 확인자에게 한해가지고는

과태료를 물리기 전에 또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게 있을 겁니다.

예. 그외 조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선도동 이영식 위원께서도 계시지만도 이영식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데도 사실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셔서 그렇지 제 가 이야기 하는 것 몇사람이 저한테 자료를 제공해 줬습니다. 제공했기 때문에 내 가 먼데 있는 산 문제까지 제가 알고 있지 안그러면 제가 시간이 많아서 쫓아다니 지도 못하고 이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동민들이 다 알고 있다 하는 사항입니 다.

예.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양복조씨가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왜 이런 사람 이름 한명 만들고 그래도 이름만 되면 다 안다 하는 사람 이름을 왜 안대는지 그게 제가 조금 불만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에 대한 앞으로의 이왕 3년 8개월이 지났습니 다. 조속히 이런 시정사항이 시의회 감사과정에서 들어나지 않고 작년이라도 이게 조용 하게 해결 마무리만 되었으면 저도 이런 발언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 드렸으니까 개인의 인격문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공개적을 안밝히겠습니다. 안밝히겠지만도 과장님께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이종은 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시유지 또는 국유지를 불법 전 용하다가 그걸 불하받아서 부동산을 업으로 크게 돈번 예가 그 근방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종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역시 또 과거에 하던 수법대로 공무원은 어 떻게 입을 막았는지 모르지만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배위원님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냐면 저희들 임야는 바로 매각 이 안됩니다. 임야로서는 자기들이 무단점유를 했거나, 대부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 으로 점용을 해도 임야로서는 매각이 안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서는 조금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말이죠. 대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이권입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국의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대부를 해도 그것은 큰 이권이죠. 안그렇습 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를 하더라도 다수가 공평하게 그걸 대부받을 수 있는 그 런 길을 시자체에서 열어놔라 저는 그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전에 국립공원 황룡동 산34번지 다시 몇번이지요.

이번에 금년도 못샀다는 것 말입니까?

아니 황룡동에 샀는 것 있잖아요.

황룡동 산69번지하고 149번지입니다.

69번지하고 149번지 여기 소유권자가 그 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요약을 못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 주세요.

예.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위에 잠자는 형식입니다. 그리 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하고 편성을 하거나 그래서 무사안일주의에서 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와 주세요.

소장님 역시 자료제출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운동장 스텐드 점포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인지 아닌 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저도 감사자료가 굉장히 늦게 왔었습니다. 전부다 다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쳐 파악할 기간이 없었습니다만은 네사람이 전부다 임대기간이 같습니까?

틀립니다.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매년 1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복례씨는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말까지. 강정임씨는요.

네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산출근거에 있어서 감정을 언제해 보셨는지요.

12월달에 합니다.

12월달에 합니까? 지금은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2월달에 합니까? 지금은 그러면 작년 12월달에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당 가격을 얼마정도 산출이 됩니까? 감정가격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임야는 23,000원 됩니다. 그리고 스텐드밑에는 93,000원입니다.

23,000원하고 93,000원 나왔습니까? 그런데 제가 임대료 산출근거에 보면 감 정가의 6/100입니다. 이래가지고 가령 한분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복례씨의 경우에는 입주년도가 80년인 데 27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역풀이를 해보니까 평당 40만원꼴 나와가지 고 619,440원 27평에 대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달에 약5만원 같으면 하루에 2천원도 안됩니다. 담배 한갑에 차 한잔마시면 2천원 듭니다. 이런 돈으로 27평이라는 집을 점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얼마전에 시민체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루만 그날 장사하는걸로 1년 임대료가 전부다 벌었을거라 저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이 임대료가 요율에 안맞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소장 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소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내년부터는 시정하 실 예정이신지 의견이 있으면 한 번

인근 점포가 안있겠습니까? 인근점포에 기준을 해가지고 환산해서 내년부터 그런 임대료를 받았으면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요. 인근 점포 보다도 역시 거기는 인근점포가 잘없습니다. 황성공 원이라는데는 또 운동장 스텐드밑에 점포는 특수지역입니다. 특수상점이죠. 봄 가을이나 겨울 빼놓고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계속 시민들이 이 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가끔 가면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우리관리사무소가 스텐드안 에 같이 있으니까 대충 그 인정과세이랄까 이런 하루에 매출액을 평가해서 사용료 를 부과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과세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곤란 한 것 같아요.

일단은 사용료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요.

예. 예.

평당 40만원에 이대로 감정대로 놔놓게 되면 이게 올라도 현실화가 도저히 안됩니다. 열배 올려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런 조치를 과 장님께서 지금까지는 쭉 네사람에 대해서 그 중에 황성매점에 이영후씨는 89년이니 까 불과 2년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만은 나머지 분은 80년도부터 계속 10년까지 전 부다 개인이 혼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실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조례 도 그런 개정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공개입찰형식을 취해가지고 이 사용료를 부과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 까?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다 입주할 때는 자기 나 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복례라는 사람은 상이군경입니다. 못살아서 그 한칸을 얻어가 지고 먹고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또 강점임이라는 사람은 공원개발 할적에 집을 뜯으려니까 안 뜯겨서 그래서 이 집 을 뜯기위해서 그 점포에 들어가서 살아라 또 김문계씨는 동장하다가 나왔습니다. 나올적에 나는 뭐 나오면 막상 자식들도 많고 먹고 못사는데 점포라도 하칸 주시오 이래서 입주가 되었고 또 이영훈이라는 사람도 89년도 이상직선생님께서 이 사람도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기 곤란한데 이것을 한칸다오 이래서 입주가 되고 전부다 이런 이유가 다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조금 난처하네요. 왜 난처하냐 앞으로 동장 퇴직하녀서 생계가 막연하니가 해달라 또 몸이 안좋으니 까 해달라 앞으로 집 뜯기는 사람이 한두사람 입니까? 이틀전 시행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사적지에 묶여가지고 아주 이게 말도 안되는 감정가로 집을 헐어내야 될 이런경우의 사람도 시를 위해서 이런사람들도 경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한사람 앞에 장기적으로 이런게 아니라 고루고루 혜택을 받아 야 되지 않으냐 우리가 노외주차장길에 이렇게 쭉 안그어놨습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시수가 올라왔는 겁니다. 이게 수의 계약이나 임의대로 했으면 이만한 사용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 입장에서는 또 시청입장에서 시민을 위하는 일이 되지 않겠 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고 그 방법에 있었어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시 수입이 많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 니다.

어떡하던지 평당 5원이냐 10원이다 올리니까 매월 10만원 올리면 100%로 올 렸으니까 이게 가당찮은거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시내상가나 그 지역상점의 어느 정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납부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한사람앞에 그런 큰 이권으로 지금까지 이권입니 다. 10년 같으면 이런 이권을 한사람앞에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은 친척이라도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임대를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소장님이 시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 말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다 이런 혜택을 못받는 사람은 얼마나 얼울 하겠습니까? 전신만신 시청 욕하고 시 욕합니다. 그게 무엇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죽어라 말이냐 하는 그런 말이 절 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올12월달에 이걸 재감정을 한다니까 사실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 사용료만큼은 특별히 생각하셔가지고 꼭 시정되도록 그렇게 당부드 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사실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 세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은 전부 시세에 떨 어집니다. 낮습니다.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느정도의 현실화를 하도록 좀 계획을 잡아 주세요.

공설운동장 주변의 청소나 이런관계는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드는 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인부가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현재 관리하는 평수는 한 10 만평 됩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되지는 현재 못합니다. 그런데 연간 그것을 청소과에서 우리가 전도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금약 현재 모릅니다.

그 자료를 하나 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주변에 가보면 충혼탑 근방이나 이런데 행사가 끝나던지 그 이후에 나 매점이 있기 때문에 얼청스럽게 컵이나 이런게 상당히 더럽다는 소리가 많이 나 오니까 그런 관리관계를 좀 하고 연간 얼마나 드는지 그 비용 관계도 자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과에 질문할게 하나 있습니다.

의원 관광과장님 나와 주세요.

관광과장 김평윤입니다.

관광과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조직이 현재기구가 대단히 왜소한 걸로 시의회에서도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타이틀이 문화관광도시다 그러는데 관광과 기구가 제일 왜소하단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1개과 1개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확충을 하 고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도 관광협의회 협회 에다가 금년에 보면 예산을 얼마나 전용해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3,948만9천원 지원했습니다.

왜 관광협회에다가 약4천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관광과는 외소하게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광안내원에게 경주시에서 보고를 지원해 주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안내소는 경주시에서 건립한 콘크리트 한식골기와 육각형으로 역전 안내 소가 6.58평

간단하게 해주세요.

각 안내소마다 통역을 1명하고 국내안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 광통계요원 등 7명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분장업무는 관광안내 및 관광통계조사 관광지 및 관광시설홍보 안내방송 및 관광객 휴대품 관리 기타관광불편 접수등을 분담하고 있 습니다. 근무시간은 관광계절인 3,4,5,6,9,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고, 관광계절인 1,2,7,8,11,12월은 09시부터 19시까지이며, 수요일, 목요일 중 주1회 1명씩 연번제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76년12월31일까지 경주시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90년도에는 3,500만원 금년도에는 3,948만원을 보 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경주시 통역안내원과 관광안내도 통역안내원의 급여수 준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경주시 의전실의 통역안내원은 별정6급 1호봉이 규정입니다. 봉급 및 상여금 750%를 포함하면 월평균 47만7,750원으로 연간 573만3천원입니다. 반면에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의 봉급 및 상여금 400%를 포함하면 월평균 38만 6,600원으로서 연간 464만원으로서 109만3천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통역안내원의 경우 근속연수 정년으로 장기근속시 보수가 상대적으로 가산 지급되는 반면 관광안내원의 통역안내원은 근속연수 미적용으로 근무연한이 1 개월 근무한 안내원이나 5,6년이상 장기근속한 안내원이 똑같이 동일보수를 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북관광협회에서 금년까지 우리 도내 관광업체에서 각출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13만원은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운영비에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마 저도 내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수를 한2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반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먼저 번에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500만원을 지금 잠정으로 계상을 했습 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보수대비해서 한 15% 인상요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대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 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주시의 관광과 계 그 조직이 너 무나 미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안있나 이 렇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담당문화광광국장선이나 시 장님 선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재검토를 안하고 저위에서 내려준 현재조직 그대로 그냥 피동적인 근무를 하고 있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과 기능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 9월달에 도에다 대증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 결과 우리도내 울진하고 울릉하고 관광업무 수요가 폭등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검토해서 재원을 내라 주겠다 이런 감정적인 회시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원 저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고고학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몇사람 계십니까. 한사람 뿐이지요.

시 의전실에 일어하고 영문 통역원이 있습니다.

의원 그분이 마침 다른데 가고 없어 관광안내소에 물어봐도 할 사람이 없다 그 래서 그 안내를 중소기업은행장이 맡아서 석굴암까지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요원이 있다면서 안되거든요. 이런 형편이 경주 형편입 니다.

예. 그래서

의원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라고 지적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화행정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광협회와 관광안내소에 보조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 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도 보수급여관계 상대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에 급여수준하고 보수가 동등하고 상여금도 시 공무원과 유사하게 되면 질이 좋은 그런 통역원을 얼마던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안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 력에 대해서 질을 높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한 가칭 경주조선휴향호텔입니까?

명칭이 경주휴양호텔이죠. 정식허가서류에는요

그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90년 5월 19일에서 91년 2월 28일날 마무리 된다고 그런 계획이 세워졌지요.

예.

그게 변경요청에 의거 해가지고 91년 7월 1일에서 92년 6월30일로 변경이 되 었죠.

예.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했는게 11월 7일날 기공식을 했지요.

관광과는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조직이 현재기구가 대단히 왜소한 걸로 시의회에서도 전부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는 타이틀이 문화관광도시다 그러는데 관광과 기구가 제일 왜소하단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1개과 1개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를 좀 더 확충을 하 고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 도 관광협의회 협회 에다가 금년에 보면 예산을 얼마나 전용해 주고 있습니까?

금년에 3,948만9천원 지원했습니다.

왜 관광협회에다가 약4천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관광과는 외소하게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광안내원에게 경주시에서 보고를 지원해 주는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안내소는 경주시에서 건립한 콘크리트 한식골기와 육각형으로 역전 안내 소가 6.58평

간단하게 해주세요.

각 안내소마다 통역을 1명하고 국내안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 광통계요원 등 7명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분장업무는 관광안내 및 관광통계조사 관광지 및 관광시설홍보 안내방송 및 관광객 휴대품 관리 기타관광불편 접수등을 분담하고 있 습니다. 근무시간은 관광계절인 3,4,5,6,9,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고, 관광계절인 1,2,7,8,11,12월은 09시부터 19시까지이며, 수요일, 목요일 중 주1회 1명씩 연번제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안내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76년12월31일까지 경주시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90년도에는 3,500만원 금년도에는 3,948만원을 보 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나 경주시 통역안내원과 관광안내도 통역안내원의 급여수 준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비교해보면 경주시 의전실의 통역안내원은 별정6급 1호봉이 규정입니다. 봉급 및 상여금 750%를 포함하면 월평균 47만7,750원으로 연간 573만3천원입니다. 반면에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원의 봉급 및 상여금 400%를 포함하면 월평균 38만 6,600원으로서 연간 464만원으로서 109만3천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 통역안내원의 경우 근속연수 정년으로 장기근속시 보수가 상대적으로 가산 지급되는 반면 관광안내원의 통역안내원은 근속연수 미적용으로 근무연한이 1 개월 근무한 안내원이나 5,6년이상 장기근속한 안내원이 똑같이 동일보수를 받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안내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북관광협회에서 금년까지 우리 도내 관광업체에서 각출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13만원은 관광안내소 안내원의 운영비에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마 저도 내년도에는 지원을 못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수를 한25%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반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먼저 번에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500만원을 지금 잠정으로 계상을 했습 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보수대비해서 한 15% 인상요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대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에 대 해서 조금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경주시의 관광과 계 그 조직이 너 무나 미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문제점이 안있나 이 렇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담당문화광광국장선이나 시 장님 선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재검토를 안하고 저위에서 내려준 현재조직 그대로 그냥 피동적인 근무를 하고 있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마 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관광과 기능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난 9월달에 도에다 대증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 결과 우리도내 울진하고 울릉하고 관광업무 수요가 폭등해서 내년도에 동시에 검토해서 재원을 내라 주겠다 이런 감정적인 회시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의원 저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고고학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몇사람 계십니까. 한사람 뿐이지요.

시 의전실에 일어하고 영문 통역원이 있습니다.

의원 그분이 마침 다른데 가고 없어 관광안내소에 물어봐도 할 사람이 없다 그 래서 그 안내를 중소기업은행장이 맡아서 석굴암까지 갔다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요원이 있다면서 안되거든요. 이런 형편이 경주 형편입 니다.

예. 그래서

의원 유네스코 10대 유적지라고 지적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문화행정이 뒤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광협회와 관광안내소에 보조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 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앞에서도 보수급여관계 상대적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시에 급여수준하고 보수가 동등하고 상여금도 시 공무원과 유사하게 되면 질이 좋은 그런 통역원을 얼마던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안내원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인 력에 대해서 질을 높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한 가칭 경주조선휴향호텔입니까?

명칭이 경주휴양호텔이죠. 정식허가서류에는요

그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90년 5월 19일에서 91년 2월 28일날 마무리 된다고 그런 계획이 세워졌지요.

예.

그게 변경요청에 의거 해가지고 91년 7월 1일에서 92년 6월30일로 변경이 되 었죠.

예. 사업기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했는게 11월 7일날 기공식을 했지요.

12월5일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4개월정도 개입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은 사업기간은 금년 4월 28일인데, 실제 사업기 간연장을 보면 7월1일부터 적용되어서 4개월이 공백기간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개월의 공백이 생기는 그 문제는 그러니까 90년 5월 8일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에 따른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라이프그룹 전체입니다. 조선호텔, 조선칸츄리클럽이 그래서 라이프그룹 전체계열 기업중에 비업무용 부동 산 보유로 인한 91년 6월말까지 신규취득을 규제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서 동 휴향호텔을 당초 공개대로 시공치 않아 경주조선호텔칸트리클럽 대표 안 종선으로부터 91년 7월에서 92년 6월30일까지로 연장신청이 있어 도지사에 게 진단을 해서 동년 2월28일 공개연장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이 91년 2월23일날 접수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25일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사항 자체가 91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기는 하지만 7월1일부터 12월5일날 기공식 하는데 대해 가자고는 4개월 개입이 생기는게 아닙니까? 변경승인 신청을 왜 해 줬느냐 어떻게 해 줬느냐 그걸 묻는게 아니고 변경 신청을 승인해주고 7월1일날부터 내년6월30일까지 변경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7월1일날부터 변경해 줬는데도 사업이 시행 안되었죠.

그래서 7월1일부터 공개연장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바로해야 되는데 12월 5일에 가서 기공식을 가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른 몇 개월간에 사업을 안하고 공 백기간이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지도 감독을 했는지 이 공기가 내년 6월30일입니다. 그리고 이 객실규모가 그러니까 60실입니다. 아주 소형 호텔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도 있겠지만 2-3개월 기공관계는 우리법상 제재할 그런 조치도 없고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는데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투기 억제로 인 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변경을 해 놓고도 지금 사업변경에 의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4개월 동안 추진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느냐 어떤식으로 했느냐 문서상으로 했느냐 제가 우선 이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공문도 한번 보낸적 이 있습니다.

보낸적이 몇번이나 있습니까? 4개월 동안

한번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회신은 그러니까 회신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공기에 비해서 규모가 적고 이래서 내년까지 개장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거기에 대한 지시를 감독차원에 그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 다 행입니다만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12월5일날 기공식 안내초청장 여기에 보면 경주조선온천관광호텔 가칭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 유인물이 어떻게 이래 나와 있습니까?

온천이란 그러니까 이 위원님께서 온천이란 용어를 사용 못하도록 했는 데 사용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앞에서도 90년5월19일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시 상호 및 명칭 을 경주휴양호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되 상호 및 명칭은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경주휴양호텔의 경우 온천이란 명칭 및 상호를 위하여 관광 진흥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 호텔 건립 예정지구는 온천법에 의하 여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사용허가도 득하 지 아니하여 온천이란 상호 및 명칭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5일 경주휴양호텔 기공식 히루전인 12월4일입니다. 가칭 경주온천휴양관광호텔로 상호 및 명칭을 현수막 및 입간판에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을 현장에 출장 시켜 임의사용을 못하도록 삭제 조치하였습니다만은 초청장에 새겨진 온천이란 글 씨는 이미 내빈들에게 발송조치가 되어서 회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 다.

12월 5일날 기공식을 했는데 12월 4일날 보문에 갈일이 있어가니까 입간판이 그렇게 쓰여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의회와서 의장님께 왜 온천호텔 기공식으로 되어있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럴 수 있느냐 이래서 즉각 시정된 걸로 나는 알고 있 습니다. 문화과에서 지적을 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났으면 불과 멸 몇시간 지났으면 입 간판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걸로 봐서는 관광과에서 그런데 대해서 지도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이 초청장에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지 몰라도 받아보는 시 민들은 이번 시정질의때도 시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관광과장은 방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만 했다면 여기에 대한 제 의도를 잘 알겁 니다. 온천개발 해가지고 그 개발이 될지 안될지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과연 이런 불국사 온천이 나온다 만다 이런 초청장을 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지 도감독이 굉장히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 일개업체가 시민전체를 상대로 이런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불국사 이 호텔은 앞으 로 온천호텔이다 하는 것이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만하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오 해주시면 고맙 겠습니다.

의원 온천 호텔이 1급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1급 호텔이 보문에 하나 더 서는 것 좋습니다. 경주시민으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보문단지의 장급여관도 전부 동결되었 다고 듣고 있습니다. 호텔도 동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다시 지을 수 있 는지 그렇지 않으면 짓지 못하는데 이것만 특별히 허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문단지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유원지 세부시설계획 및 관광기능 법에 의한 보문단지 조성계획상에 호텔지구다 위락시설지구다 구역을 전부 해놨습 니다. 해서 지금 실시계획대로 그의 시설물이 80%정도 건립이 다 되었습니다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72년 건설부주관으로 청와대 기획단에 의해서 보문관광단지조성개 발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 입안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시 로서는 숙박시설이 많으니까 짓지 말아라

의원 동결되어 있지요. 동결되었는데 이 호텔 하나만 이번에 특별히 허가가 되었 습니까?

지금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중에 있거나 미착공 했는 호텔 이 전부 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텔했는데는 내년 7월달에 개장예정으로 있고 다음 7개호텔은 호텔중에 기공식은 경주휴양호텔이 처음입니다.

의원 장급호텔은 허가가 안되지요.

그 허가에 대해서는 사회과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의원 관광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문화예술행사 자부담 및 집행현황 질의를 했습니다. 연간 약 한7천만원이 자부담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자부 담이 없는것도 있고 있는데도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가서 1천만원에 3백만원 자부 담을 시켰는데 자부담 증산서를 상세히 보관하고 있습니까?

의원 저가 알기로는 기 시가 자부담없이 1천만원을 보조해 준 것을 시가 생색을 낼려면 사가 보조해준 그것으로 끝내는게 좋지 자부담을 해가지고 그 증산서를 내 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증산서를 내어 나오는데 그러면 자부담 없는 사업도 있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지로 자부담이 여러 가지 사정이나 꼬집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자부담 이것을 시가 준 보조금에서 여러 가지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오고 했는데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시가 실컷 도와주고 서류 만드는데 애만 먹게해가지고 우리 생색도 안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법테두리안에서 자부담 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자부담없이 보조만 정식으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면 얼마 보조해 줬다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게 바램인데 법의 규정이 특별 히 없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 문화관광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토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정리를 해서 나가는게 시간을 좀 버는게 아니겠습니까?

의원 그것은 사회산업국을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를 하면 의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영업용 택시 증차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원 주차장 관계 끝나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제출서류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면 단속건수가 8,759건입니 다. 그런데 그 밑에 과태료부과 적발용지 수불내역에 보면 불출용지가 9,430장이 나갔 죠. 그러면 단속건수보다 불출적발용지가 더 나간 내용을 왜 그렇습니까?

불출관계 자료는 12월10일자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과태 료 징수는 11월30일자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12월 10일자에 저희들이 전체 단 속건수가 9,705건입니다. 용지가 불출현황에 9,430으로 나갔는데 355매를 과거에 최초에 인쇄되어서 이 양식 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보니까 불필요한 용지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폐기를 시 켰는데 대장상에는 폐기된 부분도 불출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9,430으로 나갔습니다만은 이것은 수불대장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태료 부과 적발용지가 12월10일자로 되었다고 하는데 그 것도 말이 안맞잖아요. 이 자료가 위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11월30일 같으면 밑 에도 적발용지 수불부도 11월30일까지 해서 자료를 내야지 이런자료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차단속반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차단속반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교육은 복무직 7명 경북도로부터 불법주정차단속 복무요령에 그 내 용이 나오고 있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시행령 제7조에 1년이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매월 4시간 이상씩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능직 4명은 90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주일동안 경북도 교통행 정과 주관으로 경북전에 합동교육이 되었고요.

나는 그런 교육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매일 이사람들이 시민들 하고 마찰이 있고 시민들하고 제일 접촉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단속을 나가기 전에 어떤 지시를 보통하시는지 그런일지를 만들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단속원들이 매일아침 나가기전에 계 과장 또는 교통지도 계장에게 복무신고할 때 훈시를 주민에게 대한 친절 과잉적인 단속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매일 지시를 하고 있고 그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그 하부란에 보면 지시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된다고 봅니까?

다소 여러 가지 마찰이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령 약국앞에 약을 조제해 온다던가 상점앞에 물건을 내주기 위한 차량을 눈에 보입니다. 금방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금방 출발할 수 있는 차 복잡한 도로가 아닌데도 시 비가 많이 생깁니다.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완장차고 모자만 쓰면 제일인 줄 압니다. 또 교통단속 때문에 짐프차가 한 대 있는데 보통 4인이 하고 다닙니다. 단속거리가 정해졌어요. 9명이라는 인원이 중간중간 배치만 되어도 충분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와 어울려서 집프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차 비키세요 이렇게 외고 다닌다고요. 그런 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시키고 예를 들면 시청 정문앞에 주차금 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가끔보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 앞에 주차할 곳이 있어요. 그러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저도 몇번 봤는데도 단속하는 차도 거기에 서 있단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속하는 차는 월건을 해도 됩니까? 그런 교육을 철저히 머리에 심어주라 그말입니다. 그리고 근무일지를 보면 10월 24일 경찰적발보고서를 사용할 것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주정차 위반단속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운전기사가 타고 있으면서 장시간 쉽게 말해서 골목입구라던가 주정차를 해서 딴차가 주행하기가 곤란한 지역에 고의적으로 서서 애를 먹이는 경우 이럴 때 경찰스티커를 사용해서 면허증을 회수해서 경찰에 이관을 합니다.

왜 경주시 단속반이 경찰적발보고서를 사용해야 되느냐 저는 이말입니다. 운전자를 애먹여가지고 경찰에 가면 요즘 감점이 있습니다. 시공무원이 시에서 의뢰한 청원경찰들이 경찰흉내를 내어서 되겠습니까? 선도위주로 해야지 억지로 면허증을 회수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행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경찰서장의 지시감독을 받고

받아도 일단 사용주가 시 아닙니까? 시 지시를 일절 받아야 되지요. 지시사항에 적발보고서 사용할 것 경찰적발 보고서 를 사용할 것 이런 지시가 어디 있어요. 적발과태료 수입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자꾸 시민하고 마찰꺼리를 만드느냐 이말입니 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같은 문제입니다만 저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제일 복잡하고 혼잡한데가 성동시장을 위시한 역전쪽입니다. 그런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91.11.30일 현재 1억,6,400여 만원입니다. 여기에 성동시장이 어떠냐 하면 경주의 물동량이 시장상권의 물동량 2/3이상을 점 유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역전길 동북쪽 길은 아예 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은 불만이 대단합니다. 사실 그곳에 근거를 두고 상행위를 하는 곳에 이 물동량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데 요즘 차가 아니면 상행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벌과금 1억6천 이것이 주가 아닙니다. 단속을 위주로한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벌과금이 1억6천이 나왔다하면 이것이 주차시설 확충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시가 국민의 요구 조건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능력은 갖추지 못하면서 국민에 게 벌금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수입금하고 합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묶어가지고 주차장확충에 쓰는 조 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해 주던지 만약 시에서 안한다면 우리 의원 입법으로라 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문제는 너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상주차장이 설치되 있는 곳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외 이면 도로에는 두 줄로 대 어가지고 소방차도 못 갑니다. 조금 큰차도 못다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돈을 거두고 시 수익이 얼마 있나 이게 자랑아닙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과장님이 아침에 나갈 때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이 어떤 교육 입니까? 도로교통법에 보면 차가 정차해서 5분간은 정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전수가 안내리면 그건 정차인데 여기에도 보면 정차나 주차방법이 변경 또는 그 곳으로부터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선도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이런 것이 법취지가 되 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끊는다고 해서 우리 시 수입 1억6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시 세입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만일 부득이 할 때 오랫동안 차를 세워 두고 가고 없는 사람 또 인도에 방치할 차량 이런 것을 위주로 단속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동안 시민들이 점포에 물건을 내린다던지 이런 경우에 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합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역전쪽이 절대 주차금지구역이 아니지요.

절대 주차금지구역은 화랑로, 서성로, 원화로, 시청앞 태종로 이 4개 구역은 절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의원 그렇다고 하면 시장을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운영하는 쪽에서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 시장기능이 살지 못하도록 몰 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및 교통수입 특별회계 설치 용의는?

주차장 정비지구 지정 문제는 검토 후 서면보고 하겠으면 교통수입 특별회 계는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증차 기준은?

경상북도 훈령 제854호에 기준을 두며, 보유대수의 10%이상 증차 가능합 니다.

경노우대증 때문에 노인 푸대접이 많은데, 현급지급방법으로 전환하면 안되겠 습니까?

노인에 대한 불친절을 없애기 위해 업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버스와 좌석버스의 규정된 배치비율을 어기고 좌석버스를 많이 보낸다는 여론에 대한 단속 또는 확인해 본적은 있습니까?

규정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많은데 대한 시민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반회보등에 대한 홍보용의 는?

홍보하겠으며, 단속도 철저히 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노선에 대한 배차시간을 어기는데 대한 시정대책은?

91.12.16일부터 배차 조성하고 결행사례가 있으면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 다.

장애자 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는 1/100이상 고용 하여야 하는데 시청은 몇 명을 고용했는지요?

1명 밖에 없으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능력에 맞는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장애자 주소 등 관리가 부실한데 대한 대책은?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부녀복지회관의 교육을 보면 취업보다 취미교육이 많은 이유는?

예산 또는 기술교육은 장소가 부족하여 취업 교육이 적었습니다.

의원 영세민 등 저소득층의 교육참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영세민 본인의 생계에 쫓겨 시간을 낼 수 없는 실정이나 홍보해서 참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인상 용의와 불친절하다는데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취지와 수지타산에 맞는 가격을 받도록 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육능가가 확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축산농가별 카드를 작성 수시 점검하여 두수 사육동가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심야업소 단소실적은?

온천호텔의 온천수가 음용수로 가능한가요?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청과물시장등 거래사용수수료를 받는 방법과 현장확인 여부는요?

거래에 대한 총금액을 월별로 계산이 올라오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가 임대료보다 적은데 대한 대책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에 의거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지정되 기 때문에 공개입찰도 불가능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민속공예촌이 있는데도 비슷한 신라촌을 건설하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신라촌은 관광국 소관입니다.

사적공원과 녹지과의 잔디관리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료지구 잔디는 1인당 제초하는 등 회수가 많기 때문입니 다.

의원 사적공원의 결손 연도는?

90년

사실 보안등이 고장이 나게 되면 근방 주민들에 즉각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 어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고장 상황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런 보고는 그 다음날 즉각 동사무소에 가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 동 사무소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보고일지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의미에서 꼭 오늘 당장 시정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도등 경주종고 건축내역 이것하고 성동동 경주종고 신축아파트 그 다음 선 도동 국도4호선 입체교하고 여기서 3건이 한데 묶어서 하는걸로 이건 원래 손호익 위원이 질의하는걸로 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질의사항이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고가 현재 있던 자리에서 종고가 선도동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국도 4호선에 8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겨울방학에 학교를 옮겼습니 다. 국도4호선이 8월말에 시장님의 말씀대로 안되고 11월말에 준공이 된걸로 알고 있습 니다. 지난 봄에 학교 신축을 해서 월중하고 종고하고 두학교를 옮겼을 때 그 원성에 대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학교는 추첨을 해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추첨이 부득이 거기되면 사실상 옛날에는 경주시내 학교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경주중학교나 월성 중학교나 황성에 있는 신라중학교 이런 학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일등 중학 교라 하여 그쪽으로 되면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갑작스럽게 학 교를 옮겨버리고 나니까 작년도 추첨할때는 거기에 서로 안갈려고 하등학교가 되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야단을 했는데 그래서 부득이 추첨이 되었으니가 갔단 말입니 다. 가고 나니까 어떻게 된건지 빗발같이 전화가 옵니다. 당신네들 자제분은 그 학교에 안다니니까 하고 원성이 자자하게 전화가 와요. 한번 가봤느냐 내가 가봤습니다. 분명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학교는 선도산 비탈에 옮겨놓고 도로는 되있지 아니하고 되있는 것이 옛 날에 다니는 소로가 되어있는 것인데 그 도로로 해가지고 학생버스가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버스가 못내려오고 택시도 못가고 못오고 하니까 1차선으로 되어 있으니 까 아침에 갈때는 광명쪽으로 통제해서 넘기고 저녁에 하교할 때는 광명에서 넘어 와서 충효로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런 엄청스러운 어려운 일을 만들고 있더란 말입 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어떤 이런 사항이 일어났느냐 겨울방학에 학교를 옮길 것을 여름방학에 옮겨가지고 시장님 말씀대로 8월말에 옮겼으면 아무런 불편한 관 계가 없을건데 멀쩡한 가까이 있는 학교를 부숴버리고 하루아침에 아파트업자에게 건축하게 만들고 학생들은 불편하거나 말거나 보내버리고 나니까 그 후유증에 의해 서 원성이 자자한데 4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온뒤에 한번 올라가니까 질벅거리 고 보기가 참 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광명에 가서 거기에 서서 전문대학 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때 마침 부시 장님이 오셨습니다. 이 부시장님도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해서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시행착오를 학교 허가 내주는 것도 시청이고 아파트허가를 내 어주는 것도 시청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허가를 내줄때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도로가 6Ｍ이상이 되어있어야 허가를 내어주는데 그러면 학교가 될 때는 멀쩡한 학 교를 부수고 갈때는 도로에 버스가 교행이 되던지 어떤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게 당연한 상례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 장님이나 과장 몽땅 다 경주에 아이들 공부도 안시키고 왔다가 또 종이 한 장이면 가시고 하니까 아주 책임감도 없이 그런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이것은 문 서에 의해서 오니까 내줘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이나 하고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정 은 너무 심한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의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월성중, 경주종고 시설 이전에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결정은 88년 11월 2일로 되었고 사업시행시간이 90년 12월 31일로 되어있습니 다. 저희들 당초 학교이전계획은 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내 중심시가지에 학교가 상 당히 협소하고 증축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중심지에서 외곽지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학교 부 지를 물색중에 학교가 고등학교는 외곽지에 나갈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녹지이외는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의 자연녹지는 충 효, 광명, 용황동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충효동에 택일된 것은 교육위원회가 거기에 적절하다고 해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90년 12월 31 일 까지로 준공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국도우회도로가 이미 계획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이 90년도 말까지는 개통될 것이다 가정하에서 그렇게 되면 학교도 준공된 것과 동시에 도로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이런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또 그 도로사업비는 일시에 측정되지 못하고 보조와 관계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다보 니까 학교보다가 도로시설이 늦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무리를 야기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건축과장님이 아니시지만은 학교시설허가를 낼 때 내용중에 어느 도로를 어 떻게 사용한다는게 안붙습니까

예. 첨부서류에 붙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왔는 서류에 보면 도로에 대하여 시행 기간을 88년 11월 18일에서 90년 12월말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은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준공은 그게 다 되어 있어야 준공을 해주고 학교를 이전하도록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확실히 답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완전히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현 재는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 4호선 확장공사가 그 학교앞에 까지는 되어 준공과 동시에 이 학교도 준공이 되어 학교를 이전하도록 되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도로는 개설되 지도 않고 학교는 옮겨자기도 길도 없는데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같은 행정당국에 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엄청스러운 일이 있다고 보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저가 그후에 보고 받기로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도로가 개설 되었다 이렇 게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르면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확인한 날짜가 나와 있는데 11월말에 도로가 개설되었어요.

가사용 승인은 어디서 해줍니까? 경주시청 아닙니까? 경주시청에서 가사용 승인까지 불야불야 해주고 가사용 승인해 준 날짜에도 도로는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혜가 주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특혜라기보다 아파트 자체는 내년도에 준공을 합니다. 허가내준 것은 90년도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아파트를 빨리 짓기 위해서 가사용 승인 을 내줘가면서 도로도 없는 산비탈에다가 학교를 보내는 그런 것은 업자하고 작당 이 있던지 뭐가 없으면 그럴 이유가 절대로 없을 것 아닙니까? 이건 삼척동자가 알 일인데 어떻게 시행정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가사용 관계는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가사용 허가를 내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가 사실은 가사용 내는 겁니다. 자기들 계획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서 가사용 승인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번에 오실 때 바로 근화여고 부지에 말이 많이 일어난거와 또 이 런상황과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착오를 일으킨 국장님이나 과장은 아무도 안계시고 새로 오신분들이 저 는 잘모르겠다는 식으로 끝나는데 사실상 시민의 입장은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합 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부시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에 부시장님이 사정을 많이 알았을 것인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니고 감독하는 입장에서 일이 잘못되었다고 해 서 하는데 거기에는 경주종고만 있는게 아니고 그 앞에 관광대학, 전문대학, 신라고 등학교가 여러개 있었습니다. 거기 학생인구가 약7,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년 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그 일대가 비도 자주왔고 도로 여건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해가지고 우선 응급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 학교하고 관계가 된다만도 그 지역에 전반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 학교를 미리 가사용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도로도 원래는 아 까 국장님께서 5월달에 마친다는 내역을 잘못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을 앞당겨 할 려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왔고 도로를 하다보니까 밑에 스폰지 현상이 생겨서 여러차례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이래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걸 전반적으로 현시점에서 볼 때 조금 여러 가지 차질이 나는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서 위에서도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 사실상 왜그러냐 하니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과 저와같이 한자리에 서가지고 그 어 려운 일들을 바라본 일도 있고 한데 시행착오도 미연에 얼마던지 방지 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엄청시리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시 행정에 절대적인 미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서 사실상 8개월만 여름방학 준공검사가 나는 거와 동시에만 해도 한달내지 두달간 고생을 하면 되는 것을 겨울방학에 학교를 뜯어버리고 저쪽 에는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도로망이 다 안되어있으니까 가사용 허가를 내어 주고 이것은 어떻게 하던지간에 최선의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여 러 가지로 최선의 도움을 주는 그건 공무원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데는 최선의 도움을 주고 어떤데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이런 회의를 하 고 있는데 앞으로 좀 시정을 바랍니다.

각별히 유임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오만두 위원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제가 요청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질문 하기전에 한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6일자로 경주시 시래동 369-1번지 오윤필씨가 증축허가신청을 하나 민원으로 접수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윤필씨가 증축허가신고 한 것은 12월 6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본바에 의하면 차도 없이 도로에 직각하게 하여 주차를 설계해서 왔기 때문에 현 주차법에 의하면 차로가 없기 때문에 위배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된 겁니다.

12월6일날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것 건축과장님 깊이 있게 들어야 됩니다. 경주시민의 현실을 저가 한 개인이지만은 경주시민의 현실입니다. 12월6일날 신청을 했는데 12월7일날 증축된 신고서를 반려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 면 취하가 91년12월6일자로 당시에 제출한 시래동 364번지상 증축된 신고서는 서류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허가 조건이 적합치 아니하므로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시설 부적정(차로폭미달) 이렇게 이 민원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주차장조례를 개정할때에 그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상정한 제일 큰 근본원인은 차로 폭 때문에 건축허가를 못내어 줘가지고 민원이 지금 엄청나게 밀려 있다. 건축과에 도 밀려있을 뿐만아니고 건축설계사무소에도 엄청나게 밀려나 있단 말이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 91년11월26일날 시의회 제70회 임시회때 가결로서 통과를 시켰고 의회에서 시에 통보한 날짜가 이 틀후인 11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시 기획실에서 주차장 조례 공고한 날짜가 91년 12월 7일이었어요. 7일부로 주차장 조례가 시효를 발효합니다. 그런데 시효 발효의 조례를 왜 발효 시켰습니까?

공고가 시행이 되었다면 반려가 안되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당시까지 공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공고 제1596호로 12월 7일날 공고가 되었어요.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예. 그 날짜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공고가 저희들에게 왔는 것은 결 재할 당시는 6일날입니다. 즉시 처리했기 때문에 발송은 기 아침에 되었는 것이고 그 시차가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건축과장님 입장에서 두가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증축등 주차시설 차로폭 미달 주차시설 부적절로 이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면 한 개의 농민이 이걸 받아가지고는 또 다음에 언젠가 또 물어보고 알 아가지고 접수를 할려고 하겠지요.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려면 지금 주차 장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고 그걸 그 당시에 몰랐으면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 안해 서 몰랐으면 공고 조례개정 공포증에 있기 때문에 공고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서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주차시설 부적정으로 반려했다 그 이야기 입니다. 이것이 건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로서 어느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주차장 조례를 개정 상정한 것은 건축과에서입니다.

맞습니다. 예.

건축과였고 오랫동안 간담회 하고해서 의결했는 주무부서가 건축과인데 차로 폭 미달로 해서 시민에게 반려시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7일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희들이 공고된 그 것은 공고가 하고 나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또 옵니다.

어떻게요.

결과에 대한 것이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오는데 현재 민원 서류가 아 무조건없이 지체하게 되면 또 민원지연으로 저희들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조건없이 지체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있게 답을 해 줘야지요. 민원인에게 이것이 12월7일날 아침에 민원서류를 반려해버리고 저녁에 공고가 났다 아침에 났는지 저녁에 났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근무한다는 것은 참 이상하잖 아요.

이상한게 아니고 이 자체는 반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날짜를 저희 공고가 되어 바뀌면 바뀐 법에 의해서 시효가 되어서 처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려된 겁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 있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하시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조례 개정해 달라고 신청해가지 고 의결되어서 시로 넘어와서 공고 5일내로 공고한다. 법에 보면 5일내로 해가지고 공고한다 건축과에서 상정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런데 시민의 서류를 반려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반려를 할 때 몇일날 까지는 이것이 조례가 공고되어서 적용 되니까 몇일 허가를 해드릴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시민에게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내가 만약에 담당공무원이었으면 나는 그렇게 하 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때까지는 언제 공고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반려했다 지금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조건이 아니고 시기가 언제 공고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오만두 의원 주차장 조례를 상정한 관련 부서장이 개정되면 언제 공고가 되는지를 몰랐다 고 하면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자기관련 직접부서에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해달라 해서 몇일날부로 시효가 발효 되는지를 몰라서 이것을 반려했다 하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양면성을 가지는데 이것이 건축과에서 시민을 대하는 현재 공무원의 자세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행정편의위주로 촌에서 증축 신고시 무허가가 되지 않을려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다 설계 를 의뢰해서 돈을 주고 증축신고 했을 때 그 선량한 시민이 많이 엄청난 신경을 쓰 고 시간을 빼앗기고 한답니다. 그렇게 했는 서류를 주차시설 부적절 차로폭미달, 이것이 또 거론이 안되었으면 몰 라 그만큼 진통을 겪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부로 회송을 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말 고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자꾸 구차한 변명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경위를 듣고 싶은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12월18일자로 농지전용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91년1월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로부터 왔습니다. 91년7월4일자 도에서 시행하는 건설기술심의 의회를 거쳐가지고 91년7월22일 건축 허가가 된것입니다. 현재로서는 7월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92년2월25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현황으로는 대지면적이 2,640평이 되고 건축면적은 192평입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661평방미터 공관이 104.39 동물사가 191.9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 면 사무실이 200평 관리사가 32평

구체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건축과장님의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단지 관광이 보문단지입니다. 고속도로에도 안내판이 보문관광단지는 안내판이 붙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관광지라고 단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문관광단지 조경석축 심어놓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폭포를 만들고 했는 그 정문 약500M 전방에 동물관련시설입니다. 이것은 500M 전방에 헌덕왕릉이 있고 그 옆에 사적보존지구 2M를 비켜서가지고 가축위생시험장의 주요임무는 병든 가축을 시험하고 질병을 예 방하고 이런 곳인데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병든소 같은 것 소각처리하고 이런 시 험소를 거기에 들어섰다는데 대해서 2층건물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 시험소의 외부, 내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아본 바로는 업무내용이 축산물 위생검사 우유라던가 소, 돼지, 닭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전염병 검사라던가 그에 대한 원인규명, 기타 시험 연구하는 걸로 저 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 평면을 보니까 민원실 및 연구시설이 한 200평입니다. 그리고 관리사가 있고 실험 동물사가 12명입니다. 나머지는 차고 창고가 되어가지 고 실지 여기서는 소를 가져와서 하는 것 보다는 그에 대한 연구기관이 아닌가 그 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걸 연구기관이라 생각하지만은 저는 시민으로서 헌덕왕께서 편안 하게 계속 계시다가 지금 병든가축을 동물사가 12평이고 창고가 78평이고 병든가축 들이 자꾸 몰려오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경상도말로 속시끄러울 것 같아요. 편안하게 계시다가 병든가축이 102M 지점까지 왔으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가축을 가져오는게 아니고 샘플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면 동물사는 뭡니까?

병들은 가축부위를 떼어와서 시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평짜리 동물사는 뭐하는 곳입니까?

동물사는 보면 다른게 아니고 양이라던가 토끼, 쥐 이정도입니다. 거기서 하는게 사업계획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견해차이인데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동천동 143번지 2,350평방미터는 현재 농지고 733의 550 6,403평방미터는 임야인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주기위해서 건축허가 하는데는 길이 있어야지요.

예.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길이 있었습니까?

다닐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봅니다. 통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건축법상 길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다닐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봅니다. 통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건축법상 길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진입도로는 현재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도 행정상 현상의 길 같으면 건축 허가를 내어줄 수 있습니까?

예.

건축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서의 구비조건에는 진입로를 확보해야된다 4M이 상 그길이 도면상에는 길이 없어도 실제로 사람이 다닌다던가 길이 있으면 건축허 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까?

실지로 가서 확인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 줍니다.

그게 어느조 건축법 몇조인지 그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길을 확보해야 한다 지적 도면상 길이 없는데도 사람 다니는 길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 는데

사실상 도로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런 길이 있으면 내어줄 수 있다는 그 자료를 제시해 주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거기에 제방이 있고 허가낸 길이 있는데 이 길이 폐도가 되었어요. 폐도가 되어 사용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나갈때도 들어갈때도 없는 길인데 건축허가를 해준데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 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형질 변경 문제입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볼 것 같 으면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43번지 2,350평방미터는 농지인데 농 지전용허가를 받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오셨습니까? 2,350평방미터 이것을 농지전용 해 주셨죠. 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장이 허가해 줄 수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0제곱미터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733의 550 5,430평방미터 약2,100평은 공부상 임야로 되어 있 지요.

예.

어제 내가 질문할 때 공부상 임야이지만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2조에 의하면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실제로 농지같으면 농지보존법을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그 런데 그 장소가 현재 밭인데 왜 그것을 농지법에 의해서 확인을 안하고 형질 변경 하도록 방치를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밭이 아니라 그랬죠.

예.

분명합니까?

그건 지목상으로 임야는 첨부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목상 임야이 고 현재로 봐서도 밭이라고 오 위원님 말씀하십니다만은 잡초가 무성해서 농지의 가치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축병원은 보문단지 앞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자꾸 해명을 하니까 힘이 없는 민원인이 했을때는 이래저래 핑계되 고 반려가 되었는데 저가 확인했을때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잡초가 무성하고 밭 이 아니라는 요즘 세상에 2천평이 넘는 땅을 평지를 안해먹고 내버리는 사람이 없 습니다. 세무과에다 확인을 하니까 세무과에서 농지세를 부과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변온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토지대장상 임야로 되어 있으나 7-8년전부터 사실상 밭작물인 콩, 밭 등을 경작하였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조사해 온 겁니다. 그러면 산업과에서는 농지보존하는 입장에서 농지를 자꾸 체크해 들어가는 그런과 인데 혹시 불법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것이 농지인데 농지가 누락되지 않느냐 이런 부서에서는 실지로 농지인데 아니라 하고 세무과에서 확인해 보니까 농지란 말이 죠.

오 위원님이 저희들 세무과에서 조사했는 것이 밭으로 경작을 했는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90년12월12일자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 서 현지 확인결과 모두가 잡초로서 작목이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12월12일자로 현지 확인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저희들과에 있는 직원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북천고수부지 옆에 동천동 헌 덕왕릉앞 땅 2천평을 방치하고 동네앞인데 땅을 안해먹고 잡초가 무성하도록 방치 하면 유휴지세가 나가죠. 현장가보니까 그렇다라 해가지고 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 닙니까? 조금전에 건축과장님께 한 개인이 민원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해석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당시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이게 농지 보존법이 라던가

과장님 현장에 안가보셨죠.

저는 그때 여기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가봤을때는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천평의 땅을 안해먹고 놀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때 확인한 공무원을 출두요청 하니까 지금 불러주세요.

지목상으로 말입니다. 전이나 답이 아니라도

그 공무원을 지금 불러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산업과에서는 지목상 농지는 아니지만 농지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산업과에서도 그 사람의 소유지가 타용도로 전 용할 때는 분명히 가가지고 농지법을 적용시켜서 못하게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저가 봤으니까 그 공무원을 불러주세요. 계장님 같으면 답변해 주세요.

농정계장 심재우입니다. 도에 위생시험소를 지을때의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남산에다가

계장님. 이 남산에 가던지 안가던지 그것은

그때 당시 갈때는 사실상 저하고 저밑에 직원하고 현장을 확인한 시의 간부님도 계셨습니다. 저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문화과의 확인원도 받았습니다. 받고 현장을 가본결과 거기에 감사실에서 누가 모래를 파먹는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 일대 뚝밑에는 전부 다 잡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저가 사진촬영을 해봤으면 두 번다시 여기와서 이 야기 드릴 필요가 없는데 그 때 당시 관공사라고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저들이 답을 해먹는 것을 잡초가 무성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절대로 안합니다. 현장은 그때 당시에 그 주위에 사시는 분께 물어보시면 알지만 그 당시는 전이나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농지전용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지는 기 도로가 나있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금 다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1개 힘없는 시민이 허가신청을 했을때는 법을 강한쪽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행정 부의 정부의 공사는 더 법을 지켜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미 지 나간 일이지만 거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공사는 관공사대로 법을 지키고 시민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해줘 야 된다는 것이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심의문제입니다. 우리 건축조례에 따르면 이 문제는 또한 건축심 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로변 500M 또는 사적지 접근 양쪽 500M는 미관지구 3종 또는 4종 미관지구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은 4종미관지구로 지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도로변이고 또한 사적지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심의를 안하고 그냥 허가해준데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이 심의하는 그 기준은 1종 및 2종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라도 옆 면적 300제곱미터이상 되는데 한해서 미관심의를 받고 그 다음 3 종 및 4종미관지구라 할지라도 옆면적 132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저희들 미관심의에 대상이 됩니다. 5종미관지구는 모든 건축물은 또 받도록 해놨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왜 건축심의 대상인데 왜 안했느냐 이 말 씀인데 저희들 조례에 준하면 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지역으로서 관광도로변 또는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변 양측 500미터 이내 건축하는 건축물 거 기에 대해가지고는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일단 한식기와를 하라고 되었습니다만은 주위경관을 위해서 시장인 인정할때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단서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입니 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 조례 제3조에 보면 2항에 3종내지 5종미관 지구에 한해서 시장님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뭐 냐하면 이렇게 관이 할 때는 이렇게 기와집을 지을걸 안해도 되고 또 층고제한을 안받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했을 때도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해 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이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허가났는 사항이라던가 이런걸 보니까

의원 그 지구가 이제는 형질 변경되어서 누구나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지구전체가 변경된 건 아닙니다.

의원 그러면 경주시민들은 거기에 위생시험소가 되었으니, 관에서 집을 지으니 그 동네 부근에 있는 땅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은 지을 수 있고 약한 민은 못짓고 이렇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법의 형평에 맞 지 않습니다. 관을 못지으면 민도 못지어야 되고 민이 못지으면 관도 못지어야 됩니다. 문제의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준한다 하면 용강동 자연 녹지에는 학교라던지 허가 났는걸 예를 들어봅시다. 천군동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건 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경주조선호텔이 라던가 이게 지금 유원지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다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한식골기와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러 한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까지도 큰 건물에 대해서는

의원 과장님 지금 엉뚱한 대답하시네요. 거기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보통 민간인이 신청해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 까?

집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의원 지을 수 있는 곳이면 되었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경주에서 관광도로변 500미터는 3종미관지구로 지정한 이유가 경주에 왔을 때에 느낌이 낮으막하게 1층 골기와 이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조례로서 지금 규정 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규제받은 것이 우리 농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 다. 어째서 개원된 제일 첫 시정질의에서 우리 이영식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옆도 로변 500미터를 한옥골기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미터이내에 3종미관지구의 규제를 미관지구로 안받는다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규정을 안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과장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 조례 부설주차장의 규정은 노외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므 로 노외주차장법을 적용받아가지고 차로폭 6M 안되면 못해준다 하는 준용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그랬죠.

예.

이 건축조례에도 보면 생산, 자연, 녹지지역으로 관광도로변 양측 500M 내 하는 건축물 양식구조 형식 색채등은 1항 2호의 규정을 따른다 했어요. 그러면 3종미관지구의 규정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해 석해버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거요. 그러나 보통 봤을 때 거기에 집 을 지을 때 미관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그것이 박봉형태로 지어졌는데 그 잘못된 거요. 성사를 꼭 해줘야 된다면 미관심의를 거쳐가지고 보문단지내 보덕동사무소 형태라 던가 그런식으로 해줘야지 그걸 공무원이 방치했다 이거지요. 그런게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문제 또 고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1층으로 되어 있어요. 3종 미관지구는 1층 한옥골기와 다 아는 사실인데 1 층이면 높이가 7미터인데 지금 거기는 어린짐작으로 한 30미터 아파트 같으면 한 3 층정도는 지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민원인이 그 고도를 보고 농가주택이라도 한3층 짓겠다고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기회에 지적을 해 주시면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심의 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앞에서 내가 먼저 어떤 한 개인이 민원신청하는 걸 무자 비하게 검토없이 아주 소홀하게 반려한 사항이고 나중에 가축위생 시험소를 되도록 해 주는 것 하고 극과 극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거꾸로 되도록 인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도제한이 없는게 아니죠. 규정 3조 보존녹지지역에 관광도로변 500미터는 1 항2조의 규정을 따른다 1항2호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한옥 골기와 단층이라 그 이 야기입니다. 그럼 한옥골기와 단층을 지어라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 다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 규정은 꼭 한옥 골기와 단층을 지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만두 위원의 발언에 답변이 알겠다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느끼고 생각한 것은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현재 경주시 건축과장님 이십니다. 과장님 임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가 91년 4월 19일자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저의 임무는 건축업무 전반에 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무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도리인데도 무관심하다고 할까 이런 것은 물론 과 과장님 1명, 직원 6명으로서 300건이 넘는 각종 건축관련 업무와 무허가단 속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이래서 힘이 모자라면 직원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던가 이렇게 해서 시민의 욕 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원만한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만두 위원님의 말씀하시기를 건축법을 제출하신 과장님이 제출하셨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재론을 안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알겠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은 해서 되겠습니까? 동료위원으로서 그냥 있지 못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저가 이 답이 명쾌한 답이 안나와서 짚어드리겠는데 우리 건축조 례 3조2항 제4에 보면 500미터내에는 1항2조의 규정에 따른다 1항2호의 제2항에 보 면 3종내지 5종미관지구가. 건축물의 양식구조 및 형태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지붕의 형태, 이음새, 처마길이, 대문, 담장 쭉 나옵니다. 제 18조 건축물의 높이 제1항의 2를 보면 3종 및 4종 미관지구 1층이하 다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1층으로 지어야 하는데 그 다음 2층이 보덕동사무소처럼 그렇게 지을려고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고도제한 안받는다 그러셨는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1종, 2종 미관지구에 해당되면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자구 그래하시는데

이게 보존녹지입니다. 1종, 2종, 3종, 4종에 해당이 안됩니다.

3, 4종에 해당이 안되면은요, 보세요. 건축조례 제3조 2항 3종 및 보존미관지 구 가, 나, 다, 라, 마, 바, 다 나가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 생산, 자연, 보존녹지 지역으로 관광 도로변 및 시가지로부터 사적지에 이르는 도로연변 양측 500미터이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농업, 임업, 축산업육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양식구조, 형태, 색채 등은 1항2호의 규정을 따른다)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보전녹지 지역에 건 축하는 건물이죠. 이것은 1항2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래 되어있어요. 3조 1항 조례 제11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담장, 대문 등의 양식 구조 형태 및 색채는 각목의 규정에 따른다. 1종 및 2종 미관지구는 해당이 안되죠. 2,3종 및 3종내지 5종 미관지구 건축물의 양 식 및 구조는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한다. 이 규정 때문에 우리시만이 500미터 내에 한옥골기와를 지으라고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관지구로서 지구지정은 안되어 있지만은 경주시 특수성 때문에 500미 터내에는 한옥을 지어라 그 규제의 수단이 3조 1항내지 2호 이것으로서 지금 묶어 놓은게 아닙니까? 그래서 3종 미관지구 한국고유의 건축 양식으로 해야된다고 그것 때문에 경주가 전 부 규제를 받고 고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구지정으로서 3종 미관지구 도시계획확인에 찍혀나오지 않 기 때문에 안된다 그 이야깁니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은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500미터는

자꾸 저런식으로 해석하니까 자기 편의주의대로 해석한다는데 1층이하 3종 및 4종 미관지구 건축물의 높이 1층 이하 이래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왜 아니냐 하면 1종, 2종 미관지구 이것은 하나의 도시 계획법상 지구선정 이 된 것을 말합니다. 미관지구는 지금 500미터 하는 것은 자연녹지 그 위치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확실히 합시다. 지금 경주시가 말이죠. 관광도로변 양측 500미터까지 미관지구로서 지구지정으로 규제를 할려니까 너무 폭이 넓다 이야기라 그러니까 경 주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50미터 도로까지는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되 그 다음에 규제는 지금 조례로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조례로서 규제를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500미터내에 한옥골기와를 지으라는 것은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500미터는 생산녹지라던가 지연녹지 보존녹지지역은 관광도로 시가지에○오만두 의원 보문 올라가는게 관광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규제를 하는 법적근거가 500미터내에는 3조 1항 2 호의 규정을 따른다 해놓고 3종 미관지구로서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3종 미관지구로 지구지정은 안되어있지만은 조례로서 500미터라고 선을 그어놓고 500미터안에는 한옥지어라, 한옥짓는 규정은 건축조례 3조 1항 2호에 따른다 이렇 게 해놨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게 아닙니까? 1항 2호 3종 미관지구의 높이는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으로 되어있는데 2층, 3층 더 높이 해줄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도제한 안 받는다고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1종, 2종, 3종, 4종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상 지정지구 했는 자리를 미관지구로 결정된 자리입니다. 1종, 2종, 3종, 4종 거기에는 높이제한 있습니다.

의원 그러면 과장님의 해석이 맞다 이겁니까? 조례해석이요.

예.

의원 그 지구에 건축허가가 났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관광도로변 미관지구로 지정된 50미터 밖에는 앞으로 한옥 고도제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안받고 무조건 건축허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자연녹지 말입니까?

보문 올라가는 도로 숲머리 양어장 50미터 밖에는 지금 과장님이 해석하는데 로 할 것 같으면 50미터 까지는 우측 50미터 3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있다 그 이야기요. 그 밖에는 고도제한 안받는다 그랬죠. 고도제한 안받고 한옥골기와 안지어도 허가내어 줍니까?

그건 500미터입니다. 500미터를 벗어나면 상관없는 거지요.

500미터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500미터 기준에 준용을 합니다.

준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500미터내 준용한다는 것이 한옥골기와 단층 아 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옥골기와 단층이상 지을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축물의 높이조항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용 안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의 높이는 1종, 2종 미관지구에 한해서 높이제한을 했는 것 아닙니까?

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가축시험소 있지요. 그 부근에 개인이 건물허가를 내었을 때 30층, 20층 지을 수 있나 없나 그겁니다. 그래 지울 수 있어요. 신청하면 내어줍니까?

여기에서 50미터 벗어나가지고

500미터지요. 50미터 그것은 아니지요.

의원 가축시험소가 여기 있으면 그 부근에 지으면 되네요.

그것은 지금 500미터내에 해당이 안됩니까?

의원 500미터네에 해당되는 가축시험소는 어떻게 고층으로 지어집니까? 말입니 다.

그 기사 일반인이 그 높이로 신청했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말입니까?

예.

의원 오 위원님이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확실한 법적 해석하고 전체다 묶어가지 고 서면 답변으로 곧내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고도제한을 안받는다하는걸 자꾸 주장하시 는데 저는 근거를 다 대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첨부시켜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원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