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남부·북부출장소 위상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 14일 날 제천에 있는 북부출장소 신축공사장을 다녀왔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가 출장소의 위상 강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출장소가 설치된 추진상황과 출장소 기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네, 민선6기 공약 중 하나가 출장소 위상 강화인데 이를 위해서 출장소에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시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현재 제천과 옥천에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출장소가 각 지역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향후 보다 출장소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등에 대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하고 136쪽을 보면 도청 유료주차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차장 이용 민원인의 편익강화와 주차장 수익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청 주차장을 유료화한 지 한 3년이 지났는데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운영면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운영면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죠.

이번에는 유료화 후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하면 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수익금이 3년 동안 3억 2,700여만 원에 달하는데 또 유료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빼도 벌써 2억 2,000여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주차장 수입금의 활용방안을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는데 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의 활용계획이 어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예, 도청의 주차장 유료화의 목적은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지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직원 주차장을 보면 도청 내는 173개, 그리고 구 적십자사가 60면, 그리고 외부임차 200면, 총 533면이에요.

그렇죠? 직원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또한 예전의 문화주차장이 없어지면서 주차장 임대 역시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주차장 유료화 수입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것을 단순히 세외수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요 이 자료에는 없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30일 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에 의해서 인구편차를 2:1 이하 즉, 상하 ±33.3%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평균 인구수가 20만 8,475명이고 상한 인구수는 27만 7,666명, 그리고 하한 인구수는 13만 8,984명으로 결정됐는데, 전국 불부합 선거구가 62개이고 이 중에 상한초과가 37개, 그리고 하한미달이 25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한미달 25개 안에 우리 충북 국회의원 선거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은·옥천·영동인데 남부 3군이 1,727명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선거구에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최근에 남부 3군의 인구변화 추세와 그리고 도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지역구 축소는 정치력이나 예산 확보 등에서 우리 충북에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남부 3군에 인구증가 시책 등을 통해서 선거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최근 언급되고 있는 지역비례대표 등을 통해서 충북의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