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도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이 있었죠. 저희도 예산집행, 추경하면서도 많은 고민도 하고 지역 청취도 하면서 많은 고민 끝에 우여곡절 끝에 진천 단설유치원이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진천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탁상감정하고 실사감정하고 틀렸던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5억 가량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5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 탁상감정이나 실사감정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몇 퍼센트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 가량 난다는 것은 좀 준비와 축협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도 지적사항이 뭐였냐면 토지매입금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모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고 또 답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는 예상을 못했습니까,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탁상감정서하고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발표한 실사감정서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그거 받으셨어요? 받아서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어떤 점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아까 맹지에 대한 부분은 관습법상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죠? 맹지인 가정집인데 거기에 통로를 어쨌든 지금까지 관습법상으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으니까 그 통로를 해 달라는 그 부분에서 아마 가격변동이 생겼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예산심의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토지매입금이 한 1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130만 원.

그럼 진천의 주거지역은 보통 주변의 토지매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거래사례비교법이라든지 원가방식이라든지 수입방식으로 해서 삼분법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비교를 한번 인근지역하고 토지거래에 관련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특수성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공공기관 교육청 관련되어서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덜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 토지매입 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건물은 뭐 감가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철거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가부분이 이루어지는 건 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5억이라는 돈이 차이난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 교육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준비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들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단설유치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미끈하게 지금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단설유치원을 다시 제고한다는 차원이 아닌 다시 한 번 평가도 제3기관에다가 다시 평가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한번 그쪽 진천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땅값 매입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 부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 진천 교육장님께서 그거는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도 좀 오해가 안 되게끔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차액 벌어진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도 할 것이고, 또 교육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탁상감정서하고 실사감성서 못 받으셨죠, 아직? 받아서 그걸 한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고 또 그런 부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22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기 중 공휴일 중식지원, 자치단체 소관으로 인식하여 관심도가 저하된다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동일한 사항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은 올해 1인당 3,500원씩 80일이 지원되었습니다.

먼저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00원이라는 중식비 단가는 언제부터 정해진 단가이고, 또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통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500원으로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없는 메뉴, 아까 지금 진천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없습니다, 메뉴로.

요새는 백반도 5,000원 이상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단가가 같은데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게 고등학생이랑 지원단가가 같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다 같다고 하는데 이게 형평에 맞는 것인지 한번 지역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소관이라고 생각하면서 관심도가 너무 떨어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기관인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원활한 중식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감사 임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자 분들 노고에, 또 힘든 과정 속에서 충실히 행감에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전에 일선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시죠? 혁신학교에 관련된 그 사안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내용은 없습니까?

일선 학교에서요. 학부모나 선생님들, 또 이렇게 해서… 없는 걸로, 예. 혹시나 설문조사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혁신학교 관련돼서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하셨다고 하니까… 예,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감자료 232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의 방과후 과정 출석률이 어떻게 되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듯싶어서, 어쨌든 간에 음성 교육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과후 과정별 출석부가 따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까?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의 방과후 과정 결석생에 대해서 담임선생님께서 매일 통보가 되고 담임선생님께서 출석을 독려하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지원 대상을 보니까, 우선 지원 대상자가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자녀, 각종 차상위 대상자 자녀가 1순위입니다. 1순위는 소득에 따른 지원인데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130% 범위 내에 속하는 자, 세 번째는 담임 추천, 그죠?

그 내용은 제가 이따가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출석시간에 따라서 방과후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가 조정이 되나요? 방과후 과정 출석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강사 기록 외에 출결을 증빙할 다른 자료가 혹시 따로 있나요, 출결에 관련된 자료? 본 위원이, 제가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요, 지역에 소득 수준이 낮고 또 부모님들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가슴이 아픈 게 아이들을 좀 학교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도 관심도 가져주셔야 되고, 또 일반 학생들도 있습니다마는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학생들 부분에서는 더욱 더 우리 강사님들이나 담임선생님들이 기울여서 관심과 모든 애정과 그러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 1인당 한 60만 원씩 1년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6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쨌든 90명 중에 10명의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도 해 주시고 일선 담임선생님들, 또 방과후학교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마는 또 소외된 우리 아이들,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도 마찬가지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바깥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는 예체능 쪽으로 많은 관심과 또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전교육에 더불어서 안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청이 청주하고 음성인데요.

청주에는 한 20건 정도 불합격 수량이 나오고요, 음성에는 1건입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니까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불합격 수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대폭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게 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 여러 가지의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월호 이후에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 교육청이 해당되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보니까 올해 안전점검 해서 불합격이 나온 학교는 어디이고 또 무슨 시설에서 불합격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됐습니까? 예.

저기 음성교육지원청은 1건의 불합격 처리가 된 거는 어떻게, 보완하셨나요? 본 위원이 개인 연구활동 하면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과정이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에서 일선 학교를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소방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도 어떻게 보면 저희 큰, 아이들에 대한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생들, 우리 아이들의 소방교육 부분에서 유도등이라든지 비상등,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예전에, 역사가 있는 초등학교라든지 좀 오래된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시설이 미비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안전교육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장님들께서 혹시 안전교육을 하실 때 그것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그런 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시설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371페이지입니다. 학교배정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청주시내 중학교 임의배정 발생 현황을 보면 2013년도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기는 하지만 22명의 학생들이 7지망 이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 배정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 학교가 배정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통학버스로 개별적으로 섭외해서 삼삼오오 자녀들을 등·하교시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보니까 극소의 아이들입니다만 교육장님께서 근거리 원거리 학생들의 불편,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편한 사항, 또 아이들이 근거리 걸어 다니는 부분, 또 안전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중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내해야 되는 아이들 입장도 고려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거기 아까 분류에서 빠져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저소득층 차상위 아이들이 거기에 포함되고, 또 혹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7지망 이후에 관련된 아이들의 맞교환방식이라든지, 1 대 1 맞교환방식이라든지 이런 형식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임의배정으로 인한 7지망 이후의 아이들이 극소수 아이들입니다만 부모님들과 그런 것을 지금 오늘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한번 대안을 내셔서 그 아이들이 수치로는 그렇게 인위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교육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답변과 또 거기에 관련된 답변에 만전을 다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