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네 분 교육장님, 최근 3년간 연도별 계약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한때 교육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이 오늘 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청주 교육장님, 청주·청원 통합으로 통합 청주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보시기에 지금 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 수행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육장님, 행정적 통합은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교육의 그런 도시와 농촌의 환경의 차이는 그렇게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 청원지역, 그 지역의 초·중·고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민원들 잘 살펴서 정말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없는가 알뜰히 살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청주·청원이 합쳐지면서 거대 우리 통합 청주시가 되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추진현황이나 문제점 등 대책에 청주·진천·음성은 “요구하신 자료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혀, 어떤 현안사업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지, 괴산증평교육지원청만 뒤 페이지 한 페이지가 있고요, 이 세 지원청은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가 문제점, 대책이 자료가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없으면 대책이 필요가 없겠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인원배치, 조직원의 증가 말고는 더 이상 큰 현안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사회적인 이슈까지 말씀을 하면, 잣대를 대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어쨌든 청주·청원이 통합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것 같다라는 미뤄 짐작컨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현장을 다 둘러볼 수가 없고요. 저희들에게는 이 수감자료, 자료로써 분석하고 평가하고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그러한 입장인데 괴산 교육장님, 26쪽을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조직부서에서 교육장님이 제일 서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는 교육장님이 아예 조직에서 배제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신빙성, 자료의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작은 것까지도 세심히 자료를 주실 때는 세심히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또 53쪽이 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다른 데는 타 교육지원청은 교원연수를 7월, 4월에 다 실시했는데 진천 교육청은 아직도 실시하지 않았네요. 11월인데 아직도 집행예정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훌륭한 학생도 교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그 아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연수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11월인데 이제 내일모레 11월도 다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7월, 4월 전반기에 거의 끝났다는데 진천만 아직도 예정입니다. 교원연수 2014년 11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해서라고 나왔는데요.

교육장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입니다. 이거 내년 예산안이 아니에요. 내일모레인데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 교육장님, 감사관리 문제입니다. 감사관리 사업이 아예 예산에서 다른 지원청에서는 다 감사관리 업무가 예산이 잡혀져 있고 이루어졌습니다. 음성 같은 데는 연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따라서는 1년에 2회 이렇게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 진천은, 이런 반부패 청렴교육 시대정신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깨끗한 분들만 진천 교육청에 있어서 그런지 진천에는 감사관리 사업이 아예 예산부터 책정되지 않는 걸로 지금 이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괴산증평 교육장님, 59쪽입니다. 감사관리 1회 청렴교육 실시.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의 사업과 괴산증평 교육청에서 감사관리에 잡혀있는 이 사업이 분야가 틀린 겁니까? 왜 어느 교육청에서는 여기에다가 예산 배정되어서 집행한 것이 다 되어 있는데, 한 충북교육에서 이렇게 지원청마다 이렇게 다르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감사관리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데 이걸 또 분야별로 쪼개고 여기 넣니 안 넣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같은 양식입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교육청마다 해석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같은 양식에… 똑같은 업무입니다. 이런 건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영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5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법인카드는 100만 원 이상이죠? 지금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서 2014년도인데 2012년도에는 법인카드를, 많이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12년도에는 단 1건밖에 없습니다, 1년에 법인카드 1건.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군세가 이런 괴산이나 이런 데 보면 비교의 여지가 없습니다. ’13년도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 ’14년도 9월 달에 딱 1건, 100만 원 이상만 여기에 소계가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교육장님, 괴산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군의 비슷한, 오히려 음성군이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한데 비교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사용내역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쪼개기로, 여기에 기입하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쪼개기로 해서 이렇게 사용내역이 부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인카드라는 게 반드시 교육장님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거의 다 이제 카드를 쓰는 거 같은데 저는 그런 직무하고도, 일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할 때는 좀 급량비가 됐든 여기에 여러 가지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음성 교육청에서 너무나 안일한 활동, 교육장님, 활동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1년에 어떻게 법인카드를 1건만 씁니까? 많이 쓰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타 군에 비해서 너무나 비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의 교육장님들의 역할과 활동의 내역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괴산 같은 데 훨씬 작은 곳에서는 카드내역이 1,600만 원인데 우리 음성은 법인카드 내역이 1년에 1건 정도로 훨씬 더 적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뭐 합니다만 겉으로 드러내기가 좀 그래서 이거를 쪼개기로 해서 굳이 이 내역을 밝히지 않았나 하는 의혹 아닌 의혹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어차피 여기 보면은요 지방공무원 화합 급량비가 됐든 워크숍 급량비가 됐든 숙식비가 됐든 다 교육청의 일관된 사업으로 교육장님의 옆에서 역할에 해당되는 비용 처리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습니다만 대부분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용내역에 디테일한 부분이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기에는 타 군과 비교할 때에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175쪽,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죠. 맞죠? 교사의 가장 숭고하고 중요한 업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활동 외에 요즘에 교사들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오히려 부가 주를 누르는 듯한 이러한 지장을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걸맞은 대책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저는 다가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활동 외에 교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평소에 느끼고 있던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산하고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사의 교육활동 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두 네 분의 교육장님의 말씀에서 거의 다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있고 교권은 없고 오히려 교사의 책임만 강조되고 부여되는 지금 작금의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자긍심이 없이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열정이 다가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이 됐든 저희들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의 오히려 민원성 요구만 늘어나고 또는 자녀 교수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막무가내로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책으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은 이것이 대책인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금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이 부분에 교권확립에 더 많은 배전의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 앞에 자신감을 갖고 설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앞에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께 우선 주문과 같은 당부의 말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도 여성비율을 제가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만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여러 가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여성으로서 사회생활과 일·가정을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64쪽입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 교원들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2, ’13, ’14년도로 갈수록 계속 그래도 비율은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퍼센티지가 여성관리자가 늘었는데 일반직에서는 정원은 오히려 늘어가는데 여성관리자에 해당되는 행정실장이라든가 담당 보직 이상자의 비율은 오히려 ’12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시대에 최대의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봐서 추천형식이 됐든 아니면 점수배점이 됐든 제가 그런 업무적인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 여성에 대한 배려 내지는 앞으로 사회동반자 개념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청주 교육장님, 학생정원 감축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음성이나 괴산, 진천보다는 과밀학급 수나 학급당 학생 수는 그래도 청주교육지원청이 가장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신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주교육지원청의 2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면 교직원 수에서 교원, 일반직,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 이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거기에 2쪽에 보면 교직원 수에서 교원과 일반직과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은 일반직 속한 계약직이에요? 대부분이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교원에 해당되는 계약직이 많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기간제교사라든가 또는 방과후 수업교사라든가 이 계약직은 그래도 어디에 더 많이 포함이 될까요? 어쨌든 이 계약직 비율을 제가 환산을 해 보면 유치원이 16%, 초등학교 28%, 중학교 31%, 고등학교 20%, 특수학교 37%. 다른 교육청 우리 청주권과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할 때에 우리 교육청에는 어때요, 이 비율이 계약직 비율이 좀 높은 편인가요?

중간 정도는 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우리 충북 내에서 청주와 다른 시·군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와 비교했을 때에 이 계약직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냐.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교육장님이 느끼시는 바에 우리 교육청의 이 계약직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계약직이 많다는 것은 충북교육의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봐야 되죠? 물론 계약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관련업무의 특수성을 봤을 때에 그런 양질의 교육환경의 어떤 저해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분상의 그런 불안감이 우리 교육에 그런 저해요소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풀 공무원 수가 제한되어서 이런 계약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면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 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잘 보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128쪽의 학생정원 감축입니다. 도시지역 학교의 가장 문제가 과밀학급, 학생 수 과밀과 학급 수 과밀 두 가지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서 보면 답변한 초기에 청주교육청에서 건의한 사항에 교육감님 답변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작은 학년제, 작은 교실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우리 교육장님 청주교육지원청이 학급과밀과 학급당 과밀학생 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건의하거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과도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과도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교육은 그렇게 기다리거나 제가 늘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행착오나 연습이 있어서는 안 되고, 과도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아이들의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문제점은 온전히 그 시대에 잘못 태어나서 걔네들이 받아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콩나물 교실이 됐든 콩나물 학교가 됐든 또는 이런 계약직, 이런 것들은 우리 재정하고 물론 맞물려 있어서 제가 서두에서도 이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본 교육청의 재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학교 상황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야만 그에 걸맞은 대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후진국적인 그러한 여건 하에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본청이 됐든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기 우리 청원초 선생님 가실까봐 제가 긴급하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감… 아니, 가실까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는 거죠? 선생님, 청원초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오늘 행감장에 몇 시에 오셨죠? 12시 5분 전에.

여기 오라는 전달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아이들 어떻게 방과후수업, 유치원이나 이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담임선생님은 선생님이 부탁하면 어떻게 같이 수업을 해 주나요?

그냥 아이들 케어만 합니까?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과 함께 있을 때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수업에 지장이 있게 이렇게 할 때는 사전에 학교와 조율을 해서 우리 아이들 수업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수감자료 보다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교육청도 좀 도입해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178쪽, 악성민원 대처방안입니다.

수업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아까도 질의 중에 나왔습니다만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이라든가 잘못된 자녀 교육방법에서 기인해서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78쪽에 수업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악성민원 개선방안으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요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 삼진아웃제 적용, 민원해결 전담팀 운영, 습관성 악성민원자 치료지원책 마련. 요새 인터넷에도 악플이 너무 많으니까 선플달기운동 했듯이 좀 특이한 개선방안이고 눈에 띄어서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렸고, 혹시라도 순기능적인 면이 있으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도입해볼 만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67쪽에, 요즘에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던 사안입니다.

대농지구가 지금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인구과밀지역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대단히 과밀지역으로 되고 인근에 있는 솔밭초 과대·과밀학교가 되면서 그 해소책으로 또는 인근에 있는 대농지구에 중학생들의 근거리 배정을 이유로 인해서 청주 교육장님 2018년도 3월 목표로 학교를 신설한다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청주·청원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라고 조치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변경을 해서라도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또 이것도 민원성입니다. 아주 학부모들이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파트 이름에 따라서 아파트의 값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묘한 뉘앙스를 주거나 어떤 저속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학교 이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2015년도 개교 예정인 오창지역에 우리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신 가칭 창리초 교명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도 물론 민원은 도교육청으로 갈 수 있지만 우리 청주 교육장님 관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학교명에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주 교육청에서 교명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위원회 구성할 때는 어떤 임의 구성입니까, 아니면 지침이나 법 규정에 따른, 근거한 것인가요? 오히려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띤 사람들을 넣으면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반대로, 요즘에는 특히 가장… 선출직이 되면서 지자체 장들이고 이렇게 사회현상에 있어서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작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23건의 학교 이름이 추천이 되어 있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민원인들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민원은 세 사람의, 홈페이지에 이 학교 교명을 바꿔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창리라는 이름이 대표성이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명을 변경해 달라고 저희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선정위원회에, 전부 다 보니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그래도, 물론 100% 만족하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지금도 교육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도, 왜냐하면 교육 관계 분들만 구성돼 있을 때는 혹시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교명이나 학교에 좀 객관성을 갖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서 그래도 이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저쪽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교명선정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재심의 요청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민원 몇 명 있다고 다시, 재심의하고 그럽니까?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도교육청에도 물어보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크고 작은 민원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교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정해진 교명이 바뀐 적이 있나요?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 181쪽 기숙형중학교 현황에서 원어민… 오른쪽 상단입니다.

원어민 및 학교회계직에 위생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보건교사를 말하나요? 181쪽.

위생원이 좀 생소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교사입니까? 자격이라 함은 어떤 자격인가요? (…) 아, 됐습니다.

기숙형중학교기 때문에 이런… 특별히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대기발령 중에서 이런 위생원에 취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임용고시 응시가 안 됐으면, 아직 시험이 안 됐으면 교사는 아니죠. 위생원이라고 해서 좀 생소해서 질의드렸고요.

우리 청주 교육장님, 오늘 장시간 혼나시는데 덕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65쪽에 보면 1인 1악기 다루기, 1인 1스포츠 종목 익히기 그래서 지역별로 예체능 활성화에 여러 가지 실적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에듀케이션, 교육의 어원인 에듀케어, 안에 있는 자질을 이끌어내다입니다.

아이들의 숨은 그러한 각자의 그런 끼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발굴해 주는 몫, 틀림없이 우리 교사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분야에도 우리가 무조건 공부 위주보다는 아이들이 나름대로의 그러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고무적이어서 우리 교육장님께 덕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업무 관련 언론보도가 되어 있는데 신문에 보도된, 학교 이름은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청주남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1쪽.

다목적구장 정리를 하면 어떤 역할이 되는 거죠, 다목적구장이라 하면?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요새 아주 경쟁하듯 다목적구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12개 학교의 설립연도가, 뭐 근사치는 있습니다만 각각 좀 다릅니다.

점검현황을 보니까요, 2007년도 산남중학교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이 언론의 뭇매를 맞은 이 청주남중은 201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보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소요예산액이 6,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면에 보수가 필요하죠? 아이 교육장님, 그건 너무 사업주에게 너그러운 발상입니다.

아이들이 이 다목적구장에 제가 어떤 용도로 쓰냐고 그럴 때에, 물론 그 나이별로 디디고 운동하는 거 거기서 거기입니다. ’10년도에 했는데 보수가 필요하고 6,130만 원, 서원중학교 2009년, 1년 전입니다만 또 보수가 필요해서 5,650만 원, 그런가 하면 같은 산남중학교… 다목적구장 같습니다. 같은 중학교인데도 2007년도인데 아직도 양호합니다.

혹시 이렇게 구장을 만들 때, 설립할 때에 우리 기계 같으면 몇 년 무료 A/S 받듯이 보수 연한은 혹시 없습니까? 단순한 산술치로 보면 5년이 됩니다만 2007년도 몇 년이 지났는데 훨씬 더 전인데도 불구하고 점검현황이 양호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주남중이나 서원중 케이스로 봤을 때에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설립된 연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점검현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사업체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체는 입찰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미장원에 갈 때 머리카락 숫자 많다고 돈 많이 받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더 많이 뛰었다 해서 그거 하자 나는 데서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저는 양심 없는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교육청 이런 사업체에 입찰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1년이라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혹시 더 파악해 보셔서 잘못된 시공이 있거나 저쪽에 하자보수에 원인이 있으면 교육장님 이런 쓸데없는 예산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한번 요인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런 사업체 절대로 앞으로는 입찰에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면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