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고압식 건습 청소기, 시근운동기구,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실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까운 학교에서 활용하고 지금 있는 걸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의 다목적구장 학교 전체 점검을 한다고 보도가 나와서… 지금 제 말씀 들리시나요? 안 들리세요? (「안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들리시나요? (「들립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압식 건습 청소기, 시근운동기구,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실물을 가져다주십시오. 두 번째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에 보도에 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조치결과를 보니까 다목적구장 학교 전체 점검을 했다고 해서 전체 점검결과서 나왔으면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삼성중학교 농어촌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서나 전체적인 계획서 있으시면 그거하고, 그리고 교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들어갔었던 비용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천교육지원청의 단설유치원 부지매입 과정에 관련된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고, 그 안에는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포함해서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공통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고압식 건습 청소기 문제하고 시근운동기구 물품구매 관련되어서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게 모든 교육청에 다 되어 있어서 그때 그때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텍콤의 고압식 건습 청소기 45대가 대당 단가 538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을 2억 4,200여만 원 어치를 구매했으니까 이거 일괄 구매인가요? 음성 교육장님 고압식 건습 청소기 일괄 구매인가요?

통상적으로 이런 학교재정 지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요? 주로 단위학교에서 필요하면 요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구해서 재정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고압식 건습 청소기를 나라장터에서 학교별로 다 따로따로 한 거죠?

그런데 납품회사가 똑같아요. 금액도 똑같고 수량 각 1개씩,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라장터에서 구입한 것 맞습니까?

지금 들어가 보시면 나라장터 주식회사 텍콤을 찾을 수가 없고 상품도 없거든요. 회사도 같고요? 그래서 제가 건습 청소기 업체 나라장터에 있는 거 여섯 곳을 확인을 해본 결과 27개의 상품 중에 건습 청소기가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게 텍콤만 찾아서 산 거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지금 나라장터에서 있지도 않은 회사 거를.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45개 학교에서 지금 2억 4,000만 원 어치를 사셨는데 이게 전에 구입을 해 와서 확인이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이런 단위학교에서 교단선진화 예산의 경우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통해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라고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도교육청에서는 요구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교육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고압식 건습 청소기를 계속 사야 되는 겁니까? 538만 5,000원이 되는 걸. 지금 나라장터에 있는 거는 대부분이 제일 비싼 게 90여만 원대예요.

또 같은 시기에 학교재정지원금 물품구매와 관련되어서 이따가 요 문제는 또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 되어 가지고 중학생들이 들고 다닐만… 뭐 끌고는 다닐 수 있어도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이따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주에는 시근운동기구를 16개 학교에서 332개를 구입을 1억 4,400여만 원 어치 구입을 했네요.

교육장님, 이것도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청주는 10개 학교, 전체는 16개 학교.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것이 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특정회사에 통상적으로 각급 학교에 공통수요 물품이나 혹은 단위학교의 교단선진화 예산은 앞으로 도교육청에서의 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운영 기본경비 인상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교단선진화 기자재에 대한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지금 컴퓨터나 책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때만, 그전에도 산 적이 없고 전무후무했었던 2013년도에 내려왔었던 이 시근운동기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도교육청에서 원할 때, 각 학교에서 원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학교별로 사주는 게 맞겠다? 시근운동기구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서 이번에 2013년도에 문제가 되어 있는 물품이 청주는 시근운동기구지만 또 진천과 음성은 고압식 청소기, 그다음에 청원도 포함이 되네요.

여기에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이것이 모두 그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한 회사 것을, 일부는 가격이 높은 거죠. 100만 원이면 다른 데서는, 나라장터에서 사는 걸 왜 500만 원이 넘게 구매를 하고, 시근운동기구 같은 경우도 특정한 회사에 특별히 많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전에 써본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게 긴급히 필요한 의료진의 어떤 판단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어저께 북부권에 가서 감사관님께 여쭤봤더니 경찰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 시간이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것도 공통이면서 청주와 진천이 중심이 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돌봄교실과 관련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지금 돌봄교실에 교육청 지침이 몇 시간 기준으로 계약이 되는 거죠? 돌봄교실 운영은 교육청 지침이 40시간입니다.

주 40시간. 네, 주 40시간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찾아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수감자료에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양지를 해 주시고요. 청주가 오후 돌보미 주 40시간 미만인 학교가 청주가 23곳입니다. 그리고 진천이 13곳, 괴산증평이 5곳, 음성이 3곳인데요.

요거는 40시간 계약을 미준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에서 돌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해서 7시간만 계약을, 그러니까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으로 계약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봄전담사의 근무를 이게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지원청에 본청에서는 40시간을 하라고 공문을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근로계약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시간만 계산해서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빈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듯이 돌봄교사들도 그 시간 내에 나머지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청주가 심한 편이에요. 40시간 미만 이걸 당부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돌봄교실 기준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 아시죠? 1명이 20명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청주는 주로 잘 지키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요. 음성은 어떻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이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이게 시골로 갈수록 인원문제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괴산도 마찬가지고요.

괴산도 감물초 같은 경우가 교실 1개에 학생 수 26명이 있고요, 명덕초 같은 경우는 교실 2개 학생 수 50명이 있고, 또 증평초도 교실 2개에 학생 수 50명이 있고, 칠성초도 교실 1개에 학생 수가 28명이고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에게도 괴산을 비롯해서 음성·괴산 쪽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 1명을 보기에 너무 많아 가지고 오히려 돌봄을 더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만나 보면 “아, 이거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서 돌봄교사들은 돌봄교사대로 힘들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면 돌봄교실의 질이 당연히 저하되고 사고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돌봄전담사에 대한 과중한 업무를 줄여주는 것과 함께 이에 대한 대비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청주는 해결이 많이 되는데 이 지역 교육청 이거는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 학교 수가 85개로 청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같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원칙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에 산다고 시골지역보다 더 낫게 돌봄이 되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음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무극초 같은 경우는 한 선생님이 교실 1개에 34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오선초도 35명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평곡초등학교는 49명이에요, 49명. 1개 교실에. 1명이 49명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교육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교장선생님들 중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1명이 정말 맥시멈으로 따져도 25명 넘어가면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고위험도 높고 돌봄의 품질이라고 할까요, 질이 당연히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급한 데부터, 음성같이 마흔 몇 명, 이것부터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는 시연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앞에서 많이 하셔 가지고, 보시는 대로 저 앞에 보이는 게 고압식 청소기, 이번에 구입한, 45개 구입한 청소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부터 산업용 청소기까지 거의 인터넷을 뒤졌어요.

저런 거 다 안 쓰거든요. 가격도 거의 산업용 청소기가 약 150만 원 정도 씁니다. 저 정도, 500여만 원이 드는 저 정도를 학교 어디서, 언제 쓰죠, 저걸?

음성 교육장님 제일 많으니까, 저거 어디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식소에서도 저게 밖에다가 세워놓고 줄 길게 늘여서 써야 되거든요. 외람됩니다만 제가 옛날에 산업용 청소의 아르바이트를 몇 달 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의 반짜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거 거의 안 씁니다. 이거를 왜… 그리고 요 앞에, 330개 썼는데요, 이거 누르면 솔이 돌아가거든요. 저거 330여 개 사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같은 시기예요. 지금 로봇이니 저거 다 같은 시기입니다. 예산집행을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어쨌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 교육위원 5년차 하면서, 전임 교육감님 어디 학교 가시면 우리 아이들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으니 그랜드 피아노 1,500만 원 내가 선물한다고 할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이쯤 하겠습니다, 이건. 분위기를 좀 바꿔서 다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699쪽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의 급식실에서 사고 발생을 했던 게 2010년도에 9건,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산재 보고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산재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조리종사원의 경우 산재 발생 종류가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거나 데이거나 하는 사고가 많고 또 갈수록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보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우리 청주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여기 자료를 이번에 그와 관련돼서 조리종사원들이 지금 어떤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가를 보니까, 학생 몇 명당 1명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7, 8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100명당 1명씩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조건, 고용조건이 점차 나아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안 좋아지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이 산재발생률이 그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마침 국회에서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부각이 돼서 교과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마 곧 있을 거 같은데 충북 조리종사원 174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노동자운동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를 한 연구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기준으로 해서 근골결계질환이 86.2%가 증상을 호소하는 걸로, 우리 충북의 조리종사원의 86.2%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타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주요 통증발생 부위를 비교한 결과 주물 산업자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자나 운수업자가 네 곳 정도, 여기가 노동강도가 제일 강하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식품 제조업자가 세 곳, 사무직이 두 곳 이런 데에 비해서 무려 여섯 곳의 통증을 호소하는 걸로 충북 조리종사원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뭔가 교육청 차원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조사를 해 보는 게, 교육청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는 것을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야 교육지원청하고 상의를 해서 할 문제지만 일단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거나 또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근골격계 유해요인을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이들의, 특히 청주에서 대규모로 밥을 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이랬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다거나 떨어뜨렸다거나, 그러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빠지면 옆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치가 보여 가지고 병원도 못 간 경우가 허다하다고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보고 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차원의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교육장님들 노력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서 노력 많이 하셔서 인력풀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디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인력풀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우리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관리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거 요번에는 여쭙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국회에 제출했었던 자료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 실태점검 조치결과를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시한 게 언제쯤 되죠?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 7월 31일 자에 정비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합동단속을 했던 걸 보면 2014년 3월 19일 날 한 게 합동단속 및 저걸 한 게 가장 최근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학교주변 유해업소. 한때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와 관련되어서 합동단속을 굉장히 자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2014년 7월에 확인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전에는 3월이지만, 이거 보면 정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영업 중인 곳이 열네 곳입니다. 여전히 열네 곳이나 남아있고요.

이것은 2011년도부터 일부 한 군데는 2010년도부터 계속 자진 이전·폐쇄를 계도하고 정화요청을 해도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주로 노래방은 이 열네 곳 중에 다섯 군데고 나머지는 신 변종업소라고 하나요? 키스방 봉명동에, 복대동 대딸방, 휴게텔, 마사지업소 뭐 이런 곳입니다, 대부분이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보면 주로 노래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해 2014년도에 된 거 보면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성기구 취급업소가 중학교 옆에 있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게… 여기는 단속을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음성 교육장님, 삼성중학교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얼마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어저께 가서는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혹시 그걸 주실까 했는데 이 계획서에 의하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15억을 쓸 계획이 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번에 5억을 받았죠. 5억 받은 거에 4억 5,000만 원을 특별실 증축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요, 특별실.

지금 전부 평면적으로 여기다가 얘기를 해 놔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평면적으로 그냥 여러 개, 11개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거에 도대체 15억이 들어가는지가 안 나와요. 뭐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할 거라는 것, 그다음에 진로수업 하겠다는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죠. 근데 전부 한 가지인데 그게 건설 여기 특별실 증축에만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렇게 교실 증축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까요?

그거 말고 들어간 거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농산어촌 ICT사업, 방과후 프로그램 뭐 이런 거거든요, 간부학생 수련프로그램, 학교홍보 프로그램. 제가 보기에는 이거 5억씩 15억 원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지원하는 걸 보면. 그런데 이것을 내려온 것, 5억 내려온 거에 4억 5,000을 학교 교실 증축하는 걸로 그냥 해버린다면 이거는 조금 취지에 맞는 집행이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맞으려면 이 특별실을 활용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실을 활용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를 좀 살펴봐도 특별실을 활용해서 뭐를 하겠다는 거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삼성중학교 정도 규모면 이런 활용을 위한 증축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농어촌 지원 사업이 오고 나서 증축하는 것으로 쓴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지원청에서 애초에 전국에 70여 개 농어촌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 정부에서 한 사업,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에 보면 건물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건축을 통해서, 건축을 하라고 이렇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식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4개 실을 잘 활용해 가지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적 방식별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소와 금왕 사이에 있는 삼성의 지역 특성상 이 예산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글쎄요, 진로체험실, 북카페… 하여튼 그 내부 구성원들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준비되고 있죠?

국제학교 설립배경이나 진행경과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가 지금 이제 계획서 저한테 보내준 거 보니까 올 하반기에 선생님들 채용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뽑겠다고, 모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입학을 하는 겁니까?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충북 학생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통상적인 국제학교, 이 대안학교로 갈 경우 굉장히 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등록 학교로 간다고 되어, 저에게 준 자료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뭐랄까요?

돈 많이 들여서 가는 그런 학교, 이런 거를 지향하는 겁니까? 당장 이제 곧 모집을 할 텐데 우려가 되는 거는 어쨌든 대안학교로 시작해 가지고 정식 학교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당장 내년에 되는 건데, 설립 후에 바로 인가학교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데요.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가 세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는 국제학교를 제외하고도 두 종류인데 한 가지는 실패를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싸게 고급 학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대경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천군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교육청에서는 지금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잘 모르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이게 적어도 모 고등학교처럼 그 정도 규모는 할 거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이게 거의 학생들의, 우수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부 학생들을 확 빨아들이는 하마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자료나 제대로 된, 어떤 학교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선생님 모집하고 내년부터 학생 모집한다고… 대경대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설립 후의 장단점을, 지금 어떤 구상이 될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오늘은 이 정도 문제 제기를, 일단 관심을 기울여보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 국제학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단설유치원을 우리 충북에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병설유치원은 다 급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현재 고급스럽게 운영을 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이 대부분이… 이 자료는 제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 수감자료 702쪽에 받아 놓은 자료에 의하면 남성유치원, 덕성유치원, 산남유치원, 서원유치원 등등 청주에 약 5개 정도하고, 지금 와 계신 교육장 계신 쪽에는 음성에 대소, 금왕, 동성 등이 급식 조리원 배치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는 다른 부분도 굉장히 상당부분 많이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는 교육청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를 통해서, 여기 보면 딱 얘기가 그겁니다. 학부모 부담이 급식문제가 부담이 된다, 나머지 단설유치원 다 무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직원이 대신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대신하는 분은 과연 자율적으로 대신할까요?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없으면 누군가 대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특히나 몇 가지, 아직 이제 더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공식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체를 하거나 뭔가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네. 지금 병설은요, 병설 보고서는 그 뒤쪽에, 706쪽에 배치기준 다 준수한다고, 100% 준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모든 병설이 다 배치기준을 준수를 하는 거예요.

단설만 안 하는 거지, 단설만. 병설보다 여러 가지 조건상 훨씬 좋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의 헌신을 강요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청주와 음성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교육장님, 이것도 좀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분위기상…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교육장님들과 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오늘 유달리 많이 와 계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몇날 며칠 밤새셨을 우리 저기 과 총무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