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님 외 2명, 그리고 교육담당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서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은 「충청북도의회에 회의규칙」에 따라 도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4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8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날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은 각각 꿈을 키우는 희망 청주교육, 함께 행복한 베스트 진천교육, 미래를 움직일 힘 괴산증평교육,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 학생들이 신나는 학교에서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시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주교육지원청 박정희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과 청주교육청 국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박정희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에는 소속, 직, 성함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락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잠깐만. 볼륨조절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 들리거든요.

위원장한테도 안 들리는데 그 뒤쪽은 안 들릴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이광희 위원님 마이크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각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열띠게 질의를 잘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분 내에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0분이 넘어갈 질의일 것 같으다 그러면 스스로 조금 회전시켜 줄 수 있도록 다음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여기 왜 와 계신 거죠?

감사관님. 이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기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어제는 로봇이 문제가 됐는데 오늘은 청소기 얘기가 나오고 또 운동기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거 꼼꼼하게 보셔서 특별감사할 수 있으면 하시고 감사 쪽으로 자료 잘 준비하셨다가 나중에 제가 자료 요구하면 좀 줘 보세요.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저기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우리 아까 요구하셨던 지능형 로봇이나 또 말씀하셨던 운동기구, 또 청소기가 이쪽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따가 그대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앞에다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저기,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시간을 넘기셨기 때문에 우리 다음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빼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에서 빼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수업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죠. 지금 1시간 정도, 1시간 한 20분 가까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잠깐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3시 13분이니까 23분까지 10분간만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6분 계속감사) 계속되는 우리 행감에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이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학교 주변 유해시설 업소들 그런 것에 관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국감자료를 제가 훑어봤더니 전국적으로 미성년자들 성피해, 성폭력 사례가 35% 정도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43.7%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좀 의아스러우시죠? 그것의 일부분적으로라도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업소들이 이 영향을 반드시 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아주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2014년 8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였는데 학교 주변 유해업소들에 관해서, 경기도 경찰청,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충북경찰청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도청에 여성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그리고 우리 청주 교육청, 이렇게 3개의 기관이 손잡고서 단속을 했어요, 경기도에서.

단속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면 아주 단기간에 142건에 183명을 적발하고 검거를 했어요.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이게 다 검거도 되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해업소들이 아주 대폭 줄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도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3개의 기관이 MOU를 체결해도 되고 업무 협조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10분씩 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실컷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저는 이렇게 몇 분만 얘기하려고 해도,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구에 내려가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뭐하고 있었냐고. 잘들 모르셔서.

저희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습니다. 한 20년가량 이렇게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또 어떻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950년 잿더미에서 2014년 현재 세계10대 강국에 끌고 올라오기까지 우리 교육이라는 두 글자를 빼면 우리나라가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땅덩어리에서, 또 적은 자원에서.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위원장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뭘 할까 하다가 언론보도를 몇 가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보니까 학습부진 원인을 찾아서 맞춤처방을 해 주셨었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과학전람회 국무총리상도 받으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청은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통학버스 도착하면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학부모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수고하셨고요. 음성교육지원청 기관평가를 2년 연속해서 우리 도에서 받으셨네요.

그것도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 그냥 흘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써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셔서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9일에는 옥천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