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신보 설립 목적처럼 우리 서민 또 소상공인에 혜택을 금융편리를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사장님, 우리 국장님, 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앞에서부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이에요.

금방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점포 때문에 말씀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중부권이 없거든요, 지금. 중부권이 업무량보다도, 은행의 일의 양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부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 계획하신 것이 있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위원님들 주문에보다도 균형발전 차원에 안 맞잖아요. 청주권에 일이 많은 데다가 또 진천·음성에 산업단지 등 업무량이 많은 곳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위원님 주문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처럼 내년도 중부권에 점포가 하나 들어 설 수 있도록 내년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출연금이요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122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71억 원이거든요.

목표 대비는 다 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 출연금이 굉장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왜 차이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 말에 그럼 50억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차이가 지금 50억 차이나거든요.

그렇죠? 10월 말 현재로, 출연금이. 그럼 금융기관에서 2개월 동안 50억을 출연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이사장님 답변처럼 금융기관 외에 자치단체에서도 출연을 해서 목표치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전년도보다 40억 정도가 출연금이 적게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쪽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년도에 실적이 없거든요.

누계는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신용보증을 이용하신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금년도 10월까지가 1만 507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9,800 목표에 실적이 1만 507건이고요. 그럼 앞으로 2개월 동안 얼마나 더 증가될 걸로 예상하세요?

어떻든 많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표에요 보증공급에요 금년도 10월 달까지 1,798억 원 했고요.

보증잔액이 4,468억 원이 지금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떻든 건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니까 건수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느는 걸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또 보증잔액도 충분한데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13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증잔액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변제금액도 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렇죠? 이사장님 답변처럼 더 적극적으로요 현실에 맞게 해 주셔서 내년도 1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 건수가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많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6쪽,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신보가, 충북신보가 1금융권에 비해서 사고가 좀 적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죠? 1금융권에 대해서 순사고율이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신보하고 1금융권하고 순사고율. 그러니까 채권관리 업무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학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짜게 업무를 본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금융기관보다 더 채권변제 업무에 대해서 좋게 표현하면 잘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구상권 청구에 더 열심히 하시는 거죠?

글쎄,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그럼 대위변제 건이요, 대위변제.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비율이 낮거든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요.

똑같은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손실보전준비금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여기 친절도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신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특히 구상권 청구과정에. 저도 조그만 단종업을 몇 개 하다 보니까 이용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압박을 많이 당하는.

구상권 과정에 사전에 예고해 주는 과정이나 등등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대위변제율도 좀 낮은 편이고 순사고율도 낮고 또 손실보전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신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구상권 과정에서 압박을 많이 주는 데가 신보예요, 금융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절하게 부담을 덜 주는 쪽으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순사고율이 적고 변제율이 적은 것은 업무를 잘하신다고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이 서민이고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최대한도로 부담을 덜 줬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거고요.

금방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 담보는 안 하지만 보증은 받잖아요. 그렇죠? 보증은 받잖아요.

보증인 세우잖아요. 채무자 외에 보증인 세우잖아요. 그럼 보증인 자체가 담보물 아니에요, 사실은요.

말이 실질적으로 신용이지 실질적인 보증이나 마찬가지죠. 보증인을 세웠잖아요, 지금까지요. 법인을 세우든지 개인을 세우든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크게 혜택을 준 게 없거든요. 이자율은 금융권하고 우리 신보하고 이자율은 어때요? 안 나타나서 못 보겠는데.

이자도 소상공인한테 이자율을 싸게 혜택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행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이자도 혜택 준 것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신용이지만 보증인들을 다 세웠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증인이 담보죠, 그런 게 뭐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죠? 그래요, 그렇게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25쪽에 아까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표를 내주셨는데 어느 분을 상대로 표를 작성했나요, 이거요? 어느 분을 상대로. 내방하시는 소비자를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 아니면 도민을 상대로 하신 건가요? 실시결과표를 보면 굉장히 칭찬 격려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채권관리 부분에 조기경보 부분 또 사고예방 활동전개 부분에 대해서 좀 횟수를 줄여 주시고 같은 업무추진을 하시더라도 부담을 덜 느끼게끔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을 거 같고요. 또 아까 원거리 관련해서 이사장님 출장 이렇게 가서 일부 회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출장을 인원을 보강 안 하고서 어떻게 돼요? 제천에 3명, 충주 5명, 보은 3명, 또 이제 본사에는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부에는.

그런데 그 3명 지원 가지고서 어떻게 원거리 출장을 가서 업무를 이렇게 서비스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점포를 시·군마다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서 서비스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다 고령자 서민들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서류 작성도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직원들이 대리로 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앞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지점장 혼자서 어떻게 남부3군을 다 이렇게 출장을 다녀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입에 대해서요. 28쪽이요. 5개 부분에서 목표치를 다 100% 이상 상회했거든요, 4개 분야에.

출연금, 구상권 채권회수, 금전신탁 이자, 금융채권 이자 이 부분이 수입이 다 오버됐고요. 지출에 비해서는 계획대로 예산대로 이렇게 다 됐는데 예치금 운용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26억을 잡았는데 95억 예치가 됐어요, 10월 말 현재.

그만큼 모든 분야에 이제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도 산하기관 중에서 신보가 제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금융을 다루는 곳이라 그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김학철 부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이런 부분도 예치금 운용에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그냥 한 70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표를 봤을 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오버됐고 지출이 예치금 운용에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사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주세요. 이사장님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전체 신보 업무를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겁니다. 일단은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한도로 우리 서민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더 현장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뛰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충북 테크노파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해서 또 목적으로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추진과정에 나와 있듯이 아주 훌륭하게 이렇게 해 주셨고 지난 10월 달에는 10주년 선포식까지 성대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나 선박이나 전자제품 수출에서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경제 10대 대국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 역할이 실질적으로 앞서가는 인재산업을 유도한다고 했을 때 금방 말씀하셨던 항공산업 분야에 그리고 바이오산업 분야에 실질적으로 유관기관하고 체계구축을 더 강화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 추진과정 8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 주체 간에 상생협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희들 태양광·반도체산업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야는 점점 더 경쟁력이 심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약해지고, 수출도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업은 항공분야입니다. 항공하고 바이오 이렇게 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그 분야에 지역혁신주체 간 상생협력에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법에 국가균형발전에 근거해서 TP가 이렇게 저희들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도 전체적으로도 그 분야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만 청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선 모든 것이 청주권에 이루어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관련이라든지 저희들 충청북도의 균형차원에도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생겼으니까 그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말 표인데요 지금 10월까지 55%, 55.1%가 집행됐거든요. 답변 이따 질의 끝난 다음에 뒤에서 보조해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55.1%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보면 사업비 중에 목적사업 또 수탁사업, 용역사업 부분이 저조하거든요. 41%, 58%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은 어떻든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마지막 표만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추진이 늦는 것 같고.

집행이 늦는 것은 아닌 거죠, 지금? 잘 알았습니다. 원장님, 저희들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답변 좀 한번 마무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부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추진해서 이제 균형을 맞춘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북부권을 말씀하셨듯이 충주의 기업도시 에코폴리스 진행되는 또 금방 말씀하셨던 한방도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발전이 잘 되고 있고요.

청주권은 뭐 통합이 되면서 설명은 안 드리고, 중부권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원장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균형발전에 쳐져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거, 테크노 원장님께서 이거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것이 설립목적이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북에서도 적게는 균형발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료기기 이제 지금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것 갖고 남부권을 커버하겠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부권이 소외되고 개발에 밀려 있고 홀대 당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동안 도에서는 친환경, 바이오 이렇게 하다가 실질적으로 바이오세계유기농엑스포를 어디서 하죠? 괴산서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디서 해야 돼요,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도 있지만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 그동안 했던 정책하고 내용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죠. 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셨던 의료기기 아직 추진도 안 되고 있는 것 갖다가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커버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건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충북 전체의 미래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만 충북의 균형발전 차원에도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서 테크노파크에서도 우리 균형발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저희들 의료기기산단 해 갖고 아직 추진되지도 않는 것 갖고 어떻게 지금, 남부3군에 농업인구가 40%예요, 저희들.

농업 갖고 저희들이 균형발전 이루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농업분야에 여지까지 역대 지사님들이 공약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큰 행사는 다른 데서 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시·군의 농업 분야에 또 특화 종목이 없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음성의 수박, 고추 등등 다 똑같이 있어요. 그거 갖고는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원장님 말씀처럼 남부3군도 농업정책이나 또 관광산업이나 또 일단 산업, 저희들 산업체요.

기업체 그것도 같이 가야 돼요, 사실은요. 같이 가야 되지 지금 농업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 데다 농업만 갖고 자꾸만 하시면 6차산업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다요. 그렇지만 이제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분야는 아니지만 테크노파크가 법에 균형발전 차원에 근거해서 설립이 됐으니까 선도사업을 앞서는 사업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더라도 충북의 균형발전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된 군단위의 균형발전도 테크노파크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추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