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고 계신데 이것을 지원한 업체들을 64개 업체 정도를 보고해 주셨는데, 추가로다가 또 사업을 집행하고 계시죠? 이거 접수 다 받으셨죠? 지원대상자 다 선정하셨죠?

그 업체 명단 주소가 되어져 있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현지 실사를 다녀오신 걸로다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83개 업체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랜덤(random)하게 선정을 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업 지원대상 업체에 한정돼서 전부 전수조사를 다녀오신 건가요?

그러면 그 현지실사를 다녀온 샘플링(sampling)해서 다녀온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후 관리한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지 좀 제출 한번 해 봐 주세요, 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는 우리 김정선 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 임원들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며칠 전 경제통상국 보고에서 중국에 법률상 자치단체가 법인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유로 집기설치 및 사무실 설치에 필요한 7,800만 원을 지난 9월 추경에 승인을 해 줬었는데, 통과를 시켜드렸었는데 그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후에. 향후 계획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법인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다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가 인력파견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어지는 운영경비 등 어떤 일체의 예산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다가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지, 얘기가 되어져 있는지 총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서언이 너무 기시고요. 결과적으로 인력 운용과 예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 가셔야겠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산은 도비보조를 받으실 거고 인력은 그 센터 내의 인원을 파견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을 재단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재단에 두 명이 파견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상하이사무소와 관련되어진 예산은 계속해서 보조를 받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충청북도에서 상하이사무소를 설치해서 다섯 명의 인력이 파견이 나가게 되는데 그 다섯 명의 인원 중에서 사실은 두 명은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단 세 명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두 명이 나가고 현지인 세 명인데, 글쎄요 이게 지난번 경제통상국에서 이 예산 통과시켜 줄 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코트라라든가 지금 국가기관에서 해외 파견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어떤 각종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미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명, 현지인 세 명 채용해 가지고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고 해외파견을 위한 하나의 자리 만들기 정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잘 지켜볼 겁니다. 센터에서 본부장님께서 그것이 실제 본래 목적대로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출진작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에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를 잘 강구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이 재단의 이사장은 정무부지사로 되어져 있으시죠?

사무감사 받을 때는 이사장님이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출 해외활동 보조를 위해서 각종 박람회라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실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또 충실히 해 주셨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상담 건이 있고 수출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건들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별개로다가 보고를 해 주셨어요. 수출상담 건하고 계약 건하고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다 계약이 된 건하고 상담이 된 건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액수, 정확한 액수겠지마는 상담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액수잖아요. 임의로 잡을 수 있는 수치잖아요. 물론 박람회 한번 현장 가 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판매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차이나-아세안엑스포 참가라든가 중국 이우 국제소상품박람회 참가라든가 물론 그 상담실적만 놓고 봐서도 앞으로 상품을 한번 판다는 것이 물론 한 번만에 이렇게 반해서 사는 소비자들은 없겠지만요.

그래도 실적이 조금 너무 우리가 도비를 지원을 한 그런 액수에 비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실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이나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계약 건수는 없고 수출상담이 고작해야 100만 불 정도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이우에서는 1만 3,000불 계약을 하셨고, 160만 불 정도 상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비 무려 5,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진 엑스포 또 박람회 참가 실적치고는 너무 좀 실망스런 수치이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좀 더 성과가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겠고요.

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여주신 다각적·전략적 국내마케팅 지원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금지원에서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 자금지원도 너무 청주권에 집중되어져 있고 또 이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도 이게 성안길점이 하나 있고 도청점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적인 위치에 이 점포가 마련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해외 바이어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어딥니까?

뭐 청주공항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인천국제공항도 있을 것이고 또 명동점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다가 운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정말 우리 충북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은 해외 바이어들한테 눈길을 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한 위치에 마련이 되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글쎄, 처음에 사업단계부터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들어가는 부분이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서 입지선정을 하셨으면 좀 이런 아쉬움이 안 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한 그런 생각,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들을 3건에 대해서 지금 펼치고 계신데,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또 해외시장조사 지원, 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이래서 3억 5,000만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3억 5,000만 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진 건지 설명 좀 해 봐 주실 수 있으세요? 93개 업체, 191건에 6,700만 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부장님,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이 건은.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그 번역료로다가 보조를 하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초도기업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총장님, 아니 본부장님께. 참, 사무총장으로 계셔 가지고 제가 자꾸 “총장님, 총장님”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씀도 하셨고, 또 보고자료 중에서 산업진흥원에 관한 보고도 전국현황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하고 전라남도만 이 부분이 없죠? 그런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됐을까요? 다른 곳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1,000억 가까운 출연까지 받아 가면서 산업진흥원 또는 중소기업진흥원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충청북도만 이렇게 한 푼도 아직까지 출연이 안 되고 또 기금도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투자에 관한 그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기금이 한 800억가량 마련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금들을 지원센터로다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는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센터에서 좀 나눠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요즈음 참 서민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많은 우리 서민들이 가계부채, 소상공인들께서 어떤 부채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통들을 받고 계신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어떤 이런 어려운 중소상인들, 상공인들, 서민들의 어떤 원활한 자금흐름을 도와주는 데에 있는 만큼 우리 재단이 더 원활한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민경제가 하루빨리 얼었던 그런 경기가 풀어지는 데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자료 36페이지에 구상채권 회수실적이 굉장히 아주 우수하게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언론에서는 아주 “충북신용보증재단 독해졌다” 이런 타이틀하의 기사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납니다.

회수목표가 42억 원인데 회수실적이 55억 원을 달성했다는 뜻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제 구상채권이라는 것이 자금을 빌려서 잘 쓰다가 도저히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걸 보증을 한 우리 재단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채권이라는 뜻일 텐데 이게 요즈음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그렇게까지 잔인할 정도로까지 집행률을 높이신 그런 배경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리게 되신 그런 배경이 뚜렷한 것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구상채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하게 대처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적을 과초과한 배경 속에는 이 채무를 국가지원사업, 즉 햇살론 같은 그런 것으로써 대체를 유도를 해 가지고 실적치가 높아진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상채권을 회수하시는데 있어서 햇살론이라든가 기타 다른 채무변제를 위한 제도로 인해 가지고 회수하신 그런 목표실적치는 어느 정도 되어지는지는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10페이지에 보시면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9월 말 기준으로다가 기본재산, 보증공급, 보증잔액 이런 도표화시키셔 가지고 계량화된 수치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증잔액이 보증 대비해서 우리 충북신보가 굉장히 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가용할 수 있는 보증재원을 거의 아주 충분히 써서 보증잔액이 목표 평균 한 15% 정도 잔액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신보는 한 33% 정도를 남겨놨습니다. 물론 전국을 같이 비교를 해 보면 경북, 전남, 전북 이 수준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충청북도가 이런 지역들하고 같이 비교해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런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 가지고 보증공급량이 보증잔액을 충분히 소진하지 못한 그런 목표치를 보이고 계신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항목에 보면 도내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부분이 있어요.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40억 원 조기집행분 포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세월호 피해 지원자금 40억 원은 어떠한 분들에게 보증이 되어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충청북도가 세월호 피해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아니잖아요.

업종제한이 없으면 소상공인들이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었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지금 소위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전 국민이 소비심리가 다 위축이 되고 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매출액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시면, 체감하시기에도 굳이 조사할 것도 없이 어느 국민이나 다 느끼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겨우 40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것만 해도 40억 원인데 이게 널리 홍보도 물론 되어졌겠지마는 신청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았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40억 가지고서는 필요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분들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쨌든 40억 원 집행이 됐고, 160만 도민 중에서 소상공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수십만 명이 되실 건데 다들 어려웠고 다들 매출이 떨어졌을 텐데 그중에 영 점 몇 프로에 계신 분들만 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이 자금 신청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들이 이것을 받아 가셨는지 받아 가신 분들을 한번 좀 설명을 해봐 달라 이겁니다,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리 남창현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2년 연속 최우수경영평가도 하셨고 최근에도 또 수상을 하시고 아주 정말 건실한 경영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여러 단장님들 이하 또 연구관님들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내년에도 많은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수경영평가 또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전략산업 육성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큰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연구분야에 대해서 참 아주 고도기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감사를 한다는 거 자체가 일천한 저희들의 역량 또 짧은 기간에 얼마나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참 경외감부터 좀 두려운 마음부터 듭니다마는 여기 혹시 실무자분 중에 항공산업 TF와 관련돼서 보임받으시고 계셨던 분 자리하고 계신가요? 항공산업 TF팀.

아, 여기는 참석을 안 하셨군요. 그럼 지금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된 TF팀에는 그럼 권성욱 팀장 한 분만 계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팀원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주요하게 어떤 성과가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팀의 성과보고에 대해서는 수시로 원장님 또 단장님 보고는 받아보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충북이 4%경제 달성을 위해서 또 지역 전략산업을 아까 서두에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I·BT 또 태양광 또 항공산업 이런 부분들을 전략목표로 삼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분야를 놓고 보면 참 그 전망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마는 않습니다.

우선 태양광산업만 하더라도 우리 충북이 참 의욕적으로 키워 왔는데 어떤 태양광분야가 지금 세계 경제에서 그렇게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듯하다가 굉장히 지금 일순간 꺾여 가지고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충북에 입주했었던 여러 큰 거대 기업들조차도 공장 가동을 잠시 보류를 하거나 또는 철수를 하거나 또 매출성장이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산업을 충북의 정말 전략산업으로서 계속 앞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고요. 우리 충북 TP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산업도 역시 지금 우리가 같이 경쟁하고 있는 곳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에서는 굉장한 그런 지역의 역량들을 총동원을 해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이, 작은 먹잇감이 있다 하면은 지역 국회의원이고 시장이고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다가 그 기업을 유치를 해 가고 또 연구과제도 가져가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대구하고 우리 충북이 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많은 어떤 그런 역량이 우리 충북이 참 부족해 보인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충북 TP의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항공산업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항공정비산업 MRO산업을 지금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사천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3분의 2를 점유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에는 항공대를 비롯해서 또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하고 대학들하고 아주 클러스터 단지로서 지금 항공특구로다가 지정되어져서 MRO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거기는 이미 70보, 80보 나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는 이제 겨우 한 5보, 10보 정도밖에 안 나간 그런 지역인데 이 앵커(anchor)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지금 청주에다 유치를 하겠다는 그 목표로 지금 개발계획을 내놓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본사가 사천에 있는, 경남에 있는데 이 기업이 정비산업 분야를 다시 진출을 하고자 하는데 본사가 있고 기존 인프라를 다 갖춘 지역을 떠나서 굳이 청주라는 곳에 와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참 그 점부터 일단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물론 지금 실무 TF팀장님이 안 오셨는데 견해를 한번 우리 전략산업이 전체적으로다가 충북의 방향이 전략산업을 이러한 분야들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를 한번 냉정히 되짚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남창현 원장님 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관련 단장님께서 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원장님답게, 자리에 맞게끔 세부분야까지 정말 박식하신 견해 또 소견 피력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회 때문에 본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