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에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사업이 있습니다. 25억 5,500만 원이죠?

금액도 굉장히 큰데. 그래서 문화카드를 발매하는데 이 문화카드가 어떤 카드죠, 정확히 명칭이? 세대당 10만 원도 주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세대 4인 이내… 5명인가요? 5명인가 4명 이내로 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별도로 5만 원 카드가 또 나갑니다.

저소득층에 수준 높은 예술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무료관람에 문화카드하고 기획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화카드가 많이 들어가겠죠, 명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충북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주관하죠? 문화재단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은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관람이라고 돼 있죠, 사업이. 실제 파악해 보셨나요?

이 카드를 발급하는,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죠. 목적에 맞게 이 사업으로 이 카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확대되었는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쌓아두는 문제가 아니고 이 카드의 발급목적 외에 사용이 많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카드로요 공연·전시·영화 사용목적으로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음반·도서 구입도 할 수 있고요, 스포츠 경기관람도 할 수 있고요, 국내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행이나 이게 도서 구입하는 데 그리고 실제 세대당 같지만 아이들의 교재교구비로 사용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일반 복지국에서 하는 지원과 차별성이 없어요.

문화카드의 폭을 확대하다 보니까 본질적 목적 외 사용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재고되든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더 관리적 측면에서 이런 기회를 유도를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공연 가보고 하는 데 안 써요. 그거 하려고 카드 만들어서 주는데. 전용을 한다는 거죠, 범위가 그렇게 확대됐으니까.

여행가는 데 쓰고 이러는데… 25억이 넘게 들여서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뭐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예, 그전에는 여행이 추가되기 전에는 도서가 대부분이었어요, 도서 구입하는 데. 청소년들이 구입하는 데였고… 그럼 말을 바꾸든가요, 복잡하게(웃음)… 예술공연 무료관람의 기회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를 높이는 걸로 아예 바꿔줘야지 이것만 보면 마치 저소득층을 위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저소득층의 문화적 향유 기회가 극도로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은데 추진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감사 때니까. 업무보고 때 제가 1월 달 업무보고하고 상반기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으면서 자부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비록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자부담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에 관해서.

법주사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사찰음식과 세계 음식과의 만남 사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초예산은 6,000만 원으로 보고에 나와 있는데 하반기 보고 때는 5,0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들었고, 줄어들었는데 도비 예산의 변동은 없었단 말이죠.

사업량이 줄어들었으면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거기에 맞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만 낮춰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자부담을 이만큼 하겠다라고 지방비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거든요.

축소를 하면 괜찮은데 예상보다 과하게, 과하게 지방비 보조 요구를 하고 나서, “자부담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하고 나서 결국은 자부담만 빠진 형태가 되니까 이것은 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부담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됩니다. 이것이 관행화되면 아, 저기도 저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도 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과 계획과 사용량의 변동이 있어서 예산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답변할 때는 법주사 재정 자체 형편상으로 인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죠. 법주사 다목적교육관 건립하는 데도 당초에는 10억이었다가 자부담 32억으로 늘었잖아요. 10억에서 32억으로 늘리는데 이 1,000만 원 때문에 재정 형편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철저하게 전체 부서도 마찬가지로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서… 그리고 청남대사업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매점 포함해서 용역 계약한 거를 받았는데, 민간위탁한 거요. 특히 매점 문제에 관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문의연합번영회하고 수의계약한 거죠? 문의연합번영회하고, 문의면 주민들이 청남대가 있음으로 해서 제재 받았고 불편한 것들을 보상해 주고 문의면과 청남대가 상생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2년인데 계약금액이 3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좀 넘어요.

그리고 굉장한 많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하죠, 거기가. 그래서 이 임대료가 적정한지,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했는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산정했다는데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리고 문의면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문의면에 공식적인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할 텐데, 특별하게 문의연합번영회, 즉 상가번영회하고의 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뭔지를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된지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니까요.

이게 하다 보니까, 특정인하고 특정 단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매점 거기 하나밖에 없죠, 청남대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그리고 임대료 외에는 더 이상 받는 게 없죠?

그 수익이 그러면 연합번영회 수익으로 다 가는 거죠? 이 수익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이따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익이 문의면의 상생발전회에서 어떻게 골고루 문의면 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확인되시는 대로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민원성 제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계속 특정인이 하고 누가 개인한테 준 건지, 이게 지금 개인한테 준 건지 문의면 어디한테 준 건지도 지금 헷갈려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문의면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심과 갈등이 있다고 그거를 사무감사에서 확인 좀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거 좀 확인을 해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간단하게, 관광항공과장님!

제가 청주공항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주공항이 활성화가 돼서 이게 충청북도의 이익으로, 충청북도 발전의 기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개연성이 많은 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충청북도에 관광적인 인프라도 적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비자 환승공항 120시간 됐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만 좋아하고 박수 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제주도나 서울이나 다른, 소비로 인한 이 혜택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차료 국제선 감면되는 것도 이거 세종시나 대전, 충남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천안에서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세종시에서도 청주국제공항을, 대전에서도 이용해서 그냥 와서 주차를 하고 가요. 그럼 주차료를 50% 감면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대전으로 가든, 천안으로 가든, 세종으로 가든. 그런데 그 주차료에 충북만, 충북만 50%를 도비로, 충북도민의 도비로 왜 거기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근 지자체가 협의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주차료 받는 것이 청주공항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전 사람도 이용을 하니까, 대전시민들에 관한 혜택이 돌아가니까 충북도가 다 부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 그리고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지방세 나오는 게 뭐가 있나요? 그 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그러니까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원이 나거나 직접적으로 되는 거는 도에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공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충북에 있으니까 이시종 지사님이 사적인 자리에서 부산에 광안대교 있죠? 그걸 자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때 부산시에 재정국장으로 있을 때 굉장한, 법까지 바꾸는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부산에 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에 컨테이너세라 그래서 뭐, 크기는 몇 백 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만 원을 지방세로 받습니다, 많은 반발도 있었고. 그거를 정립해서 물류의 이동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 개선과 그러다 보니까 몇 조까지 쌓여서 하고, 많은 부담이지만 그렇게 항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발굴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모범적 사례로 많이 교육도 받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공항을 이용하면 연계된 관광과 쇼핑이 없는데 이거 공항만 활성화하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면 이게 무슨 충북에 이득이 있을까 고민도 해 보고, 그다음에 공항에 있어서 화물이 우리 소재지에 있으니까 그 화물을 통해서 세금이라도 좀 받아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고민도 개인적으로 해 본 사람인데, 그래서 세원이 발굴할 게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충북도만 지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공항이 여기 있다고 해서.

그거 뭐 조례 제정이 지난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에? 다른 시도에서. 그 문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이것이 지속될 수는 없어요. 항공사 지원하는 것도 조례도 안 되고 있고 행감자료에도 보면 도의회 의장도 가서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안 되면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이 될까… 오히려 공항을 이용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세원 등에 혜택 받는 것은 없고 많이 뜨면 뜰수록 소음과 대기오염과 물질적 피해도 감수하면서 단순히 충북도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자체에 지원하는 형태로, 우리 돈으로 그런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간단한 것 하나만요, 어차피 오전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기하는 용어를 현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154페이지에 보면 “난닝, 하얼빈, 시안, 우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페이지에 보면 “서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표기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외국발음 그대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주 관습적으로 오래된 것들은 병기하게 돼 있어요. 상하이나 상해는 병기할 수 있어요.

마오쩌뚱이나 모택동은 병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그냥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자료에서도 왔다갔다 섞여서 이게 하여튼 여기서 아예 정확하게 표기를 현지발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면요 쭉 시간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심양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선양이라고 나왔어요. 연변이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화물 찾을 때 그렇게 나와 있고 항공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 편한 대로 쓰는 거죠, 성 이름도 마찬가지고. ‘절강성’ 하는데 ‘저장’ 그렇게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규정에 아마 그렇게 돼 있고 모든 언론자료나 저기에도 다 쓰게 돼 있는데, 어디는 ‘우한’이라고 적혀 있고 어디는 ‘무한’이라고 적혀 있고 이 도시가 두 개가 틀린 거라고도 착각할 수 있어요. 아예 이번 기회에 규정대로 외국어발음 그대로 표기를 가지고 모든 자료나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실제 공항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항공권이나 안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죠?

복잡하니까 하나 정해서 가는 것이, 그렇게 인식이 되면 되니까 그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청남대에서는 민간위탁 용역을 준 사업이 조경, 청소, 안내원, 매점에 관해서 하고 있죠? 계약형태가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조경, 청소, 안내원, 매점 하나 하나씩. 위탁인데, 위탁도 경쟁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내원도? 조경과 청소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실제 근로하시는 분들의 변동사항이 있나요?

대부분 문의면 주민들이 많이 초기에 근로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겠네요. 그중에서 매점 운영에 있어서 계약서를 봤는데 어느 기관 단체 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나요? 청남대와 논의하고 협의하는데 상가번영회에서 많이 개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문의 연합번영회가 청남대와 관계없이 문의면에서 만든 자생단체인데, 그 번영회장님하고 계약을 한 거죠?

연합번영회장님이 회를 대표해서 청남대소장하고… 임대료가 2년 계약을 해서 2년 계약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임대료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재산평가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받아서 얼마로 책정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거에 있어서의 임대료보다 임의적으로 적게 받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적어서.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매점에서? 그 수익 발생에 있어서의 특별한 계약조건은 없나요?

일단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것은 다 문의 연합번영회에서 재산으로 가져가나요? 그렇죠, 예. 거기 유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청남대 많이 노력해서 관광객 많이 간다며요. 많이 발생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이 문의면하고의 협의에 의해서 상생협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 수익이 청남대와 문의면의 상생적 관점에서 어디에 쓰여지고 어디에 배분되고 문의면 발전에 어디에 투자되는지는 청남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회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뭐 단체에 주느니, 특별하게 개인하고 계약한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법이나 조례에 있는 기관이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특별하게 청남대매점운영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공식적인 기관하고 한 게 아니고 임의단체·자생단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문의면의 상생적 발전 차원에서 계약을 해 줬는데 그냥 계약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 재원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지 뭐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이게 의심을 가지고 있고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뭐 주민 전체랑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적립해서 공동회 발전으로 쓰이는지 이거 확인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일단 알았고… 하여튼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 것은 문의면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준 거죠?

직영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남대에서 오로지, 지금 청남대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 도비로 계속 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수입원은 입장료하고 매점수입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상생보호법은 있겠지만 더 하면서 청남대의 시설들이 보완이 되고 했을 때, 거기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별도의 이게 있으면 계속 저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매점을 비롯해서 충청북도도 계속 얼마씩 적자, 1년에 십 몇 억씩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 안 되는데, 도비에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데 거기서 수익 발생한 걸 가지고 단순히 임의단체에다가 계약을 해 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문의면 상생발전 차원에 있어서 올해 협의도 한 번 했다는데, 어떻게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발전할까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매표소 저기다 달라고 20분 넘게 버스 타고 여기서 입장 못하게 하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초기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관광객이 더 줄어들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아이들하고 노인하고 같이 와서 자기 차 놓고서 시내버스 올라타서 한참, 돈을 또 천 몇 백 얼마 내고, 불만 때문에 줄어들어서 그래도 사전예약제 실시하고 대형버스 들어가고 주차장도 보완하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때 문의면에 보상적 차원에서 입장권 판매를 오로지 한 군데에다가 문의면에 두고 거기 가야지만 거기서 밥도 먹고 뭐 한다고 하는 이런 논리로 하다 보니까 청남대 관광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의 하나가 됐었는데, 이건 상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적인 이익에 있어 가지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매점 운영권이나 다른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적자를 메꾸는데 충청북도도 입장료수입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계속 도민의 세금을 메꿀 겁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 유일한 방안을 가지고 그냥 주고 문의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재원으로 다르게 도에서 문의면에 연계된 어떤 상품개발과 투자를 해 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단기간적 이익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는 형태로 갔었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례가, 첫 번째가 거기서 내려서 매표소는 무조건 저기서 해야 되고 시내버스를 반드시 타고 들어와야 되는 형태로 간 행위들이 이것도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다시 찾아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상생방안들을 더 찾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의 이익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청주시로 이관한다는 얘기도 있고 복잡하게 있는데 매년 적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제니까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올해부터 감사를 직접적으로 답변하고 받게 됐는데, 일단 체육회 관련해서요 계속 많이 나왔던 건데 가맹단체의 비리와 내분이 계속 문제시 됐고 또 보도가 되어지고 하면서 가맹단체가 워낙 독립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지도 감독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와 제도의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북체육회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으로 이어져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카누연맹이나 씨름연맹이나 산악연맹이죠.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과 방침이 있는지요?

검토해 보고, 감사과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해 보도록 하고 필요하면 문제가 있는 가맹단체라면 사무감사에서 증인 채택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단체는 가맹경기단체 규정 충청북도 체육회 규정에 보면 정관규정 지시사항 위반이나 경기단체장의 결원,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맹단체에서 관리단체로 하락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선례는 없죠?

지금 몇 개를 열거했듯이 이 발생한 형태로 보면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데 관리단체로 지정을 할 계획은 없는 거고, 선례도 없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카누연맹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민사소송 해서 이겼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리단체 지정보다는 미리 자성을 통해서 가맹단체 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이 체육회는 출연도 했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는 기관 등이 있습니다.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는 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정부3.0이라고 아시죠?

박근혜정부 들어서 제정한 시책인데. 그래서 체육회는 경영공시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고시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죠? 관보는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발행을 하지 않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으니까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체육회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체육회 처장님! 체육회는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법에 있어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받는 규정이에요.

별도로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체육회는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경영공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경영공시에 가면 이렇게 2013년도 결산서도 다 올라가 있고요,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라고 하는 메뉴 자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고요,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장애인체육회는 경영공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개에. 인사말, 경영공시, 임원현황, 부서별 업무 소개 있는데 경영공시로 들어가 보면요, 세입세출 결산이나 예산은 하나도 없고 웬 놈의 설립목적, 연혁, 관련 규정, 주요사업, 조직도라는 메뉴가 경영공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세입세출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역시 경영공시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는 더 잘돼 있어요.

정부3.0 정보공개 나와 있고 이것도 정기공시, 수시공시라고 하는 메뉴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료가 제로입니다.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점까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체육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체육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충북체육회관 세입세출 현황이 있습니다. 확인 되셨나요?

체육회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체육회관 운영, 충북스포츠센터 운영, 체육진흥기금 관리 운영, 우수실적 선수 육성, 퇴직적립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중에서 충북체육회관 운영이 있는데, 2014년도 세입내역을 보면 잡수입이 있죠, 잡수입? 1,400만 원 가량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4페이지에. 2012년도, 2013년도 잡수입을 보면 금액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잡수입이 1만 원이 돼 있어요, 계획이. 1만 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홈페이지에 공시된 걸 보니까 1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예년도와 전년도와 다르게 잡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든가 아니면 혹시 담당 관계자가 있으면 대신해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청남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에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와 연계한 관람객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관람객 수가 6,6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람객 수가 어떤 관람객 수를 의미하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딱, 시간이 없으니까요.

관람객 수의 통계 잡힌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요. 기간 중인데, 여기는 일반 관람객과 연계한 엑스포와 섞여 있는 수치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여기 자료를 보면 엑스포와 연계해서 얼마나 청남대 관광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되는데, 추후에 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도에서 협의한 기관, 어떤 시설들의 할인이 입장권에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유독 청남대만 행사기간 중이 아니고 올해 말까지로 돼 있죠? 그럼 지금도 그 입장권을 가지고 2,000원 할인 받는 관람객이 많습니까?

가끔 있고 한데, 이게 행사를 9월 달부터 12월까지 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남대가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니까 길지 않나… 그리고 매년 국제행사가 있는데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도 이와 같이 운영을 했죠, 2,000원 할인을? 이게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라서 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관람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엑스포 행사를 홍보하고 또 연계돼서 청남대 관광객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할인이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남대는 계속 적자로 운영해서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 할인금액이 유치실적이 높지 않으면 청남대 예산으로 엑스포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볼 수 있어요, 예산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여기도 계속 적자인데 무슨 저기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스포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도의 큰 사업인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과 할인폭과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자 나면 어차피 또 도비로 갖다가 메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티켓을 판매하는 게 얼마나 돼요? 티켓 판매 얼마 했습니까? 이게 수십만 장, 백만 장 단위로 판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사를 하면?

그런데 이게 연계된 실적이 별로 없어서 기간까지 이렇게 말까지 잡아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티켓 판매하고 실제 엑스포장을 다녀간 관람객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계된 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봤을 때 이 인원이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준비 하시는 과정에 하나만 더 제가 못 들은 게 있어서, 답변준비 하시면서 하나 더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3년도 예산의 잡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세출을 보면 바로 옆에 경상이전경비가 있습니다. 2억 8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2013년도를 보면 경상이전비용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130만 원이고요. 2013년도에는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서 열배 가까이 금액이 늘었어요. 이 경상이전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이전을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 연금부담금, 퇴직적립충당금 등이 그간에는 경상이전으로 쓰였는데 왜 2014년도만 이렇게 잡수입과 경상이전비가 늘어났는지 그것도 추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하고요.

아니면 한번 더 확인 바라겠습니다. 예, 이따가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73페이지에 도내 도서관 법정 사서직원 확보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 배치기준에 따른 사서직원 수가 나와 있고 현재 정규 사서직원 확보 수가 나와 있는데, 26개 도서관 중에서 법정 배치기준을 만족하는 도서관은 1개소에 불과하고 정규사서 배치가 아예 하나도 없는 도서관도 5개소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일부러 안 한 것은 아닐 테고 총액인건비제 등과 같은 어떤 정원을 채용하기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배치가 요구되는 공공도서관인데 혹시나 사서인력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도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매년 2억 5,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이 뭔지 교육청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서도 배치 안 되고 이러는 열악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문화유산 돌봄산업” 산업입니까, 사업입니까? 추진현황에 있습니다. 1억 원 가까이의 예산인데요… 아, 9억 5,000! 10억 가까운 예산인데, 충북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까?

주로 그러면 문화유산지킴이 회원들의 인건비가 주인가요? 그리고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체인가요?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처럼 특정한 교육을 받고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문화유산 지켜보자라고 해서 모인 시민단체성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사업 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있죠? 129페이지요, 창단 준비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논란이 계속 많았던 거예요. 무술로 가지고서 처음에 무술올림픽이라고 했다가 다시 마스터십대회라고 했다가 이게 충주에서 택견의 고장이고 거기서 지사께서 충주시장 재임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갑자기 크게 커져 갖고 국제무술센터도 추진하고 하는데, 문제는 개최장소가 청주시라고 돼 있단 말이죠. 충주에서 한다고 했다가 청주시라고 돼 있는데, 청주시에서 소요예산 40억 중에서 15억 5,000도 부담을 하기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 하기로 한 게 민선5기 때에 협의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새롭게 통합청주시 되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도 이걸 한다는 겁니까? 충주 같으면 무술축제도 했었고 국제무예센터(ICM) 건립도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무술에 관한 전혀 행사와 부서와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충주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청주에서 하라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지금 청주시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준비 되셨나요? 청남대 관련해서요 이번에 어떤 관람객이 기사를 자기가 써서 했던 거,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전시관에 전시물의 약력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치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죠? 보면 문제가 있죠? 이게 대통령 다 공과 사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람객들이라도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성도 있고 그래서 청남대나 충청북도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전시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어디를 더하거나 보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약력 같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러이런 기준을 가지고 약력을 기술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기준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또 관람객 중에서 대통령에 관한 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단순히 오타문제가 아니에요. 오타에서 ‘서거’자의 ‘거’자 빠졌다고 오타의 문제가 아니고 약력을 기술하면서 누가 봐도 그거를 작성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보여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논란들은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통령주간을 정해서 기념행사를 했잖아요. 그것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지금 대통령길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회 할 때 그 별장으로서의 앞으로 계속, 이 별장의 기능이 끝났는데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들거냐 안 만들거냐 했는데 당시 담당국장이 안 만들 계획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있을 때 또 청남대 국비도 앞으로 받아야 되고 활성화할 게 많지 않습니까? 안 만들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일 때 만든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만들라면 안 만들 겁니까?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해서 안 되는 것이고.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203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통령길이라고 되어 있죠?

역대 대통령 평가는 그냥 국민들 개별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이명박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관람객으로 갔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더 좋아하고 낮게 평가하고 하는 개인이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길은 1억 2,000 들여 갖고 1㎞입니다. 그렇죠.

전투환·노태우·김대중 대통령길은 30억이죠? 10억씩 해서 이렇게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길 8억, 킬로 수도 길고, 이명박 대통령길은 여기 청남대에 전혀 인연이 없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3.1㎞ 15억을 갖다가 해놨어요.

거기 그 길에는 전망데크도 설치해 놓고 체험장도 해 놓고 피크닉장도 해 놨어요, 자료에 보듯이. 제가 알고 있기는 이건 뭐냐 하면 역사교육문화관 예산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같이 연계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요.

하나 만들겠다 하고 여기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그 내용에 있어서 기술하는 데 있어서 약력의 기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는데, 왔을 때 어떤 대통령길은 길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떡 해 놓고 어떤 대통령길은 거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많이 해서 해 놓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길이 생기면요 내가 대통령이라도 내 길 만든다는데 내가 있을 때 예산 지원해서 이명박 대통령길마냥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길에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또 도비 들여 갖고 다른 대통령길도 그렇게 보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동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역대 대통령 동상을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예술적 가치를 담아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떤 동상은 금으로 하고 어떤 동상은 은으로 하고 어떤 동상은 돌로 하면, 크기도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통령길도 실제 관람객이 가보면 길이라고 명명은 해 놨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그 문제처럼 깊이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워서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에 없었다니까요, 없었다가 생겼다니까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의 표현은 좀 뭐하지만 동일한 역사적 가치의 내용들을 담아야 된다. 동상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전시공간도 그렇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의도하지 않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돌봄사업 예산현황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경직성 경비네요. 인건비, 운영비, 차량리스비 7대, 업무추진비, 장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금인데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상의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실적 관련해서, 194페이지요. 그건 건축문화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옥외광고물 70만 건인데, 70만 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0만 건이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축물이나 아니면 거리에 게시시설 외에 모든 것을 옥외광고물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잡한 데가 없죠?

그렇죠? 다른 나라 어디를 가보더라도 이렇게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리, 어느 나라인가 알면 이렇게 아무 거리나 가서 플래카드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우리나라고 아니면 다른 나라고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옥외광고물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죠? 시·군에서도 하지만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하고 단속권한이 있죠? 그래서 논란은 계속 있어요.

협회에서 왜 그걸, 이를테면 그런 거죠. 광고물의 저기를 본인들이 떼고 본인들이 그걸 또 수주해서 이윤을 챙기고, 그럼 붙이면 또 떼고 본인들한테 또 오고 이런… 그래서 하여튼간 잘 관리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도청 앞이라든가 성안길이라든가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뭐 어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경관조성사업과 연관이 돼서, 경관조성사업 아무리 간판하고 정리하고 뭐 합니까? 다른 불법광고물을 하는데.

이건 이거대로 하고…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 그런 방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한테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일단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도 있고요, 아까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다른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고 두 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찾아가는 예술활동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여긴 또 문화예술과에서 한 걸로 나오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민간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에 자료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해도 여기는 단체명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문화예술과 자료가 있나요? 57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57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동일한 자료인데 작품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얼마의 금액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 자료는 그냥 단체명하고 지원금만 나와 있어서 이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자료다라고 생각됩니다. 57페이지 한번… (웃음)정관도 빌려주셨으니까 우리도 빌려서 주고 받는 걸로… 지금 보시는 57페이지 자료와 문화재단 23페이지 자료가 동일하죠? 지금 문화재단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는 찾아가는 예술활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77개로 제가 세어보니까 개수가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훨씬 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분야별로 작품명까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좀 파악하기 쉽죠? 예,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료를 찾아가는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신진예술가 지원사업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가 나오고 사람 이름만 달랑 놓고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37페이지에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참 깨알 같이 있습니다, 깨알 같이. 20개 제목에 지적사항이 42개입니다, 직접 세어보니까.

도 감사관실 감사였나요? 언제 받았죠? 그럼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몇 번째 받은 거죠? 딱 보니까 양이 처음 감사 같아요. 재단이 일반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행정이나 회계업무를 보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뭐 의도적인 부당행위나 어떤 회계를 의도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부분 교육 중이라고 처리되고 교육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거고, 아마 감사관실에서도 어떤 징계조치를 하기보다도 안내해 주고 교육하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여기 팀장님이라든지 전문 예술단체나 예술인들 활동하다가,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직원이 그런 교육과 운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교육이나 연찬을 하셔 갖고 이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또 문화재단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죠? 많은 돈도 있고 적은 돈도 있지만.

삼백 몇 개지? 여기에 대한 정산을 또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산을 받는 게 제대로 받을지도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또 마찬가지로 재단에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 기준으로 정산을 다 받아서 이것이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지도하고 감독할 기관이기 때문에,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물론 바뀌고 발전할 거라고 믿어요. 아마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니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인데요, 이것도 묘한 게 수치가 다 달라서 그냥 바로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14쪽, 추진상황 업무보고 지금 하셨던 거 14쪽 보면 2014년도까지 253억 원 적립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10월 말 적립금 250억 원은 어떤 겁니까, 3억 원의 차이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아무리 이자율이 그렇다 그래도. 5억 이자수입 예상했다가 3억이 예상보다 비는 거니까. 알겠고… 그리고 올해 예산 적립금 얼마가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도 출연금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계획이 7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만든 시점하고 재단에서 도에다 예산안 요청한 시점하고의 차이에 있어서 정리를 못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다,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해서 얼마 정도까지 조성하고 확대할 건가에 대해서 지사 공약사항 가지고서, 문화재단에서 그것을 기금을 운영하니까 상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도 7억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지사 민선6기 공약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전문성 확대가 있어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문화재단 전문성 확대를 도지사가 공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건데 내년에, 지금 1처 3팀이죠? 1처 4팀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 놨습니다, 도지사 공약에.

확대되나요? 그만큼의 2015년도 예산 올라가 있나요? 아, 센터는 2016년도에 따로 합니다. 1처 4팀 1센터가 공약이고요, 신설해서 그 예산이 올라가 있나요, 2015년도에?

그 예산만큼 더 재산에다가 출연하고 운영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약선정 추진계획, 물론 재단 사항은 아니지만 이거 잘못 보고를 했네요.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들어보이며)한 번 더 빌려 주십시오, 이거.

그러니까 재삼 확인하는 측면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사항입니다.

양이 많아서 별지로 왔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가 다르면 안 되죠. 여기다가는 추진하겠다고 올라와 놓고 실제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그다음에 웃기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49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그 자료.

문화체육관광국에… 4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16년도에 3억 5,000 돼 있죠?

문화재단 계획은 어떻습니까? 7억 돼 있죠? 그렇죠?

예, 문화예술과도 이쪽 보면 7억 돼 있어요. 7억 돼 있는데 또 같이 예산은 5억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6기 도지사 공약한다고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를 공약했고 그것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라고 해 놨는데, 그거 보이시죠?

문화재단하고 협의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했지만 기금 운용인데 여긴 또 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문화재단하고.

그거 협의 안 했습니까? 이거 자료 못 봤습니까, 이거? 공약 추진한다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공약 추진한다는데 문화재단하고 한 번도 상의 안 했습니까?

좀 이상하죠? 의아하죠? 예, 시간상 하여튼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 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재단도 문제가 있고 같이 재단에서 이런 의견을 주고 협의도 했어야 되는데 협의도 안 된 게 문제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스스로의 자료가 다 이렇게 엉망으로 틀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조치를 하도록 할 것이며, 하여튼간 도지사 계획대로 7억 원이면 7억 원 돼서 기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또 확대해서 문화재단을 보강을 한다고 공약과 계획이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도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