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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연철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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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흠 위원입니다. 도지사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장애인체육대회를 도지사배로 1년에 6개 종목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론볼대회, 수영대회, 축구대회 이런 몇 군데 행사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비장애와 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장애인들이라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가 하면 또 뇌성마비라든지 해서 활동보조인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이런 장애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비장애인들의 대회를 보면 작게는 몇 백부터 몇 천까지, 몇 억까지 편성이 되는데 장애인들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게 론볼대회만 2,000이고 나머지는 1,000만 원씩만 배정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초선이다 보니까 예산서를 확보를 못했어요, ’14년도 거.

그래서 찾아보다가 마침 ’15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산출근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론볼만 2,000만 원, 나머지 1,000만 원씩인데. 수영대회를 하면, 장애인스포츠는 그렇습니다.

대회를 한 번 열게 되면 1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한다라면, 이게 또 전국대회예요 전국대회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다 오십니다. 대회 하루를 하면 하루 전날 오시는데 여기에 한 명이 움직이면 선수 한 명당 자원봉사자들은 대회를 유치하는 측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이 또 딸려요. 그러다 보면 선수 한 명당 3배수는 봐야 됩니다.

그럼 먹는 것도 세 배고 활동하는 데도 세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예산은 장애인들이 라서 적당한 선에서 주면 적당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런 편견 속에서 모든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고 편견된 사고를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하다 보니까 늘상 장애인들은 소외감에 빠져있다. 조금 모자란 부분을 풀사업비로 채워넣는다는게요 이 1,000만 원이 중앙연맹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연맹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중앙연맹에서 보조를 합니다.

어느 해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잘 수 있는 여관 하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먹지 못해서 굶고, 장애인들이 굶어가면서 대회에 출전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벌어졌어요. 이런 대회를 어떻게 도지사배 장애인대회라고 명명하고 행사를 치르겠습니까? 이건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애인들이 더 소외되고 하지 않도록 비장애인들이 해 주셔야지, 아마 치르는 단체마다 다 볼멘소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좀 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200%, 300% 올려야 됩니다, 예산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이 볼멘소리를 했을 텐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늘상 1,000만 원 주고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나태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편성하는 게 아닌가 지적을 드립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추진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하면 그야말로 여러 장애인들이 가서 재활과 또 체력증진을 위해서 활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수영장하고 체육관, 론볼장, 근대5종경기장 이렇게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해서 청주시에 사업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체육관 규모는 약간 커졌고 그리고 수영장이 없어지는 이런 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센터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건지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스포츠센터로서의 규모를 갖추려면 체육관 하나 만들어놓고 이거를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하는 것은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장애인들이 활용하면서 선수를 육성을 하든 아니면 재활운동에 사용을 하든 장애인들이 가서 센터를 이용하고 운동하고 체력을 연마하고 재활을 통해서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는데, 그야말로 론볼장이 근방에도 있어요. 큰 규모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론볼장이 있습니다. 단, 그 론볼장에 비가림막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회나 아니면 훈련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충분히 갖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많이 들어가는 론볼장을 굳이 고집을 하면서 이걸 넣어야 되는, 왜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며 또 장애인들에 있어서 수영장은 필수조건입니다.

어느 운동이든 간에 수영을 통해서 몸을 풀어주고, 지금은 레슬링을 하든 축구를 하든 기본적으로 달리기하고 수영을 기본 기초체력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수영장은 예산을 핑계로 해서 뺐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건씩 생색내기 스포츠센터 건립이라면 차라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서 빼든지 뭐를 했어야지 정말 호랑이 그리려고 그러다가 고양이 그려놓은 격이 돼서는 안 된다. 일반 스포츠센터라도 이렇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수영장을 빼는데 있어서 추후 도에서 수영장 건립을 약속을 했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요? 본 위원이 관련단체 대표로서요, 본 위원이 계속 회의에 참여를 했었고요, 본 위원이 계속 수영장을 또 25m짜리가 아닌 50m 레인으로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나중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시장님께서 본인한테 위임을 해 주면 가부간에 장애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래서 위임을 시켜 놨더니만 수영장을 빼버렸어요.

이거 굳이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이 액수 들이지 않고 스포츠센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그 외에 봉명지역에 체육센터 계획을 시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규모의 핸드볼 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는 다른 공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상없어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지사님이 됐든 공약에서 이게 적절치 않으면 공약에서 이거 취소시키고 했어야죠. 저는 이거 지금 사업비 어쨌든 최종 160억인데 160억 갖고 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60억 이거 그냥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스포츠센터를 만들면?

그래서 도에서도 청주시에만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설계가 아직 안 끝났죠? 이게 실내수영장에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과 이렇게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해서 건립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영장이 실내수영장만 있나요?

청주에 여러 개 수영장이 있는데 활용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스포츠센터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팔아서 이렇게 졸속의 센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충북 내에 수영장 하나 지금 국제규격을 갖춘 수영장이 있나요? 잠시 후에 제가 질의도 또 드리겠지만 전국체전을 학생수영장하고 실내수영장하고 두 군데서 하신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정말 이게 규격이 맞아서 할 수 있는 건지, 규격이 안 되는 그런 수영장에서 전국대회를, 기록을 내는 그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건지, 기록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영이라는 게 기록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 수영장을 장애인수영장을 50m로 해서 예산 만들면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수영장 여기 하는데 돈 100억 더 얹어서 제대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돼서 우습게, 장애인들이 핸드볼선수 장애인들만 있습니까?

일반 장애인들이 가 갖고 핸드볼 못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장애인들이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핸드볼 할 수 있는 이런 체육공간만 만들어서는 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하기가 곤란스럽죠. 그래서 글쎄, 이게 지금에 와서 본 위원이 이 지적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아니면 아닌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누구 공약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대통령 공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밀고 나가셔야지 졸속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혈세만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왕 이게 시작이 됐으면 어쨌든 제대로 된 이런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에 관련돼서, 전국체전이 2017년도에 충주에서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어쨌든 경기장 확충과 또 충북에서 이루어지는 체전인 만큼 순위경쟁도 치열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체전 대비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보면 스쿼시 같은 경우 장소가 아직 미정이 됐습니다. 이 장소가, 경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시·군에서 열리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단체장들도 모르시고요. 직접 시·군에 어느 분들하고 만나셔서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단체장도 모르시고 “아이,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열리느냐, 체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 위원이 경험을요, 몇 년 전에 스쿼시 국제대회가 청주에서 열리기로 돼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스쿼시 인구가 파악을 하니까 한 300여 명, 500여 명 이렇게 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악한 결과는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은 동네 스쿼시장에서, 스포츠센터나 스쿼시장에서 취미활동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를 스쿼시장 건립을 승인해 주지 않아서 대회도 무산이 되고 스쿼시장도 짓지를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호인들이 적은 이러한 체육단체들이 대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은 안 되고 해서 아마 청주시에서,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가까운 경기도나 근방에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굳이 각 기초단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부담을 줘서 새로운 스쿼시장을 건립을 하고 또 시끄럽게 만드는 것도 도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 같은 경우가, 뭐 충주에 개보수하는 경기장소가 있고 또 신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수영을 실내수영장에서 하는데 이게 규격이 안 돼도 관계가 없습니까, 전국대회는? 우리가 전국체전에서도 세계기록, 아시아기록 이거 따지지 않습니까?

이걸 따지는데, 수영은 어쨌든 기록이지만 등수로 메달을 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 지금 학생수영장이나 여기 실내수영장이나 공식 규격은 안 돼서 국제대회나 이런 것들은 못 치르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 하나 충북에 갖춰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감님 만나서 백곡에 최고의 수영장을 지금 2차 공사할 때 수영장 들어가면 67억인가 얼마가 들어간다고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뭐 60억만 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참 저도 수영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다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삭이고 있습니다만, 어딘가는 이렇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지 충북도가 체육에 대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이 선수들 운동을 안 하고 여기에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로 등수 내게 하려면 시설도 갖춰야 되고 또 그 시설 갖춰 놓은 만큼 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냥 욕심만 내고 있지 뭐 지원하고 시설 갖춰주고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등수 9등 하다 8등 하면 “아유, 잘했다!” 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아유, 잘했네.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이거 평가만 하는데 여건을 갖춰주고 평가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이 글쎄, 이게 그렇게 해서 연맹에서 그냥 하는 거라면 그냥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스쿼시장하고 이렇게 규격이 안 되는 이런… 그래 이게 다른 데는 규격을 맞춰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수영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천에 가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 운동하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충주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을 수영이 꼭 규격을 갖춰서 하는 거라면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습습니다만, 참고로 이게 규격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 그러면 가까운 이천에도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빌려서 얼마든지 체전 치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설도 갖출 만큼 갖추고 개보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는데 메달을 못 따고 점수도 확보를 못하는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나 트라이슬론이라든가 등등 해서 점수도, 메달도, 또 그렇다 그래서 선수들을 제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이런 안도 못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인기종목이고 이런 데를 무관심하게 그냥 할 건지, 또는 이번에 충북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번 전국체전에서 뭐 3위 목표로 하시는 건지 5위 목표를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권으로 진입을 노려보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면 이런 뒤처져 있는 종목들, 이런 선수를 제대로 육성하지 않고 또 육성할 계획이 없으시면 정말 상위권 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비인기종목에 대한 선수 육성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된 자료 보면 학교나 단체, 기업체나 또 관공서에서 실업팀 창단을 많이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단체나 이쪽에서도 실업팀 창단은 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나름대로 그런 기업체나 이쪽 관공서에서도 계산이 있기 때문에, 셈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텐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엘리트선수를 할 수 있는 연령기한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생활체육을 나는 하고 싶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성시키고 또 뽑아서 기량을 갖추게끔 이렇게 지도하고 하려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서 엘리트선수들도 거기서 발굴해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엘리트체육에는 집중 자금이 투자가 되는데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쪽에는 뭐든지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 있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무게중심을 생활체육으로 두고 굉장히 육성을 시키고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엘리트체육에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 장애인체육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생활체육도 더욱더 활성화가 돼서 정말 국가적으로 큰 이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병원에 덜 가고 하면? 그래서 이런 비인기종목 아마 청원군 통합 전에 청원군에는 승마장 계획이 섰다가 무산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인기종목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끊임없이 하시고 선수 육성 발굴해서 대회도 제대로 치러나가고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보건과학대에다가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임대료는 1억 2,5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해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서 적자를 보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이 적자금은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가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수익을 창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수영장을 이렇게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활용하는 회원들께서 굉장한 불편함을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굳이 이렇게 단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게 옳은 건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직영을 해도 무방하다 또 직영을 함으로써 시설과 서비스는 더 향상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주변 환경이나 또 일정부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다른 수영장보다 이용료도 비싼 편인데 이용료를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회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회비 인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사무처와 협의하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높은 사용료를 내가면서 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걱정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처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은,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직영을 하는 것과 위탁을 주는 것, 전 이렇게 직영을 해서 공공시설이 축구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려고 축구장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영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 수영장으로써의 시민들,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적자폭이 나는 것은 직영을 하면 직영하면서 적자나는 것은 도에서 당연히 메꿔야죠.

또 시설이 낡았으면 시설투자 과감하게 해야죠. 아니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 깨끗하게 해결 다 됩니다. 또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언제 잘릴지 언제 일을 하다 갈지 일을 하면서도 강사나 보일러공이나 직원들조차도 불안한 겁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가. 이 강사들이 선수생활 하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고 그러면서 뭔가 한 푼이라도 벌어보고자 자격증 갖고 와서 강사노릇을 하고 있는 건데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도에서 아무래도 직영을 해 주다 보면 쉽게 해고하지 않을 테고, 여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강사들이나 직원들도 뜨내기 형식으로 취직되기 전까지 와서 있다가 취직되면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자리로써 이게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해소시키고 직원들도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안 될 거 같으면,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 시에다가 넘기든지 아니면 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그렇지만 적자되는 폭은 도에서 지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회원들이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또 수질개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굳이 수영장을 열어놓고 있을 이유가 없다.

또 이게 보건과학대학에서 무엇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수영장만큼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이용하는 회원들한테도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무료로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런 혜택도 못 받아가면서 돈을 1만 원씩 8,000원씩 더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주민들한테도 복지차원에서도 혜택이 가야 된다. 청주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 가임기에는 퍼센티지 감면을 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그 기간에는 이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빼줘야 된다.

그래 이러한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을 봐야 될 것도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므로 직영을 해야 되는 게 옳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주셔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회원들이 안정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의 청남대 별장에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남대 별장 개방을 하게 된 의미와 뜻이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남대를 충북도에다가 반납한 배경과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우리 충북도에 별장을 키를 줘서 도에서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이 굉장히 많이 나도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청남대 별장, 대통령이 사용했던 별장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사용하던 별장다워 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길을 만든다든지 무슨 동상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별장으로써의 가치성이 있는 거지 무슨 잡동사니 모아놓듯이 동상을 만들어놓고 새로운 길을 뚫고, 그럼 또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 가면 박근혜 대통령 동상 또 세워야 될 테고 길 만들어야 될 테고 이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별장은 별장다워서 별장을 사용했던 대통령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또 그 희소성을 높이 평가해서 국내든 외국인이든 관광을 하고 전에 대통령들이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보러 오는 곳이지 대통령 동상을 보러 이곳에 오지는 않는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거를 더욱 관광상품화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별장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 때에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고 희소성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 현직·전직 대통령들 길 만들고 새롭게 뭐를 또 꾸미고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후 어떻게 변화해 갈 건지 용역 줘서라도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말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가 대통령 동상 세워 놓는 곳인지, 전직 대통령들이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와서 휴양을 하고 쉬었다 갔던 곳인지 추후 몇 년 지나다 보면 그냥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동상 세워놓은 곳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이러한 별장은 생뚱맞게 동상 세우고 길 만들고 새롭게 뭐를 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희가 외국 관광을 가봐도 새롭게 자꾸 만들어 놓고 뭐한 데 찾게 됩니까? 작으나마 그런 희소성을 보러 가고 작으나마 그러한 위대함을 보러 우리가 외국을 나가서 관광하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변질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자꾸 할 바에는… 제가 휴일 날 문의를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휴일에 문의면이 주차로 아주 전 골목골목이 차 있어서 거기를 지나는 차량들이 빠져나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러한 돈이 있으면 그 예산을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청남대를 관광하고 갈 수 있고 그 주변 인프라를 구성해서 정말 주민들이 밥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 할 수 있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나가셔야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길 또 만드실 겁니까? 동상 세우실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또 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게 길이나 동상 이거는 편익시설이 아닙니다. 편익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상상해 보셨나요?

이게 대통령 별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직 대통령 테마공원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살지도 않았어요. 와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명박 대통령길을, 감시하던 군인들 다니던 길을 갖다가 복원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 길을, 차라리 “감시1의 길” 한다든지 좀 와 닿게. 그래 이명박 대통령길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세요.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기능은 자꾸 상실돼 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이후 몇 년 더 흐르면 몇 가지 더 갖다 꿰어 맞춰 놓으면 전직 대통령 테마공원이에요. 대통령 동상 보러 여기까지 외국에서 오지 않습니다, 전직·현직 대통령 동상 보러. 별장이기 때문에, 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김일성 별장 관광 가지 않습니까?

자꾸 훼손하지 않아요. 보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념적으로 우리하고 달리하고 적으로서 존재했던 분이긴 하지만.

그렇듯이 우리도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할 기조의 의미들이 있는 거고, 그래야만이 청남대로써의 가치성을 인정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꾸 그렇게 쓸 데 없는 데 돈 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운영하셔서 봄·가을로 테마행사 이런 것들 하면서 전시회 하시고, 복합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자꾸 투자해서 이렇게 가시는 거는 올바른 선택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짧게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수영팀하고 실업팀이 두 곳이 있죠? 그래서 지금 수영에도 6명의 선수와 감독, 역도에도 감독 한 분과 6명의 선수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 실업팀을 보면서 다른, 가깝게 있는 대전하고의 비교 분석을 약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충북 수영실업팀하고 대전 수영실업팀하고 운영 방법이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합숙소가 있어요, 내덕동에.

신화아파트 합숙소가 있는데 합숙소를 지금 몇 동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기존에 수영실업팀이 6명이 있다가 올해 재계약을 한 선수는 3명이 재계약을 했고 3명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갔어요. 그래서 뒤늦게 부랴부랴 또 선수 3명을 보강을 해서 6명의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3명의 선수는 합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3명의 선수는 자기 거주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합숙소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활동하면서 게임이 있을 때 합숙훈련을 하고 출전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도 아마 장애인 전국체전, 인천에서 있었던 체전에서도 충북이 233점을 확보를 했고 충남이 683점인가요? 배가 되는 점수를 땄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무리 비록 장애인 선수라 그러지만 연봉은 뭐 그렇게 많은 연봉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전 연봉하고 비교를 하면 대전 연봉보다는 여기 충북 연봉이 훨씬 더 높고 배 정도 연봉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전의 선수들은 거주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엘리트 선수들이 선수활동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활동을 하다가 선수로서의 생명을 다했을 때는 본인의 취미활동으로써 수영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선수들이 선수로서의 생명을 다했을 때에 사회에 나가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김은교 팀장님!

아니,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4년에 한 번씩 있고, 국내대회나 아니면 다른 지방대회 출전은 몇 회 정도합니까? 세 군데 정도! 4년에 한 번씩 국제대회에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수들을 지방에서 합숙을 시킨다라는 핑계로 장래를 망치는 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장애인이지만 자투리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거리를 찾아서 100세 시대에 장애인들도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후 살아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이 사람들을 무슨 노예처럼 붙들어서 합숙소에다 집어넣어 놓고 아침에 체력훈련 시키고 오후에 수영장 가 갖고 운동하게끔 하는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냐. 대전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옳은 거냐 아니면 우리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선수 운영이 옳은 거냐, 이건 우리가 깊이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대전에서 하는 것은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하고 알바하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건 공부하고 하면서 선수생활 끝마쳤을 때 이후에 본인 계획대로 움직임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메달을 꼭 따와야 된다고 해서 전국 방방곡곡 헤매고 다니면서 선수 끌어오느라고, 실업팀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선수들이 보면 어디 어디에서 하죠? 개인훈련하는 게 서울서 1명, 부산서 1명, 안양서 1명 이렇게 개인훈련을 하는데 이거 제대로 관리되겠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어쨌든 기술하기 좋게끔 기술해 놨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우리 도하고 1년 계약을 해서 와서 실업팀 단원이면 여기 와서 운동을 해야 되고 여기의 훈련계획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급수에 따라서 연봉의 차이는 있어요. 본 위원은 연봉 더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동등한 예우를, 평등한 예우를 받기를 본 위원은 원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실업팀 이렇게 운영하는 게 올바른 건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김은교 팀장님이 말씀해 보시든지, 어떤 대안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메달 따는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추후 장래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가능하면 연봉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편익시설도 더욱더 강화시켜 주고 해서 운동도 하고 자기 삶도 살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펴주시고 우리 실업팀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장애인에는 역도하고 수영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봐야 될, 정관 복사를 한 부씩 해 달라면 시간상 그래서 정관이 여유가 있으면 잠깐 볼 수 있도록, 여분이 있으시면 한 부를 주시면 좋고요. 연철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관 규정집, 문화재단 규정집을 봤더니 규정집에는 정원이 12명이에요.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15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사회 의결 거쳐서 증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보니까 그래요. 이사장이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 의결을 하고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규정집에 아직 수정을 못한 것이네요.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이 규정집에는 정원이 12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신 거죠?

무기직도 정원으로 봐야 돼요. 정원 직원이죠, 명칭이 무기직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한 부분은 정원 외에 계약직 직원이 27명이나 돼요.

나름 또 업무분장을 다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또 2년을 넘지 않도록 규정상 돼 있고, 그래서 2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정규직으로 전환 문제 때문에 2년 넘지 않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회 때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 주장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기간제나 인턴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옳지 않은 제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일을 보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이게 그래도 문화재단 와서 일을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일을 하는 건데, 이제 2년이 다가오는 이러한 비정규직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2년 동안 부려먹고 헌신짝 버리듯 버릴까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간제나 인턴사원제나 이런 것들이 일반 기업체나 사기업이 됐든 공기업이 됐든 웬만하면 기간 돼서 내보내려고만 노력을 하지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너무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고 또 정식 직원도 6개월 동안 수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상.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 2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일거리를 찾아야 되는 이런 신세가 돼 버리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제가 보고 정직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고 하는 건가 이래서 자꾸만 본 것이 좀 안정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27명 중에 ‘2년 있다가 계약 안 해 주면 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직원들 계실 겁니다.

가능한한 이런 분들이 없이 이사회 통해서 2년 안 되더라도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원들은 어떠한 테스트를 거치든 뭐하든 간에 해서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 줘서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업무분장에 맡도록 개개인이 분장을 잘해 주셨어요.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분들이 일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계속 관심과 정말 안정된 직업으로써의 직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