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 회원 명단과 정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포럼 2회 개최한 세부실적 그리고 포럼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각종 위원회 수가 몇 개가 있죠?
파악하고 오셨어야죠(웃음). 예,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문화재 관련해서 위원회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있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각종 위원회 중에서 ’14년도에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 있나요? 그 답변을 주셔야 계속 이어서 제가 질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럼 질의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있죠? 전통사찰보존위원회가 꼭 그 역할만을 위해서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보존을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의라도 개최하셨어야죠. 그러면 우리 충북 전통사찰 화재보험 가입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우리 전통사찰이 충북 도내에 도지정문화재잖아요?
그렇죠? 설명하실 때는 목조로 된 사찰을 소개하셨잖아요, 9개를. 그러면 목조로 되어 있는 그 아홉 군데만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그럼 도지정 문화재는 몇 개 있어요, 전통사찰 중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답변을 자꾸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이어갈 수가, 좀 불편하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통사찰이 대개 보면 목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거기에는 화재보험이 의무화가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목조로 인한 전통사찰에서 화재로 인한 손실이 연년이 몇 건씩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보존, 전통사찰도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다 도지정 문화재란 말이죠. 문화재 관리에 너무 소홀하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많이 보존에 힘을 써야 되는데, 전통사찰보존위원회는 회의는 개최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대체 전통사찰 보호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방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제 한번 언론을 접해서 전국의 전통사찰, 특히 목조로 되어 있는 사찰 중에서 보험 가입현황이 전국에 30%, 40%가 되고 있어요.
우리 충북은 암만 의무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또 내륙도시고 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이렇게 불이 화재가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취약지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의무화는 아니지만 그분들에게 권고를 해서 화재보험을 들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설득하고 이러다 보면. 그럼 예방활동 한 실적이 있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예방활동에? 방재시스템 말고 또 뭐 하셨어요?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것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화재가 발생 안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또 아예 그런 화재가 발생 안 하란 그런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도 중요합니다, 사전이 더 중요하지만. 사전과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문화재 관련 예산이 국비가 ’12, ’13, ’14년도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죠?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재 관련?
그럼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97억 1,400만 원 그리고 ’13년도에는 123억 6,800만 원, ’14년도에는 95억 8,6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보다 28억쯤이 왜 예산이 적은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것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련 예산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한 것만.
그러면 ’12년도 97억, 그럼 ’11년도, ’10년도도 내내 그 정도의 국비만 확보했다는 말이죠? 지금 답변을 제가 정리를 하면 ’13년도에 국비가 30억, 28억 정도가 많았던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인데 보수정비가 추가됐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보수가 추가됐다는 겁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오시면서 뭐든지 파악도 하시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준비를 소홀하게 하고 오신다 그런 점을 떨칠 수가 없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을 뭘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 못하신 거 서면으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이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64쪽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관광지 조사 각 도별로 했잖아요. 우리 충북이 몇 등 했죠?
하여튼간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맞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이 관광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로 지금 눈앞에 와있습니다.
우리 충북이 다른 데마냥 모래사장 아름다운 바닷가가 없는 그런 충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해도 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메리트가 없다는 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자체 분석도 하시고 전망도 이렇게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책자에 있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최근 2년간 도내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았는데 요.
그럼 앞으로 지금 이제 언뜻 분석 이런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충북관광 개발사업의 전망과 보완할 점을 너무 이렇게 막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핵심에만 핵심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망과 관광개발사업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나 그거를 핵심적으로. 우리 충북이 다른 도에서 안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내륙도시의 장점 그래서 우리 충북이 산, 계곡 이런 걸 잘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개발을 준비하는 걸 보면 각 시·군마다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즈음 타 지자체에서는 관광개발과 더불어서 환경보호와 국민소득을 염두에 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다 같이 협력을 하며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사전예약제 같은 것 그런 것 하고 있나요?
주민이 그래서 가이드가 돼서, 그 지역에 오면 주민이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수의 관광객이 실속 없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지역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면,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쪽으로 연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충북에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72시간 무비자 입국 추진했죠?
예, 다들 우리 도민들이 참 참신한, 잘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관광지나 숙박시설이 별로 없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그냥 대충 편의점 정도만 들르고 다른 곳에 관광을 다닌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굉장히 제가 씁쓸한 마음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실적도 좋지만 과연 관광객이 다녀가서 우리 충북경제에, 우리 충북 도정발전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고민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 수, 관광객 양도 중요하지만 하여튼간 주민 편익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그런 내실있는 관광전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 있는 관광전략을 꼭 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가 그냥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에 수감자료를 보고 추가로 이렇게 서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 그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주셨으면 그걸 한 번쯤은 또 보고 오셨어야 됩니다.
위원이 추가로 뭐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그것도 한 번도 안 보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고서 또 그걸 그대로 다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래도, 이거 다시 주시면 뭐, 이거 뒤늦게…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여기 답변자료에 몇 개가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안 되죠. (자료를 들어보이며)이거 지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위원들에게 다 지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미리 제가 서면 요구를 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고 오시는 게 예의인 거고, 이 수감에 대한 예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답변 못하시고 이걸 다 나눠주십니까?
이게 뭐 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지금 다시 이걸… 아까 답변 못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답변 달라 그랬더니 왜 이거 미리 제가 서면자료 요구한 걸 지금서 왜 나눠주시는 겁니까, 이거를?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까? 한 가지 빠지신 게 ’14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그 현황도 같이 주세요. 예, 그거 빠지셨고요.
그리고 제 질의는, 아까 오전에 할 질의는 이것으로 매듭을 짓는데요, 그 자료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충북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수감자료를 딱 자료 요구를 하고 받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늘 그 자료를 보고, 정말 오셔 가지고 공부하고 집에서도 공부하고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현황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죠. 뭐 그냥 안일한 그런 편한 마음으로… 이게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위원이 추가 자료로 요청하고 그러면 그걸 질의를 하려고 궁금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거 정도는 한 번씩 쳐다보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고 적어도 현황파악은 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만 느낀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다 말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충북의 맛과 멋 가져오라고.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 제가 어제 의사진행발언 할까 하다가 그냥 그때 맺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았지만, 하여간 총체적으로 어떤 국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자세가 부족하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문화국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보니까, 15개 맞나요? 그런데 지금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데가 다섯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제가 그 위원회를 안 한 위원회의 성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심의 의결기구네요? 그래서 다섯 개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도 이걸 없앨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디가 개최가 안 됐나 자세히 봤더니 건축위원회, 옥외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충청북도지역축제육성위원회 이래요. 그런데 그 성격을 가만히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충북에 이 위원회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 위원회가 개최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충북이 이제는 모든 면에 철두철미하게 모든 분야에서 정말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내년에는 이 위원회하고 연관된 어떤 사업들이 결성되어서 이 위원회가 꼭 열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제가 우리 여성위원 퍼센티지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성이 30% 안 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제정이 2000년 8월 4일에 됐습니다.
거기 3조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어요. 왜 이거 안 지키셨습니까? 예예.
그런데 지금 여성인재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게 좋아요.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견해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고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못해 기초의회에서 30%라는 의무를 정해서 거의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1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호 과장님! 제가 전통사찰보험 그게 보험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기타 등등 이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군데 보험이 제가 보험금을 보니까 137만 2,000원이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보험금이 너무 과해서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셨어요.
그런데 137만 2,000원이라는 돈은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지만, 전통사찰 문화재 정도로 지정된 데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규모도 갖춰져 있고 발전된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월 초파일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만도 대단하고 각종 기도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마음만 있다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전 그거는 마치겠고요, 그다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2쪽,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은 충청북도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과 대안 제시를 하는 기구네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정기포럼도 했고 워크숍도 했고 회원소통과 나눔 행사도 이렇게 했고 했어요. 그리고 사업 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도 지원받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2013년도와 2014년도 2년 동안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에서 포럼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과 건의사항?
그런 거 있죠? 그런 기구니까.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과 건의를 통해서 문화정책에 반영된 사안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문화예술포럼이 향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적극 검토해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정책이 우리 도민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청남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남대가 제가 얼마 전에 위원님들과 한번 다녀왔더니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예산 투입한 현황을 제가 수감자료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운영비 빼고 ’12년도에는 101억, ’13년도에는 77억, ’14년도에는 32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 투입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봐서 굉장히 흐뭇했고요, 또 저희가 마침 갔을 때가 시즌이라 그런지 관광객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건 거기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대통령 동상 있죠? 그 동상은 제작을 언제 한 겁니까? 현재 그러면 그 동상이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대통령 동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으신 거 맞죠?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5년 전에 대통령 동상을 다 제작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대통령 동상을 또 제작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때 계획을 잘 세웠으면 다시 두 번 이렇게, 5년만에 제작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이렇게 청남대관리소장님이 바뀔 적마다 소장님의 안목에 의해서 모든 게 이렇게 그런 게 바뀌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좀 줘서, 그렇다고 뭐 거기를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조금 차근차근 제대로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발전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청남대의 전반적인 발전계획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소장님들 바뀔 적마다 정책이라든가 안목에 따라서 뭐가 자꾸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럴 적마다 발전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 낭비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추진하실 거죠? 예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청남대에서 제가 프레지던트리더십캠프 실적을 받아 보았어요.
이거 거기서 사업 하신 거 맞죠? 그런데 제가 이걸 사업한 걸 보고 하나 좀 의아한 건… 아, 그래서 비예산이 된 거예요? 아!
예예. 또 하나 더 의아한 건 전부 참여자 명단이 20대하고 30대가 주예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 그럼 여기 21, 22 숫자 써 있는 게 나이가 아니고…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초·중·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듣고서, 자료를 저에게 잘 알아보게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니까 숫자만 보고 나이로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오히려 20대, 30대보다는 초·중, 고는 또 어려울 거예요. 입시가 있으니까 거기에 오기가 어려울 거고, 그때 자아가 한참 형성이 돼서 내 꿈과 내 인생 목표가 생길 때 그때 이런 대통령의 꿈을 심어주고 이러는 게 좋은데, 어째 이렇게 성인들 상대로 이 사업을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하여튼간 고등학교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사업은 제가 볼 땐 확대를 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청남대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의 구전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돌아가서 또 전파 전파하면, 또 다시 아이들이 오고 하면 굉장한 앞으로의 잠재된 홍보효과가 있다라는, 또 성인 돼서 다시 오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 예, 그렇게 좀 확대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언론이나 우리 주위에 체육회 관련된 각종 종목에 그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 체육회가 1년 내내 뭐 이렇게 그냥 나쁘게 말하면 잡음이랄까 이런 게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가만히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회장 선출될 때 또 그다음에는 금전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 대개 두 가지 유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회에서는 이렇게 각종 경기단체를 지도 관리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체육회 회장님을 뽑는다 할 때는 가서 그 자리에 계신다든가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그 대의원들이 선임이 돼서 제대로 뽑히고 있나 그 과정을 본다든가, 그리고 또 금전적인 보조비나 행사비 같은 거 할 때도 정산이나 이런 걸 더 투명하게 하셔 가지고 지도 관리를 잘한다면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면 점점점 줄어든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스포츠맨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굉장히 정신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지도 관리를 웬만큼 하고 이분들에게 잘 소통이 된다면 훨씬…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야 그게 맞는 건데 줄지 않고, 사실은 여기 회장은 이시종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체육회가 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근절까지 시키시면 더 좋겠지만 체육회에 우리 처장님 여러 가지 능력 있으시고 맨 처음에 가서 나쁘게 말하면 욕도 많이 얻어 잡수시면서 많은 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십자가 짊어지신 김에 좀 더 뭔가 어떤 큰 획을 그어놓으셨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비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단 사업비는 모두 얼마이고 이 중 공모사업은 얼마인지 3년간의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총사업비가 ’12년도에는 1.15%밖에 안 된다는, 3,000만 원 정도가 제가 퍼센티지를 계산해 보면 1.15%예요. 그리고 ’13년도에는 80억 8,000여만 원 중에서 0.64%인 5,200만 원이 공모사업, 2014년도에는 총사업비 109억 4,000만 원 중 1.39%인 1억 5,000여만 원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과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공모사업이 3년간 총 7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0.64에서 1.39%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무엇을 증명하냐, 문화재단이 아직 자생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도비나 국비 매칭으로 하는 그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국비를 얻어서 하는 공모사업에는 지금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만 3년이 다 돼 가고 있잖아요. 이제 서서히 자생능력을 키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자생력을 갖춘 문화재단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형기 대표이사님이 사실은 우리 충북도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청주문화재단도 설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청주문화재단이 지금은 연수도 꽤 돼서 많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국비확보 자체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맨 처음에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을 안 맡으시려고 굉장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맡아주셔 가지고 그거 맡아주신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는 대표이사님이 계실 때 뭔가 일을 좀 저질러보세요. 그냥 뭐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급자족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서서 자생력이 있어야만이 재단이고 어디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신생아에서 아기시절이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혼자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단순한 업무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간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문화행복과 문화복지를 위해서 창의적인 생각도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유능한 대표이사님을 모시고 계시는데, 하여튼간 열심히 좀 하시고요.
하여튼간 자생력 있는 문화재단을 위해서 계획을 꼭 좀 세워주시고 조직 발전방안과 인력운영계획안 등을 수립해 주셔서 실행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13년도 ’14년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266건, 2014년도에 393건이에요. 예산은 각각 얼마씩인 거죠? 그럼 사업공모는 언제 하시고 심사는 누가 하며, 언제 누가 하며, 언제!
그 언제도 중요합니다.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고 ’15년도에는 총예산 규모가 얼마인가 그것도 같이 일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고 ’15년도에는 총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그것도 답변주세요.
올해는 10억 정도고 ’15년도에는 12억 정도 규모를 갖고 하시는 거죠? 글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충청북도에서 동아리 예술단체를 구성을 하면 보조금을 막 준다.” 이런 소문이 나서 왜 그럴까 하는 의아심도 가졌고, “아니다, 그런 작은 단체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육성하는 쪽에서는 좋은 방안이다.” 또 제가 양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제가 이 사업을 앞으로 많이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지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하여튼간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