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 처리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감사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격려할 계획이니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에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규식 건축문화과장이 공무상 해외출장 관계로 이창형 건축디자인팀장으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임헌택 사무처장이 병가로 김은교 기획관리팀장으로 증인출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예,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자료 있으십니까? 요구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요구자료 10부를 신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서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행부와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뭐 더 질의하실 거…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원활하고 심도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중지 전에 질의하신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는 청주시 4선 의원과 또 도의원 재선의원이십니다. 중지 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 의장을 역임하신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양군의회 의장을 역임하신 엄재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도의원 재선이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홍명희문학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하소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문학제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학제가 작가의 고향 괴산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보훈단체에서는 홍명희 작가가 북한에서 내각 부수상, 조선인민최고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우리 민족의 반역이라는 이유로 문학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에서는 의적 임꺽정을 캐릭터화해서 축제 때 임꺽정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임꺽정 캐릭터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학제를 그동안에 보면 주최한 곳이 충북민예총, 충북작가회, 사계절출판사 등에서 주관하고 개최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훈단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서 괴산에서 개최 안 하고 떠도는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당초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예산집행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집행하라고 그래서 파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희문학제 관련해서 우리 도비가 2013년도에는 예산이 선 게 있었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작가 고향도 괴산이고 또 캐릭터를 사용하는 곳도 괴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전에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는 보훈단체를 찾아뵙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드리고 또 조언을 구하고, 북한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또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벽초 홍명희문학제가 저는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와 괴산군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이 행사 주최자가 괴산군민 또 괴산군 예술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2015년도 예산에는 홍명희문학제 관련해서 예산편성 된 게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일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집행은 제가 앞장서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서 그 후에 집행되도록, 또 시기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홍명희문학제가 새롭게 부활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후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 뭐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장 분위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여론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장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직원 한 분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 보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관장하는 김선희 주무관님, 발언대로 좀 잠깐 나오십시오. 김 주무관님께서는 도청 근무한 지 얼마 되셨죠? 아, 예.

우리 도의회 청사 건립 이슈화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께서 도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지난번에 또 제가 신문기고를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91년부터 지금까지 도청 청사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 주무관께서는 의회 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시기는 어느 시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내 웃음) 빠른 시일 내라는 건 너무 막연하고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 국민의 화양동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괴산의 화양동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은거했던 곳으로 화양서원과 주변 유적은 송시열의 북벌 애국사상과 민족자존정신이 깃든 곳일뿐이 아니라 조선 성리학자 중심지로써 일제에 의거 철거·파괴된 곳으로 민족의 회복과 교육장소로 복원되어 화양구곡과 더불어 전 국민의 휴양지이기 때문에 화양동을 찾는 전국 관광객들에게 역사 공부도 하고 산자수려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충청유교문화사업이라는 게 있죠,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화양동은 군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거기 만동묘나 화양서원이나 주변이 군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괴산군수와 충청북도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추진하던 것을 흐지부지하지 말고 속히 완공되리라 전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화양서원과 만동묘 주변 화양동 관광지 개발은 충청유교문화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계획서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또 124페이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현황에 여기에 공공체육시설과 동네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계가 1,189개소인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를 보시고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4페이지, 도내 체육생활체육공원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이 표도 보고서 제가 서면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3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신찬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김선호 문화예술과장님, 박기익 체육진흥과장님, 그리고 임택수 관광항공과장님, 이창형 건축디자인팀장님, 그리고 체육회 홍승원·송명선 사무처장님과 김은교 기획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비전인 문화 융성으로 행복한 충북, 전략목표인 문화와 예술로 행복한 충북 실현을 위해 국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 신찬인 국장님을 포함한 전 직원들의 바람인 이번에 영전과 승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형기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 전승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애쓰시는 충북문화재단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지난 11월 13일 행정문화위원회 현장방문 시 강형기 대표이사님 및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현장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하여 상임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그동안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였던 정책과 운영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이 되도록 발전적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형기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이사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형기 대표이사께서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서 퇴장 요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퇴장해도 괜찮으실는지요? 위원님들께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강형기 대표이사님께서는 퇴장하셔서 용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무처장께서는 요구하신 자료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순서 없이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13페이지 2013년 지원 정산현황이 있는데 이 총계가 안 나와 있고요, 23페이지도 ’14년도 총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다가 총계를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성의에, 답변을 해 주신 양승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자치연수원의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에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