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 봐 주세요. 지난해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두 번째 항목인데요,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지난해에도 계획 대비 47%에 그치고 부적합 비율 또한 40%까지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지난해에? 올해 실적은 얼마나 돼요, 계획 대비 실적? 그 실적이 지금 현재 45%, 45.2%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2013년도에 900건 계획에 604건 해서 67.1%,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12년도 실적 같은데, 그렇죠?

아까 47%라는 얘기가 2013년도 행감 때 나온 얘기니까. 그런데 취약지역하고 여기 31쪽하고 33쪽하고 숫자가 달라요. 이 31쪽의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 및 조치내역 이렇게 보면 2013년도에는 845에 405, 실적 405건, 2014년에는 653건 중에 271건, 33쪽의 똑같은 취약지역 무료수질검사하고 숫자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군별 2014년도 거 지금 실적이 653에 271이 아니고 600건 계획에 271건이란 얘기죠. 그렇죠?

실적은 맞는데 2014년도 거 계획이 틀린 거고, 2013년도는 계획·실적이 다 틀리네.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2014년도에? 그나마 2013년도에는 67%까지 올라갔는데, 2012년도에는 47%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올해 또 실적이 10월 말까지, 이게 10월 말 기준이에요? 여기 실적 부진이유 4쪽에 보면 지금 여기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가 수질이 나쁘면 부적합으로 나오면 해당 주민들이 시·군에다가 지하수 개발을 요청해서 시·군이 꺼린다, 보환경연구원에서 촉구공문이나 이런 음용수 수질검사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그런 이유 때문에 꺼린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3년도에는 그래도 촉구공문을 세 번을 1·2·3차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딱 한 번 했어요, 10월 23일 날.

그렇죠?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가다 있겠지만 환경연구원에서라도 지난해같이 분기별로 독촉공문이라도 보내면, 지금 여기 10월 달에 딱 한 번 보냈다고 조치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거 또 등한시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계획,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래도 자꾸 수질검사를 의뢰하라고 촉구공문을 왜 올해 와서는 한 번밖에 안 보냈느냐 이거지요, 그것도 10월 23일 날 얼마 전에?

그게 실적 저조에 나타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원장님, 이거는 지난해 제가 얘기했는데, 질의에 자꾸 답을 엉뚱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수질검사 의뢰를 안 하니까 2013년도에는 그래도 세 번 이상 촉구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시·군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왜 한 번밖에 안 보냈느냐고 묻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이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고 시인을 해야지 뭐 자꾸 시·군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진한 이유가 그래도 촉구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해서 수질검사를 빨리 받으라고,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의뢰받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한 거를 갖고 자꾸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동물 전염병이 늘어나서 지금 일반 지하수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시·군에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직 보급 안 된 데 또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 이런 데는 일반 자연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하수를 먹든 간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라도 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좀 의뢰를 해 갖고, 물론 이 검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시·군에 이렇게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를 어느 정도 지역이 되는지 뽑아서 그런 데에 수질검사를 의뢰해라 이렇게 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안 하면 연구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도민의 건강을 위하는 건데, 계획이나 실적도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이 시인하셨지만 수치도 틀리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해마다 행감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감 때 지적이 계속 되면 그다음에 한 해만 반짝하는 게 아니라 또 이거 지금 2014년도, ’13년도나 ’12년도보다 실적이 좀 올라가서 그래도 그나마 저는 열심히 했다고 보는데 2014년도는 또 제자리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이거를 시·군에서 취약지구 음용수를 떠다가 우리 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검사하지 말고 직접 채취하는 과정까지도 제가 입회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물을 떠다 주는지 모르잖아요, 시·군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8개 군이 내지 않아 가지고 독촉공문 딱 한 번 보냈어요, 10월 23일 날, 올해는. 그래 이런 부분에, 더군다나 또 부적합율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획 대비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부적합률이 많이 나오니까 시·군에서 당장 그 음용수가 부적합한데 그걸 주민들한테 먹으라는 시·군 없을 거예요. 아까 뭐 예산 말씀하셨는데 도에도 마찬가지고 시·군에 이 먹는물 지하수 파는 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없어서 직원들이 조사의뢰를 꺼린다는 거는 하나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기간, 지금 현재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기간에 독촉을 하셔서 실적이 저조한, 제출이 저조한 시·군에는 독촉공문을 확실히 보내서 좀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나 내년 행감 때도 제가 또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일 중요한 먹는물인데 요새 오지주민들은 아시겠지만 광역상수도가 비싸요. 비싸니까 그 상수도를 안 먹고 그냥 지하수를 먹는데 지금 이런 축산 전염병 때문에 오리가 됐든 소, 돼지가 됐든 지금 매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염병이 어떻게 돌지 알아요, 그게. 그런 부분에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니까 좀 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좀 강하게 촉구공문을 보내시라고, 보내서 조사의뢰 안 한 시·군에는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대로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25쪽에 학교급식소 검사 조리식품, 식판들 검사를 한다고 지난해에도 60개 교 하시고 올해도 40개 교 하셨는데, 이거 검사는 교육청에서 의뢰가 오나요?

해마다 60건으로 와요? 몇 건으로 와요? 60개 교로 와요, 학교 수로?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검사수수료는 교육청에서 들어오나요, 지불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 60개 교라고 그러면 너무 작다, 이게. 물론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학교를 변경하면서 하겠죠, 그렇죠? 올해 한 학교는 내년에 안 하고, 이거 몇 년 주기로 하는 것 같아요, 검사하는 학교를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파악을 하셔서 대략 올해 만약에 검사를 한 학교에 대해서는 몇 년 주기로 하는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이거를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식판이나 위생문제에 대해서 너무 작지 않나, 저는 생각에 우리 충청북도 학교 수가, 저도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급식하는 학교가.

그런데 60개 교라고 하면은 한 군 단위 학교 수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숫자가 너무 작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여기 22쪽에 보면 세종시 검사업무 수탁 처리 이렇게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인력확충 필요”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교육청 문제도 전 학교가 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위생검사나 식판검사라든가 식품이 됐든가 이런 거를 검사했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지금 워낙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연구관, 연구사가 제가 보기에는 1명씩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정원에 그렇죠?

정원에 지금 1명씩 부족한데 이거 연구관하고 연구사를 왜 안 뽑으시나? 충원은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인데 또 세종시 검사업무까지 추가로, 세종시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설치 안 돼 있어요? 세종시 업무까지 계속 지난해부터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거를 1명만 뽑을 게 아니라 부족한 인원을 좀 채워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교급식에 관계해서도 인원 부족 때문에 검사를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에 의뢰해서 검사수수료 받고 어차피 학교도 하니까 필요한 인원을 좀 어느 정도 우리 도 집행부에다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재까지 득한 게 뭐예요? 연구사 증원에 대한 허락을 받으신 거예요, 결재 받으신 거예요?

결재를 맡으셨다니까 그래도 충분한 인원이 안 되더라도 인원을 확충하셔서 지금 부족한 부분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폐기물 건수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폐기물 건수가 제일, 세종시만 봐도 122건이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무슨 과예요?

아니 전체적으로 세종시 말고 전체적으로? 세종시 거는 여기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업무량이 많은 데가? 그런데 거기 인원이 지금 보니까 몇 명 안 되네, 보건 쪽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파악하셔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한테 결재도 득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직원을 더 채용을 늘려서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내 대학생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이거 시험분석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양성교육 시키면서 정원이,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인턴사원이라도 뽑아서 좀 부족한 인원을 총족시킬 그런 방법은 없어요? 금방 정원을 늘린다는 게 쉽지는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는데 확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한 확충하시고 또 이렇게 인턴사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쓰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우리 160만 도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석면이 됐든 방사능이 됐든 먹는물 수질이 됐든 이런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도민들이 봤을 때 신뢰성 갖고 지켜볼 수 있도록 원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학교급식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지만 수많은 학교 중에 60개 학교만 해서 그게 샘플이 되느냐 물론 교육청에서 의뢰를 해서 무료로 지난해까지 했지만 일단 교육청에 더 우리가 도에서 추가로 더 확대시켜서 검사를 확실히 받아라 안심할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이 먹는 급식인데 급식비도 1년에 900억 1,000억씩 저희들이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또 위생적으로 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자체를 볼 때 지금 우리 원장님은 단순히 인원 부족으로 이게 말씀을 돌리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포괄적으로 봤을 때 환경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급식문제라도 전체학교 1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원장님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에 지난해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건의하고 감사하고 촉구한 사항인데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언제 끝났지요?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 다 용역비로 지출하셨다고요? 2013년도에 끝났으면 반영이 2014년도 올해 준비해서 이 용역을 집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예요?

연구용역에 나온 내용을 학과의 생존전략을 위해서 쓰는, 2014년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2013년도에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있었지요, 교육부에서 주관한 거? ’12년도에 신청해서 ’13년도에 결정되는 건데 떨어졌다?

이게 지금 전국에 시·도립대가 8개 아니에요, 그렇죠? 전국에 8개 아니에요, 총장님? 시나 도에서… 그중에서 서울시립대만 선정됐지요, 올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만 되고 네 군데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3년도에 지금 생존전략, 과를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대학이 살아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5,000만 원 들여서, 그렇죠? 불과 1년 전에 했는데 2014년도에 이거를 탈락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준비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왜 7개 도립대 중에서 우리 도립대 말고 충북에 있는 전문대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육성된 대학교 있어요? 그러니까 도립대에서 지금 연구용역까지 주고 이렇게 특성화 전략을 위해서 학교의 존폐를 위해서 지난번 예산 세울 때 학교에서 꼭 세워서 저희들이 연구용역 수립해 갖고 학교에 반영시키겠다 생존전략을 위해서 꼭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 놓고 이런 것도 탈락이 되면 학교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 2월부터 9월 달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회의도 두 번씩 개최하고 교수간담회,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과정을 써놓으셨지만 지금 이거 봤을 때는 그래 교육역량강화사업 2년 전에 탈락하고 또 2년 후에 지금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도 탈락을 하고, 탈락된 원인이 지금 제가 여기 2014년 7월 달에 한국대학신문에 나온 거 보면 개혁추진사항하고 개혁, 그다음에 사업계획서가 미비돼서 탈락됐다고 나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얘기로 봐서는 지금 학교를 개혁하겠다고 생존전략 용역 수립까지 해 놓고 그 분야 또 사업계획서 자체가 미비됐다는 게 학교에서 무성의하게 제출한 거 아니냐 이거지? 저는 금방 정성지표를 얘기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 정량지표 갖고 얘기를 하신다고, 정량지표 취업률이니 장학금제도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시는데 여기 교육부에서 제출한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면 정성지표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존전략, 개혁추진안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자꾸 정량지표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지금 대학 측에서 이렇게 정성지표, 정량지표 두 가지를 갖고 평가한 거 아니에요, 교육부 그렇죠? 이게 예산을 보니까 5년 동안 한 1조 5,00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다른 도립대나 충북의 보건대하고 충청대는 되는데 도립대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더군다나 1년 전에 용역까지 줘서 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이거 학교 의지가 부족하고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새벽까지 하셨다고 그러는데 결과가 따라야죠, 결과가. 결과가 좋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자체 구조개혁 한 거가 있으면 좀 얘기해 줘 봐요. 학교에서 3년 동안, 여기 보면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구조개혁에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은데 그 구조개혁을 한 거가 있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글쎄 그런 구조개혁을 했는데 지금 왜 여기서 떨어지느냐 이거죠. 우리 처장님 말고 총장님, 어떻게 2년 동안 올해 내년인데 준비해서 반드시 특성화대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대학에 올라오는 예산은 가능하면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거라 예산을 그렇게 삭감도 안 하고 올라오는 자체 그대로 이렇게 예산 승인도 많이 해 주고, 지난번에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학교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도 저희들 군말도 없이 승인을 해 줬는데, 결국 그게 지금 결과 나타난 게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여간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대학에 당연히 될 줄 알고, 본 위원도 알고 있을 테니까 하여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2015년도에 노력을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하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