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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회 제1차 본회의1992-03-03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운하

정운하의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경주군위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백호

손백호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의결과 군정보고를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었으며 2월 26일 경주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경주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군의회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군국가유공자단체에다한군세과세과면제에관한조례지정 조례안이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9일 이두환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가 발의되었으며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2년도에 처음 개회되는 의회로써 92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와 5권의 조례안 의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회기를 92년 3월3일부터3월6일까지 4일간으로 하자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슴)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회 군회의 임시회 회위록 서명의원 산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 2인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례인 선거구순서에 의거 김두봉 의원, 김영길의원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없으므로 제7회 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두봉 의원님과 김영길 의원님으로 성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환 의원입니다. 92년도 들어와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과 보고를 통하여 92년도의 군정을 상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경주군의회 회의구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성섭 의원, 김영길 의원, 김두봉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철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3월 3일, 4일 양일간은 군정보고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3월 5일, 6일 양일간은 대군정 질문, 답변을 위하여 군수,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보고를 상정합니다. 금번 금정 보고를 92년도 들어와 처음으로 시행하는 보고인만큼 92년도 업무 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보고가 되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군스님의 인사겸 회의소집 요구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요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1992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관리 예산 운용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7페이지를 봐주시면 저희 기획관리 업무입니다. 첫째 항목이 2000년도 장기 종합 개발 계획의 수립입니다. 저희들 군은 아직 군정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꼭히 앞으로 2000년대 어떤 미래를 전망하는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꼭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의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 종합 개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담으 내용은 군개발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 해서 일관성있는 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과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개발은 계획적인 투자가 됨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렇게 하므로 해서 효과적인 재정 투자를 할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3월말이나 4월중에 용역을 발주한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소득 규모가 지금 5천달러에서 만달러로 되면 여러 가지 삶의 질과 욕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것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군정 계획수립을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통상 업무가 되갰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중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심사 분석입니다. 년초에 군정 계획을 수립함에 완벽을 기하고 또 그에 대한 스립된 계획을 시행을 함에있어서는 심사 분석을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간 업무 계획,그리고 군정보고회 이런 사항은 일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 편성은 1년에 4번쯤 편성을 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다가 추경예산이 3번쯤 됩니다. 지금 2월 29일로 년도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면 4월초쯤 한번 추경예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7, 8월경에 한번 있고 그다음 최종적인 추경 그래서 추경이 한 3번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운용면에 있어 가지고는 자금 수립 계획을 1월에 수립을 g고 여기에 매분기 예산을 배정함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테이프 2)
그리고 금년도 특히 예산 절감 문제는 금년도 예산 절감목표가 15억 9천 5백만원 입니다. 절검 항복은 대체적으로 여비라던가 수용비라던가 그리고 특별판공비, 정보비 이런 분야에는 10프로정도 절감으 목표로 하고 그외이제 보상금이라던가 급양비 그리고 시설비라던가 이런데는 2프로 정도 절감을 하면 평균해서 군 예산의 3프로 정도 절감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관리입니다. 경주군의 현재 지방채가 103억7천5백만원입니다. 원금이 75억4천7백만원,이자가 지금 계산된 이자가 28억2천8백만원,이자가 지그 계상된 이자가 28억2천8백만원인데 상당히 규모로 보면 그렇게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채는 결국 입주자에게 나중 입주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상환활 거니깐 여기에 그 자료를 하나 첨부를 못해드렸습니다만 은 저희들 모두 103억7천5백만원 중에서 하수도 사업 3건하고 상수도 사업 9건 그리고 주택틀별회계 9건 이런 사항 그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4건 이건 모두 합해봤자 농공지구에 지금 현재 한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 빼면 한 4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국에 채무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주택자금 한 9천만원은 역시 우리가 융자를 해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가지고 상환이 되어야 할 사업은 상수도 특별획계도 있습니다만 역시 특별회계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만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아아 부족한 재원은 역시 군 일반 회계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결국 한 삼십칠팔억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지방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방채가 19억 천6백만원 역시 이거는 상수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현재 기히 예산에 계상된 예산성립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를 철처히 해서 군이 지나친어떤 지방채로 해서 군 재정에 주름살이 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 재정 계획 수정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중기 재정계획을 수리바는과정에 조금 시일도 그렇고 이게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부의장 퇴장

14시33분

그래서 금년도에 3월달에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5월까지 새로 수정을 합니다. 해서 투자의 그런 완급이라던가 그리고 경제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새로 수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의회에 의원님들의 또 조언을 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의 또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9페이지 예산 규보는 별도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10페이지에 보시면 법제 및 송무관리입니다. 저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는 모두 191건 되겠습니다. 조례가 112건, 규칙이50건, 규정이 29건, 해서 아마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화 시대가 오므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97건이나 지금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한 조례의 정비가 안되겠는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도 계시겠고 저희들이 또 계통적으로도 새로운 어떤 변화된 상황에 따른 개정 또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법규집 재발간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새로운 지난해까지는 이 책으로 묶어 있던 것을 이제는 그 편제도 좀 바꾸어 나가면서 정부 법령집 같은 그러한 편제로 자치법규를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송무관리 문제는 91년도 중에 소송 발생건수가 모두 11건 중에서 3건이 취하되고 금년도로 이월된게 8건입니다. 8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통계는 현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업무 앞으로 취급에 있어 상당히 괸심을 가지고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군정이나 국정의 어떤 정책 자료로써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광공업통계조사, 도시연감 자료조사, 서비스통계조사, 도?소매 통계조사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행물로서는 행정지도를 새로운 개발에 따른 행정지도가 바꾸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지도의 제작, 통계연보의 발간이런 사항들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영 의원퇴장

14시37분

앞으로 저희들의 업므에 대해서 좋은 지도를 주시면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년도 실적으로서 군정 백서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배포가 되었습니다. 군정백서도 군부로서는 저희들 처음 발간을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줄 압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계속지도를 주시고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7분

운하

정운하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의문되는 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자리 해 주십시오. (최성섭 의원 거수)
예 최성섭 의원님.

최성섭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0년대 장기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4월중에 발주를 하신다고 했는데 니발주를 하기 까지는 전체적인 대충 윤곽은 군에서 안 알겠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런데 모든 자료를 취합중인데 역시 아직 용역을 맡길 대학 연구기관이라던가 이것을 아직 결절을 못해서 문제는 저희들 군의 종합개발이 어디서 무엇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3차 국토 건설 종합계획 그리고 제7차 경재사회 발전계획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연계시켜 가지고 수립을 해야 도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료와 또 군의 영일군 같은데, 포항시, 경주시 같은데는 작년에 이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우선 전문기관하고 수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골격을 만들어야 그 과정에 의원님들에게 자문할 사항은 하고 스런 사항이기 때문에 4월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자료 수집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경주군의 행정 편제를 보면서 12개 읍면으러 나눠져 있는데 이 자료 수집을 지금 어느정도로 되고 있고 또 읍면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수집을하고 있는지...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이거 읍면에 대한 새로운 무슨 자료를 새로 받는 것 보다 통계연보라던가 그 동안의 이런 자료를 그걸 활용하게 되는거고 우리는 군정 백서를 만들면서도 읍면 개발 사항이라던가 이런게 총괄리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장기 종합 개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상위계획, 정부계획이라던가 또 도 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등에 대한 자려가 우선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지역에 대한걸 가장 많이 아는 대학교수라던가 이런 분들께 종합적인 윤곽의 틀을 만드는 그러나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성섭의원

기획실에서 그러면 그런 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는 어느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여기에 대해서 돈5천만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영일군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역시 그정도 범위내에서 수립이 가능하겠죠.

최성섭의원

5천만원 정도 가지고요? 본 의원이 왜 물어 보느냐 하면은 대학교부설 연구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에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거청하게 2천년대 장기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그래놓고,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만약에 계획이 수립이 된다 그러면은, 용역비가 적게 책정되서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맞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순국

권순국기획실장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예산에 그애되가지고 계획 자체가 어떤 조잡하다던가, 또 어떤거는 실현성 없는 그런 계획은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서 뭐냐하면 상위 계획이 자꾸 바뀌고 연차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하니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하는 거는 항상 가변성이 있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실 휴식을 의해서 3시까지 휴식을 할까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2분

운하

정운하의장

계속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겠습니다.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문화공보, 행정,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진흥 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공보 행정에는 군보 발간이 매월 25일 발간되며 년 1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 내용은 군, 도 군정 홍보와 동향, 논단, 문화재 순례, 생활정보, 각종행사 사업, 건강 상식 등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음반, 유선방송, 인쇄소 지도 단속은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1개발 5면으로 편성해서 행정에 3명과 경찰 2명으로 해서 1개반 5명으로 편성되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로 대상업소는 조희들 관내 76개소가 있습니다. 음반 판매소 65개소, 유선방송 8개소, 인쇄소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토 문화 전승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문무대왕 축제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향교, 문화원을 통하여 청소년 충효 교실 운영을 금년도 계속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제에 참여해서 저희들 군이 씨름과 줄다리기, 농악 등이 참여합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은 군 문화원 연 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육성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천백만원을 지원하여 계속 작년과 같이 육성하겠습니다. 양북 유도화관 건립을 위하여 3천만원 지원하여 스라브 40평 3층 건물을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광리로서는 문화재가 지금 조희들 131점이 되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56점과 도 지정 문화재 33점, 비지정 42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감시원을 감시를 위하여 감시원6명과 수호원 20명을 통하여감시를 계속 하겠으며 군 계장 월 1회, 읍면 계장을 주 1회이상 순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편승은 저희들 강동 다산에 있는 삼계정을 금년도에 문화재 지정ㅇ르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서는 독락당 관리사 1동과 다음 기림사 약사정 보수 1동, 다음 진덕왕릉 축대 보수, 굼척 고분군 토지 매입과 옥산 서원 번화 보수, 월성 주사댁 축대보수와풍요 행각 6개소를 금년에 보수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바다군청을 2개소, 감포 나정과 양복 봉길에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설치장 5개소 천만원을 지원하여 금년도에 깨끗한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7개소, 천6백만원을 지원해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복개공사는 감포 나정에 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주차에 원할을 기하겠습니다. 안내판 설치는 저희들 5개소입니다. 안내선은 설치 5대를 해서 5개 해수욕장에 한 대씩지원하겠습니다. 동해안 관광 개발은 개발 계획을 용역을 3개소에 5천만원을 지원해서 감포 오류와 나정, 양복, 봉길 3개소에 용역을 줘서 동해안 관광 개발권 개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군 동해 관광ㅈ 개발을 위해서 양나면 신대, 석촌 이런 이원에 백3십5만ㅍㅇ의 임야와 토지를 개발하겠습니다. 주로 주요 시설은 호텔과 스포츠센타, 관광목장, 자동차, 야영장, 골프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서는 12월 31일 관광지 지정 및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도관계부서에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실장님 마쳤습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시장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 의원 거수)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손중규 의원님

15시09분

손중규의원

실장님 금척 고분에 말이죠 토지 매입이 6천만원이죠? 앞으로 6천만원이면 몇평이나 매입하며, 앞으로 남았는 매입할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현재 금년에 전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년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전체 매입할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전체 매입이...... (머뭇거리는 중에)

손중규의원

얼마요? 그럼 6천만원 주고 몇평이나 매입이 되요.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감정 가격에 의해서 그걸매입하기 때문에 몇평이라고 꼬집어서는..... 돈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요.

손중규의원

그럼 이거 액수를 얼마나 올러가야 금척 고분을 정리하며 땅을 다 매입할라 그라면은 몇 년이나 걸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오래 걸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걸론 한5, 6년 걸린다고 봅니다.

손중규의원

완전히 매립할라 그라면요.
그래된 후에는 설비는 어떻게 철책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손중규의원

못세우고 당을 매입해야 된다? 6천만원 요즘 땅지가가 비싼데 6천만원 들어가...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사실 얼마 못합니다.

손중규의원

더 투자를 해서 빨리 개발해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해수가 얼마나 올라 가겠습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금척 보군군 토지매입은 사실 국비로 아니고 그래서 거기 투자할 사실 못됩니다.

손중규의원

알았습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원

예 박제영 의원님.

박제영의원

실장님 한 두어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 정비 및 운영에 대해서 5개부처느 어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5개부서는 감포 오류, 나정, 그다음 양복봉길, 다음 양남 수렴, 관성하고 나아 그렇게 5개 부서입니다.

박제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주 동해 관광지 개빌 계획에 대한건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렇게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감을 느끼는데 이래도 됩니까?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미 본군 관내에 모화 지욕에는 행정 당국에서 허가를 해줬슴에도 불구하고 허가난지 2년이 되도록 아직도 못하고 있는 차제에 왜 양남면에 동해관광 지역에는 주민의 의건은 전혀 무시한채 이렇게 하는지요? 저가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는 차라리 본지역의 주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물어 볼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그다음에 찬성이 많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적년도 12월달에 올라갔는, 국토이용계획에 변경 신청만 본면에 문의를 했는거지 주민에 대한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군수 초도손시때도 이미 한다 해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지억 주민들이 군청가지 와가지고 따지고 했는줄 알고있는데 여기도 먼저 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저는 생각하기슷 차라리 이러시 보다는 본면에 있는 면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하는 물어볼수 있는 기회를 행정 단국에서 부여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순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저희들 여기 주로 골프장 댐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의 주요 시설을 자기들 계획에 보면은 이런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견이 반대하면은 저가 알기로는 골프장은 저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아마 안되는걸러 알고 있습니다.

박제영의원

그렇다면은 골프장 반대는 골프장 아니고 나머지 호텔이나 스퍼츠센타, 관광목장이건 된다 이겁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다시 또 지금 다 허가를 받고 다 합니다. 전부다 동의를 받고 합니다.

박제영의원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말입니다. 군수사 양남면에 초도 방문했을 때 골프장을 설치함으로 해서 세수가 31억원이 생긴다는 것을 배포했어요. 그럼 우리 면민들은 이거 아무더 한다 안한다 말만 있었지 좋다 나쁘다 말조 하기 전에 벌써 군에서는 세수가 얼마다까지 못을 박아 왔다는 이야기는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정은 모르지만은 특히 우리 경주군 겉은 경우는 군에 이미 골프장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소요가 야기되고 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법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법을 찾아 서라도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난 후에 이런 것을 진행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합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동해 관광지 개발해가지고 현황을 냈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아직까지 동해 리조트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승인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는 별도에 의한, 법에 의한 동의서라던지 또 관계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안해도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제영의원

아니 걱정도 안하는 사항인데 세금을 31억받는다고 못을 박습니까?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이롷게 될 때에는 아마 그런 세금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을 겁니다.

박제영의원

한가지를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이분이 영일 있을 적에도 영일군 송라면에 허가내줘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5개리동 주민들이 무려 4개월동안 일도 하나도 못하게 만들은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 행정 당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세수 위주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면에서 지역 주민의 엄청난 피해를 행정 당국에서 간접적으로 줬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에 하나 우리 양남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군이군민을 위해서 움직이는건지 아니면 세수만 목적으로 해서 하는건지 모르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문제는 특히 우리 군 지역에는 이미 외동읍에서 저런 문제가되어 있는 것 만큼 양남면에 허는것만늠 좀더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회담 하던지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군정의 수태가 어디까지나 행정이 어떤 기업의 앞에 서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본 의원이 생각하는건 물론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금년에 또 계획에도 역시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행정 당국에서 그런 공청회던 어떤 방밥이던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난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학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거는 반드시 그래 하겠습니다.

박제영의원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그외 질의 있습니까? (손종규 의원 거수하면서)

손중규의원

실장님 아까 금척 고분 관계인데 지금 그 고분에 보면 말이죠 개인묘가 서있습니다. 고분위에... 그거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법절차를 밟아서 이장할 용의는 없는지... 그, 봤지요? 금척 고분 위에다가 묘가 서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산인줄 알았눈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걸 빨리 처리를 해야 보기가 아주 흉하다고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장 공고를 내면 되는줄 아는데 그런데 신경을 써서 할 용의는 없는지?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저희들 많이 건의를 해 좠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예산 관계 때문에 잘 안되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자기 땅이 아닌데 신문에 이장 공고 내고하면 안되요?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사실 보상 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 때문에 그냥 이장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남의 문화재 관리 땅에 옛날 사람 몰라소 그래 했다 하지만, 지금 신문 공고 내면 다 구렇게 하는줄 본 의원 알고 있는데요.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손중규의원

소홀했지 그걸 일찍이 능인지 고분이라 하는데 고분위에 개인 묘가 서 있으니 오며 가며 보기가 매우 흉하고 하니 그런 종리부터 해야 되는데......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사실 말씀 맞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는 자꾸 거격이 올라가기 째문에 일단 터지부터 먼저 매입을 해놓고 그고는 조금 후에 해놓고......

손중규의원

그건 차후로 한다 밀이죠. 법절차가 있거던 밟아서 빨리.....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건의을 다해 놨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알았어요.
예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다음은 내무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5시20분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입니다. 92년도 지방행정 10대 시책 추진에 있어서 목표를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개혁 쇄신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지방행정의 참모습을 부각시켜 화합, 안정, 발전을 지향하는 지반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책 1에 깨끗하고 질서있는 선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는 데는 국민의 공명선거 의식 개혁으로 민간단체 중심으로 공명 선거를 하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돈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주민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품수수라던지 혹색 선전이라던지 비방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책 2에 있어서는 10프로 절약과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는 씀씀이 10프로 절약운동을 활성화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기풍의 심화와 확산을 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3에 있어서는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쓰레기 30프로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르 시키고 분의기를 조성하고 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는 가정과 직장에 특성있게 실천하는 과제를 선정해가지고 1개 웁면에 1개소씩시범 마을을 선정해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4에 있어서는 공원 질서 선진화운동으로 공원내의 취사행위의 금지를 하는데는 통보를 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무질서 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는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공원내할수 없는 행위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5에 있어서는 지역 이기주의 극복 운동으로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와 국민운동 조직을 통해서 민주시민 의식을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행정 조정 기능과 기반을 확충하는데는 지역 이기주의가 유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7에 있어서는 취업센타 정보센타를 설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에 취업 정보센타 육성 발잔을 위해서 상담실을 민원실에 설치해서 구인 구직을 하는데 민간인력 운행을 설치해서 지역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 8에 있어서는 지방물가 한자리수 지키기에 있어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을 연시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물가 5프로 범위내에 예산을 줄이도록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9에 있어서 농촌 도로망 정비 개선에 있어서는 계획으로는 지방도는 94년까지 100프로 포장을 하도록 하고 군도는 94년까지 80프로, 농어촌도로는 97년까지 50프로를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 10에 있어서는 재해 피해를 줄이기에 있어서는 매월 15일을 재해 피해 요소의 점검의 날로 정해가지고 재해가 나는 이러한 장소에 있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있어서는 먼저 6대 중점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범죄와의 전쟁의 지속에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둘째로는 호화, 사치, 낭비 추방으로 씀씀이 10프로 줄이고, 셋째 일하는 퐁토 조성으로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넷째 비능률, 불합리적인 제도, 관행을 개선해서 대민 행정의 중점 행정을 중심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줄이기로 교통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여섯째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으로 질서있는 공명 성거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범죄와의 전쟁 지속에 있어서는 주민 자율 방범 활동을 내실화시키는데는 읍면 단위로 자율 방법대 방범 지원위원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이웃간에 방범 비상벨을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미용업소라든지 슈퍼마켓, 가게, 유흥업소 등에 2내지 3개 가구당 비상벨을 설치해가지고 범죄 활동이 있을대 신고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내실화에 있어서도 매월 1회이상 신고를 할 사항을 선정 추진해 가지고 신고를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선정해가지고 신고자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강화해 주고 그 다음에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님 퇴장

15시34분

다음은 호화, 사치, 낭비, 추방의 운동으로는 정부나 민간단체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화, 사치, 낭비 풍조가 아직도 상존하여서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업체별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과제나 덕목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민간단체, 각급학교, 기업체, 가정 이런 등에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도 솔선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절약의 생활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하는데도 10프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고 하는데는 행정이나 정부 투자 기관 등에 경비 등을 10프로 절약하는 운동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다음에 알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도 하고 그다음 폐품 수집 활동도 활성해 나가고 그다음 식생활 개선을 통한 낭비 요인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서의 업종이나 팁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재정비해가지고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유흥업소나 대중 음식점에 바람직한 팁 문화를 조기에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기업인과 근로자 모드가 일에 가치를 재인식하고 이제 다시 뛰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 나가는데는 경제 업체별로 구체적인 실천덕먹을 설정해가지고 재도약하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언론 매개체를 통해가지고 국민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일하는 풍토 조상을 위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장 중심의 밝은 수범 사례를 발굴 홍보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수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를 하고 책자를 발가내서 파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에 92년 12월까지 평가를 해서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대상별로 구체적임 실천덕목을 정해서 추진하는데는 농공단지라던지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파급을 해서 실천을 해 나가는데 중소기업에는 경영자가 해야 될 일, 다음 근로자가 해야 될 일, 또 주민이 해야 될 일, 이러한 덕목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능율, 비합리적인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데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행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감축을 하고 행정 내부의 비능율적인 사항을 제거하고 행정풍토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는 국민과 정부가 자존심을 걸고 온 극민의 여망인 공명 선거가 기필코 이룩되도록 모든 역량을 경주해서 돈안들는 깨끗한 공명 선거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도 활동으로서는 각급 기관단체 또 산하에 모든 공직자가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직장단체, 학교 등에도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 운동 분위기를 자제하는데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의지의 천명에 따라서 저희들 본군에서는 공명 선거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 위원 51명이 구성됐는데 거기는 회장1사람, 부회장 3사람,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총무 한사람 이렇게 해서 91년 12월 26일 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대회와 캠페인은 91년 12월 20일에 저희들 관내 전체 1,200명이 참여를 해서 부정 선거에 대한 켐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을 했는데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4명을 구성을 하고 다음자체 이거는 선거관리 위원회 지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이 구성되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젓은 차량 1대, 카메라 5대, 무비카메라 1대, 라디오 5대 등을 지원을 해서 부정선거가 발굴됐을 때는 증거물을 포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신뢰 봉사행정의 구현에 있어서는 첫째 새로운 공직관을 확립하는데는 공직자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윤리관을 재정비하고 격의없는 대화와 또 취미크럽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직장내 분위기를 활성화 하도록 해 나가지고 또 이제 30분 일더하기 운동을 전개해서 땀흘려 일하는 보람과 성취감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공개 행정 참여 확대를 해서 전 공직자가 홍보 요원화가 되고 현장 대화 행정을 내실화하는데는 활유기능을 촉구하도록 해서 주민과 공동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방행정 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우선의 재해 예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리예방 대책을 세워가지고 고질적인 취약 요인을 자체 감사를 통해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집단 민원의 해소 대책으로서는 민의 수렴을 해서 사전에 해결헤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화합 안정과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네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하고, 군민의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공개 참여 행정을 확대하고,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화합신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행정력을 강화하는데는 친절, 봉사 행정을 일상화시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통신 및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산화를 추진하는데는 통신분애, 전산분야에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시설을 확대해서 행정 능률을 올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내무과장 보고에 질의 있습니까? (최학철 의원 거수)
예 최학철 의원님

15시37분

최학철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공직자 친절 교육운동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또 저희들이 볼때에 현지 후보자로 출마했을때에 앞으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여러 의원들에게 했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봐서 아직까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받을수 있는 민원실 거기에도 지금 그러한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전부다 각자 일에 여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주민한테 친절하게 대해줄수 있는 여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군이지도를 해서 많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맨날 행정 위주의 그러한 것에서 이러한 것을 교육을 통해서 바꿔주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결코 이것은 친절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우리 군민원실만 해도 그 앞에 공무원으로서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창구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친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과연 몇프로 공무원으로서의 자기가 긍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호감을 받을수 있느냐 이런것도 우리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느낄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식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저희들한테 정말 지방자치를 하고 나니깐 많은 변화가 왔다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그러한 얘기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공무원 친절 봉사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부터 그때는 친절 100일운동이라 이래가지고 11월 6일부터 금년 2월 10일까지 100일동안 실시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끝나고 인제 365일 그러니깐 1년 내내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 군에서는 대책을 작년 11월부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매일 업무개시 10분전에 민원실장이 그러니깐 읍면에호병계장, 군에는 민원실장이 10분간 교육을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반성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친절 하는 것이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친절이라야 상대방에게 기분을 안해치는데 우러나는 친절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많은 혁신을 가져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 민원실에서 임시 직원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공부도 한 장이라도 훼손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런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 직원은 이 행정 기관의 피부다, 바로 제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라던지 제도개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좀 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 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읍면 사무실에 가면은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물론 충분하게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무를 처리해 줄수 있는것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민들을 상당히 어렵게 예기를 하가 보면은 주민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저희들도 읍사무소 같은데 면사무소 같은데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의해서 갔을 때에 그 공무원 보고 뭐 뭐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분명히 듣고도 계속 자기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분 내지 30분을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짜증이 나이깐 옥신각신 싸움이 나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옆에 자리라도 앉도록 하고 있으니깐 10분후에 다시 얘기를 하자연지 명확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세워놓고 그냥 10분 내지 30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민원인은 자기가 무시당한 그러한 입장이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 이겁니다. 전문성이라던가 그다음 그 친절에 대해서많은 교육을 니제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게 크게 돈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걸 할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정말 뭔가 변화가 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용성 의원님

15시43분

박용성의원

방금 그 최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해 복구 관계로 돈을 더 달라는게 아니고 우리산내 이동에도 사업이 잘못됐다 그래서 잘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깐 다른 이유가 나오고 그래서 면에서는 도저히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 자료가 안나와서 군에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군에 전호가 하니 ?그 참 말 많네?이정도로 하고 그쳤다 그러는데 공직자가 민원에 대한 대접이 너무 허술하다 이게 있고, 이거는 뭐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 환경의 정화가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한자리스 지키기 뭐 이러면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 프린트를 해가지고 뭐 구호로만 그치는데, 버스요금 당장 100프로, 배로 올려놓고 무슨 물가 한자리 숫자냐 차라리 이건... 당장 우리 군 관할내에 물가가 100프로가 올랐는데 뭐 한자리 숫자 이런걸 홍보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아까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는 한시라도 저희들한테 좀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중간 중간에 그런일이 나오는 거는 일일이 다 살필수가 사실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런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 한자리수 하는거는 사실 공공요금이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은 버스 요금 요거는 돌발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물가 10프로 한자리수 줄이기는 우리 생활 필수품 위주를 해가지고 물가 한자리수 지키자 이렇게 그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제영 의원 거수)
운하

정운하의장

예 박제영 의원님.

15시46분

박제영의원

저도 한두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26페이지 나와있는 시책 다섯번째요. 지역 이기주의 극복운동 있지요. 여기에 보면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지역내 이해 중진의 확대 해 놨는데 이거 어떤 면에서는 행정 당국이 말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줄일수 있는건 최대한 줄일수 있는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테이프 3)
그러므로써 지역 이기주의가 많이 감소되거나 혹은 상쇄될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다음 지역경제과 발표때 다시한 번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본면 양남면 지역에 있는 월성원자력 2호기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요 원자력발전기로부터 안전거리가 914미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1호기 만들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옛날에 만들어 졌으니까 전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치고, 이번에 2호기가 착공하면은 최소한 안전거리 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던가 어떻게 한다던가 무슨 말이 있어야 될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착공을 해가지고 2호기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적인 이상 불가피하게 만들어야된다 그것만 강조하지 그안전거리 이내는 아무 민가나 이런걸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행정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깐 지역에는 이래서는 행정도못 믿겠다, 우리 지역은 우리가 조치를 해야되겠다, 이래서 더 많은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다발화 되어가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은 행정에서 취할수 있는건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번째 산내에있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나는 지방 물가 한자리수 지키기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물가 최대한 조정이나 혹은 억제 이렇게 그 제목자체를 바꿨으면 해요. 거듭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버스요금 분명히 50프로 올랐는데 한자리 숫자 한자리 숫자하니깐 아예 행정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하지 말고 최대한 억제하자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고 또 주로 생필품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로 먹는 것 대부분입니다. 먹는 것 누가 합니까? 우리 농민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먹는 것 대부분이 농민들이 그거는 한자리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우리 양남면 지역의 버스 노선 보면은 경주군에서 제일 많이 올랐는데 50프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 불가피하다, 행정상은 불가피하고 우리 농민들 국민들이 만드는 그런 생산품은 한자리 숫자로 억재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특히 우리 군은 전 군민이 65프로가 농어민입니다. 그런걸 감안했을 적에 이런 실행에 옮길수 없는 한자리 숫자이런 것은 제목 자체를 바꿨으면 합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버스 요금은 저가 답변할 그게(자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지역 이기주의 관계는 혐오시설이라던지 무슨 대기업이 들어온다던지 이래서 주민 생활에 불편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한다던지 토론회 이걸 통해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손중규 의원 수거)
예 손중규 의원님.
과장님 29페이지 이웃간 방범 비상벨 설치확충이 있죠. 이거 지금 어디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과거에 민방위과에서 방범에 대한 비상벨이 아니고 간첩을 신고망을 만들어서 그래서 간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도록 하는 그 비상벨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오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오지에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그 벨을 이제는 방범에 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하고 또 주민들이......

손중규의원

92년도부터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오래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두집 내지 다섯 여섯집 정도가 한군데 누구집이던지 중심가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걸눌러서 옆에 파급을 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자율적이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어려운 가정은 군비로 설치를 지원한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이거는 민방위과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지원도 어려운 가정에 하도록 권장하고......(있습니다)

손중규의원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걸 자꾸 해가지고 어디 뭐 설치한데가 없는데......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확대가 되어있기 때문에......

손중규의원

했기 때문에 확대가 된 것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산 관계는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예.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지금방금 내무과장님 말씀하신건 옛날에 대간첩작전시 신고용으로 우리 군내에 신고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위해 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방범벨을 설치하는데 현재 읍지역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47개를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되 가지고 40여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군비 2만5천원, 본인 부담 2만5천원 해가지고 한개5만원 정도 40여개 계획갖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5만원 해가요. 본인이 2만5천원. 그럼 이걸 신청하면 되는거요.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그것도 읍별로......

손중규의원

읍별로 숫자를 정해 준다 말입니까?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손중규의원

이거 실시 해놓은데가 있어요?
창호

한창호민방위과장

예. (거수하면서)

손중규의원

의장님.

15시53분

운하

정운하의장

예 최성섭 의원님

최성섭의원

앞서 의원님들께 질의를 한 내용이나 저도 상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장님이 여기보고하는 가운데서 92년도 행정 10대 시행 추진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은 우리 경주군민들이 불평 불만이 없고 참 복지된 어떤 행정의 혜택을 받으면서 잘살수 있는 그런 어떤 시책을 여기 내 놨습니다. 그래서 목표에도 보면은 목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행정이 이렇게만 해준다 그러면은 앞서 의원들이 행정에다가 요구한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해소 될 줄로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호에만 그치고 또 92년도 행정에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그러면서 92년도 마무리를 하고 93년도에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연속으로 반복되면서 주민은 늘 불편해진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무과는 우리 군청전반에 걸친 업무를 보고 특히 거기에는 일을보는 구성원이 되어있는 공무원들을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을 저가 의원이되고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려냐 그러면은 지금 행정업무가 읍면에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군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군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뭐 친절이라던지 안 그러면은 뭐 등등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그 주민이 무시당하는 이런 물만이 사실은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내무과장님은 인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실과소장님들이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질문하는 이 내용자체도 사실 이 청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의원들은 의원들 나름대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많이 는 모르지만은 아는데까지 그걸 바로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실과소장님들께서 여기서 듣고 어느만큼 그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상이 되라고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은 상당한 불평 물만이 일어나고 또 주민을 무시한 행정을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어떤 일로 인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무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중규의원

예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말씀드리다시피 친절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또 어느 과던지 과별로 과장이 주관이 되가지고 그과원들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해 관계가 많은 공사관계라던지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안사 직제 관계인데 읍에 말이죠 부읍장제도 있죠?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손중규의원

그것이 군행정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판단해서 이거 우리가 볼 때 그 제도가 말이죠 부읍장으로 와서 과장으로 나가니 그 위에 직위가 낮아지는거 아닙니까? 과장가면...... 그런점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공부한다 뭐한다 자리를 많이 비우니 그게 면에 있는게 아니고 읍에 있다 말입니다. 그럼 행정 기구는 크고 한데 또 부읍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읍장이 애를 먹고 그제도를 군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고려해서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그 제더가 꼭 필요한지 그 답변을 좀 해줘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그것이 군행정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판단해서 이거 우리가 볼 때 그 제도가 말이죠 부읍장으로 와서 과장으로 나가니 그 위에 직위가 낮아지는거 아닙니까? 과장가면...... 그런점도 있고 또 그분들이 와서 공부한다 뭐한다 자리를 많이 비우니 그게 면에 있는게 아니고 읍에 있다 말입니다. 그럼 행정 기구는 크고 한데 또 부읍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읍장이 애를 먹고 그제도를 군에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고려해서 상부에 건의한 일이 있는지 그 제더가 꼭 필요한지 그 답변을 좀 해줘요.
예 그거는 부읍장 제도가 생긴지가 연대를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그 제도사 생겨가지고 불합리하다 하는거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저희 들도 수차 이야기를 하고 중앙부서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수차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처음에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이거 불합리하다 읍에 있는 계정이 나가면 읍면장이 되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시 군의 과장 되니까,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거꾸로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인제 공부원의 사기 문제다 이래가지고 당초에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중앙부서에서 반영이 안되고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러면 장점은 하나도 없어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읍단위의 인구 비례해가지고 면이 아니고 읍만 되어 있습니다. 읍의 읍단위에 인구가 많은 데는 부읍장 사무관 제도를 주자, 행정에 보탬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은 읍단위에는 그렇게......

손중규의원

무읍장 부면장 어디가도 다 있는데 말이죠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한다 뭐한다 과장 되기 위해서 공공연히 자리를 비운다고요, 비우면공석이 많아지니, 위에서 가뜩이나 읍의 기구가 큰데(면에는 부면장 해가 그대로 있는데)지리를 비우니 아주 행정적으로 일하기도 곤란함이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올라가면 과장이 되는데, 읍장 급수를 올려 주던지,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이 많은걸 군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없애 달라던지, 이런 전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말입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지난번에 처음에 했습니다.

부의장 입장

15시57분

그리고......

손중규의원

처음에 몇 년도에 했어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년도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건의도 수차 했습니다. 했습니다........

손중규의원

그 주민들도 읍에 부읍장이 전에 보면 한당씩 두달씩 자리를 비우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없애도록 하고 장점이 없는데 건의를 해서 없애도록 하루솔히 없어져야 안되겠습니까? 빨리 해결하도록 해줘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제도 관계는 계속 건의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리를 비우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단속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양해를 얻는데 시험치러 공부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걸 뭐 단속할 그런 사람 보내가지고 허락을 해 주는감이 드는데 뭐 자기가 가는것도 아니라요.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시험치러 갈때는 일주일전쯤은 저희들이.......

손중규의원

그래 읍기구가 큰데 자꾸 자리를 비우는 불편도 있고 이런거는 전부 다 단점만 있지 장점은 없잖아요. 그런거는 군에서 건의를 해서 빨리 전국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를 없애도록 하는게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예 그외 질의 있습니까?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요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재권

안재권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57페이지 재무과 금년도 업무 계획 보고도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증대부터 읍면 청사 정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증대 목표를 지방자주 재원 확층을 위한 자주적 지방재정 지방세수 증대로 재정 자립도의 향상을 기하고 합리적 세정 구현으로 세무행정의 착실한 발전과 주민편의 세정 운영으로 조세 제한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징 방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도 군세 합해가지고 115억천 9박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는 도세는 금년도 추정해가지고 마지막 예산이 91년 하는데 그 보면은 41억 3천백만원인데 금년 목표액을 약 8억을 감해가지고 32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감 요인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만은 지금 아파트하뎐가 건축붐이 조금 시들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감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군세 목표를 보시면 금년도 계획이 주민세가 6억8백만원, 재산세가 4억2천8백만원, 자동차세 9억3천9백만원, 농지세 천5백만원, 담배소비가 47억백만원, 종합토지세 9억7천2백만원, 도시계획세2억8천7백만원, 사업소세 2억9천백만원, 과년도 하는거는 금년도에 받을 계획인데 못받고 이월된 겁니다. 그 이천백만원 계획해가지고 금년도 군세징수 계획을 82억6천9백만원 잡았습니다. 작년도 최종 추경해가지고 우리 군세 목표가 75억8천만원에 비하면 약 6억8천9백만원 더 증가를 했습니다. 82억6천9백원 우리 금년도 일반회계 42십5억에 비하면 약 19프로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 목표액은 기필코 연말까지 총력을 경주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 퇴장

16시 02분

재권

송재권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담배 소비세는 자동적으로 돈이 즐어오는 겁니다. 그게 전체 8십2억6천9백만원의 약 56프로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담배 소비세를 제외한 우리 군세를 전적으로 군민에게 할당했을 때 담세율은 한 가구당 한10만4천원 돌아가고 1인당 약 2만8천원정도 돌아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세외수입 증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외 수입 증대 징수 계획은 경상적수입이 20억2천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십5억9천7백만원, 전체 4십6억2천2백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5억4천3백만원 계획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적년도에 우리 재산 매각 수입을 약 13억정도 넣었는데 금년도 당초에는 재산 매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연도중에 우리가 매각할 사유가 생기면은 다시 차가하겠습니다.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해가지고 은익된 국가재산 발굴과 또 자굼 계획적 관리도이자 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회계 관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물품 괸리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해가지고 그 물품이 다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확인 조사를 합니다. 금년도 재물조사는 1월 20일부터 2월 8일 사이에 기히 시행을 했습니다. 물품 구입은 예산 선심제를 확행해가지고 예산 절약을 기하고 고가 물품은 관리자를 지정해가지고 고장 및 노후 방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의회에서 승인해준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노후물품에 대해서는 불량 결정을 하고 매각 및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입니다. 지난 년말 의회에 승인은 얻어가지고 금년도 차량 구입 계획은 총 8대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소차의 5개, 기동 깊차가 2대, 소형화물이 1대입니다. 그 청소차의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게 7천만원 입니다. 이 차량관리는 집중 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성 경영성을 제고하고 차량 운행질서를 확립해가지고 운전 기사에게 원 1회 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니지 토지 등급 조정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토지 등급 조정하고 있는게 전체 2십4만5천2백4십9필지입니다. 등급 조정은 연간두번정도 우리가 정기 조정과 수시 조정, 이 수시 조정은 꼭히 1회에 한하라는게 아니고 조정이 필요할때마다 조정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정기 조정은 1년에 한번 조정을 히가지고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우리 토지 등급 우리 군의 토지 등급은 작년도 공시지가에 비해가지고 현실화율이 약 25프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3프로 내지 24프로 내지 25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도 전국의 평균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국공유 자산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2천8백십5필지입니다. 65페이지 이 관리 계획은 국유에 대해가지고는 년간 2회씩 6월과 12월에 도지사를 경유해가지고 재무부장관에게 취득한다던가 처분할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관리 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처분 기준입니다. 끝에 보면은 우리가 임의로 아무거나 매각할수 있는게 아니고 현재까지는 매각하는걸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나 공유위에 사유 건물이 있는 것 이외에는 가능하면은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성섭 의원 퇴장

16시05분

그 밑에 여부 면적의 제한란에 보면은 농경지는 절대농지일 경우에 만제곱미터이하만 매각할 수 있고 일단의 면적입니다. 기타는 농경지를 제외하고는 4백제곱미터 이상은 못합니다. 4백미터 미만만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대부료 징수 계획입니다. 약 1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대부료가 좀차질이 생길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공유쟁산 광리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놨습니다. 그 조례가 통과되면은 우리 군유는 그조례에 의하고 국유는 지금 국유재산시행령이 바껴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다. 작년도에 작년 임시회때 손증규 의원께서 질의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90년도에 비해가지고 작년도의 대부료가 약 3백프로, 2백프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군에도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되가지고 이게 우리가 도로 경유해가 중앙에수차 건의를 했고 이 건의한 사항이 수럼이 되가지고 국유재산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시점이 작년도에 부과했는것도 소급을 해가지고 적용을 핵=라 그래가지고 국유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군유는 의회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은 작업을 하겠습니다만도 90년도에 비해가지고 28프로 이상인상된 것에대해 가지고는 환불이 됩니다. 금년도 부과액하고 상살해가지고 그래도 돈이 남을 때는 도로 환불해 주는데 돈이 징수계획 1억 하는 것은 상당히 차질이 생길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참고로 대부요율은 대지, 임야 잡종지로 공시지가의 첨분의 50,81년 4월 30일이전에 사유건불이 있는 대지는 천분의 25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데 90년에 비해가지고 28프로이상 오르는 거는 더 이상 못 오르도록끔 지금 밥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수확량의 첨분의 150, 백분의 15입니다. 그래 하거나 또는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싼 가격을 대부료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도유 재산은 현재 우리가 약 500필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도 금년도부터 치수업 특별회계에 합병을 해가지고 도에는 관재과에서 안보고 치수과로 넘어거고 우리군에는 약 49필지가 건설과로 이관됐습니다. 도 재산은 금년부터 도유 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하게 도 재산은 외동읍에 36필지가 있습니다. 요건만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테이프 4)
공유재산과 공공용, 잡종재산 보존 재산 합해 가지고 약 2천백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취득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처분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대부료 징수 계획음 4천5백2십7만6천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까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징소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읍면 청사 정비 계획입니다. 12개 읍면중에 정비 완료된 읍면 청사가 8개 읍면이 정비 완료되어 있고 나모지 안강, 양남, 현곡, 천북면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 정비 계획은 천북면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건립하고자 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의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공보실 보고에 금척 고분군정화 계획 보고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유인물이 나왔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단단 명료하게 금척 및 고분군 정화 계획의 보고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 손중규 위원님께서 금척 고분군 정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하고 편수는 백4십5필에 3만8천9백5십7평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지가 10필지에 3천4백3십9평입니다. 거기 3이 되어 있는데 9평입니다. 잘 못 됐습니다. 실지 내입은 백3십5필지에 3만5천5백십8평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 현황에서는 88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년간 매입했는 것이 만 2천7백7십평입니다. 그래고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이 아까 6천만원은 천백6십3평입니다. 이후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할것이 2만천5뱍8십5평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4억6천만원, 그리고 4억 5천만원중에서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부지 정리하고 다음 지장물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과수원하고 그 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는데 그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4십5억이 투자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천만원은 저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십4억9천만원은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작년도에 91년도현재 싯가 기준으로 해서 3십4억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가 변동이 되면은 또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앞으로 뭘 하겠냐 하면은 보상급하고 부지 정리하고 기반시설, 시반시설은 뭐냐 하면은 배수라던지 주차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조경하고 기타인데 편의시설은 외자라던지 휴게실이라던지 화장실 이라던지 관리사무소 이런게 되겠습니다. 기타는 묘지 이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분군 사설 묘가 56기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국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재 관리국에다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전체 고분군은 52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금척 고분건에 대햇 질의 있습니까?

손중규의원

가만 있어요. 그런데 40억을 투자하는데 연도는 언제까지 투자한다 그거는 없어요. 그냥 무한정으로 앞으로 계속 40억 투자를 연도도업고........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건 5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5년간요. 앞으로 5년.......
충우

손충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상황이 조금 변동은 계획은 지금 5년간 계획을 하고....

손중규의원

계획은 5년간이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원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복기

윤복기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73페이지 지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 민원 처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계속 시행,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순으로 보고를 룰리겠습니다. 75페이지 먼저 지적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지적 민원 처리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해 주므로 해서 민원인들의 행정신뢰 회복과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청 민원인 댜종을 이루는 그 대상 업무는 토지대장 등본외 16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91년도 총 처리량이 39만4천2백6십건으로 1일 처리량이 천열4건이 되겠습니다. 해서 1인 1일 처리량이 12일 기준으로 85건 정도가 됩니다. 추진 계획은 청구 공무원이 친절 정신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원실 개선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부조리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인 안내 방송 시설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2월에 군의회 부의장님께서 방송 시설을 1세트를 기증을 해 주셔서 현재 민원인에게 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 30분 일더하기 운동으로 평일은 18시30분까지, 토요일은 13시 30분까지 저희민원실에서는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계속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법은 9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투기 수단에 이용되는 각종 허위불실 등기 신청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영수 의원, 이복우 의원 입장

16시23분

과태료 부과 대상은 계약의효력이 발생한

이두환 의원 퇴장

16시23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김두봉 의원 퇴장

16시23분

시 권 이전 등기 해태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1년 미만은 등록세의 30분내지 200프로 1년이상은 등록세 300프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과 기준은 해태의 가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월 미만은 30프로, 2월 미만 4월 이상은 50프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감면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 들록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예규 제 679호로써 토지 임야 대장에 주소가 없는 미등기 토지의 보존 등기는 87년 12월 1일 이전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위해서만 그 보존 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일었습니다만서도 소유권의 주소 소유자의 주소를 조사해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하여 부준 등기가 가능케 함으로써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펀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대상은 사정토지, 제결토지, 국유지, 지적 등 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군내 필지수는 약 만2천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목표를 250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의 실적을 말씀디리면 628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이 사무를 법무사를 통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지목변경 등의 토지와 저희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한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소관총이 직접하여 등기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들어줌으로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2년도에 목표를 350필 정도 잡았습니다. 다음 대상 토지는 소유자가 신청한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록사항 정정이 되겠으며, 직권으로 정리한 이동 토지는 전 종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윤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확정 측량입니다. 경지정이 및 구획정리시행에 따른 확정 측량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계획은 149.8헥타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가 110헥타, 구획정리가 39.8헥타 그 대상은 경지정리는 산내면 외칠하고 신원경지지구 2개 지구가 되겠고, 확정 측량은 안강읍 산대리 현재 구획정리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초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세부 측량에 기준이 되는 기처점 관리 보존을 지적 측량의 정확성을 기하고 또 공신력을 제고해서 불보합지 해소에 기여함이 그 복적이 있습니다. 그 업무량은 저희들 관내에 138점이 있습니다. 도근점이 118건, 지적 삼각점이 20점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도근점은 안강읍 시가지전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적 삼각점은 군 전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정기적으로 관리상태를 점검을 하고 훼손 방지를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해서 관리 보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지적과 질의 있습니까? 예 의장님.
예 이장수 부의장님예 이장수 부의장님

16시26분

이장수부의장

민원실 실지관리책님자는 내무과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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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민원실장은 내무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내무과장입니까? 그럼 민원실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일용잡급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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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현재 일용잡급이............

이장수부의장

의원 1년에 365일 1년 계속되는 일용잡급이 아니고 150일인가 160일인가 그런 일용잡급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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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한사람은 300일 계속하고 지금 5사람은 150일 현재 예산이 서가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런데 150일은 상여금이 지금 5사람은 150일 현재 예산이 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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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상여금이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365일짜리만 상여금이 지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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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민원의 여직원들이 상여금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원실에서 소위 조금 숙달이 되는 임시직원들이 상여금 관계로 인해서 일을 조금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이 갖춰지면 다른 실과소 데려가죠? 그런 사실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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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것도 전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청내에 티오가 예를 들어 빈다 그러면은 거의가 임시직원이 들어오면 저희민원실을 거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살 경력으로 봐서 저희 민원실에 둘어온 사람이 경력이 제일 높고 하니깐 간혹 티오가 비면은 한사함 가는 것.......

이장수부의장

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원실 행정인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본군 같은 경우에는 종합 민원실이 되지 아니히기 때믄에 각과에서 도시과 소관이라던지 건설과 소관이라던지 등등해서 처리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숙달될만 하면은 상여금 얼마더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우선권에서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을 배울만 하면은 365일 자리로 다른 과로 데려가고 처음 들어오는 거는 155일자리는 상여금받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들히 거기와가 있다가 늘 그런 형편이 되면은 민원실에서는 한번도 유능한 민원을 할 여직원들이 숙달된 여직원들이 있을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원에 상당히 차질을 가져올수도 있고 또 그게 반드시 앞으로 예산이 병행이되지 아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인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성이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과장이 민원실장 같으면은 군수께 건의를 하시던지 근본적인 그제도를 개선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서 민원을 볼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 있는 것이고 우리 군 여건이허용하지 아니해서 종합 민원실이 이뤄지지 못해서 도시과 같은데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 무슨 시골 장터인지 무엇인지 그걸 잘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많이 와서 붐비고 있는데 그 좀 민원실에도 좀 지적 행정 보는 여직원들도 상여금을 주던지 어떤 방법 예산을 다기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고 다시 채용을 꼭 해야될 임시직 여직원이 있으면은 해당 실과소로 데려가지고 숙달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키도록 해야 되지 민원실에서 겨우 제대로 차질없이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할수 있는 어떤기량이 연마되어가지고 조금 할만하면은 내무과에서 내무과장이 민원실장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 데려가 버리고 이러면 경주군 민원실에 면민 군민의 어떤 민원을 보러 오시는 분에게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본 의원이 듣고 있는데 이 제도를 좀 과감하게 고칠수 없습니까? 그 저 내무과장이 설명을 하셔야 됩니까? 군수가 설명을 햐셔야 됩니까?

16시31분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가 일용 잡급입니다. 근데 아까 친절 문제 때문에도 민원실에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전 직원이 지금 도로부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있는데 대개 보면 군의 인사 과정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와가 업무가 어느정도 숙달이 되고 또 본청으로 넘어올수 있는 여직원은 대개가 타자를 좀 많이 익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청으로 넘어와가지고 과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처음 들어오는 여직원들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타자를 익힌다 던지 일반 업무를 좀 익혀 가지고 넘어 오는데 사실은 전문화가 되야 되겠습니다. 전문화가 될라 하면은 정식 직원이 앉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식직원을 인원을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일용잡급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부터 내려오는 인사 과정이 거기에서 오래 근무했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업무가 숙달되면 본청으로 넘어와가 본청에서 오래 있을 것이면 타자 기능 시험을 봐서 자격이 있으면 또 티오의 범위 안에서 기능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근데 본 의원이 묻즞거는 정식 직원 티오를 붇는 것이 아니고 일용잡급에도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1년짜리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반년짜리가 있는데 1녀나라는 상여금이 해당되고 반년짜리는 상여금이 해당 안되는데 타이핑 칠 일이 뭐 그래대단합니까? 각 실과소에 타자 다 있거 채용할 때 어떤 특정인의 부탁을 받지 말고 자격 제한을 해가지고 여상 나온 애들 타이핑 타자 몇급이산, 안그러면 어떤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채용해서 내무과 필요하면 내무과 데려오면 될 것이지 민원실에서 숙달된 애를 타자 잘 친다 그래가지고 내무과에 데려 온다던지 재무과에 데려간다면 인사규정에 맞을 뿐도 아니고 절대로 맞지도 않을 것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문제는 딱 본의원 생각에 상여금 문제밖에 돈문제 밖에 없는 것 같이요. 그렇다면은 민원실에 있는 애들이라 해가지고 월등하게 유능한게 아니고 사회서 영입해가 들어오는 일용잡급이라도 타자를 엄청나게 잘 칠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고 민원실에 10년 놔놔도 자질 없는 애들, 타자 모치는 대신,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한다던지, 지적도 사본을 발급한다던지, 하는것은 더 숙달되게 잘할수 있는 기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깐 앞으로는 민원실에서 근무를 할수 있는 여직원들은 계속 거기서 계속적으로 민원에 봉사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거지 거기서 타자 잘친다 그래가지고 각 실과소에다 데려가면 그럼 거기는 타자 배우는 곳입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그거는 인ㄴ사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지직원 채용하는데 대한 규정을 자체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부의장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말이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실에서 숙달된 여직원을 각실과소로 데려가는 것을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기획싱레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차라리 각 실과소에 반년짜리 민원실에 364일짜리 상여금을 그쪽으로 돌려 주던지 해가지고 민원에 최대한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이 되야 되는거지 각 실과소 편리하도록 그걸 위주를 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합니까? 그거 시정 바랍니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의장 내무과장한데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예산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말아죠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지원들 관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민원실에서 1년간 보는 돈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너스가 말이죠 없어요. 보너스가 없는게 왜 이러냐고 물으니깐 150일 근무로 해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은없고 150일 이상 300일 되는 사람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왜 지금 민원실에 특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하는 창구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왜 이런거 저기 보너스도 안주고 말이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느냐 이랬을때 그때 지적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떤 법에 의해가지고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좀 해 주시오.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50일 미만 금무하는 사람 여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금을 안하고 그다은에 150일 6개월 근무하다가 다기 사표를 내고 다시 사람은 계속 근무를 해도 제도상으로는 사표를 내고 각서를 그래 끄고 들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최성섭의원

퇴직금 괸계가 말이죠 지금 우리 본군에서 만든 법입니까? 안그러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입니까? 퇴직금 문제가 안준다 그러면은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절검하기위해서 우리 군에서 만든 어떤 제도입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퇴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근무를 하다가 6개월 근무하다가 다기 연장 근무를 안시키고 사표를 내고 나갔다가 사람은 그대로 있어도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안주고 있는데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일용적급이 있고 그 다음 퇴직금을 주는 잡급이 있습니다.

최성섭의원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민원실에 퇴직금을 주는 일용잡급을 채용하면 안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일용잡급은 예산에 계상되야 되는건데.......

최성섭의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그러면 저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섭의원

민원실에 상여금을 주는 티오가 한명 밖에 없어가지도 못한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좀 알아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의 인원하고 퇴직금 제도하고 새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섭의원

예 내무과장 됐습니다.

이장수부의장

의장 저 내무과장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민원실장을 하고 계시니깐 나는 제도나 규칙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종합 민원실을 개설할라 그러면은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합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새로 그것까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장수부의장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병태

손병태내무과장

예.

이장수부의장

군수님께서도 잘 모르십니까?

16시39분

구조 자체가 좁다라는 것은 건물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는 획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던지도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인지 군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조만 개선이 되면은 종합민원실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다른 예산을 좀 절약하시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니깐 지금 사실 도시과 같은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긴 아수라장입니다. 조금 저속한 얘기로, 이래서 가장 본 의원이 시급하게 느끼는 것은 종합 민원실이 이루어져야 좀 덜 시끄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운하

정운하의장

예 과장님. 지적과장님 한테 더 질문 있습니까?

손중규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봅시다. 지금 주민들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조치법을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의를 해 본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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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그건 전에 하고 요번에도 의원 입법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황 위원장님한테도 건의를 몇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의원 입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여건이고 도에서도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손중규의원

건의중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게 면적 제곱미터 헥타르 말이죠 그냥 주민들은 말이죠 아는 사람은 전자기계로 두드려 보면 아는데 그걸 모르고 하니깐 옆에 괄호를 해가 평수를 좀 해 달라 이런 주민들의 원이 있어요. 고지서도 다 그렇고 그 이장도 계산기 없이 못한다 말이요. 그러니 불편한 점이 많다 괄호를 해가지고 이게 몇 평이다 행정적으로 어렵죠 계산 다 대줘야 되도........ 그러면 군에서 말이죠 그건 단위를 어떤 용지에 해가지고 어디 각 농가에 가도록 홍보를 하던지 이거 받아보고 내가 몇 평인지 모른다이거라 그럼 이장 쫓아다니고, 아는 사람 쫓아 다니고, 이장도 계산기 없이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 사소한 것이지만 요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연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헥타니 제곱미터나 그것만 나오면 그런걸 우리가 관심을 두고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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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좋은 건의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 지적이 일제하에서 했기 때문에 측간법에 의해서 평으로 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일제시대의 유산물이다 이래서 전세계에 지금 뭐냐 하면은 10진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측간법을 폐지하고 10진법에 의해서 평방미터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이 전에는 평으로 단위를 정했는데 지금은.......

손중규의원

법이고 뭐고 주민이 모르고 봉사 밤길 걷는 셈인데 그런걸 홍보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각농가마다 기준이 이렇다 잔자계산이던지 이걸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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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지목변경이라던지 또는 등록현황 관계법을 발췌를 해서 안내문을 만들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걸 참작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손중규의원

이건 몇평이다 하는걸 해줘야 되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건지 모르고 그냥 들고 가가 내것이 몇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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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하도록 발췌를 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하

정운하의장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이 많이 흐른것 같습니다. 아직 보고사랑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나모지보고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하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돈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이어서 오늘 의원 간담회를 의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