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은·옥천·영동 우리 교육장님들과 관계자님께 준비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보은·옥천·영동 우리 교육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올해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왜 우리 교육장님들 부임 날짜를 여쭤봤느냐 하면요, 아까 우리 정영수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안타깝게도 우리 남부3군은 열악한 지역에 속해 있고 또 아이들의 문제도, 또 소규모학교 현황도 보니까 대폭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살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제가 수감자료 15, 16, 17 이렇게 보니까는요 소규모학교 현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또 여기에 부임하시고 그러한 현황도 많이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들께서 아마 우리 소규모학교에 대한 문제점과 또 앞으로 대책, 대책도 제가 살펴보니까 원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에 어쨌든 교육장님들의 철학, 개선돼야 될 사항 그러한 것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은 교육장님부터 문제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 그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는요 예산문제,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특색사업을 하고 있다,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가 보은지역의 한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행감 전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학생 수는 34명, 그다음에 선생님이 열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교육위원으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은·옥천·영동의 열악한 우리 소규모학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요.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육장님들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힘들더라도… 타 시도에서 선정된 소규모학교가 잘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지역특화에 맞게끔 아이들의 교육에 앞장서 주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감자료에 이렇게 또 소규모학교 현황도 나오고 앞으로 교육보조금이 또 현저히 줄어든다는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들의 철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교장선생님들, 힘드신 여건 속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철학,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극소수의 아이들입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또 훌륭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충분히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첫 번째 질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가정,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비율이 남부3군하고 타 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과 대화도 해 보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문제점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와 또 학교와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갖춰져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요,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옥천이면 옥천군과의 연계 사업,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이라든지 학부모 상대로 해서 교육청과…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아이들 교육이 끝나고 방과후 이후에 어떻게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관계 설정도 어쨌든 우리 사후 대책으로써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군청이나 지자체하고 한번 그런 내용을 갖고 토론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보은·옥천·영동 교육장님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고 알차게 임기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아이들 비율을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상당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이제 제2세대가 학교에 들어와서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또 적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에 대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영동 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검토 중에 한번 나온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영교실 운영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위험 시 자가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수영실기교육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셨고, 학생 스스로 5m 이상 수영할 수 있는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5m라는 게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상 그게 명시돼 있나요? 글쎄 여기 5m라고 딱 되어 있어서요.

이 5m는… 다른 데 외국사례를 보니까 한 15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상 초등학교 체육교육 과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81페이지에 보면은요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은하고 우리 영동교육지원청에서는 체육기구, 놀이시설의 불합격 수량이 없습니다.

다 줄었어요. 다 줄고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옥천은 한 군데가 있네요. 주로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안전 관련되는 건데요.

체육기구나 놀이시설에서 불합격되는 항목이 뭐 뭐 뭐 돼요, 보통? 결과로는 지금 다 완결하셨다고 하지만 대책으로서 우리가 철봉이라든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게 불합격 수량이 다 줄어들었어요.

옥천도 한 곳인데 또 완결하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일선 학교를 다녀 보니까 우리 군에 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보면 좀 열악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도 제가 확인이 됐고, 또 예전에 선생님들이 쓰셨던 테니스장 방치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요. 또 하나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 내방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보은·옥천·영동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일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다 차를, 아마 지역에서 이렇게 출퇴근하시는 분들하고 아니면 청주권이나 이런 데서 출퇴근하시는 비율들이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자가 차량으로. 제가 보니까 보은이나 옥천이나 영동 같은 경우는 청주권이나 타 도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우리 실정상 주차장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의 주차장이 대부분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교직원 주차장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육의 지장이 아니고요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어찌됐든 간에 운동장, 학교 내에서는 진짜 아이들 뛰어노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수업시간 이외에는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또 직원분들이 청주권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출퇴근하느라고 자가 차량을 운전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동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차를 대 놓으셔도 좋겠지마는 그렇게 협소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지역에 다녀보니까요.

그러면 대부분 학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포화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뭐 보은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학교인데 제가 한 바퀴 둘러보니까 그쪽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로 들어가야 되고 또 협소한 공간에 또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그러한 문제점이, 안전문제에 대한 게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의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어쨌든 홀수제라든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좀, 뭐 카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개선에 대한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이후에 사회적 이슈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은 우리 학교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안전철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발전적이게 이렇게 남부3군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부3군에 이렇게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언제 또 여기에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하시는 우리 보은 교육장님, 옥천 교육장님, 영동 교육장님,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순서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다 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남부3군이 좀 열악하고 힘든 과정을 지금까지 많이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보은 교육장님서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교육장님서부터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는 걸로 저는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윤홍창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이 다 참고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우리 남부3군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다 어깨가 무겁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우리 남부3군 꼼꼼히 챙겨서 우리 남부3군이 교육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