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 관내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옥천 교육장님 언론보도 법인카드 문제로 심한 신고식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언론에 지역신문에 난 건 말고 거기에서 한 식당에서 1,000만 원 이상 결제되고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식비하고 식비가 어떤 차이죠? 식비와 영양식비.

교육장님, 식비와 영양식비 몫을 따로 설정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하십시오. 아니, 용어선택에서 식비와 영양식비가 뭐가 다르냐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같은 식당에서 영양식비와, 같은 날 이렇게 영양식비와 식비를 따로 카드 결제한 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저번에 신고식 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거 아마 마음에 담으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어설픈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영동 교육장님 여기 단체장 업무추진비 114쪽입니다. 2012년 12월 8일 교육지원청 직원 내의 구입 이렇게 되어 있고 ’13년도에 12월 2일 날 또 직원 내의 구입, 물론 매년 해 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사용한 것은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고요, 또 기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112쪽에 똑같이 2013년 12월 2일 날짜도 똑같고 사용내역도 똑같고 사용처도 다 같고 사용액도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똑같은 옷을 법인카드로도 똑같은 액수로 카드 결제하셨고 단체장 업무추진비로도 똑같은 액수로 똑같은 내역으로 결제하셨습니다. 액수도 똑같아요. 112쪽 12월 2일, 114쪽 단체장 업무추진비 2013년 12월 2일 건입니다.

영동 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날짜도 같고 내역도 같고 결제방법도 사용처도 같은데 단체장 업무추진비에서도 결제했고 법인카드로도 결제를 했습니다. (…) 어떻게 좀 시간을 드리고 다음 질의로 할까요?

파악되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 3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에 관한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님 어느 기준으로 해서 예산자료를 수합하는 것이죠? 예산집행 현황 기준시점이 언제죠? 33쪽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면 보은교육지원청은 제가 퍼센티지를 이렇게 숫자로 해 보니까 55% 집행, 옥천은 52%, 영동은 59%입니다.

예산액 대비 겨우, 이제 10월이면 거의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50%대입니다, 공히. 남부3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청주, 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청주의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와 중부4군의 예를 들어보면 청주 73%, 진천 73.5%, 괴산증평 79%, 음성의 경우 73% 이렇습니다. 미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그래서 결손 처리되거나 또는 낙찰차액이 있고 또 급식비 계속 지원할 사업이 있고 현재 집행 중인 여러 가지 내역에 수긍이 가는 항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권장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공공부분의 예산은 1/4∼3/4분기에 그 당해연도 예산의 3분의 2를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사항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침이 원칙대로 집행되리라고는 여러 가지 특히 이렇게 본청도 아닌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이런 지원청으로서는 한계를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50%대 이제 남지 않았고 이제 거두어야 할 이 시점에서 너무 집행률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각 교육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 말씀 들어서 좀 안심은 됩니다만 여기 보면 미집행 사유에 있어서 추경 시 감액해야 할 예산도 지금 교육장님 말씀대로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 감액해야 할 그러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가 되면, 물론 다음에 이월하면 되지만 시급한 것은 이 불용액이 많을 때에 정말로 당해연도에 긴급한 사항이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식하셔서 정말로 아주 가까이 불용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지금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노파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유념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가 큰 틀에서 교육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든 건 예산이 대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물론 ’13년도지만 여기 표기한 것이 이 데이터밖에 없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천 교육장님, 옥천의 중학교에서 7월에 성폭행이 발생해서 전학과 특별교육, 조치결과입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서 한 달 뒤에 8월 달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폭행. 역시 조치결과는 전학과 특별교육입니다. 한 달 사이에, 한 사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똑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처음에 7월에 이런 발생한 거에 대한 그런 지도 감독이나 사후조치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발생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교육장님, 7월에 전학시킨 학생은 여러 명 중에 일부를 전학을 했는데 나머지 아이가 또 가해자가 된 겁니까, 8월 달에는?

한 달 사이에 똑같은 범죄가 이루어졌단 말씀이에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학교에서 성추행도 아닌 성폭행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는 그냥 전학, 특별교육. 그다음 한 달 뒤에 일어났는데 또 전학, 특별교육.

여기서 특별교육이라 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암적인 아이를 가해자를 다른 데로 보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학교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교육장님.

조치결과가 전학인데 퇴학이 아니네요. 여기는 전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학은 뭐예요?

가해자를 전학시켜, 피해자를 전학한 거예요? 어떻게 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한 달 사이에 같은 동 범죄가 같은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당시 교장선생님이든 교육장님이든 우리의 지도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나 하는 것을 제가 짚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충북교육 관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장님? 145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옥천학생야영장, 우리 충북교육청 재정이 악화되는 거, 날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는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옥천학생야영장 소재지가 어디 있죠? 요거는 진천 야영장으로 소속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되죠, 본원으로. 6개 지역 야영장이 본원인 진천 종합학생야영장으로 소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 1년에 몇 명이 입소하느냐고요?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요. 1명이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소속이 요번에 옮겨졌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야영장인데, 제가 알기에 입소되지 않고요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입소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고 이러한 민간에서 하는 날로 좋은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그냥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지역에 있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서가 아니지만 교육장님의 고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고요. 간단한 것,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요구 잘 받았습니다.

보은·옥천·영동 다문화가정 현황입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특히 남부3군 특히 옥천 교육장님 옥천의 다문화 학생 굉장히 많죠. 그죠?

남부3군, 세 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옥천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에 잘하셨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롤모델 벤치마킹이 되는 걸로 한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학교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지 군서초나 안남초, 청성초는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다문화학생입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이 이루진 우리나라의 연도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이제는 청소년기로 접어들 때입니다. 굉장히 정체성에 대해서 민감할 때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의 소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청소년들의 그러지 않아도 가슴앓이를 하는 그런 연대에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할 때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배전의 관심과 그런 격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언론보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2의 버지니아사건 같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순수혈통의 단일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시대가 이 다문화가정도 당당한 우리의 국민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저출산시대에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는 이런 저출산시대에 어찌 보면 이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자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배려하고 관심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교육적인 면에서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우리 보은 교육장님.

옥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관심 가지시겠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시 하나 물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물론 한글을 배우고 우리말을 배우려고 하지만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학교에? 저기 교육장님, 사회적인 그러한 기관 말고 학교 내에서 이 아이들이 그러한 소통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냐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동교육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문화에 대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우리 교육장님 다문화 국적 중에서 현재 우리 충북에 영동에 가장 많은 다문화 중에서 어느 나라 국적이 가장 많던가요? 영동에는 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인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에 와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정말로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잘 적응할 수 있고, 그중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교육장님께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일 것 같아서 주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나눴지만 163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했듯이 교육지원청 관할에서 학생종합수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책임소재에서는 벗어났지만 제가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짚기 위한 분위기 환원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하고 상관은 없지만 163쪽입니다.

제천에 학생 이용숫자가 ’11년도에 ’14년도에 반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줄어들고요.

사용료가, 연 사용료가 40만 원입니다. 수입이 40만 원인데 거기 예산이 운영비가 2,570만 원 이런 밑지는 사업을 왜 합니까? 중원입니다. 157명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반도 더 넘게 줄어들어서 사용료 수입이 13만 원인데 운영비는 2,200만 원이에요. 청천도 마찬가지 13만 원, 연 수입이 13만 원인데 운영비는 삼천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옥천입니다. 947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273명이 이용을 해서 97만 원 작년 수입을 올렸는데 운영비는 2,200만 원입니다.

영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은 710만 원인데 예산은 사천칠백얼마입니다.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이런 야영장 반드시 뭔가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는데 동의하시죠?

제 힘을 얻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육현장에 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걸 다시 한 번 짚고요.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말이 빨라집니다만 또 이것도 주문입니다. 129쪽에 다른 데보다도 더, 요번에 이번 남부3군에서 우리 보은 교육장님이 여성교육장님이어서 저도 힘이 납니다.

교원 여성관리자는 2012년도에서 그래도 조금씩 19.7%에서 22.1 그리고 ’14년도에 26.6%로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12년도 20.7이었는데 점점, 오히려 정원은 늘어나는데 여성관리자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육장님 후배 많이 키우시고요.

두 교육장님 일·가정 양립하면서 또 이렇게 저출산시대에 여성의 이런 워킹맘의 고민도 좀 헤아려주시고 해서 힘 좀 많이 실어주시길 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저 두 분만 쳐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그렇게 하시겠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합니다. 요즘 청소년을 가리켜서 제3의 인류라고 합니다. 그들의 쓰는 언어를 제3의 언어라고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우리 학생들 언어순화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만의 통하는 은어를 쌍시옷 욕을 욕인 줄 모르고도 그냥 소통한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지하에서 벌떡 일어나실 일이십니다. 더군다나 여기 옥천 교육장님 어딥니까? 정지용 시인의 향수, 시어가 아주 많은 그러한 부드러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옥같은 시어를 점심 먹고 우리 위원들 잠시 들러서 접하고 왔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이 남부3군 우리 아이들의 그 고운 입에서 정말 순화된 언어로 소통할 수 있기를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관들 더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교사출신 도의원으로서 오늘 교육가족을 만나서 더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족한 재정여건하에서 남부3군에서 우리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고 교육현실을 같이 걱정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다는 말씀으로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반갑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