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요청자료입니다. 보은하고 영동교육지원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관련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의 공문, 지역 교육청 공문, 예산요구서,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입찰 관련 서류 일체를 내부결재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천하고 영동입니다. 체육대회 대표선수 명단과 훈련일지, 그리고 월 훈련횟수와 인원, 훈련비용 관련 구체적인 회계서류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옥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의 출석률이 다른 학교는 다 괜찮은데요, 삼양초등학교의 31명이 50% 이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수강권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요. 학부모들이 출석을 안 시킵니까?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유수강권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서, 학부모들이 왜 안 보내려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군남초등학교만 참여율이 42%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학교는 다 참여율이 높은데.

군남초등학교만 또 그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만 해놓고 아이들이 수강은 하지 않아서 나중에 자유수강권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군남초등학교는 왜, 유독 군남초등학교만 4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것도 혹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한번… 예, 교육장님 그래서 군남초등학교의 이 아이들이 왜 거기만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지침을 전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옥천 교육장님 끝났고요. 보은의 관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권이 보니까 토요 방과후나 수강권 학생들, 자유수강권 학생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 3개, 보은 교육장님 관기초등학교에 대해서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천하고 보은 마찬가지고요. 이 학생들이 과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를 하셔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건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만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고라고 지금 이게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의 몇 쪽이냐면 929쪽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동학대는 최근에 상당히 「아동복지법」이 강화되고 해서 우리가 주요하게 특히 초·중학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사인인데, 이게 자료가 없다고 해서 보은이나 영동이 아동학대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충북에 2014년도 지금 11월 14일 현재 신고건수를 보면 559건이거든요. 그런데 보은·옥천·영동에 이렇게 아동학대 건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각 학교에서 3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각 학교에서 신경 쓰고 긴밀히 살피셔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하는 기관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신고접수가 돼서 이걸 학교에 가서 조사 상담을 하려고 하면 학교 측에서 아동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학교에서 조사 상담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호자가 아동학대자로 의심되는 경우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자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의심될 경우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할 때까지 비밀을 유지시켜 주십사 부탁을 해도 학교 측에서 꼭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시고 나서도 그 선생님께서 추후에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사건, 성폭력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저도 사건을 함께 처리하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그거를 방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최근에 「아동복지법」이 강화가 되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상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시고 하셔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처리결과를 보니까 여기도 역시 옥천에만 125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계속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사에 의한 성추행사건으로 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초등학생들은 본인이 당하는 것이 성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 같은 경우도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하고요.

성폭력사건 발생 시 조치를 할 때 피해자를 조사한다고 피해자에게 제2의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학생일 경우,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와 상담을 함께 병행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사후조치를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 교육장님, 혹시 제가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행정지원과장님이 대리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보충자료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보은지역에 삼산초등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에 지능형 로봇을 구매를 했는데요. 교육장님, 이 초등학교에서 지능형 로봇을 구입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지금 영어체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영어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 영동 교육장님 지능형 로봇 보셨다고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활용을 하던가요, 교육장님? 로봇의 소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설명만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시간도 없고 남부권에서 번거로운 문제를 감안을 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또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번거롭고 해서 오늘 실물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천과 어제 청주에서 지능형 로봇을 확인한 결과 아주 로봇이 거의 장난감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고요.

학교의 선생님들, 교실에 방송장비 다 되어 있으시죠? 스피커와 마이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피커가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어 교육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보은 교육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그 지능형 로봇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능형 로봇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소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하실 거면 지능형 로봇도 거기에 소프트웨어 뭐 CD이나 USB를 넣어서 작동을 하는 거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컴퓨터에도 CD나 USB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방금 검토한 자료를 양 지역 교육장님께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에서 예산요구 문서를 낼 때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영어체험센터 대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로봇 하나가 영어체험센터 대신하겠다라고 지금 양 교육청에서, 이수초 같은 경우는 “학교의 홍보효과”, 조그만 요만한 로봇이 학교를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호기심 충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회의록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학교의 구매과정에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영동 교육장님, 이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지능형 로봇을 어떤 연유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게 되신 겁니까?

맨 처음에 누가 권유를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스쿨로봇을 사라고 4,000만 원씩 예산이 내려왔다. 그래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제품규격서를 단 하나만 제시하고서 회의를 개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ED 것만 제시하고 개최를 하셨어요. 더구나 여기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딱 한 개 업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입찰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지역 교육장님들께 공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발 교육현장, 학교 교육현장과 교장선생님들, 학교 교사, 행정실을 개인의 사적 이익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악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지역 교육청에서 공문 내셨겠지만 아까 옥천교육청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건 충청북도 내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제품사양서, 규격서가 어쩜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복사한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담합입찰입니다. 담합입찰이에요. 이거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영동 교육장님?

영동은 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거만 갖다놓고 회의를 하셨어요. 제품구입 가능업체가 한 개만 있다라고 하셨어요, 영동은 황간초.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하십니까?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응한 것은 입찰요건에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과학관 운영의 질 향상, 다양한 행사의 활용” 저희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 그 실물 갖고 왔었는데 겁나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요, 담당선생님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습을 합니까? 담당선생님만 간신히 벌벌 떨면서 만지는데, 4,000만 원짜리를.

컴퓨터도 한 번 사서 2년이면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4,000만 원짜리 사서 2년 만에 교체하실 겁니까? 청렴이행각서 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능형 로봇뿐만 아니라 담합입찰 인정하시는 거죠, 보은 교육장님? 시근운동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지능형 로봇 여쭙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도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입찰공고를 내실 때 긴급공고를 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급했습니까, 지능형 로봇 사는 게? 왜 긴급공고를 냅니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예산요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지능형 로봇은.

입찰담합, 제품 사양서, 규격서 다 똑같습니다. 모든 자료가 동일합니다. 수의계약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아무리 이렇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바꾸셨어야죠.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들 계시죠.

국민의 세금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셔서 되는 거 아닙니다. 특정업체와 이거는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의문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회계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학교현장을 더 이상 개인의, 기업의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시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오전에 체육대표선수들 명단과 그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에 이광희 동료 위원께서도 한 번 지적을 했었고요, 오늘 또 오전에 김양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회계처리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해 봤더니 이거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옥천 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카드를 끊으셨는데 그 카드에 첨부된 간이세금계산서에 이게 날짜가 쭉 18명 7,000원 12만 6,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했는데요. 한 달 단위로 끊으시든지 일주일 단위로 끊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카드깡의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카드깡의 의혹에 대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요. 어떻게 일개 학교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제시하면서요. 이미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회계처리는 정말 누구에게도 용납이 안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그 당부드리면서요, 영동교육지원청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보니까요, 12월 8일하고 12월 2일 날 교육지원청 직원 내의 구입이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 직원의 내의를 이렇게 단체장 업무추진비로 구입을 해도 됩니까? 제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교육지원청은 가능한가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선에서 쓰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 회계에 대해서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영동교육지원청도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궁금한 것은 옥천에 유난히 전국대회 대표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더 많은 건가요,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그래서 선수 대회 준비하는 비용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나가서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과연 선수들한테 갔을까?’ 사람들이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이거 과연 애들한테 간 거 맞아?”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김기덕 교육장님이 잘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어제 청주교육지원청과 중부 3개 교육지원청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쭉 교육지원청을 돌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분장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상급기관의 어떤 과에서 공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자기 업무인데도 막 미루고 싸우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경우에는 업무에 따라서, 업무의 내용, 성격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과에서 왔으니까 니 거야, 니가 해” 이러는 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분 교육장님께서 직원들이 혹시 이런 업무 때문에 갈등을 겪을 때 갈등 조정하시겠습니까, 보은 교육장님?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교육장님. 갈등 조정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그것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 취합, 행감 자료나 국감 자료 취합을 할 때 제발 좀 매년 똑같은 자료 요청하지 말고 거기 데이터베이스화해 달라, 자료를 해 놓고 그 해 것만 요청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보은 교육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 마무리해야 되니까. 네네.

그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시도록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세 분 동일하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 너무… 안 하시나요, 영동 교육장님? (웃음소리)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또 중부4군과 함께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중간놀이시간 부활, 아까 제가 보니까 영동인가 어디에 중간놀이시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1인 1체육활동, 1인 1음악활동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셔서 고생 참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전체 학생들이 수업하다가 15분 정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에 요청을 거기에다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립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보니까 거의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여성위원을 4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분 교육장님 처음 이렇게 오셔서 많이 긴장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교육장님 긴장을 하시니까요 뒤에서 담당 직원분들도 엄청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또 같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