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장에는 옥천지역 기자님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4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1일까지 8일간 모두 23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날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정일품 보은교육, 사랑실천으로 함께 행복한 향수교육, 꿈·보람·감동으로 행복한 영동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북학생들이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통하여 세계적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옥천교육지원청 김기덕 교육장님을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옥천교육지원청 김기덕 교육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서 보은·옥천·영동교육청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각 10분씩 좌석 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피커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이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학생이 한 달 사이에 두 번이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나 또 경찰서나, 또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이렇게 지역과 연대해서 피해학생에 대한 어떤 구제를 할 수 있는, 상담이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옥천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대안을 세우셔서 차후에 저한테 계획서를 한번 보내 주세요, 도의회로. 제가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아셨죠? 예, 위원장으로 이어서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 군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 노후컴퓨터 현황이 지금 2002년하고 2005년도에 바꿔 준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개선해 주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국감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 학생용 컴퓨터 가운데 5년 이상 된 노후컴퓨터 비율이 21.5%입니다.

전국 평균 16.3%예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4,000만 원 어치를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데 썼어보십시오. 몇 대씩 돌아가겠나.

이게 좀 마음 아픈 현상이고요. 전국으로 다 뒤져봤더니 경북교육청이 24.7%로고요, 부산이 25%에 이어서 충북이 3위입니다, 3위. 그래서 이것은 좀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꼬투리를 잡아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건은 지금 여기 감사관님도 계시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바퀴 더 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위원장 재량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짧으실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조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휴식 위해서 잠시 감사 중단하고 갈까요, 아니면 이어서 쭉 하고 마무리할까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 말씀 한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1950년 우리나라 잿더미에서 단기간 6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 또 복지가 잘 되는 나라로 이렇게 끌고 와주신 것은 모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교육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늘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 하셨던 예산문제 어려운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번에 예산에 크게 힘은 없지만 올라가서 옥천, 보은, 영동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후에 2시에 와서 식사 끝나고 여러분들 보니까 행감 때문에 많이 긴장하시고 어깨가 많이 좁아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마음 좀 아팠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조국이 여기까지 있는 것은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방향제시 잡아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나라 또 우리 충북교육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위원장도 인사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정영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0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옥천·영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