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44페이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사장을 비롯해 현재 공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센터장도 10월 말이 돼서야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사장을 비롯해서 공석이 많으면 업무공백은 없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는 거는 상당히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임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재단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목할 만한 실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관피아 문제가 한국 사회를 온통 뒤덮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와 본인이 그 자리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크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체제가 안 갖춰지고 뭐 어디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 체제부터 만들어 갖고 모든 큰 예산이 소모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5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신청돼 있는 거나 하여간 체제를 빨리 확실히 갖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6페이지 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해 달라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지원한 실적을 보면 작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예산 지원내역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제천한방바이오는 오히려 17억 원이 감소되었고, 옥천의료기기단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지금 바이오 분야가 없는 청주나 제천, 내년에 괴산 이래 있는데 저 옥천하고. 나머지 시·군에도 발굴을 좀 하도록 건의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올해 충주도 용역 발주를 한 거 같은데 그런데도 적극 뭐 지원해야 되고, 감소됐다는 것은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뜻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괴산 바이오식품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옥천의료기기밸리는 약 한 2년 뒤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예, 2년 뒤면 끝나는데 전략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수출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감사 요구 자료를 주셔서 수출 건이 총 844건인데 그중에 해외가 840건으로 되어 있고 국내가 4건만 계약이 이뤄졌는데,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그쳤는데 그 계약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계약 건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 유수업체들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점검 및 조치내역 64페이지 감사자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에 8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페이지에 점검대상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8개 단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점검 내용 중 사업비 적정편성 및 집행,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려면 상당히 각 부분별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그 분야는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LED 식물공장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LED 식물공장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집행결과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이 바이오 관련 모든 사업이 우리 충북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 사업 실시 중 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