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 11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사업 22개소가 있는데 이것 저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반갑습니다. 먼저 임헌경 위원님께서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또 간략하게 한번 저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화로 30억 원을 전세 개념으로 투자했는데 투자효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과장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매번 입주 실적이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많은 저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거길 가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실적이 미흡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처음에 그 주하고, 몽고메리에 투자할 때 처음에 투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내용이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30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 저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에서 진짜 아주 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몽고메리보육센터가 입주 실적이 미흡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게 아예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30억을 투자했는데 한 4억 2,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 손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차손 이외에는 뭐 다른 저기가 없는 거예요?

환차손 때문에 이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도내의 바이오기업이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저기 도와줄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그런 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여간 앞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과에서는 이런 사례를 닮지 말고 하여간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가 국제행사의 승인을 못 받았죠?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이걸 8,900만 원, 아마 이거 2건은 2016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아마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그게 맞나요?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7,600만 원을 들여서 한 용역은 국제행사 승인신청 기초자료가 써있고 타당성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자료제공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은 오늘 언론을 보니까 “오송뷰티박람회 국제행사 재승인 시동”이라고 충청매일이라는 신문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다시 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해서, 어떻게 하다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국제행사 신청이 불승인된 내용 중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경제성에서도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뷰티박람회가 경제성도 국제행사 요건에 충족을 못하고 저번 심사할 때 13개 심사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우리 오송 뷰티박람회 국제행사 건이랍니다. 그런데 뭘 이걸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저기하는데 이거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발주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간 올 9월에 이 행사가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내년에 유기농을 빼면은 ’16, ’17년도에는 국제행사가 없어서 그때는 아까같이 B2B든 산업엑스포를 간단하게 열고, 2018년이면은 지금 현 우리 민선6기인가요? 6기 지사도 마지막인데 이거를 다시 추진 이런 거 추진 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추진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지 먼저 이런 게 언론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저기하는 게 상당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올해 보니까 징수 저기가 162억인데 지금 약 60억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기가 안 거치죠?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는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아이고 많이 저기가 됐네.

그래도 올해는 10월 말 현재 63.1%면은 그래도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게? 그러면 징수금액의 10% 중에서 도에서 1% 군에서 9%를 가져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질의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생태보전이니 이런 충청북도 우리 청풍명월 운영지원 이게 생물종의 보전, 복원사업, 자연환경 보전 이용 설치운영,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이렇게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억 이상 되는데 왜 올해는 3개 사업에 한 5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저기가 뭡니까? 이 저기를 보면은 이자수입만 4억 6,600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자만 가지고 그거를 쓰는 것 같은 이런 5억밖에 안쓰다 보니까 이러한 저기가 들리는데, 하여간 2015년도부터는 우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저기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2년 10월 이후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쓴 게? 예,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길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네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균형건설국 때도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2014년도 예산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3개 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용역, 오송단지 진입도로 사후 환경조사, 당뇨바이오밸리 구축 연구용역, 바이오메디컬지구 기반시설 지원,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매입개발 사업비 144억 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것 다 드리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K-뷰티포럼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4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월 24일 날 나머지 2차 저기를 한다는데 1차에 400만 원 썼는데 2차도 이 정도 쓰면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11월 24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나머지 미집행된 1,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여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바이오육성과는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워크숍,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10억, 1,000만 원을 전액 미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미 집행했죠, 지금?

예, 다음에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 참 많습니다. 그중에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괴산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가 가장 많은 저기 같은데, 우리 환경정책과도 한 52억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이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4,000만 원이 됐고 미집행이 2억 원이나 됐는데 어째 청소차 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 아,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질관리과, 여기도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 개선사업이 한 20억, 이것도 45억이 미집행됐는데 이것도 국비가 안 와서 저기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는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그거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개발,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워크숍,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이게 각 소관별로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됐어요.

그래서 당초 수립된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우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준비해 주시고 잘.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진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돼 가지고 예산을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성화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선급금도 주고 하는 판인데 좀 이런 게 11월, 12월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여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90쪽에 보면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2012년도 2013, ’14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부과액이? 예, 이게 저희가 부과액이 줄고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앞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부과하는 대상에 대해서 부과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 개발사업 면적에 대한 부과기 때문에 이 징수액이 늘고줄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우리가 여기 저기되는 부분이 교부금 전액을 우리는 환경보전기금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과액이… 예,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환지개발방식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 감사 때도 우리가 많이 도에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지개발방식으로 아마 다시 재추진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강현삼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이 산업엑스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이게 끝나고서 계속 우리 저기서 흘러나오는 언론이나 보면은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차영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리, 엑스포를 하고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한 바이오환경국 때도 뷰티박람회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 엑스포가 또 열리나요, 우리가.

또 준비하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쪽인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용 중에 보니까 언론사하고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2건 해서 3억 8,0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거?

언론사하고 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2건에 3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접 했을 때의 금액과 대행으로 갈 때 금액이 차이는 많이 났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예산집행에 관해서 올해 예산 중에 자산취득비가 3,670만 원이 있는데 지출액이 115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엑스포는 조금 있으면 해산할 거 아닙니까, 정산이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 자산취득비는 더 이상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액이 3,6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 쓰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걸.

이런 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약을 한 건 좋으신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안 쓰면은 사실 이런 예산을 저기 해서 썼으면은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저기 하실 때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