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및 위원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혜란, 김재숙 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께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예, 방금 요구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단을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경 수질관리과장께서는 오늘 오후 3시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하는 물 포럼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오후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또 참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간곡한 또 양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의를 못 드렸는데, 또 양해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정도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리 47쪽에 보면은 바이오환경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산학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우리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도립대학이 포함이 되죠?

바이오, 우리 도립대학이 지금 옥천에 있는데 총 재학생이 약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9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900여 명 되는데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 보니까 120명이 관련 바이오생명의학과 학생들이 오송으로 오겠다 그 내용이 지금 맞죠? 그럼 900여 명, 지금 우리가 도립대학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관련돼서 오송으로 오는 과정에 우리 도비 부담이 지금 얼마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3개 대학 관련학과가 오는 데 대한 우리 도비 부담이 지금 140억이에요? 그래도 어차피 도립대학 쪽에서 받을 때는 결국은 지금 이리로 오게 되면은 오는 과정에 어떤 도비 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산학융합지구 전반적인 예산도 예산이지만 도립대학 쪽에서 부담하는 도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약 한 전체 학생의 약 10% 정도가 지금 빠져나오는 건데 약 900여 명이 되는 학교에서 한 120명 정도 10% 이상 빠져나오면은 옥천대학, 물론 옥천 쪽에 학교에 좀 물어봐야 될 사항이지마는 국장님 봐서는 도립대학의 어떤 그런 존립이나 학교의 어떤 운영 상태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나요? 그 향후대책은 뭐 세우고 있나요? 아니, 저도 지금 그걸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900명 되는 데서 지금 120명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그럼 관련학과 뭐 또 유사학과가 채워지는 건지 정원 자체가 주는 건지, 옥천 도립대학이.

마지막에 제가 최근에 불거지는 남부권의 선거구 문제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칠 거 같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아니면 또 관련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단순한 주소가 이전이 안 됐다라는 그런 10%뿐이 안 됐다라는 그런 수치 개념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도립대학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학과라든지 또 거기에 정원에 맞게끔 학과 충원을 해서 전체적인 도립대학이 유지가 되고 또 활성화되는 데 또 우리가 도에서 관할하는 도립대학으로서 역할을,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둘째는 이런 관련학과가 지금 빠져나오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거는 물론 옥천군이나 뭐 도립대학이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되고 풀어가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뭐 주소 이전이 됐든 학생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최근의 남부3군의 어떤 분위기에 편승한다라면 상당히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관련학과가 지금 오송으로 와야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사님이나 또 관련 국장님이나 또 관련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향후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이광진 위원님하고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걱정을 많이 했던 내용인데 감사자료 40쪽에 보면은 환경보전기금이 있는데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기금 조성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좀 해 주셨고, 지금 현재 260억 정도가 지금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게 맞나요? 이 조례가 보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조례가 돼 있네요, 존속기간이? 언제인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보니까 2016년 12월 말까지 돼 있네요, 내년 말까지. 그럼 이 조례가 폐지되나요? 내년 이후에?

그럼 기금 조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기금 조성을? 결국은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 이거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아까 우리 이광진 위원 답변 과정에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뭐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기금운용은 하고 있는데 운영의 어떤 효과, 효율성 있는 어떤 사업이 보이지를 않아서 저도 염려가 돼서 한번 관심 있게 자료 좀 몇 번 봤는데, 마침 우리 같은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기금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 건전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사업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기금운용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 위원님 아까 질의과정에 수질관리과가 지금 막 도착하는 중이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되고 했던 내용이라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맞으면 각 시도 대비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흡입을 하면 코나 기관지를 통해서 결국은 폐까지 전달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폐암 및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게 통상적인 얘기죠,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어디 어디 이게 지금 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작년도나 올해 상반기 기준해서 지금 ’14년도나 올해 상반기 기준해서 경보발령 횟수라든지 특이사항이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 이 오염측정도를 확인하려면 아까 사이트도 제가 묻긴 물었지만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걸, 우리 도 지금 현재 우리 도 오염농도가 어떻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 과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홍보가 덜된 탓도 일부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분들이야 사이트 들어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분들이 또 건강이 약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또 일정한 기간마다 미세농도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용역에는 미세먼지 저감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분석과 정확한 원인을 도출해 내서 여러 가지 과제도 주셨겠지만 용역결과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종합해서 도민들의 어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세세한 정책까지 펴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 이게 지금 기업유치가 303개 사가 왔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바이오상담도 1만 4,000건, 그다음에 218억 원의 계약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218억 원 계약체결이라는 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보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218억 원이지만 계속 시간이 갈수록 사후에 또 계속 이어지는 이런 계약 건으로 인한 수익발생이라든지 계약 건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날 수가 있나요?

예, 그리고 뷰티박람회도 우리가 잘 마무리했고 엑스포도 끝났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물도 지금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한 91억 정도 들었고 또 거기에 주차장 조성 관련돼서 한 22억 정도, 2억 2,000 정도 이렇게 계약이 돼서 있는데 거기에 엑스포의 많은 시설물들을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해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물의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해체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따로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행사관련된 부분들을 철수하는 과정에 그 비용이 따로 우리가 편성이 돼야 되나요? 그러면 폐기를 하지 않고 그 시설물을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뭐 차후행사 때도 그렇겠지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하여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여서 우리가 당초 많은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사했던 만큼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앞으로 그 개최장소가 행사 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개최장소가 그쪽이 안 될 것 같은데 향후에 3∼4년 단위로 할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기업 관련된 부분은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께 한 가지만 솔직하게 개인적인 심정을 사무총장이 아닌 이번 행사를 집행하셨던, 또 옆에서 봤던 참여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묻겠습니다.

많은 일부에서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행사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막대한 외형적인, 보여주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개선이 많이 돼야 되고 과연 이 행사를 계속 치러내야 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솔직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사무총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2014년도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잘 마무리해 주신 우리 이차영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