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환경정책과장 박노영 수질관리과장 이재경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과 깨끗한 환경보전으로 도민행복 실현에 노력한 결과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착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국비 확보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광기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입니다. 박노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재경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80명에 현원은 80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191억 7,000만 원입니다. 전체의 99%인 3,189억 3,000만 원이 정책사업비이며 첨복재단 출연,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사업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및 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등 환경기반시설 설치사업, 그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상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세계적 바이오밸리 청정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에 1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세계 수준의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입니다. 지난해 오송첨복단지 핵심·연구 지원시설과 C·V센터 준공으로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정부 세종청사시대의 본격 개막과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오송바이오밸리 발전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9일 이사장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여 인사 검증 중에 있으며, 신약개발지원센터장 등 4개 센터장은 임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첨복단지 연구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비 70억 원을 확보하여 신약개발 지원과 첨단의료기기, 첨단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제2회 추경에서 도비 10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준공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의료기기상생포럼 학술대회 등 국내외 7개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용생체공학회 학술대회를 유치하여 학술대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C·V센터 내에 금융기관, 구내식당 등을 입주시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건립 예정인 바이오메디컬 시설 중에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지난 3월에 개관하였고, 대구시와 치열한 경쟁 속에 오송으로 유치한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는 지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특수연구센터는 금년 말 준공해서 내년 6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유치 활동을 통해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에 30개의 벤처연구기업을 입주시켰으며 바이오코리아, 바이오USA 등 국내외 바이오행사에 참가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해 브로슈어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12월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연구기관 분양용지 확보를 위하여 첨복단지 내 원형지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다음달 12월에는 공사발주를 착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밸리 조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바이오밸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여기관 확대를 통한 오송CEO포럼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국책연구기관 기업지원설명회 등 토론회와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오송 산학융합지구는 지난 3월 오송바이오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을 착공하여 다음 달에 준공할 계획이며, 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산학 연계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바이오코리아를 개최하여 470개 기업의 참여와 2만 1,000명이 참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9월에 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에는 바이오페스티벌 행사와 제13회 오송바이오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바이오중심지 충북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충청북도 화장품·뷰티산업 중장기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9월에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과 화장품·뷰티박람회 개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K-뷰티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육성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에는 KTX 오송역 2층에 K-뷰티 갤러리를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지원을 위해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기간 중 국제화장품 시장동향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14개국과 화장품·뷰티산업 해외바이어 100명을 초청해서 도내 기업과 무역 상담을 통해 1,872만 불의 현장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국제행사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화장품·뷰티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 행사 개최로 바이오 허브 충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이오산업이 오송 중심에서 제천 등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충북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바이오산업의 육성기반 구축 등 3개 이행 과제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구축 및 고도화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바이오 R&D 졸업제를 추진하고 바이오산업 R&D관리단을 운영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바이오제품 개발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비용을 4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를 추진해서 27개의 품목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천연물 바이오융합 테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바이오 마이스터고에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진 바이오 R&D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시니어케어 식·의약제품 개발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바이오 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및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2억 원을 지원하고, 일본 리켄(RIKEN)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화학생물공동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자체 글로벌 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7개 국가의 공무원과 전문가 9명을 초청해서 우리나라 선진 바이오기술을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행·재정 지원을 통해 엑스포 성공 개최를 견인하였으며,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도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18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산학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식물공장을 5월에 착공하였으며,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은 상반기에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건축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과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사업과 연구개발사업 등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의 향상으로 자연보전과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청정환경 만들 기 생활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과 함께하는 청정환경 만들기 생활화입니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8월에 5,000여 명이 참석한 충청북도 환경교육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6개 대학이 참여하는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환경동화구연사업을 통해 관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이 신뢰하는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에 12개 사업 2억 원을 지원하였고, 충북도민과 공공기관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 등 환경보전 민관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행복한 생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연환경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 5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해서 지난 5월에 오창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식물 보호활동도 전개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사랑 청결운동과 생태계보전활동 등 민간단체 지원 등 자연보호 실천으로 청정 충북 구현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및 저탄소생활 확산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와 천연가스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녹색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참여가구를 5만 3,000가구로 확대하고 기후변화교육 등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면피해 구제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네 번째 이행과제 기업의 환경관리 강화로 유해물질 없는 안전사회 구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서 241개소의 화학물질취급업소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민·관·군 합동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들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878개소로 확대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2개소의 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고 도내 310개 영세·소규모사업장에 환경기술을 지원하는 등 오염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 자원순환체계 선진화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청주 광역권 매립시설 확정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청주·보은·괴산에 소각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폐가전제품 수거 체계를 유상 수거방식에서 유상 또는 무상 병행 수거방식으로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도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시·군에서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부터 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해서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안전한 수(水)자원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도민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수생태계 관리와 보존을 통한 건강한 물 환경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관리입니다. 먼저 먹는 물 관련 업체 및 영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등 먹는 물 영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수터 등 83개소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11개소에 미생물 살균기를 설치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옥내급수관 개량사업도 지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보조관측망 22개소를 설치해서 지하수 오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선제적 수계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오염하천 정화 등 상류지역 수질개선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개천 살리기 등 민간참여형 맑은 물 살리기 사업과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행위 사전 예방활동 등 도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물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를 지난 6월에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12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및 개발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질총량관리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인공습지 장치형 저감시설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제천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주와 제천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가축분뇨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시설 관리 효율화 및 하천생태계 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08개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평가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 건립입니다. 글로벌 코스메슈티컬개발센터는 연면적 4,300㎡ 규모로 176억 원을 투자해서 오송첨복단지에 화장품 신소재 연구,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 및 시험평가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원을 국비로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송첨복단지 입주심사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 하반기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다녀오신 청주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청주시 일원에 부지 15만㎡ 규모로 사업비 670억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매립장 조성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지역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4차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며 매립장 입지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청주제2매립장이 계획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입니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은 충주댐 내륙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입주업체들의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보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심의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정부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충주댐계통 공업용수 사업이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9쪽부터 34쪽까지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바이오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재단사무국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사무국, 그리고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괴산유기농산업엑스포는 농정국 소관으로 산업경제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재단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3사무국, 1부, 4본부, 3팀, 19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45명에 현원은 101명입니다. 이 중 재단사무국 현원은 19명이며 전임직원이 3명이고 저희 도청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겸임직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예산 및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단운영체제 강화와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를 추진전략으로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연구 지원시설과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등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가 준공되었고, 금년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 바이오메디컬시설이 속속 건립됨에 따라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단 운영체제 강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사무국 직제규정 등 14개 규정을 개정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와 K-뷰티 갤러리 운영인력을 충원하는 등 재단운영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재단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서 재단에 영문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개관한 K-뷰티 갤러리 판매 촉진을 위해서도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 바이오행사 성공개최입니다. 바이오충북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오송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BIO KOREA 2014 개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쪽에서부터 10쪽까지 BIO KOREA 2014 개최, BIO Festival 개최,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거나 오후에 조직위에서 보고받을 예정이고, 또한 네 번째 이행과제 2015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준비는 농정국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2014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또 대안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바이오환경국의 모든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박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업무분장 내역에다가 현직 임용일자를 표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임용일자. 그다음에 감사자료 54페이지에 2013년도 화장품·뷰티박람회 참여기업 수출계약 현황인데 이것을 10월 31일 자로 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출계약 현황을 실적 또 계약현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10월 말일 자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고된 자료는 뷰티박람회 정산에 따른 거래실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 참여기업과 수출계약이 성사돼서 계약이 완료되고 또 계약현황을 정확하게 2014년도 10월 31일 자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2013년도 보조금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 미생물 살균기 설치 11개소가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사업 22개소가 있는데 이것 저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 바이오 페스티벌 행사사업과 관련해서 실험경연대회 참가대상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해 주실래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바이오실험경연대회 참가대상은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는 경제통상국의 소관이죠, 경제통상국?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학생, 일반으로 하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 행사가 기능대회, 경연대회가 여러 부서에 나누어 대회를 치르는 건데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토론회도 내부적으로 가졌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능경기대회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거고 저희들이 경연대회, 실험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마추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9월 1일 날 지시사항으로 기능경기대회는 별도로 추진하라, 지금 솔라하고 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략산업 종목인 6개를 전략산업 전체를 확대해 가지고 강화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 성격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89쪽 제가 이것 슬레트에 대해서 9대에서도 5분자유발언하고 그랬는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건데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교체추진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서에서도 농촌의 석면 슬레이트 조속히 철거하기 위해 내구연한 30년이 넘는 노후 슬레이트를 2021년까지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해서 1,550동이고 사업기간이 2021년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서 30년 이상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주택 4만여 가구가 있는데 1,550가구에 대하여 지원했는데 2021년까지 모두 철거가 가능한가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0동에서 1,500동 정도 사이의 계획을 지금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50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계획은 2021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약 한 1만 6,000가구 정도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다시 또 제2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연차적 사업으로다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미관이 아주 나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건강에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늘려서 계속 사업을 물량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44페이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사장을 비롯해 현재 공석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임순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약을 개발하고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핵심센터하고 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그리고 그 외의 실험동물센터하고 임상실험신약생산센터라는 2개의 지원센터가 지금 이미 들어서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공동연구사업도 하고 하면서 신약개발과 의료기기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공석에 대해서…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초대 윤여표 이사장님이 3년간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작년 11월 달에 사의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사표가 수리됐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공석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계속 공석으로 있는데 현재는 1차, 2차 두 번의 공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 대상자 중에, 응모하신 분들 중에 전부 다 ‘적격자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3차로 공모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3명의 후보자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장도 10월 말이 돼서야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사장을 비롯해서 공석이 많으면 업무공백은 없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사장과 센터장들은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백이 길면 길수록 재단을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발생했을 거라고 예측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는 금년도에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인데도 정부예산 확보에 미진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실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연구 개발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는 거는 상당히 참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임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재단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목할 만한 실적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는 그동안 약 3년, 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작년까지는 핵심시설과 지원시설, 시설을 건립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상가동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동연구개발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하는 사업을 열심히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관피아 문제가 한국 사회를 온통 뒤덮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와 본인이 그 자리에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세월호 관피아 얘기도 나왔고 우리 과장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오송첨복재단은 저희 도 재단이 아니고 복지부 재단입니다. 국가 재단이고, 이사장이 지금 공석 중인 거는 이사장을 임명하는 건데 차관급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가 관여하는 거는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이 9명이 있는데 그 티켓이 2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부, 복지부, 산업부 3개 부처가 2개씩 해서 합해서 8개를 갖고 있고요. 또 국무총리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다 올렸는데 총리실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이 떨어졌고, 복지부가 아닙니다, 총리실에서 적격성이 없다고 떨어졌고, 또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10월 29일인가 또 추천해 올렸는데 아직 그 심사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장 아직 임명 안 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4명의 센터장도 뭐 저희 도가 임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2개 센터는 복지부센터입니다. 그리고 1개, 1개씩은 미래부와 산업부센터인데 이것도 저희 도가 운영을 해태한 게 아니라 각 부처의 센터기 때문에 부처에서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에 다 채우기는 채웠는데 원래는 3월 달에 채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늦었고 지금 말씀드린 이쪽에 센터장 말고 이사장 아래에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아래 기획조정부장이 있는데, 이 자리도 결국은 복지부 산하가 되고 또 그런데 이미 저희가 한 번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그 자리를 가 가지고 또 오송에 있고 또 저희가 바이오산업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복지부재단에 가는 거는 제가 가는 거는 관피아는 아닙니다, 복지부재단에서 한 거기 때문에. 관피아는 아닌데 복지부에서 현재 제가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 가지고 못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피아는 아닙니다, 거기 가는 거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크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체제가 안 갖춰지고 뭐 어디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 체제부터 만들어 갖고 모든 큰 예산이 소모되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5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신청돼 있는 거나 하여간 체제를 빨리 확실히 갖춰서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조금 보충답변 드린다면은 지금 이게 이사장도 지금 1년 이상 저렇게 공석이 되고 있고요, 작년 11월에 나갔거든요? 1년 이상 공석이 되고 있고 센터장들도 지금 무려 6달, 7달 지각을 해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반년 이상 공석 있었고요. 또 기획조정부장도 현재 한 2달 정도 지금 공석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재단 자체가 태생이 3개 부처가 관여가 되고, 또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이렇게 혼재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먼저도 저희 도에서 사람 파견, 보내 가지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사장만 잘 뽑히면은 다시 좀 일심 단결해 가지고, 이게 예산만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한 410명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인데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정상화되는데 이렇게 함께 도와 나가겠습니다.

예,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26페이지 바이오산업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지역 균형발전에 노력해 달라는 전년도 지적에 대해 지원한 실적을 보면 작년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 예산 지원내역이 크게 다르지 않고, 제천한방바이오는 오히려 17억 원이 감소되었고, 옥천의료기기단지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바이오산업 지역균형발전 노력 시·군 간 균형적 투자를 건의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추진한 제천한방바이오라든가 옥천의료기기, 기존에 추진한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현재 기존 것만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군하고 연계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마땅한 사업 발굴하기 쉽지 않아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지금 바이오 분야가 없는 청주나 제천, 내년에 괴산 이래 있는데 저 옥천하고. 나머지 시·군에도 발굴을 좀 하도록 건의도 하고, 내가 보기에는 올해 충주도 용역 발주를 한 거 같은데 그런데도 적극 뭐 지원해야 되고, 감소됐다는 것은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뜻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괴산 바이오식품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괴산 바이오식품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옥천의료기기밸리는 약 한 2년 뒤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옥천의료기기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예, 2년 뒤면 끝나는데 전략목표에 대한 달성도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의료기기는 그래서 금년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오전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유해화학물질토론회를 좀 주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폐수종말처리장 예산도 50억이라는 거액을 국비를 이렇게 따오는데 기여를 많이 하시고 특히 환경 쪽에 관심을 이렇게 집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첨복단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 특히 고세웅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 정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국립암센터 분원이 지금 그때 그렇게 우리 많은 도민들이 서명운동, 결의대회, 또 각종 토론회 등을 이렇게 아주 사활을 걸고 했었는데도 그때 백지화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아주 절체절명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재추진의지라든지 또 그동안 백지화 이후에 어떤 유치 노력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저희 오송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이렇게 업무를 챙겨주시는데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도 그렇고 전문가 들이 말씀하신 데에 따르면은 오송첨복단지의 꽃은 임상병원이라고 합니다. 꼭 임상병원이 들어와야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화장품이든지 이게 다 완성이 되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복지부에서 첨복단지계획을 구상하면서 임상연구센터는 민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이건 민자가 아니고 국가에서 국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마땅한 건데,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도 유치의 노력을 했었고, 또 삼성병원, 아산병원, 또 연대세브란스병원까지 다 이렇게 빅5 되는 데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이쪽 전문가들 상식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데 저희는 임상병원을 유치하게 되면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신약 개발함에 있어서 전임상이라든지 1상이라든지 2상, 3상 하는 데는 병원 돈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제약회사로부터 돈 받아 갖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지부에서 분류한 게 민자로 여기서 분류가 된 거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전문기관, 또 컨설팅회사 인터뷰를 하고 다녀 보니까 백이면 백 다 적자랍니다, 임상병원 하게 되면은. 해서 적자 난 이유가 우리나라 신약 개발한다고 임상건수가 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병원은 계속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시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신약 개발하는 데만 임상하는 게 아니라 의술도 또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니까 의술 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간이든 국립이든 오송에 임상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있다면은 국립암센터라든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국가 예산을 봐서 올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은 입주가 가능하죠. 그런데 1차적으로 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립암센터를 유치하는데 올인을 했는데, 우리가 노력하는 것 보고 대구도 대들고 또 다른 도시에서도 암센터 와야 된다고 서로 경합이 되는 바람에, 내부 결정을 거쳐 가지고 분원이 안 내려오는 걸로 자체 지금 중간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국립암센터 내려오는 걸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쪽하고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지역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원장님 하셨던 박재갑 원장님 저희 명예도지사로 계시고 그래서 그 끈도 놓지 않고 있고, 또 서울대병원도 지금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타깃 하는 건 서울대 본원이 아니고 분당분원하고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다 지난주에도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충북대병원을 주축으로 해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박재갑 원장님 같이 도와주고 계신데, 그 큰 게 2개가 안 되면은 충북대병원의 분원이라도, 지금 저쪽에 세종시 충남대병원 분원이 결정이 났거든요. 분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오송에 임상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 가지 단계 국립암센터 유치하는 것,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하는 것, 또 충북대병원 분원을 유치하는 것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노력은 하고 계신데 결과값이 중요하니까 필요성, 당위성 더 말하지 않아도 인식을 같이 하리라고 보고 여기 암센터분원을 오송에 유치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재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노화연구원이 이게 지금 벌써 6년 전에 우리 청주 오송에 오기로 입지가 결정이 됐는데, 이게 기획재정부가 생뚱맞게 6년이 지난 이제 와서, 작년이죠, 예비타당성 부적합 판정을 확 내려버리고 지금 원인이 뭔가요, 이유가? 왜 예비타당성 부적합을 우리 청주 오송에 오기로 되어 있는 760억 규모의 대단위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을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게 미래부의 뇌 연구원을 대구에서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그쪽 분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죠. 생명공학연구원과도 중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예타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죠, 기획재정부는 당초부터 생명과학연구원하고 뇌과학연구소가 중복투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계속 들어서 이걸 슬슬 부정적 입장을 견지를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작년 11월에 부적합 판정을 확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의 경우는 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이후 금년 3월 달에 노화 전문가들 100명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대대적으로 하고 그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공식화하고 아주 발 빠르게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당초에요 6년 전에 오송으로 오기로 했었습니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부지도 이미 국가 비축토지죠. 7,000평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집행부에서 어땠습니까? 우리 도의회도 이게 오송으로 이미 오기로 결정되어 있는 건데 굳이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지역 간 유치과열로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왔습니다. 전투적으로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미온적인 부분으로 시일만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와서 부적합 판정받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한 전략도 지금 마땅치 않고요. 더 문제가 이것 건립 관련해서 법제화를 어느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뇌연구소.

한 2007년도부터 보면은 부산의 유재중 의원하고 광주에 김재석 의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양쪽에서 주도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바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계세요. 이게 그렇게 중차대한 사업이고 예산규모, 사이즈를 감안을 해서 우리가 먼저 법제화를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부산 출신, 전남 출신 국회의원이 중심으로 해서 법제화를 걔들이 먼저 선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 충청북도가 소극적이었지 않았나,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자존심의 문제예요. 자존심 상징 차원에서라도 이건 반드시 유치를 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좀 마음을 가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이 노화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암센터분원 재추진도 해야 되고 또 임상 아까 말씀하신 임상시험센터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중심 병원이나 대형병원 유치가 필수적인데 완전히 답보상태죠?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위에 원형지 개발 있죠? 이 부분에도 기업유치나 또 연구소 유치, 관계기관들을 유치를 해야 될 엄청난 업무를 지금 갖고 있어요. 또 우리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관이나 이런 대형 사업들을 유치하고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인력이 지금 몇 명이에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화가 많이 나는 대목이고요.

아니 공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 제가 조직 보강하라고 2년, 3년 전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금 조직개편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맨날 두세 명 갖고서 행사 쫓아다니랴 토론회 쫓아다녀, 포럼 갔다 와야지, 심포지엄 갔다 와야지 어느 세월에 유치를 합니까? 이러니까 계속 답보상태, 그래서 조직을 좀 더 적확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업무에 몰입을 하고 조직을 강화를 해서 정말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것을 편제하고 단체장에게 보고하고 단체장을 설득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국장님 아니세요?

그래서 저번 때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첨복단지 업무가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경제자유구역청 갔다가 다시 오는데 여기서 업무가 갈 때는 10명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뒤돌아보며) 4명 왔나?

2명 왔습니다. 그때 그런 거 브레이크 걸고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2명 들어왔는데 저희가 행정국에도 얘기하고 지사님한테도 방침 받아 가지고 꼭 10명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지사님 10명 준다고 하시는데 또 보면 그렇게 안 나오고, 이번에는 저희가 사생결단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사생결단해서…

이게 지금 보강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궁긍적으로 기관유치, 기업유치 아까 죽 나열했던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우리 맨날 백년 먹거리 하면 뭐 합니까? 지금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가 보세요. 기관들이 죽죽 내려오니까 도시가 죽죽 팽창하고 있어요.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가면 정말 부럽잖아요. 우리 오송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할 테니까…

임 위원님 마음하고 저하고 같고 오늘 아침에도 조직관련 자치과장한테 이렇게 조직, 인원 못 주면은 이 업무 너희들이 갖고 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뿐만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입니다. 이게 국장님 왜 처음에 이 사업을 창업보육센터한다고 추진을 했었던 건가요?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 업무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우리 오송이 아니고 밀레니엄타운에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했습니다. 그때 열었는데 미국에 가면은 이 바이오산업 집적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에 두 군데 서부에 두 군데. 동부에는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이쪽이 있고 좀 내려오면 몽고메리카운티가 속한 메릴랜드 쪽, 또 서쪽 가면은 샌디에고 쪽 위로 올라가서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이 당시에 여러 군데서 왔지마는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국의 부국장이 왔어요, 부국장이 한국 분입니다 피터박이라고. 이 친구가 미국에서 교포 입장으로서 한국의 바이오산업을 도와줄 게 없을까 연구하다가 2004년도에 저희 도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바이오 공부도 좀 하고 또 아직까지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바이오하고 한국바이오하고 20년 이렇게 뒤늦게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혹시 인큐베이터를 만들지 모르니까 거기에 우리 오송 기업들이 와서, 입주해 가지고 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또 거기서 배우다 보면은 우리 FDA, 미국 FDA 승인받는 절차가 우리 식약처 승인받는 거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전 세계 의약이 들어가니까. 그런 승인받는 절차도 편리할 테니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는 그 제안을 받고 보류를 했었는데, 정우택 지사님 대에 와 가지고 그 제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한 명이 파견을 나갔고 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돈이 나가게 된 게 예산 세운 건 정우택 지사님이 세워주셨고 집행한 건 이시종 지사님이 집행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몽고메리카운티에 가면은 메릴랜드 주정부에서 하고 있는 인큐베이터도 있고 카운티하고 하는 인큐베이터도 있고 사기업이 하는 게 많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하나둘 가기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6개까지 기업들이 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은, 몽고메리카운티 저희가 간 거는 한 25억 정도…

그 정도 하세요. 저희들도 그때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기업들이 미국 내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저희들도 공감했고 피터박 씨도 같이 만나서 많은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충청북도 재원 한 분이 여자분이 파견되어 있었잖아요. 그분하고도 많은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몽고메리카운티에서 메릴랜드 주정부로 소유권이 이전이 됨으로 해서 지금 해약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업체가 몇 개였었고 그분들은 또 이게 지금 용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해약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한 거는 몽고메리카운티하고 계약을 한 건데 몽고메리카운티의 권리가 주정부인 메릴랜드 주정부로 넘어가게 되니까 저희하고 이행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아니죠, 권리승계를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 이전된다고 해서 그거를 철수하는 이유가 되나요? 오히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계약해지 사유에 소유권은 그렇다고 치지만 이 창업보육센터 자체의 용도가 바뀌었나요?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그 절차는 우리 김종수 과장이 계속 어레인지(arrange)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저희가 해서 가 있는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현재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주를. 사무실 사용하고 있으면서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고 또 그 후에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계속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추후만 저희가, 앞으로는 저희가 해지돼서 저희하고 저희가 추천하거나 그런 것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 있는 3개 기업은 계속 유치를 기간 동안 해 주고 타 시도에서 들어간 한 업체 또 있죠?

예, 그 업체들도 계속…

그 업체들도 존치는 하는데…

계약기간까지 있고 그 후에는 그쪽하고 협의해서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교두보 역할을 하고 또 기업유치를 하고 우리 국내에 FDI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30억씩 투자를 해서 그것도 뭐 1∼2년이 아니라 30년을 미래를 기약을 하면서 이렇게 해놨다가 불과 4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방을 빼버리면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일관성에 큰 타격이 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안전장치가 지금 한 번에 이렇게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소유권 자체가요 카운티정부에서 주정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운티정부하고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부동산을 매매하고 해도요. 기능이 확보가 변경이 되지 않으면 기존의 권리 의무는 승계를 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게 그러면 지금 당초에 이거 10실까지 운영했었나요?

예.

총 입주공간이 10개죠?

10개하고 실험실이 5개입니다.

실험실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그 10개 공간 중에 지금 들어가 있던 거는 3개밖에 없었습니다, 타도 빼놓고. 그럼 지금 그런 공실이 많았었죠? 기업유치가 안 됐죠, 제대로?

예, 저희 나라에…

그리고 거기 가서 이런 인큐베이터뿐만이 아니라 해외투자금을 우리 국내에 유치를 FDI를 받으려는 기능도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오송에 관련해서 미국 기업이 우리 여기 FDI에 얼마나 투자했어요. 실적 없잖아요. 텅 빈 공간으로 계속 방치를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 30년도 못 내다보고 그냥 4년 만에 방 빼버리고 이게 너무 충청북도 행정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얼마 적자 봤어요? 계속 운영비 보내줬고, 또 지금 30억 투자해서 26억밖에 못 돌려받았죠, 투자금도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차손이 생겼죠?

환차손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는 그때 투자할 때는 1,200원 정도였고요. 현재에는 1,050원 정도에 받았기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 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무계획하게 그냥 투자했다가 실적 없고 뭐하니까 그냥 빼버리고 또 환차손 손실 생기고 이게 지금 분발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옥천의료기기밸리, 이것은 제천한방바이오하고 오송바이오밸리하고 옥천의료기기밸리사업은 우리 충청북도 미래 백년의 3개 핵심축이에요. 어저께 제가 균형건설국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깊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인큐베이터죠? 이번에 전략사업으로 한 60억 들여 갖고 전략사업한 거요. 뭐 신문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18개 실 중에 달랑 1개 들어와 있어요. 텅텅비어 있죠? 그거 입주시키고 그런 거 핸드링을 어디서 해요? 바이오육성과에서 하죠?

저희하고 옥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저희도 최대한 하고…

균형건설국 얘기해 보니까 다 여기서 한다고 또 그렇게 미루더라고요.

다는…

그러면 지금 준공한 지 9개월 넘었어요, 그렇죠? 9개월 넘었는데 18개 인큐베이터 중에 달랑 1개 들어와 있고 의료기기밸리, 농공단지죠. 농공단지 가보세요. 반 이상이 그냥 잡초만 무성해 있어요. 이래서 무슨 제천, 오송, 옥천을 잇는 뭐 3대 바이오 핵심 축으로 형성을 한다 이게 지금 뭐 구호에 그치고 말고 있잖아요. 이거 분발해야 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옥천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는 13개 필지에 모두 분양이 됐었습니다.

분양이야 뭐.

됐었는데 미국 업체가 4개 필지를 업체 사정으로 해서 계약해지가 되는 바람에 그거 4개 그래서 20%가 미분양된 상태인데요.

아무튼 가보시면요 공장 건물은 없고 일부 분양도 됐겠지만 입주율이요 반도 안 됩니다. 파이프공장하고 트럭 적재기 제조하는 업체 2개 빼고 하면 그냥 벌판에 잡초만 쫙 무성해 있어요. 그리고 2단계 전략사업으로 60억씩 들여 갖고 급하게 건물 지은 지 9개월 됐는데 거기 입주 공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꼭 질타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옥천에 지금 우리 그런 마스터플랜 대단하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차분차분히 이거 진행하고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행정사무감사 계기가 되어 달라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다시 짚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몽고메리카운티사업도 어떤 그런 일관성 문제, 그리고 옥천바이오밸리 조성사업도 좀 더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 갖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 국장님께 전하지만 이런 총체적 사업들이 제대로 마스터플랜에 맞게 또 도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약 핵심사항을 추진하려면 여기에 우리 조직이 보강돼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죠.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반갑습니다. 먼저 임헌경 위원님께서 몽고메리카운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셔서 제가 또 간략하게 한번 저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한화로 30억 원을 전세 개념으로 투자했는데 투자효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투자효과는 당초 목표였던 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과를 못 거두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기 도내 기업 중에요 미국에 진출할 만큼 역량이 되는 기업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 지적사항에도 매번 입주 실적이 미흡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많은 저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도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기업들에 홍보는 하고 TP나 관련 유관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기업이 역량이 된다고 그래도 또 미국에 진출하려는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업 자체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거길 가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실적이 미흡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주하고, 몽고메리에 투자할 때 처음에 투자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내용이 돼 있어요, 이게.

투자내용은 사무실 10개하고 실험실 5개를 우리가 추천하는 기업이 우선해서 사용하는 권리를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30년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 저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에서 진짜 아주 바이오에 대해서 진짜 추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4년 만에 이게 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우리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몽고메리보육센터가 입주 실적이 미흡하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게 아예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참 안타깝고 그리고 30억을 투자했는데 한 4억 2,0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 손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환차손에 따른 걸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요, 환율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환차손 이외에는 뭐 다른 저기가 없는 거예요? 환차손 때문에 이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거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초 253만 불 간 게 그대로 다 받았으니까요, 달러를.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도내의 바이오기업이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이런 저기 도와줄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창업보육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그런 저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현재 창업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TP라든가 또 오송에 C·V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서 그쪽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전부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과에서는 이런 사례를 닮지 말고 하여간 사업의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박람회가 국제행사의 승인을 못 받았죠?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조사 방식이 KIEP 즉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조사 방식이 그전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점수를 내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설문 방식이라고 해서요. 이게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 이게 설문조사에서 보면은 오송의 인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직은. 대도시권역들은 거의 다 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송은 인지도가 조금 낮다 보니까 국민들이 오송이라는 거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오송에 설문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 “충북 오송시에서 바이오 화장품·뷰티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아십니까?” 이러면 ‘오송시’라고 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 설문조사할 때 KIEP에서 조금 신경을 더 썼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오송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 가게 되면은 몇 박이나 묵을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단히 이게 어렵고요. “얼마나 또 돈을 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점수가 좀 안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쳐서 우선 그렇게 됐다는 점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우선 천막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충북도에서 국제행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약간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니까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화장품·뷰티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이걸 8,900만 원, 아마 이거 2건은 2016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은 아마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자료 그게 맞나요?

예,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충북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인데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는 그런 비용인데 그중의 50%가, 저희들이 50%를 부담한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니까 7,600만 원을 들여서 한 용역은 국제행사 승인신청 기초자료가 써있고 타당성은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자료제공인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은 오늘 언론을 보니까 “오송뷰티박람회 국제행사 재승인 시동”이라고 충청매일이라는 신문에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다시 뷰티세계박람회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나 해서, 어떻게 하다 이게 언론에 나가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방침을 얼마 전에 정했습니다. 이 방침 정하는 거는 우리 도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해서, 최근에 2015년, ’16년, ’17년은 B2B 형태의 전문박람회를 열고 2018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금년도에, 작년에 한 거와 같은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열자 이렇게 해서 종합박람회 성격으로 열게 되면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비한 건데요. 이게 이 자료가 나간 것은 저희들이 주간업무나 확대간부회의 자료 이런 걸 제출하게 되는데 아마 거기에서 보고 기자들이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가 국제행사 신청이 불승인된 내용 중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국제행사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내용을 보면은 경제성에서도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뷰티박람회가 경제성도 국제행사 요건에 충족을 못하고 저번 심사할 때 13개 심사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우리 오송 뷰티박람회 국제행사 건이랍니다. 그런데 뭘 이걸 자꾸만 우리가 그렇게 저기하는데 이거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이 연구용역비는 어디서 발주하는 겁니까?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이 국제행사를 좀 크게 종합적인 박람회 성격으로 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뷰티분야의, 산업분야 쪽을 저희들이 완전히 선점했다고 현재까지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와 금년도 2년에 걸쳐서 종합박람회를 화장품·뷰티박람회 종합박람회를 한번 했고, 금년도에는 화장품관도 만들어서 바이오엑스포할 때 넣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저희들은 화장품 쪽의, 화장품산업이 우리 충북지역에 대단히 큰 발전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2018년도쯤에 종합박람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올 9월에 이 행사가 우리가 승인을 못 받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내년에 유기농을 빼면은 ’16, ’17년도에는 국제행사가 없어서 그때는 아까같이 B2B든 산업엑스포를 간단하게 열고, 2018년이면은 지금 현 우리 민선6기인가요? 6기 지사도 마지막인데 이거를 다시 추진 이런 거 추진 안 할 생각은 없습니까? 꼭 추진해야 됩니까, 이거?

저희들 바이오정책과에서 내린 것뿐만이 아니고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내린 결론은 저희들이 대규모 행사를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이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선점해서, 타 시도를 능가해서 선점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과 방침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럼 이 연구용역도 다시 바이오정책과에서…

바이오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상의도 좀 하고 이래야지 먼저 이런 게 언론에 나가 가지고 우리가 저기하는 게 상당히 저기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있죠? 올해 보니까 징수 저기가 162억인데 지금 약 60억 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저기가 안 거치죠?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가 또 많이 부과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소유자가 이동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시·군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처분도 나가기 때문에 점차 징수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징수율을 비교를 해 보면은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마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는 비교징수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미징수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도에는 회수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

예, 작년도에는 2013년도에 저희가 54.6%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에서 제일 실적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징수율이 54%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많이 저기가 됐네. 그래도 올해는 10월 말 현재 63.1%면은 그래도 징수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거네요, 그게?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또 부과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징수율은 계속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금액의 10% 중에서 도에서 1% 군에서 9%를 가져가는 겁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질의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생태보전이니 이런 충청북도 우리 청풍명월 운영지원 이게 생물종의 보전, 복원사업, 자연환경 보전 이용 설치운영, 야생동물보호 관련사업 이렇게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0억 이상 되는데 왜 올해는 3개 사업에 한 5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 저기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예,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약 금년도 말까지를 보면 약 한 265억으로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도사업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265억이 있긴 하지마는 우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저희가 1차연도로 3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문가 자문을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 저기를 보면은 이자수입만 4억 6,600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자만 가지고 그거를 쓰는 것 같은 이런 5억밖에 안쓰다 보니까 이러한 저기가 들리는데, 하여간 2015년도부터는 우리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저기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2012년 10월 이후에는 1,000만 원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쓴 게?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 상으로는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개발을 해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길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네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균형건설국 때도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2014년도 예산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3개 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용역, 오송단지 진입도로 사후 환경조사, 당뇨바이오밸리 구축 연구용역, 바이오메디컬지구 기반시설 지원,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 개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 매입개발 사업비 144억 원이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3개 첨단의료기술교육센터 건립용역 1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이거는 지금 얼마 전에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하고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님을 초청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알았습니다.

설계를 안 하는 게 좋…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 나중에 제가 이것 다 드리면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K-뷰티포럼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400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1월 24일 날 나머지 2차 저기를 한다는데 1차에 400만 원 썼는데 2차도 이 정도 쓰면은 1억 2,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11월 24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달에 9월 달, 10월 달쯤에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뷰티박람회를 어떻게 개최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모시고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번 포럼을 열은 것이고요. 이번에 하는 11월 24일로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 분을 모시고서 하는 대규모 포럼입니다. 그래 한 100여 명 이상이 오실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이 화장품과 관련된 이 포럼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도 받고 있고 해서 이거는 자문성격이 아닌 포럼성격으로 진지하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미집행된 1,600만 원을 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예산은 항상 절감해서 쓰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바이오육성과는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워크숍,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10억, 1,000만 원을 전액 미 집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미 집행했죠, 지금?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워크숍은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은 산업부에서 전국 걸 모두 취합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도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12월 초에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에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 참 많습니다. 그중에 괴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괴산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비가 가장 많은 저기 같은데, 우리 환경정책과도 한 52억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우선 괴산 사업관계는 사업상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 반발이라든지.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는 바람에 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비는 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는 소각시설에 약 4억 500만 원, 또 선별시설에 7,000만 원 군비로 우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서는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청주 문암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에 20억을 미집행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진척도에서 지금 국비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사업은 사업 진척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거는 국비 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전부 교부가 다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은 4,000만 원이 됐고 미집행이 2억 원이나 됐는데 어째 청소차 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천연가스 청소차 보급사업.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이게 1억 4,000이 예산액이고요. 잔액이 지금 1억 53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직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월 중에 국비가 내려오면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수질관리과, 여기도 보니까 가축분뇨공공처리 개선사업이 한 20억, 이것도 45억이 미집행됐는데 이것도 국비가 안 와서 저기된 겁니까?

예, 수질관리과장 이재경입니다. 저희는 환경부에서 국고가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10월 31일 현재, 여기 유인된 건 10월 31일 현재입니다. 한 2차 교부됐습니다. 아직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다. 지금 전체 하수처리장 사업서부터 나머지 부분도 지금 환경부에서 자금이 미교부돼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는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딱 보니까 우리가 바이오메디컬지구 원형지 매입개발, 한방바이오산업정책자문단 워크숍,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사업 이게 각 소관별로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됐어요. 그래서 당초 수립된 예산집행에 대한 충분한 우리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준비해 주시고 잘.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진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돼 가지고 예산을 11월, 12월 중에 다 집행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 활성화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선급금도 주고 하는 판인데 좀 이런 게 11월, 12월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여간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감사에 답변할 주무과장이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에 무슨 불출석을 하는 것을 용인을 하십니까?

제가 13회 동안 치러진 오송 국제심포지엄에 대해서 1회부터 13회까지 개최실적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정확하게 알고 답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현재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오전에 부서의 임용일자를 제출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가 양성될 수 없는 도저히, 그런 우리 지금 풍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들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한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좀 종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전·출입이 많고 업무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도 지금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우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시·군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려면은 점수를 주는 부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아까운 직원을 뭐 한둘 정도 보낸 기억이 나는데, 제가 붙들고 좀 전문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점수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거의 전문가로 한 부서에 한 7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조직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강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 제도가 좀 그렇게 안타까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후속적으로, 과연 우리 충청북도 경제에 또는 화장품산업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실제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3년 화장품·뷰티박람회 이후 수출계약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하고는 너무 상이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월 21일 자로 우리 바이오정책 과장님께서 작성한 자료에는 박람회 폐막 후에 총 계약 수출건수, 계약건수가 840건에 5,723만 불의 수출계약 실적을 이뤘다라고 행사가 종료된 직후의 결과로 보고가 됐고, 2013년 12월 말 현재로는 계약 체결됐던 5,723만 불보다 1,584만 불이 감소해서 계약이 4,139만 불만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인 자료로 유통되는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2014년도 지금 세 번째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10월 31일까지 박람회 참여업체의 세부계약 내용을 제출해 달라 하니까 1조… 읽지도 못하겠네, 158억 8,100만 불의 세부계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면은 이런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계약이,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은 수시로 실무국이 바뀌고 이번에도 또 조직개편에 해당이 돼서 환경이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서 보건이 들어와 가지고 국이 바뀐다는, 조직개편이 된다는데 진짜 우리 충청북도의 주요 역점사업이라는 바이오산업을 가지고 너무 겉만 화려하고 실제 내실은 전혀 없는 그런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지금 사후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이거?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바이오, 작년에 개최했던 화장품·뷰티박람회와 금년에 치렀던 바이오산업엑스포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화장품 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접촉해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좀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보내드린, 제출해 드린 자료 속에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개 기업들은 적어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 약 1억 불을 수출한 곳도 있고, 1,000만 불 이상, 3,000만 불도 수출한 데가 있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 이런 것들을 집계해 보면 수출 실적은 약 1억 한 6,000만 불 정도 여기에 달하고, 우리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한 1조 6,0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담당과장님께서 인정하듯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 걸 자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출된 그 서류를 심사하는 국제행사 승인이 과연 이루어졌겠냐.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우리 정부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정부가. 우리가 오송뷰티박람회 2017년도 사업하겠다 그랬을 때 국제행사 승인 불승인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 갖고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치렀던 박람회를 통한 사후결과가 수치상으로, 지금 막연하게 대답하듯이 ‘아, 이거 뭐 기업체에서 자료제공도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관리하는 어떤 성과물 분석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과연 우리 2017년에 다시 한 번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승인하겠냐? 불승인하는 게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많은 행사를 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렇게 치른 것이 어떤 통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이 됐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본이 됐다는 걸 수치상으로. 하시기 전에는 용역도 그래 잘 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면서 치르고 나 갖고 사후관리 하는 데는 용역을 한번 뭐, 물론 저번에 한 번 주시는 거 같기는 같았습니다마는 용역을 제대로 주십니까? 이 서류가 제대로 남아 있기를 합니까? 한번 치르고 나면 그만이야.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근본을 기본으로 해서 승인 요청한 국제행사 승인은 당연히 불승인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최소한도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업무의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이뤄지고 사후관리는 확실하게 이뤄지는 그런 공직풍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13년밖에 안 된 행사가 1회는 어디서 했고, 또 예산 얼마 들였고, 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심포지엄을 열었다라는 그런 결과도 보관이 안 되는 그런 우리 충청북도가 돼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의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사후관리가 철저해지고 그 성과가 제대로 분석되는 그러한 행사를 치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 및 오송바이오밸리 홍보를 위해서 6개 사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학회에 지원을 한 게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36페이지에 바이오산업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학회가 많이 있을 텐데 6개 단체에만 지원한 이유하고 총 4,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우리 도에 분석된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해 주시고, 금회 2015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추진해 왔던 홍보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약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국작물학회나 동아시아 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육종학회, 환경농학회, 대한약학회 이런 데에 우리 오송지역에 와서 학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고 내년 예산도 확보는 못했습니다.

아니 2014년…

예, 2013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못해 가지고 답변이 좀 어렵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돼서 2014년도에는 예산도 확보 안 했고 사업을 안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2015년도도 역시 계획은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학회 보조금 주고서, 그럼 오송바이오산업 진흥 및 오송바이오밸리 홍보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학회나 협회 등의 행사를 통해서 바이오밸리 홍보를 하는 것이 참으로 효과적이고 이런 면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 같고요. 제가 와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예산확보를 해야지만 그 협회들이 오송에 와서 오송의 이미지를 많이 알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오송 우리 바이오밸리 홍보하는 데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바이오밸리 심포지럼하고 간담회 개최 실적을 제출하라 그래 가지고 제출 받았는데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산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제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산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바이오밸리 심포지엄 같은 경우 우리 도에서 직접 주관해 가지고 주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최가 명확치가 않은가 어떻게 정산서 부분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환경정책과에 제가 오전에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을 2억 원 이상 집행하는데 정산서를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정산서 제출받으시고 맙니까?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우선은 총괄사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니 내용에 지금 어디 무슨 사업에 얼마 썼고 한 집행내역은 다 있잖아요?

예, 집행내역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거는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작년도 분의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정산이 나와 있는데요. 금년도 분은 바이오 우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결과 우리 바이오산업국의 보조금 정산이 아주 불성실하게 이뤄지고 있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조금 정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보조금 정산 내규를 지키지 않은 건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정산서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제천 바이오밸리 안에 폐기물사업장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확인도 했고 했지마는 그 후로 지금 현재 폐기물관리사업장에 따른 어떤 후속조치가 뭐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그 이후에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를 다니면서 어떤 예산 반영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은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으로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떤 지역적 한계라고 논하기 전에 폐기물매립장의 허가주체권자가 중앙정부예요, 환경청. 그러면은 일선 기본 자치단체에서는 그 허가 안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전혀 아무런 관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폐기물업자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이 진짜 방치가 되고 우리 한강수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폐기물이 지금 사후관리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나서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얘기하든가 이게 내규상으로 국비지원 안 된다 그럼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안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이라고 판단하면은 일선 시·군에 미루지 말고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물론 맞습니다. 저희 도에서 제천시도 도의 구성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이고 도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도 계속 이 부분에 관계 때문에 여러 분들을, 여러 부처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긍정적인 답변을 구두상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계셨었고, 또 대부분이 사실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설득도 드리고 했던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여기서 손을 저희가 놓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하여튼 도비나 또는 국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마는 만약에 거기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의 차수막이 터져 가지고 밖으로 폐수가 흘러나오면은 한강수계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위험한 지경에 처한다는 심각한 현실을 우리 도에서 인식하고 우리 국가의 책무라든가 국가에서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대책을 빨리 세워야지 그것이 어떤 민간사업부분이다라고 방치해 놨을 경우에 나중에 진짜 우리 한강수계에 살고 있는 사람 대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좀 더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만반의 대책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그래도 전문가이신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노후 상수관 현황하고 상수도 누수율 있죠. 이게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노후 상수도관을 다 교체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상수도관 총 연장길이가 원래 짧아서 그런 건지 지금 11㎞밖에 안 되고 청주 같은 경우는 600㎞고요. 바로 옆에 있는 영동, 옥천 같은 경우는 103㎞가 되는데 일단 노후관 현황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가요?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건 뭐. 계장님도 가셨나요, 물 포럼 때문에요?

그러면 뭐 아까 출석요구에 대한 부분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 질의는 뒤로 미뤄보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우리 90쪽에 보면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부과되고 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이라고 하면은 개발사업을 하는데 일단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부과금을 보전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 ’14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부과액이?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전액은 아니고요 50%를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으로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줄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 뭐 앞으로 줄어나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개발 아마 금년도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송역세권 환지개발방식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 감사 때도 우리가 많이 도에서 참여를 하고 했는데 작년 12월 말에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지개발방식으로 아마 다시 재추진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줄곧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 도도 걱정을 했던 이게 민선3기 때부터, 이원종 지사님 때부터 금을 그어 놓고 그 당시 800만 불 규모로 해서 역세권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작년 12월에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추진 못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짓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못하게 된 배경은 3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막판에 온 두 업체가 할 마음은 없고 저희들한테 채무를 다 이렇게 지우는 그런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고자 했던 방식이 수용방식이라고 해서 우리 도하고 지금은 청주시입니다마는 과거의 청원군하고 해서 청주시·청원군·도 해서 투자를 해서 시행사들을 끌어들여서 그걸로 역세권 부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게 작년에 결국은 업체 선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은 주민자치 주민협의회에서 환지방식이라고, 환지방식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 땅을 내놓고 땅을 개발해서 다시 땅으로 돌려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현재 주민들이 법정 요건을 다 충족을 해 가지고 청주시에 제출을 해서 청주시에서 조만간 검토를 해 가지고 환지대상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시가 되면은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맞는 개발계획도 해서 저희 생각에는 2016년 말에는 지금 이렇게 나간다면은 무난하게 환지가 돼서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 행사를 못해서 불이익 받았던 걸 충분히 보상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저희 도나 청주시가 해야 될 그런 행정 절차는 적극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는 건 과거에 2002년경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만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는 우리 그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서양에는 선진국들은 제조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도 들어가 있고 연구기관도 들어가 있고 학교도 들어가 있고 또 주거공간도 들어가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해서 그거를 이제 영어로 클러스터(cluster)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업무를 해서 추진하다가 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맡겨서 전국에 있는 큰 산업단지들을 리모델링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된 게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이 중에 금융기관 이런 건 관두고 연구기관하고 학교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시·도마다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도에는 오송에만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우리 도립대학교, 세 군데 대학교가 입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는 저희가 통틀어서 140억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140억 부담하는데 저희가 C·V센터를 지어서 그중에 벤처동을 산학융합본부에 이렇게 물질로 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뭐 현찰로 지금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산학융합지구.

3개 대학의 융합지구, 여기 이제 벤처기업도 입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저희가 140억을 이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현물로, 현금으로 뭘 부담한 건 없습니다.

층북… 저는 이제 저희 바이오환경국만 얘기만 했는데 죄송합니다. 충북도립대에서 부담하는 거는 13억 7,200만 원 정도.

예.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어떤 인원수가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는 분교개념이니까요. 예를 들면 고대가 지금 조치원도 와 있고 본교가 서울에 있고 그런데 학교 경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게 제 방에도 언론사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마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학생들의 인구가 줄면 안 그래도 지금 남부3군 인원이 모자라는데 균형발전차원에서 이건 좀 문제 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아까 언론사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기자분들 많이 와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끼리 또 함께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학교가 분교로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 문제는 없고요. 학생들이 현지에서 한 120명이 빠지면은 인구가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도 지금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은 10%가 채 안 됩니다, 한 9% 정도. 그래서 얘들이 분교로 빠져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옥천 인구가 크게 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보충 설명 드리면은 여기 학교 가는 건 저희 바이오국의 의지가 아니고 이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산학융합지구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세 군데 학교 충북대, 청주대, 우리 도립대에도 서원대학교하고 충북보건과학대, 당시 주성대학교가 응모를 했는데요. 거기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 도립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도립대가 떨어지고 서원대나 주성대학이 됐으면 더 나을 텐데,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쪽에 오송에 와 가지고, 물론 오송에 바이오 인력을 공급하는 데도 기여를 하겠지마는 학교의 또 품위가 업그레이드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 와서 선거구 획정 문제 때문에 저보다도 지사님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제에 또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고민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남부3군에서 걱정하는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260억을 저희가 기금 조성해서 이게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거의 1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또 3개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아까 이광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보전협력금, 또 배출부과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이자수입도 있고요. 그 기금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를 저희가 받고 있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계속 앞으로 받을 거고요.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그 사업이 저희가 내년도에 5억 1,500억을 사업비 책정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5억 1,500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또 그 이듬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265억을 활용해서 또 265억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전문가나 환경단체, 또 시민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사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발을 이렇게 내디뎠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더 효율성 높은 그런 사업으로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수출계약 현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감사 요구 자료를 주셔서 수출 건이 총 844건인데 그중에 해외가 840건으로 되어 있고 국내가 4건만 계약이 이뤄졌는데, 금액이 1억 6,000만 원에 그쳤는데 그 계약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계약 건에 대해서.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된 거는 그래서 저희가 화장품박람회를 한 이유기도 하고요. 왜냐면 국내는 이미 시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엘지나 아모레같이 큰 대기업은 백화점도 먹고 있고, 또 시중의 웬만한 대리점 다 갖고 있고 가정판매원 다 두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 신생기업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람회 열면은 국내에 있는 바이어들보다는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우리 물건을 사가서 국내의 입지는 확보를 못하더라도 해외에 우리 시장을 많이 개척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박람회를 하게 됐고, 그 결과가 지금 저희 실적 나온 것처럼 겨우 1억 6,000만 원밖에는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내 유수업체들하고?

옳은 지적이십니다. 가격은 훨씬 낮겠죠. 품질의 차이가 있는 거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제약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그러니까 위원님 TV 보시면은 이쁜 탤런트 나와서 화장품 선전하거든요. 광고비 하도 비싸 가지고 조그만 기업들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가격이나 품질은 저희가 도와줄 수는 없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점검 및 조치내역 64페이지 감사자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점검대상에 8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8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64페이지에 점검대상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8개 단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건 제천시의 한방바이오업 지원한 사업인데요. 글로벌적 경쟁력 한방바이오 육성사업하고 한방바이오 박람회 매년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구축, 그리고 기능성 약용식목 생산 지원사업, 약초종자 보전 증식포 운영, 한양방 융복합연구 지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 그리고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 사업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입니다.

점검 내용 중 사업비 적정편성 및 집행, 국도비 보조사업 관리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를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건 이런 기준을 전부 점검하는데 적정한 걸로 전부 나왔습니다.

설명하시려면 상당히 각 부분별로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까?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그 분야는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LED 식물공장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LED 식물공장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건물에 LED 조명으로 실내에서요 식물을 키울 수 있고 24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공장마냥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태양열 대신 LED 조명을 비춰서 하는…

그게 저조하다고 나왔는데 집행결과가 어떻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설계하고 이런 시간이 지연돼서 당초에 계획된 기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게 좀 당초 계획된 것보다 늦춰졌다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이 바이오 관련 모든 사업이 우리 충북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질의 답변을 들어보면 사업 실시 중 관리나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리과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숨 좀 돌리는 차원에서 우선 바이오육성과의 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사업 있습니다. 설명자료 60쪽인데요. 옥천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사업을 협의회 운영을 하고 디자인 공모 여러 가지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 협의회가 구성원이 누구누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대학교수하고 첨복재단, TP 이런 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어느 대학의 어떤 전공교수가 오셨나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도립대학하고요 그리고 또 충북보건과학대학 의료보장과 교수하고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첨복재단하고 테크노파크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한림의료기기, 금천, 에이스메디컬, 삼미음향기기, CNO테크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부사장님이 오셔서 참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료기기 디자인 공모를 했나요?

예.

그래서 거기서 8개 작품을 디자인해서 등록을 향후에 할 계획이네요?

예.

이 얘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오전에 제가 균형건설국과 관련해서 인큐베이터의 역할, 그리고 의료기기보육센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주의료기기밸리 클러스터의 성공사례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핵심 키워드가 핵심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옥천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학교, 특히 교수님들 기능이 중요하리라고 보고 우리 일반인들이 아무리 사업화를 하고 싶고 디자인을 잘한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기술, 코어 테크놀러지가 없으면 이게 사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마침 다행히 도립대하고 보건과학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토론하고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기기를 제품화할 수 있게끔 그 기술을, 원천기술을 확보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작년에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산학협력 구축을 통해서 특히 지금 의료기기 관련된 학과들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몇 군데나 과가 있습니까?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충북대학교에 의료학과가 있고요, 충북보건과학대학에 기계과 있고요. 도립대학에 의료전자과가 있습니다.

도립대에 기계과가 있는 거예요?

도립대 의료전자과요.

의료전자과요? 그리고 보건과학대는요?

기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계과가 있고요?

예.

기계과가 있고요.

예.

기계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같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산학협력을 구축을 하든 옥천 의료기기보육센터나 클러스터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천기술인데, 그 원천기술을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원주의료기기단지 같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실용의학과 교수들이 아이디어를 석박사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고 “야 이것 제품 개발해서 이것을 상품화해 봐라” 그래서 그런 원천기술을 주고 그것이 인큐베이터 해서 육성, 양성이 돼서 궁극적으로 주변 산업단지로 포진이 돼 나가고 이러면서 그것이 세계적인 우리 국내 최대의 단지가 조성되어서 정말 성공적인 사례로 이끌고 있는 그런 제안까지 했었는데, 지금 이게 구축해서 과연 원천기술이 얼마나 확보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인큐베이터에 기술을 보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도에서 옥천군과 함께 산학협력 구축사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육성과장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아직 임헌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의료기기에 대한 건 첨복재단의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 시제품까지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시제품 거기서 만들고. 거기하고 같이 TP라든가 옥천하고 같이 해서, 협력을 해서 기업체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요. 그냥 뭐 현장 인턴 인력, 인건비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아요. 해서 다시 한 번 중요성을 재인식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원천기술을 지역 내 교수님들을 통해서 원천기술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을 해서 우리 도 사업이 제대로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대학교수분들하고요 기업체하고 우리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학 찾아가서 교수님 달달 볶으세요. 그래서 기술을 좀 뽑아내 갖고 그것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가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탁상 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진도 별로 못 나가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노후 상수관 현황하고 상수도 누수율을 봤더니 보은 같은 경우는 인근 옥천이나 영동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노후관 현황이 11㎞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노후관을 교체를 발 빠르게 해 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연장 면적자체가 좁아서 그런 건지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상수도팀장 박재규 여기서 답변합니까?

저기 답변석 있습니다.

상수도팀장 박재규 수질관리과 상수도팀장 박재규입니다.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 수도관 연장이 8,032㎞입니다. 이 중에서 20년 미만은 6,114㎞가 되고 20년 이상이 1,817㎞로 한 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는 기존의 읍·면 단위의 읍 지역의 기존 상수도가 일찍 보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년 이상을 노후관로로 일단 통계로 잡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은은 총 연장 172㎞ 중에서 11㎞가 20년 이상 된 거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별 상수도 노후도를 개별 측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2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무조건 다 노후현황에 포함을 시켜버리는 거네요?

상수도팀장 박재규 예, 그렇습니다. 통계상에서 이제 잡을 때는 보통 20년에서 30년 된 게 스케일(scale)이 끼고 하기 때문에 대개 부분 부분 절단을 해서 상수관 교체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스케일(scale)이 많이 껴서 노후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년이 됐어도 녹슬고 상수도관이 노후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25년이 됐다 하더라도 또 강철 자체가 좋은 제품을 써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일편타당하게 20년 되면 일단 시·군별 노후관 현황에는 포함을 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네요?

상수도팀장 박재규 그 부분은 일단 통계로 이렇게 잡아 놓고 실제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내시경이나 부분 부분 절단을 해 보고 필요한 구역은 교체를 하고 또 일부분은 20년, 30년 된 지역도 노후관이 깨끗하게 보존이 잘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 총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한 1,800㎞ 정도 되는데, 1년에 사업을 지금 한 40㎞ 정도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거 뭐 흉내만 내는 듯이 이렇게 지금 사업이 미미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103쪽에 보면요.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장 21곳이 있는데 모두 다 “부적합 없음”이고요. 또 수도꼭지 278개소를 수질검사를 한 결과 278개소 모두가 부적합 없다라고 해서 다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노후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샘플을 하면서 측정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측정을 몇 가지 항목을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20년 이상 된 1,800㎞가 이상이 넘는 노후관을 두고 정부에서나 우리 지방정부에서나 “수돗물 검사했더니 이상 없고 다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수기 회사가 홍보를 하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정이나 학교에서나 공공시설에서 수돗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 수질 검사할 때 항목을 몇 가지를 무슨 내용을 갖고 검사를 하는 건가요?

상수도팀장 박재규 수질관리과 상수도팀장 박재규입니다. 먹는 물 수질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분기별 59항목을 하는 게 있고 또 52항목을 하는 게 있고 부분 부분마다 다른데 수도꼭지는 급수 인구에 따라 가지고 5,000 미만은 1개 꼭지, 또 50만 이상은 34꼭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항목별로 필요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수돗물이나 정수장이 다 적합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팀장 박재규 노후관이 되면은 스케일(scale)이 끼고 하면 우리가 급수를 할 때 누수율 관계, 또 가압을 했을 때 압이 안에서 압이 낮아지는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정수처리를 하고 내보내서 일단 기준항목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또 꼭 수도꼭지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어떤 항목이 있을까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별하게 수질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부적합 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부 뭐 불소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는 하는데 지금 먹는데 지장…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278개소가 다 적합하다고 판정내서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러지지는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은이 겨우 11㎞ 노후관 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청주나 충주 또 증평을 감안해 보면 보은군은 노후관 현황 대비 누수율이 24%로 나오고 있어요, 보은군이. 길이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누수는 24%로 옥천 다음으로 높아요. 그래서 옥천군과 보은군의 상수도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뭔가요?

상수도팀장 박재규 상수도 누수율은 보통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 ㎞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대비 급수구역이 시가지 같은 경우는 많기 때문에 조금 누수율이 적게 잡히고 시골로 가면은 농어촌 지역에는 연장이 길기 때문에 1㎞를 가더라도 수용가가 급수 인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도 연장에 비해서 보은 같은 경우는 산간지고 하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1년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 40㎞ 정도를 연 한 50억 정도를 들여서 노후관을 지금 수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되면서 누수율은 24%로 상위 2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군별로 쪼개기식으로다가 얼마 얼마 그냥 배정해서 이렇게 요식적으로 공사를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누수율이 높은 보은이나 옥천군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좀 조정을 해서라도 먼저 시급하게 이 사업이 좀 추진이 돼서 어떤 노후현황 당 누수율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팀장 박재규 예, 알겠습니다.

시정되는 걸로 알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의 K-뷰티갤러리 있죠?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이게 대략 한 30평 공간에 뷰티박람회 끝내 놓고 주제전시관의 일부를 좀 전시도 하고 또 화장품 관련 상품을 진열 판매함으로써 그런 맥락을 이어가려고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월별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예,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한 달 평균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1,2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일부러 매장을 가봤어요. 그리고 샴푸도 몇 개 사오기도 했습니다. 가봤더니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이 전혀 없어요. 지금 사실 예산을 많이, 그때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또 특히 중국어가 가능한 판매원까지 거기에 있고, 또 시간제 인원까지 넣고 있는데 월 1,200만 원이면은 좀 심한 말로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중에서도 구멍가게일 텐데 아무리 비수기, 성수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평균 따져보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미 사업을 추진을 했고 또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시기능뿐만이 아니라 판매기능을 좀 더 이걸 확충을 해 나가느냐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수출이라든지 또 도매로써 납품계획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한 매출, 이런 증진 방안이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장 민광기입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작년에 화장품·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 성과를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우리 전시홍보관을 만들기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전시홍보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코레일 측에서 반드시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공간 임대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판매관까지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사님 의견은 말씀해 드리자면은 판매하는 그 기능은 그냥 “시늉만 내라”, 지사님 말씀은 “시늉만 내라” 그리고 “전적으로 판매하는 거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은 얘기가 틀려집니다. 지금 지사님 의견을 여기서 피력할 이유도 없고, 지금 가보시면 그 옆에 전시공간 몇 평 되지도 않아요. 거의 절대다수가 판매 어떤 매장이에요. 그러면 철수를 시켜야죠.

제 말씀은…

그리고 또 전시기능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공간 가보셨잖아요. 뭐 30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 전시 일부 해 놓고 대부분이 판매장,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그냥 화장품 샵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월평균 매출 1,200만 원에 또 코레일의 매출액이 15%에서 20% 월세 비슷하게 수수료 주잖아요, 그렇죠? 인건비 빼고요 운영비 빼고, 또 전기세 이런 거 죄 빼고 나면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당초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지사님이 흉내만 내라는 식의 그것을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또 예산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대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거꾸로 흉내만 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면서 보니까 1년이면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출로만 따지면은. 그러면은…

사설 같은 경우요 화장품 샵 하면 한 달에 1억씩 이상, 1억 5,000씩 팔아줘야지 남는 게 있어요. 월 1,200 팔아 갖고서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판로를 모색을 해 보고 또 지난 9월 달 같은 경우 1,700을 팔았는데요. 이때는 바이오엑스포 기간이었고 이때 매출액을 정말 1억, 2억씩 팍팍 올려야 될 중요한 시기에 1,700만 원 매출 올렸어요. 평소 때는 6월, 7월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8월 달에 800만 원 매출, 이게 마진도 아닙니다.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을 그래 800만 원 한 달 팔아 갖고 뭐가 남습니까? 수수료 떼고 인건비 나가고, 졸작이에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거기 여직원을 통해서든 어쨌든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를 해서 사실 컴퓨터만 집에서 놓고서도 1억, 2억씩 파는 화장품 도소매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온라인 운영을 해서 매매를 확실히 끌어올리든 또 지난번에 중국어 가능 판매원까지 있어요. 그러면 중국 바이어들이라든지 중국 기업들 지난번 바이오 엑스포할 때 많이 왔었잖아요. 그럴 때 수출계약도 좀 끌어 올리고 그러면서 매장판매로 이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오고 매출이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뷰티박람회의 본래 취지와 그 전시 주제전시관의 목적물들을 홍보하고 많이 매장에 와야 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바이오의 우수성이라든지 화장품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매출에 흉내만 내는 식으로 가서는 이건 지사님 오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매출을 신장을 시켜서 본래의 하려고 했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깊이 좀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이 운영에 묘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수출뿐만이 아니라 바이어를 이용을 해서든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이 부분은 부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이 전시홍보 판매관을 통해서 우리 바이어들하고의 관계 이거는 기업들 홍보하는데 그걸 적극 이용하고 있을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는 우리 온라인 판매까지 실시하려고 온라인까지 제작을 지금 해 놓은, 마친 상태입니다.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저희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통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요즘에 대기오염 측정해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인데 저희가 충북이 5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보다도 사실 수치가 좀 높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측정망의 위치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환경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은 저희 도내에 9개 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비롯해서 시·군별로다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에어코리아라고 그래 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존경보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망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은 내년 1월부터 우리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오존경보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개 시기별로 보면은 5월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존경보를 올해 2회의 경보발령은 한 바 있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저희 에어코리아 점 코리아에 인터닷컴 주소가 에어코리아 점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면은 바로 거기에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수치를 다 인터넷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정책과장 박노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용역 연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1억 5,000의 용역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11월 달부터 용역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약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기간 안에 충실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분석을 해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희가 미세먼지가 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대도시보다도 높게 측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왜 이렇게 높은 건지 우선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지금 통상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주가 제일 높은 쪽으로 나와 있는데 청주 같은 경우 분지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 단양이나 이런 부분은 공장이 있는, 공장이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치적인 문제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미세먼지가 높은 이유를 분석하게 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분석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 도민 건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인 용역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1일별 입장객 수를 예매표하고 현장판매, 또 무료입장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입장객 구분까지도 학생, 단체, 그렇게 구분해서 1일별로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얼굴도 많이 타시고 직원들이 아주 고생한 티가 얼굴에 역력합니다.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표를 팔기도 하고 예매도 하기도 하는데, 예매표 회수율이 지금 집계가 나왔죠? 얼마 정도 회수가 됐습니까, 예매했던 표에?

청주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저도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를 치르시느라고 우리 이차영 총장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240… 당초예산이 이게 얼마였었죠?

제가 간단하게.

고생하셨습니다. 하여간 우리 강현삼 위원님하고 임헌경 위원님이 산업엑스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이게 끝나고서 계속 우리 저기서 흘러나오는 언론이나 보면은 우리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차영 총장님께서는 우리가 두 마리, 엑스포를 하고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