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우양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우양 위원입니다. 영동산업단지 공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데 처음부터 중지된 내용하고 앞으로 향후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일자별로 나눠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산업단지가 주관이 어디죠, 어느 파트에서 하십니까?

그럼 업체를 선정할 때 제일 최초에 선정할 때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까? 보은하고 영동하고 다른 점은 뭐죠? 보은산업단지는 왜 관리를 도에서 하고 영동에서는 군수가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시행자 중에 시행 도급자가 BK건설, 신원종합개발, E·S산업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영동군 자체는 전혀 모르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그런 회사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애당초에 도에서 관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부3군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어질 판입니다.

지금 공중 분해될 그런 판인데 하루속히 그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입주기업이 들어와야지 결국은 국회의원 선거구도 살고 남부3군도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열망과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월 달에, 8월 달부터 언제부터 중지가 됐죠? 이게.

그래서 이게 몇 개월 동안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게. 계약불이행을 했다는 자체는 제가 잠깐 보니까 BK건설이라는 회사가 오히려 신원종합개발회사가 더 큰 회사고 BK가 좀 작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BK건설업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소를 제기한 겁니까? 그러면은 이달 말에 끝나면은 다시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게 부적격 업체라고 한다면은 BK건설이 부적격하다라고 행정심판에서 판단이 된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될 그런 처지가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BK건설을 제척하고 다른 회사를 컨소시엄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하잖아요? 제가 우려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이게 행정소송 끝나지 않고 또 소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가게 되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신원종합개발에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신원종합개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자기들이 큰 회사인데 자기들이 BK가, 조그만 회사가 주 시행회사가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좀 하찮아 보인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도급 미이행에 따라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BK가 자기들이 자체 공사를 하고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 하는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 가지고 이게 서로 조정이 잘 돼서 이렇게, 하도급을 하면은 문제가 없잖습니까, BK건설에서?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단기에 조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조정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이 영동산업단지처럼 영동군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작은 규모라면 모르지만 그래도 꽤 큰 사업비가 9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인데 이건 당연히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이런 대규모단지, 뭐 소규모 단지는 지자체에 맡기더라도 국비가 들어가고 지자체 비용은 들어갔지만 국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부3군은 낙후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가 공중분해될 그런 위기에 있는 남부3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충청북도가 집약적으로 지원을 해서 적어도 선거구 하나는 없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남부3군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영동, 옥천, 보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