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김학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충청북도 내에 모든 각종 산업단지 기이 조성된 또 조성 예정인 모든 산업단지의 개요를 좀 뽑아봐 주십시오. 개발 면적, 또 투자금액 등등 하여간 뽑으실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자료를 취합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과의 조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모아주십시오. 즉, 필요로 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투자금액을 얼마를 지금 투자하겠다라고만 개괄적으로 지금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얼마의 면적을 어느 단지에 입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한 번 더 수고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주시 1선거구 김학철 의원입니다.

먼저 참 보강까지 하면서 수고를 끼쳐드려서 미안한 마음 먼저 밝힙니다.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적절한 그런 도정을 통해 가지고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데 있는 만큼 하여간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과 또 기업유치지원과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원성재산업단지와 관련되어져서 승인신청 과정에서 접수받았고 또 진행되어졌던 모든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지금 이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내주셨는데 혹여라도 여기서 누락이 되거나 또는 변경을 시켜서 첨부한 서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경하거나 누락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청원성재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성재산업단지는 최근에 오창 제3산업단지로 충청북도에 명칭을 변경 요청을 해서 지난 9월에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 제3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민간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방산업단지로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또 청주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다가 오해될 수 있는 그런 소위 명의세탁의 의혹이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과의 또 토지를 수용하는 그 대상자들과의 어떤 소송 관계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산단으로서 그 절차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미흡한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를 투명하게 밝혀서 이 산업단지의 건전한 운영과 또 혹여라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보완 조치해서 이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제2, 제3의 피해를 막고자 이 감사를 제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본 위원이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대송메디칼에서 입주희망신청서를 시행사에게 제출을 해서 그 시행사가 받아서 승인신청서를 충북도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다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로다가 한 부를 사본을 떠 가지고서 넘겨준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 다른 입주희망 업체들 22개 같이 첨부되어진 업체들하고 동일한 서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또 보여드리는, 제출하신 승인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원본입니다.

이 원본 서류를 보시면 똑같은 입주희망서인데 다른 회사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청주시에 보관된 서류하고 동일한 문건으로서 같은 양식에 의해서 작성되어진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유독이 이 대송메디칼의 입주희망 신청서는 수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컴퓨터 활자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서류만 유독 충청북도 관련 문건하고 청주시 관련 문건하고 이것이 틀립니다. 왜 이것은 동일한 서류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청주시 것과 충청북도의 것이 다른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상세히 좀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충주기업도시도 빠진 것 같고 또 경자구역 같은 경우도 누락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말고 소위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가용, 가능한 그런 산업단지 기이 조성된 것과 조성예정인 곳을 전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완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