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8쪽에 보면 교수요원 자질향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좋은 편이네요. 그런데 그 교수요원 자질향상으로 7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교수요원 자질향상 사업은 무엇이고 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연찬대회를 했으면 1등할 뻔 했어요.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또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실력도 더 향상될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이 사업비 올리셨습니까? 내년에는 연찬대회를 하세요.

하시면 1등 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자치연수원 교수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내 교수요원 및 교수 훈련담당은요 그 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신임교수 예행 강의 및 능력 향상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언제 시행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연수원 재직기간이 짧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할 능력이 생길 때쯤 되면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되도록 자치연수원 교수요원들의 전보기간을 좀 넓게 하셔 가지고 우수한 교수요원들보다 오래도록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3년도에는 외래강사를 887분을 모셨고 ’14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 시점으로 904분 모셨잖아요.

그럼 외래강사를 점점 더 많이 확대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외래강사 사업을 많이 늘리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작년 1년 동안 887분인데 10월 말 현재 904분이면 12월까지 예측했을 때 한 몇 분 정도가 되실까요? 1,000분 넘으실 것 같죠?

유능한 분 또 외래강사가 있으시면 모시는 게 당연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외래강사를 확대 운영하시니까 또 한 가지 괜한 우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외래강사는 대개 보면, 좀 대개는 아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전공분야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많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또 1회성, 2회성 하시고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인기위주나 흥미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원내 교수요원과 외래강사를 효율적으로 잘 배치하셔서 유익하고 실익있는 연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문화재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장준식 원장님 11월 19일 제4대 충북문화재연구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요 나름대로 문화재연구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운영계획 이런 게 파악하신 대로 답변주시고요.

이왕이면 덧붙여서 포부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계시다 오신 분의 그 시각이 오히려 더 참신할 수 있고 더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지금 많은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는 제가 하겠는데 이제는 김기원 사무국장님이 하시든지 노병식 조사연구실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옥천에 미선나무자생지 그 문화재지정, 앞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에는 명승이나 그런 희귀 동식물이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그러면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우선 부정적인 인상이 참 강합니다. 예를 들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든가 지원은 적고 관리만 엄격히 요구하는 것 이렇게 일단은 우리 다 부담스러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선나무자생지 관련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본 위원이 염려했던 대로 이렇게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맨 처음에는 긍정적이다 나중에 부정적이었다면서요? 네네, 우리 문화재 활용·보존은 그 주민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죠?

그래서 그 발굴조사나 명승지 등을 할 때 현장을 이렇게 주민에게 공개를 하나요? 제가 그런 분위기는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오늘 의견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현장에 주민들에게 완전공개를 줄을 그어놓고 어디 부분은 가게 하고 안 가게 하지 말고 아주 공개를 하고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발굴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를 자주 열어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이 돼야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주민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줘서 내꺼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서 이렇게 사업을 펴나간다면 훨씬 수월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앞을 향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도 초래할 겁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상황 17쪽에 문화재 대외적 위상 정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간담회를 연 2회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째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질의한 건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 대외적 위상 정립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어디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 했었나 내용을 거기 다 여기 서술되어 있네요.

그걸 제가 더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을 듣고 싶은 건데 왜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답변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지역주민간담회를 연 2회 그랬는데 아직은 1회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은 그 연구원에 대외적 위상 정립을 위한 사업간담회가 연 2회밖에 안 열려서 너무 횟수도 적고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 1회밖에 아직 안 열었다니까 어째 더 마음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기타 다른 사업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도 이렇게 해서는 대외 홍보도 위상정립도 되지 않을 거 같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답변은 지나간 거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 정립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듣는 중이었는데요. 원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셨어야지 앞에서부터 다 소급해 가지고 답변을 주시면 회의진행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외홍보나 위상 정립에 대한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7쪽에 보면은요. 이행과제 중에서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행과제에.

그런데 연구결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구실적 결과물을 유인물로 주세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서로 지금 동문서답 식으로 답변이 자꾸 나오고 중복되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거 연구결과물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나 충남, 타 시도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문화재 발굴뿐만 아니라 문화재 활용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를 넘어서 문화재를 상품화, 산업화하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고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비교한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비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왜냐면 다른 잘되는 데에 우리가 거기에 좋은 건 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재연구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인식이 대개 보면 어떻게 됐냐면 땅만 파는 연구원 이렇게, 사실은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건 포괄적인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연구원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중복된, 앞에 하셨던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저는 답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산 참 중요하죠.

무슨 사업할 땐 예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찾아보면 비예산 사업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해설사 우리 사설 연구원하고 다르게 지킴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잘 밝히셨는데 비예산 사업도 있고 소규모사업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규모 예산사업도 발굴하셔 가지고 이제는 소극적으로 운영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영 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줄 수 있으시죠?

예,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이 5년 동안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현실은 더 열악하고 분위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원장님이 새로 이렇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된 만큼 제가 기대도 크게 걸겠고요. 또 새로 오셔 가지고 포부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연구원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 7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 세부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는데 ’14년도에도 있고 누가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왜 질의를 하냐면 이 업무추진비라는 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1,200에 1,156으로 이렇게 거의 다 쓰셨어요.

그런데 ’14년도에 보니까 1,200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50%도 안 되게 569만 원 밖에 안 쓰셨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답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이것저것 다 아끼고 사업을 축소하고 모든 걸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축되게 하시지 마시고요. 업무추진비를 그럼 차라리 다음부터 적게 세우세요. 아니면은 이대로 세우실 거면 이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하셔 가면서 사업을 펑펑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