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업무 추진상황 22쪽을 봐 주시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원장님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 집행률이 0% 된 것도 다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거 말고 지금 0% 된 게 몇 개 있는데 0.4%도 있고 뭐 1.5%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남은 기간에,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기간에 다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디지털콘텐츠 법률자문이라는 것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혀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럼 이거를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비고란 하나 만들어 갖고 설명자료를 갖다 좀 붙여놓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위원이 봤을 때 올 연말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말까지 집행률이 이렇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진행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세부 설명내역에 대해서 하는 데에다가 이런 사업이 진행과정이 이렇다는 걸 설명자료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ICT융합 활성화사업이 이게 창조경제활성화센터인가 창조경제센터 만드는 거죠, 혁신센터?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일반 대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매스컴에 보니까 대구하고 대전에 혁신센터 설립했다고… 예, 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똑같이 LG 대기업에 하는 거예요, 투자를 다? 그럼 대기업이 투자해 놓으면 소유나 모든 권한, 권리 이런 게 대기업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충북의 창조경제센터는 어디에다 설치가 돼요? 그럼 거기다 LG가 투자하는 게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자기들이 우리 진흥원에다 선정이 된 진흥원에 모든 걸 투자를 해서 이렇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몰라도 자기들이 다 설치하고 자기들이 장비 구매해서 다 갖다 놓으면 그 소유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될 거 같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창조과학부인가? 거기 부처에서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진흥원에서는 뭘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저는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각 시도에 하나씩 설립을 한다, 또 그다음에 설립 대상자가 우리 진흥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센터 구축을 해서 뭐를 하는지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건 진흥원에서 아무리 청와대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개발이든 뭐 인력양성에서 또 창조기업에 여러 가지 하여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빼내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인력도 도, 진흥원 또 LG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간제 쓴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LG가 와서 관여를 하면 이게 진흥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느 한쪽에 관이면 관에다가 진흥원이면 진흥원에다가 맡겨 놓고 해야지 여러 사람들이 이거 같이 구성을 해서 추진협의회에서 한다 그러지만… 이게 구상이 도에서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정부에서 지금 쉽게 말하면 대기업한테 떠밀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씩 맡아서 하라고 17개 시도.

골고루 다 나누어 가겠네요, 그렇죠? 자진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대기업들이 하나씩 17개 시도에 다 하나씩 맡기로 해서, 지금 충북 말고 다른 데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진행 중인 데가? 전북은 어디 기업에서 해요? (「효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효성!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지금 대기업이나 진흥원이나 도나 어느 한 주체가 돼야지 이게 시설은 대기업에서 다 대고 운영은 또 진흥원에서 해야 되고 거기 시설에 대한 증설이나 보수 같은 거는 또 다 누가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거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거를 운영하고 운영비나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거를 다 누가 댈 거예요, 나중에. 정부에서 안 대면 또 도에서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또 LG가 안 대면. 이 사업 주체를 저는 어느 한쪽에 만들어야 된다,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이게 뭔가 좀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목적이나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하여간 올 연말 안에 이게 센터가 구축된다니까 일단 미비한 부분이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런 거를 산업통상부인지 미래창조과학부인지 담당부서에다 대고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앞으로의 구상을 사후대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주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대기업이 자기들 투자해 놓고 자기들 무슨 인력도 투입시키는데 걔들이 투자해 놓고 그 냥 쑥 빠지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빼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사업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 같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17개 시도 물론 지사님 협의회도 있지만 시도에 선정된 업체들끼리 또 의견 공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 때 건의를 해서 대기업에서 다 하든지 우리 도 관할이면 진흥원에서 하든지 이쪽으로 가야지 정부는 뒤에서 보조 역할만 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자기들 투자해 놓고 자기 인력도 투입시켜 놨는데 자기들은 옆에서 들러리 서고 옆에서 일만 해 주는 심부름만 하겠느냐고 대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인데, 하여간 원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확하게 좀 짚어서 제가 유심히 하여간 내년도 사업부터 계속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거니까요. 하여간 구축되는 시기부터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 모든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지난번 행감 때 시정 요구사항 중에 기금 목표액이 매년 100억씩 해서 1,000억 10년간 목표가 맞나요? 현재 ’08년도부터 계속 ’14년까지 100억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도 출연금이나 시·군 출연금 합쳐서 팔십 몇 억이던데? (「5억」하는 이 있음) 85억인가요? ’14년에는 85억이 좀 넘는데요.

도 출연금이 50억이 아니고 ’12년부터 55억, 57억, 58억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메우려면 도 출연금이나 시·군 출연금을 합쳐서 85억에다가 농협에서 주는 거 나머지 채우려면 한 10억 이상을 일반 기탁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12년부터 그래도 좀 계속적으로 일반 기탁금이 조금씩 증가되는데 노력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이거 목표가 10년에 1,000억 목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달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이자수입이 뭐 14억, 17억, 15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자수입 플러스해서 시·군 출연금, 도 출연금 그래도 매년 얼마 정도 더 일반 기탁금으로 해야 이게 100억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12∼13억이 아니라 1억 2,000, 뭐 1억 5,000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목표를 10년으로 잡아서 1,000억인데 매년 100억씩.

이거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일반 기탁금, 뭐 말은 여기 보면 일반 기탁금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그랬는데 국장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하고 방안 마련한 게 뭐가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글쎄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목표액을 잡아 놨으니까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를 방문하든가 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좀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여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갖고 장학금 주고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목표액이 돼서 1,000억이 목표 되면 더 이상 기금 모금도 안 할 테고 이게 10년 계획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게 한 1∼2년은 더 모아야 1,000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일반 기탁금 받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테고, 스스로 이렇게 기탁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또 그렇다고 모든 여건상 모금 규정상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렇지만 사무국장님이 목표로 했으니까 여기에 그래도 근접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이거 매년 기금 목표액에 대해서 도달이 미달되니까, 도달이 안 돼서 미달되니까 우리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제가 이거 경제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사무국장님이 계획했던 대로 또 아니면 이렇게 좀, 지금 6년 전인가 2008년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여간 10년이면 2017년인데 불과 2∼3년 3년 남은 거죠? 2017년까지 목표액이 도달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시겠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지켜볼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수도 광열비가 나왔는데… 4쪽입니다. 현재 여기는 2014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한 8,100만 원 감했다고 맨 밑에 이렇게 표로 해 놓으셨는데 2013년도 수도광열비를 얼마 세웠으면서 얼마 지출됐어요, 작년에?

남은 잔액이 지금 한 일억 몇 천 남은 거네요, 그럼요? 2014년도 올해 예산은 지금 6억 1,200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개월 쓴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10월 말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달 동안에 1억 6,000이 또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2013년 행감 때 이렇게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산이 섰으면 정리추경 때나 추경 때 이렇게 조정해서 반납하고 해야 되는데 꼭 불용액으로 남아서 잔액이 남으니까 그런 지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감자료에, 그런데 2014년도 올해도 또 남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8,100만 원 줄여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그래 2013년도 행감 때 얘기했으면 올해도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해 놨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그거 2014년도는 자료도 없고 2015년도 예산을 여기에다 행감자료에 해 놓은 거를 보니까…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 그렇죠?

추경에, 그래서 어느 정도 소요될 거를 계산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다 끌어안고 있다가 연말 가서 다 정산하고 남았다고 던져버리면 그런 예산 누구는 못 세워요? 이렇게 진작 했어야 되는데 2014년 올해는 안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계획상 잡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014년도에는 일억 몇 천씩 남겨 갖고 그거 또 추경 때 정리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남겨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간 올해도 만약에 사실 정리추경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인쇄는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으면 이거를 어느 정도 여유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어야지요, 그렇죠? 그게 원안 아니에요? 하여간 모든 예산이 이렇게 적당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혹시라도 이렇게 여유분이 남으면 추경 때 정리를 하게끔, 정리추경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활용해 주시고. 12쪽에 사업단위별 충북학사 그 밑에 보면 자본지출에 창고설치 공사비 이천, 이거 2,000만 원이지요? 글쎄 공사비 2,000만 원 세웠는데 거기 1,700만 원이 설계비라면 그거 뭐… 그리고 그 밑에 청람재 내진보강사업 취소도 당초 계획에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런 것도 법에 해야 된다 그러면 안전진단 먼저 해 놓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도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안전진단 해 보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또 취소시키고 그러면.

물론 그거 학생 기숙사 이런 거에 대해서 학교 교실이나 이런 거 다 거의 안전진단해서 지금 내진보강하잖아요?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아무 얘기도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또 이거 취소되니까 물론 추경 때 다시 정리해 버리면 되는데 하여간 이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예산 관리하실 때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