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구연한 도래 장비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장비가 고가 장비지요, 거의 보면?

방송 장비들이 고가 장비가 많은데 이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썼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 장비라면 굳이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고가장비에 대해서 물론 소모성 장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폐기되거나 아니면 고물로 처리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주요장비 카메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새로 구입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매각해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고가 장비들 그런 거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서 수입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여건 속에서 이런 장비를 큰돈을 들여서 구입하는데 그러한 쓸 수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수입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아까 정원에 대해서 우리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감자료 6페이지에 보면 32명 정원에 지금 15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용역 외주계약을 해서 쓴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죽 보니까 계속 최근 3년간 굉장히 늘어났어요,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인원이 좀 남았지 않나 업무가 이렇게 자꾸 가중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전에 업무가 적었을 때는 그러면 더 문제가 없었겠네요? 그러니까 용역부분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줄였다 늘렸다 한다는 말씀이지요?

일이 필요하면 좀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규직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으로 이렇게 반 정도를 써서 그런 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61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충청북도의 위탁을 받아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80만 7,209명이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평균적으로 2,211명이 방문했다는 것인데 도민 160만 명으로 나누어 보면 하루 평균 도민의 0.14%가 방문했다고 봐도 무방한 건지? 이게 홈페이지에 접속한 수치이지 이게 교육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고는 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해 봤는데 인터넷방송 뉴스가 도지사 홍보, 또 도정소식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민들의 의견조사 같은 거 해 보셨나요? 글쎄 인터넷방송이 시작한 지가 그래도 꽤 됐는데 집행부에 주로 위주해서 그런 내용보다는 160만 도민을 위한 그런 인터넷방송이 돼야 되겠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도민의 신뢰받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도가 지금 몇 개죠, 한 8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8개가 맞나요? 성적장학금을 비롯해서 특지장학금까지 8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급되는 게 대부분 90만 원 정도 대학생은 200만 원, 그다음에 로스쿨은 뭐 500만 원, 그다음에 특지장학금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의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학업 우수생들 그다음에 가정형편, 따라서 이렇게 거의 배분되다시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똑같이 90만 원씩 거의 다 지급하는데 그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학금의 의미가 어쨌든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성적 우수자한테 주는 건데 금액적으로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많은 금액을 줘서 어떤 학업이나 이런 데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용도로 쓸 가능성도 많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수업료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을 이렇게 지급하면 로스(lose)되는 돈이 그래도 없을 텐데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장학금이 장학금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약간 바꿔서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학교 수업료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9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년별로 좀 차등을 줘서 그렇게 또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기장학금만 뭐 이렇게 초등학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곰두리장학금도 마찬가지이고 희망장학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선발해서?

그리고 이 내용 전체를 보면 어쨌든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소득수준이나 수상 실적, 뭐 학업성적 거기에 이렇게 준해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중간적인 사람은 장학금 한 번도 못 받겠네요? 글쎄 장학금이 물론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지마는 장학금이란 나름대로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이 장학금 전체를 두고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액의 장학금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공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렇게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페이지 충북학사 청람재 학생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 총 재사인원이 271명에 29.9%가 81명, 청주지역 학생이 81명이 재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시·군에 이런 기숙사가 운영된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가 이렇게 좀 안 돼서 아니면 교통이 불편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입사를 꺼리고 하는데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학사에 들어가지 못해서 꼭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 기준에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연줄, 연줄해서 이렇게 들어가겠다고 가끔 오는 사람 있죠? 전화도 오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도의 관계자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오는 사람 있죠?

아니, 제가 최근에는 못 들었고요. 한 2년 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를 못 들어갔는데 이렇게, 이렇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때는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의원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질의를 던졌습니다. 상당히 곤란하시죠? 그렇게 믿고 계십시오.

제가 들은 거는 분명히 쉽지 않았는데 제가 봐서 학업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가정형편도 아주 뭐 이렇게 저기하지 않았는데 단지 서울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보니까 꼭 거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줄해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학사에 남녀가 이렇게 같이 있죠?

그렇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일 없습니까? CCTV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너무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웃음)? 아주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지난번에 도립대에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도립대에도 보니까 남녀기숙사가 있더라고요.

층은 다른데 거기 지역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기숙사를 “모텔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어차피 남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해 달라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또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부정 입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양심을 걸고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들으면 제가 원장님 질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재원들이 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조용하게 밖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또 다행이지만… 불미스럽게 요새 뭐 사회의 4대 악 중 하나인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청람재 운영 취지에 맞게 시·군에,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