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의 행복씨앗학교 신청 학교별 교원 수와 전교조 조합원 수 학교별로 작성하셔서 알려주시고요. 도내 전체 공립·사립 학교급별 전교조 조합원 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호 부교육님 부임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업무에서 파악이 되신 거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충청북도의회 이언구 의장님께서, 중앙초등학교 청주 율량동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지에 우리 도의회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언구 의장께서 그렇게 기자회견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어쨌든 교육청과 또 우리 충청북도와 의회 의장님과의 교감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 부지와 또 충청북도의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교환방식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어쨌든 교육청 부지와 충청북도 사전에 어떠한 얘기도 사전 교감도 없었습니까?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신청사가 꼭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공식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만이 충청북도와 함께 무슨 대책을 다시 강구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조치를 필요로 할 건데요.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공식입장을 하지 않아서 지금 또 계속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만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우리 교육청 입장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충청북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걸 여러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또 우리 이광희 위원님, 또 정영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기 이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천유치원 부지매입 감정평가 비교, 이거 한 장 딱 저한테 오늘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와서 부랴부랴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감정평가하고 탁감, 비교 증감 한 장짜리로 왔는데 제가 보니까 감정가 차이가 평당 처음에 올라왔을 때 135만 원 가량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탁상감정으로. 맞습니까? (…) 자, 우리 부교육감님! 135만 원 정도, 제가 와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35만 원 정도 탁상감정을 했고요.

여기서 실사감정을 보니까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네요. 차이가 25만 원 정도 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토지 평수가 평방미터로 하고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1,485평, 맞습니까?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네요, 토지가격에서. 3억 7,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아마 5억 정도 차이가 나는 탁상과 실사의 차이가 토지가격에서 대부분 칠팔십 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경 때도, 제가 예산심의 위원이고 또 교육위원으로서 그때 진천유치원에 대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고 저희 교육위원으로서도 그때 심의할 때도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킨 내용인데 지금 와서, 지금 보니까 토지가격이, 그때도 우리 모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또 그 인근의, 진천 인근의 공인중개사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그 인근 지역의 토지가격에 비해서 더 많은 금액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적정가격이라고 저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탁상감정이라고 하더라도 탁상감정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로봇, 또 청소기 이런 예산 집행할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교육청, 제가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 어저께 행감 갔다 왔습니다마는 참 열악한 지역 많습니다. 또 재정이, 다 그분들, 교육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산 말씀하십니다. 예산 집행하기 이전에, 심의하시기 이전에 좀 꼼꼼히 살피셔서 꼭 필요한 건지, 또 적정가격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답답해서 본 위원이, 제가 질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보충질의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집행할 때라든지 심의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집행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칭 진천유치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이따 담당자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한번 질의, 마지막인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요, 혁신학교 관련되어.

어제 11월 19일 날 신청 마감했죠? 예, 그건 자료 바로 올 수 있는데 안 와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타 학교재정지원 사업 목적을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비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도모 등등 쾌적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용도가 교단선진화 사업, 노후 교구 및 학습기자재 교체 지원,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소규모학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그죠? 오늘 제가 쭉 받아봤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어떤 사업비로 로봇하고 청소기를 구입했는지 관련되어서 한번 봤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쓰는 비용이네요. 맞습니까? 재량은 아닙니까?

재량이 아닌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학교에서 구매를 했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사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인데 목적사업비에 부합하게 썼는지, 활용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님도 예방차원에서 그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시죠?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육감 비서실에 5급 상당 2명과 6급 상당 1명의 별정직 비서를 두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보면 강원도를 제외하고 별정직 비서를 두고 있는 9개 시도는 모두 5급 상당 비서관이 1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별정직 5급 상당으로 2명의 비서관을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또 내부승진으로 그분들을 발탁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로 그 직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 여러 가지 부분이 좀 힘드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항을 보좌하는 차원이네요, 그러면.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또 선거 이후에 보은인사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도지사가 정무직이나 이런 직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까지도 그렇게 보은인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담당 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을 제기했고 또 우리 행정과장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저에게 제시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 이어서 혁신학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우리 김병우 진보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혁신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의 행복씨앗학교가 무엇이고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를 통하여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무엇인지, 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혁신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고 또 성적향상도 또한 같은 지역 일반 학교의 30%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의 부분에서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혁신학교에 관련된 앞으로 진행상황에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모 언론하고 지금 기사에 나온 부분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부 우리 지역 말고 먼저 혁신학교 시작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사교육비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육국장님 취임하시고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일선 소규모학교 한번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요번에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남부 3군이라든지 제천, 단양 이런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소규모학교가 있는 군 단위 학교들은 지금 교육보조금도 내년부터 못 받는 것 아시죠?

예산에 대한 대부분이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저희는 경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혁신학교에 관련된 예산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진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사 하나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북 도교육청에서 실시했죠, 혁신학교. 미리 실시했죠, 전북에서는. 실시하고, 거기 교육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예산상 너무 어려움이 따른다. 혁신학교에 관련된 내용을 더 많은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반 학교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어요, 전북 교육감님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충북에서는 그런 걸 정보는 안 받고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시간관계상 지금 요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학교의 예산지원이라든지 교육비 보조금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혁신학교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소외된 우리 소규모학교에 관심도 가져보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형평성이 있는지 뭐가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뭐가 우선인지를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감자료입니다.

보은·옥천·영동 지역 교육청 수감자료 82페이지에 보니까 옥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질의 답변 기록물에서 제가 이거 발췌를 했는데요. 혁신학교 운영계획, 혁신학교 예산이 삭감됐는데 향후 혁신학교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건의사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감님께서 “예산 없이 열정과 헌신으로 연찬회, 토론회 등 진행하고 준비해라.”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검토하면서 우리 앞으로 혁신학교도 꼭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감님의 이런 마인드만 철학만 갖고 계시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비록 여기에는 연찬회, 토론회 이런 부분이지만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부분에서 많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교육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교육감님의 철학과 또 예산에 대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을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혁신학교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제가 가칭 진천유치원 부지매입 관련되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칭 진천단설유치원 부지매입과정에서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 두 군데서 탁상감정을 받았습니다.

보셨죠, 오전에? 검토하셨습니까? 탁상감정에서는 두 업체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24억 5,600만 원 가량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실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하고 또 틀립니다, 가격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는 탁상감정한 걸로 올리신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축협부지가 적정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축협부지가 저희가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나, 특수성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용도로 활용한다는 정보비용이 아마 추가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탁상감정이 맞다, 비슷하다, 아니면 거래 사례를 보니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 실사감정을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한, 대화감정하고 하나감정하고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이 지금 1,485평이 3억 7,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하나감정 같은 경우는 1억 2,000이 더, 거진 5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적된 심의사항인데 이렇게까지 가격이 몇천만 원도 아니고 거진 5억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국장님? 저는 감정평가기관도 이렇게 안 맞는 부분, 저희들도 일반 상식적으로 토지 매입한다든가 매도를 할 때는 어쨌든 주인이 제일 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을.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대략 그 정도면 적정하겠다라는 판단도 설 건데, 하물며 수십억까지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절차상의 그러한 오류가 생겼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말씀이어서 드려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쨌든 저희 교육위에서 통과가 돼서 예산심의 위원회까지 올라간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심의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토지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다, 135만 원. 그래서 모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도교육청 관계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적정가격입니다.”라고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심의도 하고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태까지의 과정부분에서 지금 아까 정확히 말씀해 주셨네요.

신뢰성에 타격을 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절차상의 부분을 해 주셨어야지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판단해 보건데 진짜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심만 갖고 계셨다면 진천의 몇 군데 공인중개사들한테도 몇 군데 전화만 해도 어느 정도 인근지역의 토지매입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한번 조사도 할 필요성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절차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격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또 언론을 통해서 지금 오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축협에서 지금 부지를 12월 달까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른 데로, 여기는 부지를 꼭 선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지로, 대체부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알아보고 계시더라도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