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응모신청서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 준비 교 신청서, 이 두 가지 하고요. 충북 도내 학교폭력 발생현황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챙겨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집중 육성 교, 자율형 공립 교,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학교 현황하고 지원금액하고 뽑아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의 현안문제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천 단설유치원 지금 매매가격 때문에 지금 진천축협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데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11월 14일 아마 축협에서 매도 불가입장을 공문을 보내셨죠. 그 후에 축협 측하고 만나보셨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탁상감정가격이 24억 5,000만 원이 나왔고 그 후에 지금 현재 매도가격이 19억 3,000만 원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탁상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 탁상감정하신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똑같은 업체에서 감정을 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가 제일 궁금한 점입니다. 아마도 축협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매도불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어쨌든 지금 진천 단설유치원 불거졌습니다. 진천군민들의 제일 큰 현안입니다. 제일 관심거리고요.

진천축협과 원만히 합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영수 위원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9일 2시경 혁신학교 준비 교가 23교였었는데 마감을 보니까 41개, 41교가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북부권 가 가지고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준비 교를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늘은 이유는, 늘은 이유는 우리 TF팀에서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혁신교실 운영,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교육을 혁신시키기 위한 작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습니다, 혁신 좋습니다.

지금 여러 학교, 혁신학교가 아닌 471개 학교, 혁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가 아닌 우리 충청북도 교육은 전체가, 전체가 혁신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 느낌을 받아 가지고 자유학기제나 혁신교실 운영 이거는 우리 471개 학교가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471학교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가요?

아니 10학교, 20학교 해 갖고 언제 다 혁신을 시킬 겁니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471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혁신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따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피곤하신데 혁신학교에 대해서 한 꼭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71개 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찬성은 오늘 41곳, 신청하신 8.7% 정도가 적극적인 찬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준비학교인 혁신학교와 준비학교를 합쳐 가지고 한 24.6% 정도가 찬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혁신 중요합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관리자가 일단은 바뀌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41학교 지금 2014년도 지원현황을 한번 봤어요. 지금 보니까 청주는 비상초등학교 같은 경우 8,600만 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 한솔초등학교 8,100만 원, 강내초등학교 1,200만 원, 오창초등학교 2,400만 원. 이제까지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혁신학교 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교육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지금 계획서, 제가 계획서는 못 받았는데 보통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수업내용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 수업하고 중복되는 수업이 많이 있죠? 지금 사무보조원 얘기 나오는데 계속 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보다는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너무 사무에 고충을 받고 있다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혁신학교하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사무 때문에 혁신학교로 가야 된다. 이거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혁신학교, 여기 있는 교육자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교육감님과 머리를 맞대고 아마도 우리 충북 혁신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한번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무과, 수감자료 479쪽입니다. 채권·채무현황, 문제점 요게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한 눈에 보이는 것이 부실채권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아마도 이 정도 금액이면 채권 관리하는 한 분 정도가 채권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부실채권이에요.

받을 수 없는 돈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가 노력만 미리미리 했으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부실채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천 얘기가 많이 나오는군요.

아마 진천교육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감자료 583쪽, 0교시 수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답하시는 건가요? 나머지는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0교시 지금? 애초에 0교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31개 교가 0교시를 시행을 하다가 다시 등교시간이나 수업시간을 바꾼,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어때요? 0교시 폐지한 이후 지금 반응이,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다음에 교직원들. 70% 정도가 만족을 하고,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지금 몇몇이겠죠? 30% 안에 드는 학생들 간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어쨌든 대학은 가야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아침에 과외를 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학생을 데리고 가서 아침 과외시키고 저녁에 또 과외하러 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들 등교시간에 부모님들이 카플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중학교도 많이 태워다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등교시간이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출근시간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 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집에다 두고 아버님은 출근을 하고 어머님 출근하고 그러면 혼자 있다가 학교가 늦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0교시, 지금 등교시간을 보면 아직도 8시 10분부터 등교시간이 나와 있는데 9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와서 하는 수업이 뭐죠? 본인들이 지금 학교에서 관리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알고 있는데 현재 그 학생들 8시 10분에 나와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현재 실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0교시에 조그만 문제점이라도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결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하고 우리 자료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일보 2014년 9월 21일 날 난 내용입니다. 2014년 교육부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2012년 한 해 충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초등학교 51건, 중학교 399건, 고등학교 194건, 기타 6건 등 650건이 발생해 가해학생 1,086명, 피해학생 1,5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충북 교육청은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00건, 고등학교 3건, 기타 1건 등 10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학생 178명, 피해학생 246명이라고 밝혀 교육부와 학교폭력은 519%, 가해학생은 510%, 피해학생은 408%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도가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그거는 해답이고요.

지금 자료가 너무 많이 안 맞기 때문에 2012년, 2013년, 2014년 자료와 지금 국감자료하고 우리 지금 자료 준 거하고 너무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떤 자료를 보고서 통계를 내야 되나요? 그럼 지금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 발표한 105건이 현재 학교폭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학교폭력 지금 나오는데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법을 한번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학교폭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