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청으로부터 유철 진로인성교육과장이 국외 공무연수 관계로 부득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조영숙 님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담당 기자님이 취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등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도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충북교육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5대 교육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 5년 연속 우수 교육청 선정,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4위, 제44년차 전국영농학생경진대회 전국 2위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충북교육의 위상을 한층 높여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들이 열정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부터 어제까지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많은 의견 제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북교육을 총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동안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대안 마련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본청 차원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1조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일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부교육감이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보충자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보충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김광호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존경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이후 따로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부교육감님께서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자료요청, 아, 질의?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집행청에서 대답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에서 대시는 거거든요.

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봇 가져오셨나요?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청소기도 가져 오세요, 청소기. 그리고 뒤에 기다리시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시간 배정 충분히 해 드릴 테니까 짧게 짧게 돌면서 하자고요.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시연 준비 중) 이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그 측면에 말고.

센터로, 보이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고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세요, 서로 막 질의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김광호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리면 이 두 분도 또 드려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요. 실무선들이 멈추시면 안 되니까, 이따가 또 디테일하게 물어보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들한테 여쭤보시고 부감은 내보내 드리시죠 뭐. 사실 부감이 대답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결정했습니다. 부감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교육국, 행정관리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대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부터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 자리에 다시 들어가세요. (교육국장 자리로 들어감) 직제 순으로 하셔야 됩니다, 직제 순.

공보관님부터 맞죠? 유수남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항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대답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는 어제는 우측에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오늘은 이광희 위원부터 반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형평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는 기금이 있죠. 그 자료를 한 3년간만 뽑아주시고요.

거기에서 돈이 나갔네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숙애 위원이 얘기하셨던 로봇이라든지 청소기 관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그 기금이 줄은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요 기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요청하고요. 저는 질의를 전혀 안 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오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죠? 기획관님이 답변하십니까? 6,400명 정도 되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지금 학교 교사들 가지고만은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렇죠? 이분들이 계셔야 되는 건데, 아이들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013년도 국감자료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연세가 마흔 살이 되고 다 넘었어요, 평균적으로. 평균연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이 평균 한 77개월, 한 7년 가까이들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 직종에.

보수가 보니까 한 160만 원,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는데 평균보수 160만 원, 연봉입니다, 연봉. 이렇게 받으시고 계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유치원 교육보조 99%, 영양사 98%, 또 학교비정규직 92%, 한 93% 가까이가 모두 여성입니다. 여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임금하고 고용불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례를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올 1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시행해라, 교육실무직원 3년 이상 차는 월 5만 원의 가산금을 1년마다 한 2만 원씩 늘려서 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마다 돈이 없어서 열악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안타까운데 한 가지 대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여건이. 지난 8월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행정실무사, 사서, 조리실무사 등 20개 직종 교육실무원 2만 8,000여 명에 대한 장기근무가산금을 월 2만 원씩 인상해서 1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 내년 4월이라도 추경 좀 세워서 주자고요.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도의회에서도 이것에 관해서는 마음 다 열고 들여다볼 테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것은 기획관님 명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양희 위원님! 다 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돌아서 하시죠, 돌아서. 제 말 존중해 주세요.

지금 김양희 위원님이 이 카운터 해서 딱 보니까 13.4초 쓰셨습니다. 이게 토론이 열띠어지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체크를 못했는데 오전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분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데 진지하게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집행청에서 답할 때는 소속, 직·성명 말씀하시는 거 잊었습니까?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15분씩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장시간 행감이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그럼 지금 3시 7분, 3시 20분까지 13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분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옆에서 설명해 드리세요. (직원이 교육국장에게 설명 중) 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야가 어디시죠? 안전관리문제.

지난 7월 달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받았죠? 현장점검 받으셨죠, 7월 달에?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현장점검.

예예, 우리 충청북도 내에 40년 이상 된 그런 교육시설물들이 몇 곳이나 되어 있나요? 2012년도, 2013년도 없다가 이제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40년을 지정 받은 건가요? 그럼 2개 이외에는 크게 위험한 곳이 없다고 봐도, 우리 충북은 안전한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충북을 포함해 가지고 물론 충북도 포함되지만 인천하고 울산 교육청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5년간 교육부가 자랑삼아 이렇게 연도별로 평균 한 1,100억 원 정도 총 5,478억 원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을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자체 재원이라도 마련해 가지고 시설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걸로 보이는데요. 요즘에 안전이 최대 화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보강이나 개량이 필요하다면 재난위험시설 특히 교육청 자체 내 위험시설물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점검을 좀 강화하고요 또 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될 텐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처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로비도 약하고 또 열심히 안 하셨다고 비쳐질 수 있으니까 내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셔서 노후 교육시설, 또 재난위험시설, 교육시설 같은 것 전수조사 다 하셔 가지고 안전강화에 대한 종합대책을 반드시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우리 충청북도에 이런 일이, 우리 행감을 받으면서 이런 지적을 했는데 내년에 엉뚱한 일이 생겨나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책임소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강화 종합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드리면 2, 3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다시 한 바퀴 돌으시죠. 잠시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4시 54분이니까 5시 10분까지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각 위원님들마다 보니까 한 1시간 이상씩 그렇게 전부 다 질의하시고 또 그 대답에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으로서의 소회를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것은 다 끝나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 (…) 그럼 내일로 질의 이어 놓도록 하고요. 그럼 저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들 아시다시피 1950년 잿더미에서 불과 한 60년 만에 기적적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경제강국에 들어가고 또 복지국가 반열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손톱만한 나라에서 자원 없는 나라에서 오직 교육만 바라보면서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으로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교직에 한 20년 정도 이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직을 수행하셨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뵐 때마다 조금 더 애틋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다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아까 오후 2시에 들어와서 또 여러분들 뵈면서 나름대로 행감 받으시느라고 많이 지쳐 계시고 또 힘든 모습 뵈면서 나름 송구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충분히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초석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충북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혁신학교가 한 5년간, 올해까지 5년이 넘었죠.

이렇게 혁신학교를 선발 지정하고 별도의 특별예산까지 지원하면서 4, 5년 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의 체력 부분이나 정직성, 학력 뭐 이런 거, 또 전인적인 성장 발달했다는 그 증거가 밤새워 공부하면서 찾아봤지만 당사자들이 내놓는 그런 증거자료 이외에는 별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큰 모형이 보여야 되고 어떤 동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혁신학교에 관해서, 그 모형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우리 혁신학교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아까 우리 김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지원 문제입니다. 혁신학교에 편성되면 연간 5,500만 원 정도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7,000만 원 정도 주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또 저희에게, 의회에게 예산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주고 한 1,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신학교 지정되면 4년간 5,500만 원 평균,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는 혜택을 줘도 너무 많이 준다는 데 문제가 사실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혁신학교가 참 잘 가르친다고 해도 일반 학교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혁신학교는 그런 지원을 받는다면 똑같이 세금 내고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위원장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학교 예산지원이 다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예산상 불이익이 되면 혁신학교는 시작부터 조금 불평등하고 차별한 교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럼에도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모습 곁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님께서 공약 1호로 내세우셨던 혁신학교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이 이렇게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학교가 점점, 점점 퍼져나간다면 예산이 수반될 텐데 계속 매년 들어갈 텐데 예산이 적게 들고 또 우수한 사례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예산이 적게 들고 전체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혈세도 아낄 수 있는 우리 진짜 혁신학교를 김병우 교육감님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장의 진심입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우리 행감 받으시느라고 이 늦은 시간까지 고민해 준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