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화재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구조장갑에 대해서는 아마 여론에 다시 정정보도를 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후차량 지금 그것도 언론에 나왔는데 25%로 돼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도. 그래서 417대 중에서 105대 25%가 지난 차량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셨나요? 우리가 17%로 줄였다면서요.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노후차 교체하는데 국비 따시는 데에 좀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님도 아까 장갑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전화나 방화복은 신체치수에 맞게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갑은 대·중·소로 나온다고 얘기가 들려서, 그래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슈트, 잠수복 이거는 뭐 제일 큰 사이즈로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저기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아마 사적으로 구입하는 게 있지 않는가, 그런 저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우리가 응급출동 시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은. 지금 저기 출동을 나가는데 나가는 도중에 경광등 켜고 막 역주행도 하고 뭐 급히 가야 되니까, 이럴 때 우리 소방공무원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역주행·속도·신호위반은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출동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은 들어 있어서 그거는 해결이 되지마는, 이제 우리 소방본부 내에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무슨 자체 저기가 있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한달 전인가 우리 음성군 원남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우리 119구급대가 옮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차 안에서 사람이 하나가 죽어있었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에도 청주시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을 다 하고 갔는데도 그다음 날 한 사람이 죽은 저기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우리 경찰도 왔겠고 119구급대도 왔는데 그 차 안에서 큰 접촉사고가 나서 사람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구출하는 과정에서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걸 못 보고 그렇게 또 안타까운 저기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고, 왜 그런 걸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 하고 우리 구조대가 그런 거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그게 공업사에 실려 가서 차가 견인돼서 가서 발견돼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발견이 됐는데요, 2년 전에도 우리 청주시내에 화재 났을 때도 화재진압을 다 하고도 발견을 못 했다가 또 그다음 날 발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전 구급대 우리 구조대에 잘하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다중문화시설 이런 데 보험가입은 잘하고 있나요? 그런 거 지금 어떻게… 또 하나 한 일주일 전인가요? 진천에서 문화재가 화재가 났죠?

거기를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 문화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소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기를 보니까 지금 우리 법주사나 구인사 이런 큰 대형 절의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요? 우리 충청북도에 지금 문화재가 되는 사찰의 보험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그날 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한 82개가 되는데 그중에 보험 든 게 미원에 있는 절 하나랍니다. 보험 가입률이 한 군데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문화재 사찰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각 소방서에 다 전달을 하셔 가지고 사찰이 있는 그런 소방서에서는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은 저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소방헬기 제작사가 어디죠? 일본의 가와사키인가요? 그러니까 제작사는 일본의 가와사키인데 부품 저기는 다 저기가 틀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수리업체를 보니까 미국의 굳리치사, 미국의 울스버그, 독일의 아이씨디, 미국의 에어버스, 이렇게 보면 프랑스, 미국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는 제작을 일본 가와사키가 했는데 웬 수리는 엉뚱한 데로 가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파고도계가 수리가 들어갔네요, 이제.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 중.

그러면 이 전파고도계가 고장이 나면은 우리 헬기가 뜰 수 없나요? 그래서 수리비가 2012년도에는 1건 해서 한 1억 1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꼬리 기어박스 하나 갈았는데 그건 1억 5,400,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300이 수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이 헬기가 제작된 지 얼마 됐죠, 지금 지나간 지가?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요? 10년 경과됐죠?

그러면 이 헬기는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번 헬기 저기를 보니까 우리가 강원도에 세 번이나 출동을 나갔더군요, 자료를 보니까. 그게 강원도의 소방헬기가 저번 세월호 갔다 오다 사고 나서 없어서 우리가 저기를 한 겁니까?

어느 것을 우리가 강원도에 가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 그러면 모르시면은 저기를 주시고, 충남도 좀 나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충남 헬기나 거기 헬기가 우리 충청북도에도 지원 나온 적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소방본부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본부장님께서는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LH에서 아주 저기를 하시다 오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가 기대가 됩니다.

전에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각 산업단지의 뭐죠? 폐기물처리장, 지금 폐기물처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 음성군 지역에 원남산업단지가 있는데 원남산업단지가 계룡건설에서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장이 나중에 이게 저기가 돼 가지고 아주 원남주민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그게 결국은 취소가 돼 가지고 군에서 아마 그 부지를 다시 저기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처리장은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특히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은 하여간 공사가 그렇게 쉽게 녹녹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많이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게 밀레니엄타운입니다. 우리 밀레니엄타운이 언제까지 조성되는 거죠, 이게? 이게 아마 2020년까지 원래 하기로 돼 있던 게 아닙니까, 이 밀레니엄타운 공사가?

그런데 사실 밀레니엄타운 저기가 아마 용역만 해도 꽤 많이 했죠? 지금 박윤승 처장님이 아시나요? 지금까지 우리 밀레니엄타운 용역 한 게 얼마며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한 거뿐만 아니라 도에서 한 거까지 하면은 그게 건수가 아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2001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18억 정도 우리 용역을 했는데도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가족공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뭉그적거린대요.

이걸 개발공사가 협조를 안 한다라는 저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온 계기가 뭡니까? 뭉그적댄다는 그 표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땅 소유가 충북개발공사로 가 있기 때문에 시큰둥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도와 땅값 지불을 싸고 신경전, 또 하나가 개발 지연에 값이 더 치솟아서 더 부담이 된다고 아주 국민일보에서 이걸 봤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사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용역비를 18억이나 버렸습니다. 18억을 버렸어도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진짜 밀레니엄타운이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90%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보은, 옥천, 제천, 진천, 오창, 오송 이렇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할 수 있는 사장님의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여간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균형건설국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음성군에 와서 사업하기가 참 좋습니다. 태생산업단지 그런 좋은 저기가 있는데 왜 음성군에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우리 개발공사가 참여를 한 번도 못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진천의 신척산업단지가 그래도 분양이 괜찮죠? 그리고 그 저기가. 4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혁신도시도 산업단지에 있습니다만 거기가 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종 지사님도 엊그제 “혁신도시의 분양가를 한 10만 원 정도는 낮춰야 된다.” 그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신척사업단지하고 또 그 옆에 산수산업단지가 있어요,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싸고 IC하고 바로 붙어있는 그런 좋은 땅이 있는데, 산업단지 혁신도시까지 와 가지고 63만 원까지 주고서 개발을 와서 하기에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에, 특히 균형 발전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저기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요새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저번에도 나무 갖고 이런 걸 갖고 상당한 보상문제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우리 수용재결 신청한 주민들이 많죠, 아직?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보상금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의 노사협의회 운영실태를 보니까 사내 근로복지기금 관련 안건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애환과 고충에 대한 해결창구로서 노사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79쪽에 인건비 및 인센티브 지급현황이 있는데 안전행정부 경영평가에서 재작년에는 ‘나’등급, 작년에는 ‘라’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가 나쁜 등급을 받게 되면은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아마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 직원의 인건비 수준이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좀 열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해 주시고,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했지마는 우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하여간 사장님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