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의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4쪽을 보면 노후 소방장비 현대화 추진결과 소방차량 노후율이 25.3%에서 올해 17.5%로 추진되었네요.

다행히 연초에 대비해 노후율이 낮아져서 그동안 소방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노후된 소방장비는 도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관 안전에도 위협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노후율이 17.5%라면 총 54대의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것인데 본부장님은 0%가 될 때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부장님은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차가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소방차량 현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78쪽 개인안전장구 보강계획 및 실적을 보면은 공기호흡기 등 9개의 개인안전장비가 차질 없이 현장대원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추진되어 있네요. 그럼 요구자료에 있는 수량이면 보유기준에 맞게 현장대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언론자료에 보면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소방장갑 기증을 위해 모금을 한다”고 하고, 지난 10월 11일 모 언론사 뉴스에서는 “3년간 도에서 구입한 구조장갑은 23켤레에 불과하다며 대원들이 사비로 장갑을 사서 사용한다”는데, 대응구조구급과장님께서는 각 장비별 현장대원 기준 대비 보유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현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이 무지하게 시급한때입니다.

장비노후나 지급장비가 부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의 장비보강은 도민의 안전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 현대화뿐만 아니라 개인별 안전장구도 차질 없이 지원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시 김유종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불꽃 못 잡는 불꽃감지기”라며 “국가 심장부 200여 곳 설치” 이런 모 언론사에 보도된 바 있죠? 감지기라 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 또는 연기 등에 의해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는 불량 불꽃감지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이후 전 국민이 ‘안전’ ‘안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국민을 안전사각지대로 몰아가려는 악덕업자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시스템을 갖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 제3선거구 임순묵 위원입니다. 충주의료원이 지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2014년 2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용역을 마쳤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 인근주민이나 시민들은 이게 언론보도에 계속 아파트 신축이라는 어떤 이런 계획도 없이 지사님까지도 발표를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먼저 용역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런 게 먼저 발표가 안 되고 아파트 신축으로 계속 발표가 나와 가지고, 본부장님께서도 몇 번 충주지역에 와서도 하셨고 사장님 부임하시고 오셔 가지고도 지역민들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 이게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감도 있고, 인근 주민은, 또 시의 전체 의견을 들어보면 충청북도에서 다른 시설로 활용해야지 아파트를 져서는 좀 불가하지 않느냐, 이런 용역하고 관계없이 시민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첫 번에 계획된 거는 언제예요, 이 아파트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이게 우선 어떤 정확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대시민 약속이나 이런 게 됐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여기 부지가 났으니까 또 인근주민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를 짓는 거로 어떤 구성이 돼서 MOU까지 되니까, 시민들은 전부 아파트가 져지는 거로 알고 있다가 요 근래에 와서는 자꾸 신문보도에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개발공사에서도, 안행부나 다 또 절차를 밟다 보니까 타당성이 희박해지니까, 지금 시민들이 우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들 또 시장, 도지사, 이 도청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거로 돼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든 간에 지금 설명을 들어 보면 어떤 도 집행부에서 이 판단을 미리 그림을 청사진을 너무 먼저 내놨다가, 최종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수지도 안 맞고 타산도, 지금 현재 그러지 않아도 부채비율도 높고 그런데 이거 또 해서 어떤 결과가 좋지 않나, 또 여러 가지 지금 검토결과로 봐서도 내가 봐서는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 시민들이 도지사께도 많은 질의를 하고 1인 시위도 여기 도청 앞에 와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민들 양분돼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걸 조속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도 집행부 결정이 빨리돼서 어떤 대체 활용방안이나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택사업 아닙니까?

이거를 같은 시기에 두 군데 이렇게 발주한다는 건 참 충북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청주 도시개발계획 투자타당성 검토용역이 8월 달에 또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충주 같은 경우는 못 한다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 개발공사에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거는 2∼3년 또 끌고 가면 말썽만 많습니다, 주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단을 빨리 내려줘 가지고 “충주시 (구)의료원 터에는 이러이러해서 못 하니까 집행부에서 다른 방향을 설정해서 충주시민들한테 발표해 주시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도 계속 이거 때문에 양분돼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 충주뿐만 아니라 충북 전체에도 두 가지 사업이 있을 때 한 가지 되면 한 가지는 못 할 때는 빨리 결단을 해 줘서 그 지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