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들 식사후에 많이 피곤하신줄 압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경주군수로부터 당면 의안 의결을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 개회요구가 있었으며, 또한 5월 19일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안이 경주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 제9회 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5월 19일 이두환 의원의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회기중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아시다시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회기를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간중에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의 실사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두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서도 군정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최상호 의원, 김두봉 의원, 이복우 의원님 등 세분 의원의 동의를 얻어 군수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께서 각 지역에서 수렴한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질문하기 위하여 5월 22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춣석을 요구하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성 있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5월 26일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녕하십니까? 최성섭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군 전체 지역에서는 못자리 관리, 모내기 준비등으로 눈코 뜰새없이 바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계기관에서도 영농에 관한 지원 업무로 여념을 없을줄 믿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역활동 가운데서 파악한 바로는 당면 영농추진에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 또한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면 영농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여 모내기를 시작으로 보리 수확등 본격적으로 닥쳐오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하고 농민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소해 보고자 하는 작은 바램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계 사후 봉사업체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정부의 농업기계화 촉진정책에 따라 영농의 기계화율은 80년대 이후 급속한 진전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농업기계의 보급 촉진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촌근대화에 크기 기여하여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91년도 통계연보상에 나타난 우리 군의 90년말 농기계 보유 현황만 보더라도 동력 경운기가 1만2백여대, 트랙터가 2백5십여대, 동력 이앙기가 1천6백여대, 바인더가 3천여대, 콤바인이 2천8십여대등 급진적인 기계화가 이루어져 왔으며 농촌의 인력부족 등으로 앞으로는 생력화 영농을 위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후봉사 및 수리 정비체제는 다른 여타 공산품 즉 가전제품이라던지 자동차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살펴보면, 농업기계 사후 봉사업자는 농업기계 정비공장, 농업기계 대리점, 농업기계 수리점등 세가지로 구분해 두고 각기 자격 및 요건을 다르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 군의 경우 이렇게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기계 정비공장과 농기계 대리점은 한곳도 없는 실정이며 영세한 농기계 수리점만이 읍면당 2개꼴인 25개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농민들은 매년 농사철만 되면 농기계 수리, 정비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입니다. 들녘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점에 맡겨 놓으면 최소한 2, 3일이 넘도록 기다려야 한다면 이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정비공장과 농기계 대리점을 개설하려고 하면 까다로운 자격기준 때문에 포기하고 마는 것이 허다하며 농기계 수리점의 지정요건 또한 까다롭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하고 있는 농기계 수리기사의 자격 요건을 보면 농업기계 대리점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 기능사보 또한 동등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와 농업기계의 정비, 수리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점은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자격요건을 좀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농업기계의 수리는 꼭 농업기계의 정부 수리분야에서 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농업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수리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자격요건에 농업경력을 포함시키는 방안등입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농업기계 사후 봉사체계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농수산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물바구미 방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벼물바구미는 흙속에서 동면하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땅속에서 나와 못자리 주변의 월동초 등지에서 성충으로 성장한후 벼잎을 갉아먹어 생육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벼 병충해중 가장 무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초 경북에서 처음으로 본군 양북면에서 발견되었을때 초기 박멸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군관내 9개읍면에서 발생되는등 발생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채 농민들의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벼물바구미의 피해는 감포, 양북, 양남등 동해안 3개읍면이 그 피해가 극심했던바 올 우리 군의 총피해면적은 8,000정보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제대책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매년 100%씩 지원하여 오던 물바구미 방제농약대의 보조율이 올해부터 갑자기 50프로로 대폭 하향 조정한 사유를 밝힘과 동시에 종전과 같이 100프로 보조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셋째, 관광 시범목장의 우리 군지역 유치문제입니다. 제공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는등의 목적으로 축산진흥기금 8억, 자부담 2억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규모 관광 시범목장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계획에 관해 5월 19일자 대구일보등에 보도된바 있음니다. 본인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관광 시범목장의 입지여건이야말로 우리 군이 가장 적지라고 여겨집니다. 관광도시 경주를 둘러싸고 있을 뿐아니라 각종 문화유적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우리군 지역에 이러한 관광 시범목장이 들어선다면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낙후된 우리 군의 농업에 미칠 파급 효과 또한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되기에 군 당국에서 신속히 이에 대한 계획을 파악함은 물론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물색함과 아울러 대상업체의 발굴, 주민홍보등으로 유치운동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농업 환경변화와 농촌 현실을 생각해 볼때 이러한 관광 농업의 추진이야말로 농촌현실의 타계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군지역 농업에 이러한 관광농업의 물결을 파급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군수께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성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 특히 올여름 산, 계곡, 해수욕장등 행락지 자연보호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 2회 임시회의시에 본 의원이 행락지 자연보호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던바 집행기관에서는 행락지를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쓰레기 안버리기 운동을 홍보 계도하면서 매주말 공무원들과 지역주민, 자연보호 단체등을 동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300만원 정도의 쓰레기 수거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하여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매우 평범하고도 미온적인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장황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소득의 향상, 소비성향의 증대로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 행락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나온 것을 지켜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년 행락철만 다가오면 매일같이 공무원들이 평상 업무를 접어두고 행락지 쓰레기 수거에 매달려 왔으며 행략철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얼마 되지 않은 인부임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것이 집행기관의 대책인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영일군에서는 이미 90년도부터 비비정 관광지인 행락지 등에 입장하는 행락객들에세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제정 실시해오고 있는줄 압니다. 행락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산간, 계곡, 해수욕장등 자연발생 유원지를 특별 청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행락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른은 300원, 어린이는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행락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인력과 장비를 동원 집중 수거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인근의 군이면서도 본군의 행정과는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재정 형편이 어려운 군단위 사정상 매우 필요하고도 절실한 대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군수께서는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니 충실하고도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군에서는 92년도 하절기 산, 계곡, 해수욕장등 행락지 쓰레기 처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군에서도 영일군과 같은 비지정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수거 수수료 징수규정을 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행락지에 대한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등 공공시설의 정비, 확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보존적 차원에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자연 형태의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내수면에 형성되는 각종 어류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산강 상류로부터 경남천까지 이른 봄이 되면 물줄기를 따라 각종 어류가 올라오곤하여 많은 주민들이 즐기고 하였으나 작금에 와서는 그 흔한 황어, 은어마저 희귀어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큰 젖줄기인 형산강 어군에 대한 생태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없으면 조사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둘째, 그 원인이 하천의 오염의 의한 것이라면 상수원의 보존관리가 심히 우려되는바 식수원에 대한 향후 보존대책은그리고 셋째, 형산강 일원 농업용수 시설로 설치된 ?보?의 차단으로 어류가 상류로 횡단치 못한다면 어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이상 몇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적 차원에서 검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다음에 참고로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