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실적 중에 거주지별 안전체험관 실습을 마친 분들의 거주지별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월별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그 실적을 정확하게 횟수하고 장소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에 구상금 청구소송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에 보면 119신고접수 현황, 오인신고 현황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서 보면은 오인 및 장난전화가 2014년도에 급격하게 감소한 거로 보고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2013년도보다 오인 및 장난전화가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 혹시 본부장님, 우리가 화재 오인신고에 따른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나요, 조례에?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실적이 2013년도에 있었나요? (…) 아니 이렇게 급작스럽게 장난전화가 국민의식이 갑자기 높아져 가지고 이렇게 감소한 건가, 아니면은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장난전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했다거나 어떤 계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실적이 줄어들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아, 위치추적이라든가, 어디 걸려온 전화추적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물론 장난전화가 감소가 많이 된 거는 가장 좋은 현상인데 혹시 장난전화가 많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소방력 낭비가 많이 되니까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보면은 우리 소방공무원 조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 소방서에 다년간 근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인사규정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충북 소방이?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물론 옛날처럼 소방분야에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있고 또 한 군데 지역에서 많이 근무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많이 났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했었는가는 모르지마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여러 가지 우리 소방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은 그 지역현황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역현황과 지형을 제대로 습득을 못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고 대처에 대응하는 시간이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3교대제로 바뀌면서 우리 시골지역의 소방공무원들이 다 철수하고 의소대, 전담의용소방대나 의용소방대의 인력으로 대치하면서 오히려 지역, 그 시골지역의 지형지물을 더 숙지치 못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교육, 지역현황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 지형이나 지물 등을 습득하는 그런 어떤 교육시간을 늘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소방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떤 인사규정 때문에 그런 사고대처에 대응이 늦는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그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소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의소대들이 지금 화학물질 또는 산악 이렇게 해 갖고 특수의소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 도내에? 거기에 후속적으로 지원,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창립목적에 맞는 교육과 장비 지원이 뒤따라야지만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술경연대회 하고 계시는데 기술경연대회에서 성적 나온 분들 포상하신 그런 실적이 있나요, 의소대? 그 저기 뭐야, 소방의 날이나 의소대에 대한 관례적인 표창은 그건 늘 해 오셨던 것이고, 이제 기술경연대회를 실시를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 평상시에 훈련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기술경연대회에서의 수상자들을 포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갖고 포상을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다음에 의소대 너무 의례적으로 운영해서 화재출동에만 의소대들이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 우리 소방인력 많이 부족하니까, 지금 요즘에 담양에 펜션 사고 났을 때도 “소화기가 10년 이상 돼 갖고 하나도 작동이 안 됐다”라는 그런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소화기가 보유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소화기를 점검하고 위험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 우리 소방인력 부족하니까 의소대들, 의용소방대들 그런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영역까지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줬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권고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우선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 관리현황으로 한 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서별로 유해화학물질 보유업체 현황을 보면은 서부소방서에 유해화학물질이 청주서부소방서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부, 그다음에 충주 이런 순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유해화학물질 진압할 수 있는 장비현황을 보면은 어떻게 화학물질 보유업체 수하고는 좀 상이하게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소방서별로. 이 부분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그 현황이? 아니,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유해화학물질 업체가 청주서부소방서 관내에 제일 많고 그다음에 동부 있고 그다음에 진천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왜 화학물질에 관련돼 있는 장비가 그 소방서, 화학물질 보유업체가 많은 쪽에 장비가 많이 보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유현황 보면은 반대로 돼 있어요, 보유현황 지금 보고된 거 보면은. 그래서 왜 이렇게 배치를 해 놨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장비. (…) 도내에 여태까지 3년간 유해화학물질 사고내역을 보면은 청주권에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장비 같은 거는 그냥 각 소방서별로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해 놓은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 너무 관례적으로 해 놓은 거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수요가 많고 위험한 곳이 많은 쪽에, 또 소방인력도 서부·동부 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보유를 해야지만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의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그 퍼센트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걸 말씀을 드리니까, 구급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화학보호복 같은 경우에 총계 우리 도내에 179벌이 있는데 동부소방서에 15, 서부소방에 26, 충주 17, 제천 27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각 군별로 공평하게 나눠 놓은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건 관례적으로 배치한 것 아니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생화학차, 우리가 서부소방서에 며칠 전에 현장확인차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 단가 굉장히 높은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 1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진천이나 충주나 이런 쪽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그 화학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내에 1대만 가지고 있어서? 아, 각 도 단위의 대응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전국을 섹터로 나눠서… 거점섹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럼 현재 생화학차는 더 이상 보유할 필요도 없고 더 구매할 계획도 없고 그렇습니까, 우리 도는?

예, 알겠습니다. 대테러장비 보유현황이 지금 보고되어 있는데 보통 테러라는 것이, 우리 충청북도 대테러장비 보유한 보유실적을 보면은 화학물질테러에만 관련된 보유장비가 있어 가지고, 화학물질장비하고 대테러장비 보유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고된 내용이. 보통 그럼 테러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마는 화학물질테러만 일어납니까, 우리 테러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장비현황을 보면은 그냥 똑같이 화학물질테러에 대비한 장비만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장비보강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은 화학물질 대비장비와 대테러장비가 똑같은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화학물질 테러에 대한 장비만 보유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훈련실시현황에 보면은 훈련유형은 복합재난, 테러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비는 결국은 한 가지만 보유한다, 이것은 좀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보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생각이 되고요.

또 사고현장에서 일반인에 대한 보호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마는 사실은 어떤 대응요원들의 안전도 누구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그다음에 좀 더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시는데 73페이지에 보면은 해외연수 추진현황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중국을 갔다 오셨고, 2011년도, ’12년도에는 대만 연수를 갔다 오셨습니다.

뭐 의회연수하고 똑같이 꼭 선진국으로 연수를 다녀야만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선진 소방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한 연수는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고 소방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방공무원들 연수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님? 물론 잘 알아서 선발하시겠지마는 연수가 그냥 단순연수가 아니고 진짜 충북 소방이 발전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배우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우리 소방본부 연수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도 내 주세요, 연수 갔다 오신 보고서. 그래서 연구 좀 같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현장 소방출동시간, 소요시간이 계속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는데 물론 크게 수치에 연연하는 그런 소방출동은 아니지마는, 우선 소방 측에서 강조하는 것이 수치를 강조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현장도착시간, 초기화재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뜻에서 우리 소방인력 배치도 현장, 화재현장에 얼마만큼 빨리 출동할 수 있는가, 구급현장에 얼마큼 빨리 출동할 수 있는가, 도착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인력들도 배치하고 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런데 충청북도 5분 이내 출동률이 전국 대비보다 별로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출동률이라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현장에 도착하는 출동률이나 이런 시간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 보면은 시·군별로 현장도착시간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각 시·군별로 따져 보니까 시골지역이 물론 어떤 지역적 특성이 있어 가지고 도착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는데, 각 시골지역끼리도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차이가 난다 하면은 이거는 119 배치나 의소대 배치의 배치문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 보면은 화재에 도착하는 시간도 평균 잡아 가지고 5분, 6분 정도면 거의 다 되는데 시골지역에서도 제천소방서, 괴산소방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도착시간이 늦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그렇게 출동률이 늦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소방대 배치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죠, 배치.

수요를 다시 한 번 조사하고 화재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배치가 잘못됐으면 재배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배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주택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 아니 업무보고 할 때는 화재감지기를 보급한다고 아주 이렇게 해 갖고 보고를 아주 화려하게 하시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소방서 공문이 내려갔는데 기부받아 가지고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거 공문 내려보낸 적 있으세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이 쓸 데가 없어 가지고 매일 쓰던 데만 쓰고 있어요, 지금 용처를 찾지 못해 가지고. 아이, 그런 경우 우리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써 가지고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직접 집행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 재원이 부족해 갖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딱 맞습니다. 시·군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지만 우리 도에도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로 장비도 보급받으시고 재난관리기금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서에서.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보급사업이 필요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각 소방서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지형지물을 숙지시키고 지역현황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현장출동시간이라든가 지형지물을 숙지치 못해 갖고 사고 대처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켜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우리 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만큼은 연고지 배치해서 각 지역현황의 파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본부장님, 잘 검토해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 강현삼 위원입니다.

부임 축하드리고요,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우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시켜 가지고 2017년도까지 기준 퍼센트인 부채비율 200% 이하로 감축하게끔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지금 개발공사가 이번에 평가등급을 얼마 무엇으로 받으셨어요?

지금 2014년도 재무제표만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2017년까지 200%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서 2014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31%로 맞추시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2014년 상반기 결산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금 부채비율이 251%예요, 현재. 그래 지금 바로 연말까지 20%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차익금을 상환시키고 뭐 어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게 연말 기준231%를 맞추기 위해 갖고는 우선 당장 한 355억 정도 예상이 돼야지만, 들어와야지만 일단 뭐… 그러니까 상반기 해서 10월 말까지 기준 해서 일단 300여억 원을 상환을 해서… 그럼 올 연말까지 부채율을 얼마로 유지해 나가실 겁니까? 220% 정도 같으면은 내년도 안정성 평가는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요즘에 각 지역의 각 공기업들이 사정은 다 똑같습니다. 요즘 국내외 건설경기가 아주 침체되고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경영목표 자체를 안정성 있게 목표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 목표 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경영목표를 잡으면은 달성하기 힘들고 또 그렇게 되면은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공기업평가가 나빠짐으로 해 갖고 우리 도민들이 아주 불안감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7년까지 200%의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옥천산단 승인할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약에 완공이 돼서 3년 뒤에까지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인수하겠다는 협약서까지 제출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개발공사의 재정부담으로 사실은 작용할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판단했을 때 지방의 공기업이 한 사업에 앞으로 장래성 여부가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자꾸 걸어줌으로 해서 사업의 규모를, 지방공기업의 사업의 규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청주 근교권을 제외하고는 어떤 건설경기 침체로 전부 투자 대비 수입이 나지를 않는 지역이에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들이 개발을 원해 가지고 도의 책무를 강조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도에서 그러한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거나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 왕암산단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 전번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마는 산단분양 목표에 치중함으로써 산단분양가는 개발비용 최소단가로 산단분양은 하고, 또 나머지 잔여택지, 주택용지, 상가용지 같은 데서 개발공사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갖고 주위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단가를 책정해 갖고 분양률이 0%예요,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지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한테다가 잔여토지를 인수받으라고 하는 어떤 약정대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개발공사 부채감축 비율에도 들어갈 때 그런 것도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양산단 제천시에다가 나머지 남은 잔여토지를 인수시키고 나머지 분양대금을 받겠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 법리적 다툼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봤을 때 “산단용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어디 잔여 주택용지나 상가용지까지 우리가 그렇게 인수받기로 했느냐.”라고 지금 자치단체 쪽에서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우리 개발공사가 사업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걸 낮춰야 된다, 사업목표를.

낮춰 가지고 금액도 단가도 대폭으로 주위 시세하고 맞춰 가지고, 아니 바로 앞에 필지를 개발해 갖고 형질 변경해서 개발해서 딱 나오는 단가가 현 개발공사에서 책정한 판매단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 갖고 그거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가 빨리 조정해 가지고 매출을 단가를 낮춰서 빨리 팔아야지만 개발공사가 수익성이 개선되고 부채비율 떨어질 것이다 하는 상황이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는 빠른 시간 안에 나머지 잔여부지가 전부 다 판매가 돼 가지고 재정상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요. 가만있어 봐. 이거 저기 산단 판매현황을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걸 보다 보니까 진천 신척산단에 아주 퍼센트가 낮은 게 있는데 이거는 부지가 무슨 부지입니까, 분양실적에 보면은? (…) 아, 그 폐기물 매립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꼭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산단을 조성하고 나 갖고 개발공사가 폐기물 매립부지를 하나씩 꼭 그렇게 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부지를 분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통해서 지금 폐기물 업체들이 제천지역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재앙수준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물론 국가산단 지정 당시에는 폐기물 매립부지가 꼭 필요한 것으로, 그 터가 필수조건으로 돼 있는데 지방산단은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개발공사에서 시행한 지방산단에 왜 폐기물 매립부지를 넣습니까?

예, 그 폐기물 매립부지는 만약에 진짜 폐기물 매립업자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어떤 관계법령에 의해서 폐기물 매립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은 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간다면은 자치단체 보고 사라 그러세요, 자치단체 보고 그 폐기물 매립부지를. 그래 가지고 폐기물 매립부지를 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보통 20년 시한 정도로 폐기물 매립부지를 갖다가 사서 일반업자들이 시행하게 되면은 6개월이면은 폐기물, 아주 전국의 나쁜 폐기물은 다 모아 가지고 폐기 처리하고서 부도내고서 어디로 가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뒤 처리를 우리 도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아 가지고 아주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단 조성할 때 다시 한 번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