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기남 님 등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기 전에 본부장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배부받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보고사항을 전체를 다하지 마시고 요약해서 중점적으로 특히, 신규사업 위주로, 시책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는 거로 이렇게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수감하시는 각 시·군 소방서장님께서 근무지를 벗어나서 저희들 수감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 원거리 귀청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많이 단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그 대신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질의 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는 하겠습니다. 단지 중점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유념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순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마무리 한두 가지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난해나 또 올해 위원님들의 걱정이나,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독촉을 하고 걱정을 해 주는 부분들이 항상, 아까 답변 과정에도 나왔습니만, 노후장비 교체 또 인력충원이 가장 소방본부 쪽에서 봤을 때는 숙원이고 또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해 주셨습니다. ’14년도도 ’14년도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15년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노후장비나 또 인력충원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포괄적으로 우리 도는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고 인력충원이 ’15년도는 어떻게 될 거 같다는 거를 한번 큰 뜻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 예산이나 인력충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는 당연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사님이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와 별도로 소방본부장님이나 우리 소방본부 쪽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장비 교체를 위해서 별도의, 지금은 방재청입니다만 앞으로 소방본부가 되겠죠. 별도의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방재청 쪽에 내려오는 예산만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고 본부장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라도 별도의, 오히려 그 이상의 우리가 국비를 국회 쪽을 방문해서라도 뭔가 좀 적극적인 대외적인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셔 가지고, 우리 도 소방공무원들한테 어떤 사기진작도 올리고 또 그로 인해서 도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함께 생명보호에도 또 진압하는 데에, 구조하는 데에 많은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은서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보은하고 괴산이 지금 개청을 했는데 신설 소방서로서의 어떤 인력충원이라든지 장비보강이 더 필요했을 텐데, 어느 정도 만족은 못 하겠지만 운영하는 데에, 보은군민들이나 괴산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더 애로사항이 있고 부족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애로사항을 다 말씀 안 하시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은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소방서 서장님, 박승희 서장님 또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동 학산지역이 4개 면을 커버하는 지역대로 지금 이렇게 지역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우리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양이나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천태산이라든지 또 군립 휴양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는 곳이 학산지역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면을 커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물놀이장 이런 야외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곳인데, 저희들 평소에 매년 6∼7명 정도가 수난사고를 당해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아주 매년 당연히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소방 관계 공무원들께서 또 지역대 또 의소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아주 예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단 1명도, 최근 수년간 1명도 사망사고가 없었던 거는 아마 처음이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체에서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영동소장님 칭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그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뭐 부득이 칭찬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학산지역대가 4개 면을 광범위하게 또 용화면이라는 특수한 지역까지 거리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구조·구급을 나가게 되면은 전혀 지금 뭐, 여기 빼놓고도 도내의 지금 거의 지역대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구조·구급을 나가면 또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화재가 발생되면은 구조·구급이 안 된다든지, 전혀 지금 한 쪽이 안 되고 있다, 어떤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전혀 없다는데 이건 뭐 우리 영동뿐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아마 지역대가 고충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몸소 체험하고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볼 때마다 위험스럽고 언제 어느 때 사고가 발생됐을 때 한 쪽은 우리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에 난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119센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곳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산악지형이라든지, 또 물놀이장이 많다든지, 대규모 휴양림 시설이 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속한 지역대만큼이라도 우선 선별을 해서 센터로 승격을 해서, 인력 충원이 돼서 좀 업무가 원활하게 소방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특히 학산지구대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번 꼭 부탁 겸, 아니면 그 실정을 좀 파악을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답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이강일 도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 소방공무원, 또 의소대 대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뢰뿐이 아니라 기대감도 큰 만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소방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방행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순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조금 보충질의 하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광진 위원님께서 밀레니엄타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이어왔던 사업인 관계로 내용을 잘 몰랐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재선의원이신 이광진 위원님께서 행감 때마다 많은 지적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던 관계로, 저도 처음 위원회 소속되면서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당초 민간자본 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된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당초 그 계획을 세울 때에 지금 공사에서 어떤 일정한 수익을 위한,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쪽에서 시작이 됐던 거는 맞죠? 학생문화원하고 바이오동산 이거는 기존 조성이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은 최근에 조성을 한 겁니까? 많은 용역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충분한 타당성검토도 있었고 많은 용역그 결과에 따라서도 지금 아직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했나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 과정에 여러 가지 사업규모라든지 추진, 재원조달 여러 가지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 TF팀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어떤 안이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일부 공사직원들 간에 결국 TF팀 그 상태에서 계속 쳇바퀴 돌 듯 돌면 어떤 획기적인 안이 도출되기가,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장 수년간 반복되고 답보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도민들의, 지금 청주시 입구 아닙니까,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상당히 개발여건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공사부지가 한 칠팔십 프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명분상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한번 그런 시도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저는 이걸 민간자본 유치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하려고 했던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다르다라면 지금 그쪽 지역이 지가가 높고 여러 가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항공기 소음도 있고 그래서 민자가 들어오기도 어려운 지역이고, 결국은 우리 도에서 또 공사에서 여러 가지 도민을 위한 어떤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도민을 위한 공간도 좋지만 이 지역을, 한 지역을 묶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서 국비지원 사업을 거기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은 검토대상이 안 되나요? 사장님 답변 주실래요?

그러면 아까 이광진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사장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분위기 바꾸는 차원에서도 한번 신선하고 또 어떤 추진력이 있고 뭔가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추진력이 있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우리 개발공사 사무실이 조립식 건물로 돼 있어요, 저는 가 보지는 못 했는데?

어떻게 개발공사 사무실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과태료까지 내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어요? 어떤 대안이 없나요? 그래 우리 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하나의 개발공사가 사무실조차도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다라는 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부채비율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간도 활용을 하고 새로운 어떤 임대를 새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축을 새로 하든 해서 뭔가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뭔가 자신감 있게, 추진력 있게 지역개발공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본적인 게 벌써 이것부터 자신감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강력하게 추진하셔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개발공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모범이 되고 믿음을 주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보좌에 애쓰신 문홍열 수석전문위원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