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 2006년부터 지금 10년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승진을 잘할 수 있는 요건에 처해 있으니 저 학교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본청 전입 내부공모 계획에 보니까 응모자격 여건에 단위학교 근무경력, 단위학교에 근무,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무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 개선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 홈페이지의 인사코너에 2011년도부터 일일이 전부 본청 공모제에 합격한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총 근무경력 대비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시간적 비율로 개인당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입공모제는 학교에 있는 분들을 모시자고 한 건데 정작 그 학교에 있었던 경력이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사오십 퍼센트는 최소한 돼야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가방식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면접위원들이 세 분인데 지금 다섯 분으로 많아지셨죠? 그런데 전부 사무관급 내부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피면접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 배제를 위한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방식에 충청북도처럼 시험을 보는 방법은 이 의미, 취지하고는 조금 충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인사제도보다는 이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인사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학교근무경력 반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떤 학교 현장은 모른 체 어떤 그냥 사무실에서만 추진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행정을 지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소외되고 어떤 일부에서 그럴지도 모르는 박탈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어체험센터 신축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천 장락초 다목적교실 부지 확보와 영어체험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지원청 주관인가요, 도교육청인가요? 시설과장님, 이게 시설과… 제가 여기서 굳이 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건데요. 2013년도에 12월 11일 날 정리추경에서, 제가 일부러 당시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당시의 정리추경이면 긴급하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었고 그때 48억 원의 토목공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당시의 말씀은 토목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그래서 급하다,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이미 80억의 전체 예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안 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 신청하고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쟁여져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1월 초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90일 정도면 3월 말이나 4월 초 토목공사 기간에 설계를 다 끝나고 2014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거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당시에 이것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아시죠? 애초부터 제천지역이 계속해서 이같이 올라오는데요. 산을 깎아서 꼭 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늘 더 많이 드는 이런 공사를 늘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의회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계속 몇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 예산안을 그렇게 제천교육청에 쟁여둘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냥 의회 통과시켜서 예산만 쟁여두고 있으면 된다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애초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예고가 돼 있고 이런 문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 행감 시정조치를 보니까 여기 작은 동산을 깎아내서 기반공사를 하는 사토량이 약 한 15톤 덤프 트럭으로 1만 1,000여 대 정도가 돼서 이걸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 운영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이버학습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북 도내 초·중학교 사이버학습 운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혹시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학습 가입률 자체가 65% 수준이고요. 이는 전년 대비 하락한 숫자고, 가입학생 중에 수강학생률도 78.6%로 전년 대비 16.9%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하락의 중심적 요인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농촌지역 학생들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가입률은 오륙십 퍼센트 대이고 학습이수율은 이십 삼십 퍼센트 대입니다. 3년 평균 학습률을 다 평균을 내도 29% 정도, 30%도 안 됩니다.

이런데도 사이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입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강학생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고서 학습흥미나 학습효과를 높여서… 성취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한 개선 마련이 되어서 대책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저에게 주신 걸 보면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충청북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계속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평균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니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강제 징수 방안이 없는 겁니까? 사립 중·고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정부담의 주체가 누군 거죠?

학교인 겁니까, 아니면… 법인인 거죠. 지금 제일 많이 밀린, 그러니까 법정부담액 기준으로 해서 내기도 굉장히 적게 내는 2013년도만 해도 9억 5,400여만 원을 내야 되는데 4,600만 원을 낸 청석학원은 지금 만약에 밀린 거를 대충 계산해 봐도 이게 한 5년이면 45억, 10년이면 한 100억 정도가 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청주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청석학원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현찰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안 내는 겁니까? 그럼 대성중학교, 대성여중, 청석고 이거 전부 감독권한이 대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부담을 받을 주체는 충북 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리고 낼 주체는 청석학원이고? 관리 감독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저는 이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어떤 식으로든 징수하기 위한 조처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청석학원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 하면요… 보건보조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보조교사와 관련돼서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2010년도 첫 회의 때부터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기했었던 문제가 2014년, 4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2014년도 우리 수감자료에 따르니까 2012년도 계약이 31개 교 중 30개에서 또 10개월 계약으로 변경이 됐어요, 1년 계약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용암중, 봉명중, 서원고, 서경중 등 몇 개 학교에서 맞춤형복지비를 미지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전에 일했던 것까지, 지금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10개월씩, 1년 계약했던 분이 10개월씩 계속 지금 동일하게 계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임 경력을 합산해야 된다는 원칙을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임금체불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 문제 돼 가지고 밀렸다가 한꺼번에 준 사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임금체불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청주여고, 제천여고의 경우는 명절휴가비 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이고요. 이거는 주 15시간 이상 지급을 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 줬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식으로 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임금단가 5만 800원, 기본인 그거 적용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잘못 내렸거나 잘못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거든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이것은 예산이 현재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육성회 호봉승급, 이 문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684쪽인데요.

여기 보면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든 구 육성회 직원 중에 단 1명도 정상적인 호봉승급 적용을 받지 못했고 어떤 기준도 없이 학교별로 호봉승급을 제한을 당했고 이게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수 18년 된 분이 10호봉이거나 근무연수 26년 되신 분이 6호봉이에요.

그리고 근무연수가 또 뭐랄까요 하여튼 엉망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근무연수 6년 된 분이 또 6호봉인 분도 계세요. 더군다나 성과상여금의 경우는 충북 도내 71개 학교 중에서 충주상고 단 한 곳만 지급을 하는 걸로 여기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보수기준 미준수한 거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임금체불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조처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여기 누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이고 이 중의 일부는 지금 법률적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적인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며칠 동안 잠 못 자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