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김양희 위원입니다. 지자체 지원, 교육청에 우리 아이들이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우리 어느 분이 대답하시죠? 행정국장님?

기획관님이 하십니까? 이번에 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각 시·군을 감사하면서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로부터 받아오던 재정지원이 중단된 그런 교육지원청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기획관님 어디어디죠,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6개.

네, 이렇게 그러면 지자체로부터 받아오던 재정지원이 중단된 요인이 어디를 근거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를 자기 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은 이렇게 재정지원을 오히려 안 해 주는 거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앞으로 가능성은 좀 열어 놓고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 제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른들의 행정적인 관점이지, 우리 아이들이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얘네들의 잘못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지원이 열악한 농촌에서 태어났다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이거는 21세기 복지개념에서의,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관리자분들이 책상 앞에서 숫자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이런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지자체 지원 중단으로 학생들한테 제공됐던 그 사업이 중단된 데는 어떤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군민장학회로부터 이렇게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다하다 안 되면 그냥 손 놓고 그 사업을 중단하는 거, 각 군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힘없고, 물론 재정도 열악한 그러한 시·군의 그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관님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중심이 돼서, 정말 이건 빈익빈부익부예요.

가난하고 재정형편이 어려운 곳은 또 이렇게 더 열악한 이러한 역기능적인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더 강구하시고 위에만, 중앙만 쳐다보지 마시고 더 많이 다가가시고 출장 가시고 해서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서 조속하게 해결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때에 해당되는, 과도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관리자분께서는 “앞으로는 괜찮은데 과도기라…” 과도기에 태어난 아이들 피해보고 혜택 못 받는 아이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획관님, 잘 알으셨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사생활 침해라는 면도 있지만 워낙 사회가 험악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라고 그러고요. 또 추세가 학교의 담도, 벽도 없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CCTV의 그 기능은 오히려 찬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보호와 학교시설 방범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그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장소의 적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셨나요?

어느 분이 대답하십니까? CCTV 설치. CCTV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 그 메시지만으로도 사전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 내려 보낸 예산은 더 많은 CCTV를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각 지역의 요구는 혹시 더 없습니까? 아니 장소 면에서 추가로 더 해 달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는 곳은 많지 않느냐고요.

아직 없는지, 여기 전달이 잘 안 돼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학부모들이 요즘에는 정말로 많지 않게, 자녀 수도 적게 낳지만 사회가 많이 흉흉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보면요, 그전에는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은 놀이터에서 놀고 엄마나 또 이런 가족들은 벤치에서 다 놀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역할의 일정 부분은 나는 이 CCTV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다른 거, 우리 재정 열악하고 어려운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의 안전지킴이, 봉사자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계에 의존하는 일정 부분 인정하시고 더 많은 분들의,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우선순위의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CCTV의 설치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약속해 주시겠죠?

네, 김양희 위원입니다. 학생 학업중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교육국장님?

네, 학생들의 학업중단은 개인적인 차원은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렇죠? 417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2년도 초등학교 복귀 수를 보면 학업중단 수는 244명인데 학교복귀 수는 254명 단순 숫자 착오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7쪽입니다. 중단자 수가 누계가 된 건지 이거 단순한 거지만 한번 물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7쪽, 중요한 건 아니에요.

숫자가 어째 중단자 수보다 복귀자 수가 많아서 질의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중학교 복귀자 수도 보면 중요한 것은 전체 전국적인 양상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이에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복귀 학생 수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복귀율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단순 숫자 비교를 떠나서 복귀율이 중요한데 복귀율이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귀율이 이렇게… 글쎄 필요는 인지는 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대책이나 문제의 그런 파악하는 정도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복귀율을 높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합니다.

물론 학업 중단한 가정상 경제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민감한 시기인 이 청소년기 고등학교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2014년 학업중단자 수가 최근 3년간 복귀율이 10%도 안 됩니다. 이러한 가장 민감한 청소년기에 복귀가 안 될 경우는 사회적인 관심대상에서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묻지마 범행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아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청소년기에 이런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교육청 노력을 좀 더 더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학교를 떠났을 때는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니다 하고 어떻게 손 놓고 있으시나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기에 해당이 되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중도 완전히 학교의 울타리를 떠났습니다.

이러면 연계체제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사회의, 학교 밖 사회의 그런 유관기관과 협력하신다 했는데 혹시 대표적인 그런 교육청과 사회의 그런 유관기관과의 협력한 그런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역할이 어느 역할이죠?

돈 내려보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 다 했다 하지 마시고 좀 더 더 깊숙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 프로그램 알고 계십니까? 저기 장학관님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나, 대표성 갖고 있는 프로그램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관심의 정도를 보기를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지원했으니까 예산 내려보냈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보통 우리 국장님이나 장학관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라는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좀 더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학업 중단하는 나름대로의 아픔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교육의 기회를 더군다나 중학교는 이런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이런 잘못이 더 크다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학업중단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같은 맥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단일민족의 자긍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글로벌시대에 이러한 다문화가족 지금 우리 정영수 위원님도 짚었지만 분명히 다문화가족 그 학생들 학령기에 해당되는 자녀들, 저출산시대에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고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런 인지 하에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보니까 보다 체계적인 그런 지원책, 조례가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10개의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그래도 농업도입니다. 농업도는 확률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으면 학령기 자녀 수도 당연히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 충북도가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위원으로서 질의를 짚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학생이 학업중단도 해마다 늘고 있고 복귀율도 더 늘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다문화학생들의 중단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문화가정 학생 수 지금 우리 국장님 충북에 현재 몇 명이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중단 수도 같이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학업중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아이들이 더군다나 본 여기서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닌 이 아이들이 학업중단을 했을 이 상황에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엄마의 고향을 떠났든지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든지 함께 왔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적을 두고 살면서 다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20일 날 국감 전부 교육청 국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는 학교에서의 언어장벽, 가정교육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나라로 제3이 됐든 엄마의 나라로 갔든 유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보다 우리 한국에서 더 적응하며 우리의 자산으로써 성장하기 위한 것은 교육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다문화지만 또 여기에 버금가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식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북자문제, 탈북가정문제 이 탈북가정은 우리의 동포고 우리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탈북학생, 가정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국장님 탈북학생 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탈북학생을 위한 특별한 교육사업 다문화하고 차별화된 사업 갖고 계신가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든 탈북 가정의 학생이든 학령기에 해당되는 아이들, 그 가정들, 우리의 소중한 국민적 자산이라는 그런 인지하시고 교육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형식적인 협력 구축이다 이런 용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도 교사출신 도의원으로서 이렇게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고 급변하는 교육 현실 속에서 말없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일선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부족한 나라에 우리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틀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발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김성근 팀장께서 발언대에서 제 발언에 대한 논리 아닌 논리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짧게 1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사고에 2억 내지 사 몇 억씩 하면서 이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사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몇 군데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보이는 거고, 문제는 일반 학교 개념인 혁신학교하고는 문제를 다가가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471개 교에 지금 현재 평균 7억 6,000, 5,000, 4,000, 평균 5,500만 원을 대입하면 259억입니다. 그리고 자사고는 우리 충북재정으로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에요.

중앙에서 특별교부금 많이 따올수록 좋은데,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런 논리로 본 위원의 발언을 뒤집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속기록 때문에 제가 급하게 1분 발언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