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7쪽 명예퇴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4년까지는 다 지금 명퇴를 신청을 받아주셨는데 지금 다음 연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2015년도는 418명이 명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6%에 해당하는 236명에 200억 정도를 본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6명 명퇴하실 경우 우리 교육에는 큰 차질이 없을까요?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명퇴의 경우를 예상을 해서 신규교사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 383명, 중등 333명을 신규교사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좀 부족한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교사의 경우 도시지역은 수용이 가능한데 시골 농촌지역은 교통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기간제교사 모시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 236명 56%를 수용한다고 그랬는데 타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는 걸로, 타 시도의 경우 서울 같은 데는 10%, 15%밖에 반영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그래도 56%를 반영한 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명퇴수당 등 그걸 지금 어쨌든 2015년도 지방채를 얻어서 쓸 예정이잖아요?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6% 어쨌든 빚내서 명퇴수당을 줘야 되는 건데 그분들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제고하셔 가지고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명예퇴직 신청자를 수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연금법 개정문제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명퇴를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허용된다면 희망자를 다 수용을 해서 지금 신규교사 경쟁률이 중등의 경우 한 7 대 1 정도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하고 있는데 신규교사 유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신규인사 채용하는 부분은 좋은데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은 407쪽 학업중단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409쪽 청원군 자료를 보면 총 학생 수 119명인데 학업중단 수 95명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기재가 된 건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정확한 페이지 수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09쪽 고등학교이고 청원군.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오창고등학교의 경우가 후기모집도 하고 그래서 현재 그 학교 학생들 구성비를 보면 상당히 관심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관계로 학업중단이 많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79.8%가 지금 학업중단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통계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학교가 문 닫아야 될 그런 학교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자료를 찾아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형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기숙형중학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학교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영애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숙형중학교는 보은 속리산중학교하고 괴산오성중학교가 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기숙형중학교는 제천, 단양, 영동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속리산중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영애입니다. 지금 보은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만족도가 86%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괴산은요?

괴산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그쪽도 만족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예, 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가 안 받아봤는데요. 예, 만족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각 교육청 다니다 보니까 영동, 제천이 지금 북부권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110여 명 정도가 기숙형중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규모로 한 150명 정도 짓고 있는 건가요? 그쪽 영동쪽.

제천은 107명 정도고요, 단양은 150명이고, 영동은 210명 기준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이 210명, 제천이 110명, 단양이 150명. 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속리산중학교나 괴산의 오성중학교 다 지금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숙형중학교는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가 만족을 할 걸로 보고 있으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숙형중학교의 규모를 차후에 지금 당장 110명이 아닌 150명, 180명 받을 수 있는 차후에 더 우리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설계를 해 주시고 완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쨌든 우리 기숙형중학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98페이지에,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감사를 하시다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반복 지적사항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감사과정에서 동일한 사안들이 재차 지적되고 또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받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반복되는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모음집과 그리고 주요 지적사항과 관련된 규정과 함께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업무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감사지적으로 인한 문제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수감기관에 대해서 예비교육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자체감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일반화 노력을 얼마나 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 1회 감사사례집,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사례집 발간과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가 전부였습니다. 반복 지적 유형을 보면 의도적인 비위행위를 제외하면 단순 실수나 업무담당자의 무관심, 또는 인식의 부재로 인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제보는 어떤 절차와 루트를 이용해서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제보와 관련된 제도적인 절차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부조리신고센터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관련된 사항, 또 내부 공익신고센터 이런 것들은 충북교육신문고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접수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저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사제보란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보 관련돼서 로그인하고 하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상의 복잡함을 감사관님이 좀 이해는 하고 계십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실명을 해서 로그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 들어가 보셨어요?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부 공익제보나 기타 통합 부조리 관련된 접수절차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로그인만이 아니라 로그인해서도 몇 가지의 절차를 거쳐야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언제 느끼셨어요, 우리 감사관님?

제가 부임해서 한 달 됐습니다. 최근에 검토하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관님이 일단 느끼셨다니까 저도, 일반인들도 여기 들어와서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육가족 분들도 들어와서 제보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감사부분에서는 우리 감사관님이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명이 아닌 비실명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왜 실명으로 하면… 저도, 제 입장에서도 제가 공무원이고 지금 교육계의 한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명 로그인하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라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어디 구청이나 지자체에다가 민원을 넣더라도 정확한 어쨌든 관리는 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조직이라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감사관님이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다니까 이런 거를 실명이 아닌 비실명제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진짜 우리가 충북에 가족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북 도민 전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청렴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부조리 이런 걸 제보 받자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도 충분히 직원들의 많은 직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적극 수용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유수남입니다. 지금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처리기준에 법률적인 조항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익명이나 보다 더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 관련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열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사관이나 감사실에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감사 핫라인이나 또는 지나치게 온라인상에 편중돼 있는 민원이나 제보 절차를, 아날로그방식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감사관님 일 많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의 한 사람이고 또 예전에 학운위의 활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는 교육과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행정실이나 전 학교의 행정실이나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게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규 때부터, 저희 연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단재연수원이 있어서 신규임용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물론 능력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이 뭐냐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주 찾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간혹 아이 일 때문이라든지 가정에 관계되는 것 때문이라든지 어쨌든 학교를 찾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학교에 가서 딱 맞닿는 데가 행정실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에서 어쨌든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고 계시든 교무실이든 다른 곳에서 계시지만 민원 상대는 다 우리 행정실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실에서 직원분들과 처음 만나는 게 행정실 직원들인데 행정실 직원들하고의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또 어려운 마음으로 학교를 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을 제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데가 행정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에서 우리 행정실 직원 다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는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뒤처진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학교에. 그거 이해가 가시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관찰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나 민원을 상대로 하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가 봐도 지금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안 바뀌는 데가 우리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또 학부모님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입사 때 교육이 아닌 그래도 수시 교육을 하는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수감자료 922쪽입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충북 도내의 아동학대,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건수가 43개 건입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2013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78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너무 10%도, 인지율이 10%도 못 미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지금 아이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생각하는 학부모님들 일부이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위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인식이 교육이 덜 돼서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아동학대는 통계적으로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동학대를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분들도 또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극중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담임선생님 상담 중에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그 학생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보니까 신고의무자교육은 대부분 하셨고 충북 도내 한 8개 정도 학교만 아직 미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전체가 다 신고의무자인 건 아십니까?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사에게 신고의무자로서 교육을 좀 반복해서 계속 시키셨으면 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련기관의 민원내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재학여부 확인이나 조사, 상담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아동학대 의심자가 부모일 때인 거죠. 두 번째로 보호자가 또 의심이 확실하게 되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보호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오히려 또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가지고 사실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후 신경 쓰기 싫거나 보복의 우려, 그리고 특히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내부의 이런 학생들의 문제를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이건 우리 문제니까 밖에서 개입하지 말아라. 법률에 근거해서 개입하는 기관에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주지시켜 주셔서 지침을 좀 시달하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4년 9월 29일 시행에 따라서 주요 변경사항을 이미 각급 학교에 가정통신문을 실시했고요. 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학부모교육이라든지 교사, 또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담임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교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24시간 학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성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가해자가 혹시 학생일 경우에는 그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함께 상담 및 치료조치가 후속 조치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가해자 처벌기준이 또 아홉 가지가 있고 피해자인 경우도 다섯 여섯 가지 기준 양정이 있는데 병과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치료부분을 병과해서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학생들, 지금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들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학교규정의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릎담요를 덮지 못하게 하는 학교가 실제로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냉장고 교실 해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물론 김병우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그거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금방 되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담요라든가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휴지를 구비하면 너무 막 풀어헤치고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건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요. 교무실 벽에다가 그럼 걸어놔라, 그게 우려가 되면. 이런 제안도 했고요. 변기크기 조절 및 수리를, 변기를 수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에 악취, 청결, 특히 배수문제 물이 안 빠져가지고 아이들이 화장실에 절벅절벅하면서 아마 저벅저벅 물을 밟고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치마길이 단속할 때 여교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남자선생님들이 하셔서 좀 불편하기도 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고 없는 단속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음주단속도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예고를 해서 언제는 단속을 하니까 그거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음식물 반입금지 규칙이 있다면서요, 교칙이. 그래서 이게 꼭 학교 교장선생님 허가가 필요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도시락이나 간식 정도는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 갖고 들어오는 것을. 외부에서 음식을 시켜먹는 거 아니면 허락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학생들이 간부들이 반장들이 대의원회의를 하고 와서 학급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전달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학급회의를 먼저 하고서 학생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갖고 가서 대의원회의를 그다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과목 중에 이과 학생만 환경과목을 수강하나 보죠? 그래서 인문고 문과계열의 학생들도 환경과목을 수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요즘에 급식대란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족한 아이들은 리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문제, 변기, 또 화장지 설치문제 이런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관련 부서 시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 그 문제는 아무래도 식중독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싸오는 것도요?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싸오는 거는 좀 허락을 할 수 있도록…

외부반입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

네네, 그리고 학급회의 문제는 당연히 학급회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장, 부실장이 대의원회의에서 학급에서 의견이 나왔던 걸 총회에 가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목 문제는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권장사항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수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의견들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한데 대한 약간의 미안함도 있더라고요. 매년 이 수감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전년도까지 했던 거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구축해 놨다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이렇게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당해 연도 것만 이렇게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선생님들의 민원을 봤습니다. 자료 취합방법 좀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은 아니고 지금 질의에서 마지막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교육장님들에게 중간놀이시간을 부활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드렸더니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건강권과 어떤 체력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중간놀이시간을 부활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도 당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 2006년부터 지금 10년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이거는 관리국장님…

관리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병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의 목적이 뭐죠?

저희들이 본청 전입 내부공모제는 본청에는 주로 행정업무를 학교업무와 달리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떤 자질도 있고 능력이 그래도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공모를 하면서 가능하면 같은 직급의 어떤 대상자가 있을 때는 균등하게 기회를 줘서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승진을 잘할 수 있는 요건에 처해 있으니 저 학교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승진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이 인사제도 아니에요, 이거? 인사제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예.

본청의 전입 공무원은 사실 그렇습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받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개개인의 능력을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모를 통해서 어떤 적임자를 발굴한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본청 전입 내부공모 계획에 보니까 응모자격 여건에 단위학교 근무경력, 단위학교에 근무,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무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마 그건 좀 미리 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1월 1일 자 대비해서 별도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승진이 임박한 사람이 들어와서 얼른 승진을 위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 또 학교에 근무한 학교에 대한 경력, 이해도 등등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전입을 받고자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 홈페이지의 인사코너에 2011년도부터 일일이 전부 본청 공모제에 합격한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전체 총 근무경력 대비 학교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시간적 비율로 개인당 3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전입공모제는 학교에 있는 분들을 모시자고 한 건데 정작 그 학교에 있었던 경력이 3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 사오십 퍼센트는 최소한 돼야 이 제도가 의도하는 바대로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할 거고요. 아마 이런 말씀이실 겁니다. 본청에 근무했다가 나간 분, 이분들이 면접에 유리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청에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제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현재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가방식도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면접위원들이 세 분인데 지금 다섯 분으로 많아지셨죠? 그런데 전부 사무관급 내부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피면접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 배제를 위한 공정한 절차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려는 것이 면접위원 수를 조금 늘려야 되겠다, 조금 늘릴 예정입니다. 늘리고, 두 번째는 같이 근무해 본 사람은 배제를 하겠다, 면접위원에서. 그다음에 평가방법도 조금 바꾸겠다. 구체적으로 평가방법은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네네. 면접위원을 외부에서 다른 시도처럼 한다든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방식에 충청북도처럼 시험을 보는 방법은 이 의미, 취지하고는 조금 충돌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지금까지의 인사제도보다는 이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성을 요구를 하는 그런 인사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학교근무경력 반영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어떤 학교 현장은 모른 체 어떤 그냥 사무실에서만 추진되는 그런 일에 대한 그런 행정을 지양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소외되고 어떤 일부에서 그럴지도 모르는 박탈감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학교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제도 보완을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영어체험센터 신축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천 장락초 다목적교실 부지 확보와 영어체험센터 신축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지원청 주관인가요, 도교육청인가요? 시설과장님, 이게 시설과…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제천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현재 공사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다 끝났어요?

토목공사 안 끝났습니다. 거기 있는 부지의 토량을 저희들이 단양 기숙형 부지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일부.

시설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서 드리는 건데요. 2013년도에 12월 11일 날 정리추경에서, 제가 일부러 당시의 속기록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당시의 정리추경이면 긴급하게 빨리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예산이었고 그때 48억 원의 토목공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당시의 말씀은 토목공사는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3월이면 공사가 완료된다. 그래서 급하다,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이미 80억의 전체 예산 중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안 하고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예산 신청하고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쟁여져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게 제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설계용역이 6월 1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학교시설 결정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학교시설 촉진법에 따른 시행 협의 업무가 좀 늦어져 가지고 부득이 설계용역 기간이 연기돼 갖고 지금까지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1월 초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90일 정도면 3월 말이나 4월 초 토목공사 기간에 설계를 다 끝나고 2014년도에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거 안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을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난리가… 당시에 이것 때문에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아시죠?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예, 대충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제천지역이 계속해서 이같이 올라오는데요. 산을 깎아서 꼭 뭐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보다 토목공사비가 늘 더 많이 드는 이런 공사를 늘 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의회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계속 몇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상, 예산안을 그렇게 제천교육청에 쟁여둘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냥 의회 통과시켜서 예산만 쟁여두고 있으면 된다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애초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예고가 돼 있고 이런 문제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 행감 시정조치를 보니까 여기 작은 동산을 깎아내서 기반공사를 하는 사토량이 약 한 15톤 덤프 트럭으로 1만 1,000여 대 정도가 돼서 이걸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할까요, 끝날까요?

이따 한 번 더 하시죠?

이상입니다.

거기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 소관 같은데 제가 장락초등학교… 방문해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장락초등학교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운동장 상태는 어떻던가요? 보시기에.

약간 협소합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비좁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학교 축제하는 데 갔는데 길 앞으로, 그 길 앞으로 1학년, 2학년이 나와 있고 유치부 아이들은 길 바깥으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100m를 뛸 수가 없어요. 100m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그런 상태여서 아까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굉장하게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신문사는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됐었어요. 제천인터넷뉴스라고. 그런 정도로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 운동장 이제 비좁아서 거기 확보하면서 영어체험센터도 한꺼번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좁아 보이던데,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 거기 영어체험센터하고 운동장까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운동장 확보하고 면적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어체험센터 면적하고 운동장 확보 면적까지 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정확한 부분은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서는 자료 요청해서 볼 수는 없나요, 지금? 조금 이따가 자료 한 삼사십 분 뒤에.

볼 수 있습니다. 요청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계속 질의 이어가고요. 그 자료 좀 뽑아서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문화, 지금 다문화학생 증가, 다문화 학생들한테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죠? 수감자료 235쪽입니다.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항은요, 지금 예비학교가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중점학교 12교, 연구학교 3교, 연구동아리 9개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학생 축제, 다문화학생 이중 언어 말하기 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요. 모든 학생 다문화 이해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체험수기 학생공모전 이것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동행 다문화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쪽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 선진국에서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도 다문화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청명학생교육원에 가봤는데 거기서 여섯 분인가 아마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청명학생교육원에서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건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10월 27일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전교조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진로인성교육과인가요, 담당? 맞습니까? 본 위원의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북교육청과 전교조충북지부 간 5년 4개월여 만에 단체교섭에 나선다고 하고 있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11월 6일부터 19일, 14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청주학교아버지연합회와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는 전교조의 단체교섭요구안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단체교섭이 학부모가 우려하는 바를 배제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면 감사청구를 통해 위법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 단체협약의 효력이 2009년 6월 29일 자로 상실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관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근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어제 국장님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실무자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 되시면 무선마이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성근 학교혁신T/F 김성근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예, 저는 어제 우리 행감을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이신 김양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서 학력저하가 심하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윤홍창 위원장님은 혁신학교 서면자료 중 긍정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라면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다른 자료가 있는지, 그렇다라면 객관적으로 정말 증명할만한 자료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학교혁신T/F 김성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지금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혁신학교 시행 교육청의 보고자료는 학교만족도, 학업흥미도, 적극적 학습태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향상을 보이고 있고 학업수준도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삼각산고등학교의 모의고사 성적이 꾸준히 향상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인헌고등학교, 용인 흥덕고 등의 사례는 JTBC, 경향신문 등 각종 언론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통계자료 혹시 있습니까?

김성근 지금 통계자료는 저희가 따로 제출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따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교육개발원 2개 논문이 부정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김양희 위원님이 인용하신 학력저하 우려에 대한 구자억 박사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2013년 중순에 쓰여졌는데 학력비교는 2012년 학교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교 학교 중 약 50%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역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용역을 받은 충북대 나민주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역시 학력저하의 내용이 혁신학교 지정 후 3개월 만의 학업성취도를 대부분 비교한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를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그 성과를 측정하기는 어려운 대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김성근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예산을 주면 다른 일반 학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라고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시범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그런 지원된 사례와 혁신학교를 비교했을 때 차별을 받게 되는지, 그런 다른 사례와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혁신학교는 정책모델학교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정책모델학교 사업비가 다양한 형태로 학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립형공립고가 한 해 2억에서 4억, 사교육 없는 학교가 한 해 1억에서 3,000만 원, 사교육 경감형 에듀코어가 1억, 전원학교가 3,000만 원에서 5억, 7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농촌형 중학교 지원 사업은 무려 1년에 5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형평성 문제에서 사실은 이들 정책지원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행복씨앗학교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다른 여타의 지원학교와 같은 측면에서 혁신학교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이 없이 혁신학교가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김성근 지난 추경 때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난 다음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이제까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총 22회의 지역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그중 여덟 번은 경기도나 전남에서 온 강사들에게 차비도 못 드리고 사실 무료로 재능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씨앗학교는 학교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수업컨설팅을 받고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도입하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는 재정적 지원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 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김성근 교사들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교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서 수업과 학교문화를 변화시키도록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열매를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으로서 본 위원도 많은 학부모로부터 혁신학교가 추진되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41개 학교가 혁신학교 공모에 신청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십니까?

김성근 이 중에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경쟁률이 몇 대…

김성근 4 대 1입니다.

아, 4 대 1입니까?

김성근 네.

그럼 생각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성근 그간 설명회를 다니면서 사실 교사들이나 교장, 교감선생님, 그리고 전문직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열망을 확인을 했고요. 그런 열망과 또 이렇게 변화에 대한 우려도 사실 몇몇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의 4 대 1 정도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현장 학교의 열망이 크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혁신학교를 추진하시면서 정말 지역사회나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김성근 혁신학교를 충북에서는 처음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취지에 대해서 도민 전체나 교육가족 전원에게도 아직까지 잘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을 만나면서 혁신학교의 기본 취지에서는 모두 한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000만 원 사업이나 5,000만 원 사업은 예산지원에 따라서 사업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산삭감을 너무 하시지 말고 정말 좋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근 팀장님을 비롯한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분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문제는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교육개혁이라는 주제로 나왔었던 것이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하는 문제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검토하셔서 이 문제가 정말 기우였다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수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물론 일부 소수의 정말 어떤 잘못된 행위들로 인하여 충북교육청이 충북의 교육계가 이미지 상실이 되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수감자료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다 검토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감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또는 이 행감기간 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여러 관계기관장님, 책임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 등 꼭 검토 반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저 이숙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학습 운영과 관련된 정책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교육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사이버학습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충북 도내 초·중학교 사이버학습 운영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과학직업교육과장 오윤석입니다. 지금 사이버학습은 도시 학생들과 농촌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보충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중앙에서부터 개발을 해서 가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학습결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학력제고를 하고 있고 또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가 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사로 근무할 때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학습 가입률 자체가 65% 수준이고요. 이는 전년 대비 하락한 숫자고, 가입학생 중에 수강학생률도 78.6%로 전년 대비 16.9%가 하락을 했고요. 특히 하락의 중심적 요인이 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던 농촌지역 학생들입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가입률은 오륙십 퍼센트 대이고 학습이수율은 이십 삼십 퍼센트 대입니다. 3년 평균 학습률을 다 평균을 내도 29% 정도, 30%도 안 됩니다. 이런데도 사이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수준이 아닌가 싶거든요.

사이버학습은 일선 교사들이 학생을 모집을 해서 학급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이 사이버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이버학습의 담임교사가 학급을 개설을 하면 거기에 가입을 한 학생들이 그 학급의 학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학급 편성된 거와는 다릅니다. 사이버 상에서 학급이 구성…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가입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키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강학생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고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듣고서 학습흥미나 학습효과를 높여서… 성취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학생들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이버학습 운영에 대한 개선 마련이 되어서 대책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만족도조사를 다시 해서 지금 현재 개발된 콘텐츠와 또 학생들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다시 조사해서 개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저에게 주신 걸 보면 이게 언론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와요. 충청북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계속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도 평균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교사 인건비나 운영비,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배치되어 있으니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강제 징수 방안이 없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칠입니다. 현행법상 강제 징수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립법인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수입이나 기본 재산이 거의가 임야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독려차원에서 사립학교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 감액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형 기본 재산과 상당히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영원한 숙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획기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 중·고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법정부담의 주체가 누군 거죠? 학교인 겁니까, 아니면…

법인입니다.

법인인 거죠. 지금 제일 많이 밀린, 그러니까 법정부담액 기준으로 해서 내기도 굉장히 적게 내는 2013년도만 해도 9억 5,400여만 원을 내야 되는데 4,600만 원을 낸 청석학원은 지금 만약에 밀린 거를 대충 계산해 봐도 이게 한 5년이면 45억, 10년이면 한 100억 정도가 밀린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청석학원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현찰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안 내는 겁니까?

청석학원, 서원학원이 있죠. 이 두 개의 법인은 대학법인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학교법인이 아니고 대학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권한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럼 대성중학교, 대성여중, 청석고 이거 전부 감독권한이 대학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학법인에 있습니다. 그 법인에 대한 감독권한이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정부담을 받을 주체는 충북 도교육청 아닙니까? 그리고 낼 주체는 청석학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건 몰라도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 맞습니다. 맞고요. 대학교의 법인 적립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관련이 없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 행정력이 조금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양희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저는 이 사립법인의 법정부담금을 어떤 식으로든 징수하기 위한 조처가 강력하게 들어가서 청석학원에 대한 어떤 압박의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무교육,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인데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내야 되느냐 또 이런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면 어떤 법률적인 미비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각종 행정적인 제도, 절차 등등을 통해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 하면요… 보건보조교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보조교사와 관련돼서 처음 만들 때부터 제가 2010년도 첫 회의 때부터 제가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기했었던 문제가 2014년, 4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2014년도 우리 수감자료에 따르니까 2012년도 계약이 31개 교 중 30개에서 또 10개월 계약으로 변경이 됐어요, 1년 계약이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 용암중, 봉명중, 서원고, 서경중 등 몇 개 학교에서 맞춤형복지비를 미지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무연수가 1년 이상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 맞춤형복지비 지급기준에 의하면 전에 일했던 것까지, 지금 10개월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 10개월씩, 1년 계약했던 분이 10개월씩 계속 지금 동일하게 계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임 경력을 합산해야 된다는 원칙을 봤을 때 이분들이 지금 임금체불을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런 식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 문제 돼 가지고 밀렸다가 한꺼번에 준 사례 몇 번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임금체불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또 청주여고, 제천여고의 경우는 명절휴가비 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이고요. 이거는 주 15시간 이상 지급을 했는데 현재 재직 중인 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안 줬으니까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런 식으로 임금체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밖에도 임금단가 5만 800원, 기본인 그거 적용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가 존재를 하고요.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지침을 잘못 내렸거나 잘못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거든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죠?

교육국장 신경인입니다. 보건보조교사는 현재 32명이 있는데요. 2012년에 5만 800원, 2013년 5,220원, 2014년 5,310원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인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했듯이 수당에 있어서 미지급 부분이 있는데 2014년 학교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지침에 의해서 가급적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현재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줘야 될 돈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육성회 호봉승급, 이 문제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자료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684쪽인데요. 여기 보면 답답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모든 구 육성회 직원 중에 단 1명도 정상적인 호봉승급 적용을 받지 못했고 어떤 기준도 없이 학교별로 호봉승급을 제한을 당했고 이게 약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수 18년 된 분이 10호봉이거나 근무연수 26년 되신 분이 6호봉이에요. 그리고 근무연수가 또 뭐랄까요 하여튼 엉망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근무연수 6년 된 분이 또 6호봉인 분도 계세요. 더군다나 성과상여금의 경우는 충북 도내 71개 학교 중에서 충주상고 단 한 곳만 지급을 하는 걸로 여기 지금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보수기준 미준수한 거거든요. 상당한 금액이 임금체불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조처가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여기 누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 정항수입니다. 구 육성회 직원은 보수체계가요 구 기능직 보수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학교에서 근로계약에 따라서 책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급 10호봉 기준해서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요, 9급 10호봉으로 기준해서요. 이거를 ’78년부터 구 육성회를, 임용을 해 갖고요 2006년도에 모든 학교 직원이 연봉제로 되면서 이분들은 전환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실무사 240명 중에 7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다가 별도로 근로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호봉이 상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줘야 될 것을 못 준 것이고 이 중의 일부는 지금 법률적으로 도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적인 조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학교별로다 보수체계가 틀렸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도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며칠 동안 잠 못 자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1분 발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얘기하고 나서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듀코어만 빼고는 다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큰 무리를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가 지금 10개로 시작해 갖고 100개, 오늘 경기도는 보니까 300개를 넘어가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우리 충청북도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7, 8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라도 매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250억,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계속 매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차라리 “한 500억 한 번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결단하고 드리겠는데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매년, 매년 그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거고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비정규직…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는데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111억 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매년 250억, 300억씩 들어가는 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충북 계속 무너지고 큰일 났다 하는데 이게 우리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혁신학교는 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그리고 위원장님, 500억을 요청하면 해 드리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1개의 학교가 혁신학교로 신청을 할 정도로 지역에서 열망이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정말 그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모델로 삼아서 그것보다 더 성공하는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작은 씨앗학교의 씨앗자금을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붙여보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요번에 서울에 우리 진보 교육감님 당선을 필두로 해서 부산, 또 인천, 충북 교육감까지 새로 되셨어요,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318개 교입니다, 318개. 인천은 122개 교, 부산은 144개 교, 우리 충북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 합치면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네요, 우리 개수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신청비율이 전국적으로 10%가 안 됩니다. 혁신학교 모두 싹 했는데 통 털어서 혁신학교 신청비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318개 교 중에서 조 교육감님 계시는 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인천은 한 군데 했더라고요, 한 군데. 부산은 2개 했습니다, 2개. 그럼 이 비율을 누가 끌어올렸느냐 10%까지, 10%도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충북이 끌어올렸습니다. 충북이 7개나 했어요.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용감한 건지 아니면 정말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 그런 건지. 요번에 혁신학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계수조정 해보면 알겠지만 혹시 혁신학교가 잘되더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성적문제 또 고등학교에 관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문제는 객관적이고 정말 공정한 평가기관에 맡겨서 한 2년 정도 한번 두고 본 다음에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예산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누군가 끌어주셨는데 선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치 비민주적이었던 것처럼 그동안 교육을 망쳐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비쳐주는 일각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손잡고 함께 널어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어려움, 힘든 거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졌던 행정사무감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용기를 내시고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준비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교육시책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지역 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