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엄경출 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영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 소관 같은데 제가 장락초등학교… 방문해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장락초등학교 방문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비좁은 정도가 아니죠. 제가 학교 축제하는 데 갔는데 길 앞으로, 그 길 앞으로 1학년, 2학년이 나와 있고 유치부 아이들은 길 바깥으로 서 있고 그 안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100m를 뛸 수가 없어요. 100m가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그런 상태여서 아까 운동장을 확보해 달라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굉장하게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 신문사는 인터넷 사이트가 마비됐었어요. 제천인터넷뉴스라고. 그런 정도로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 운동장 이제 비좁아서 거기 확보하면서 영어체험센터도 한꺼번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신 거죠?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굉장히,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 굉장히 좁아 보이던데, 굉장히 좁아 보이더라고. 거기 영어체험센터하고 운동장까지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운동장 확보하고 면적까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어체험센터 면적하고 운동장 확보 면적까지 해서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자료 요청해서 볼 수는 없나요, 지금? 조금 이따가 자료 한 삼사십 분 뒤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계속 질의 이어가고요. 그 자료 좀 뽑아서 이따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들 더 계신가요? 위원장만 남은 건가요? 아까 우리 혁신학교T/F팀장님 나오셔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조금 현장하고 다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력저하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부 팩트입니다. 경기도가 고등학교 2011년부터 혁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2012년까지 해 갖고 12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했고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시험을 보고 나간 학생들이 3만 명이 넘습니다, 그 12개 학교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 교육개발연구원에서 한 자료에 의해도 그렇고, 또 하나는 올해 12개의 학교 성적이 영어 A·B, 수학 A·B, 국어 A·B, 3, 4년 동안 계속 예산이 지원되고 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한번 자료 뽑으셔서 저한테 가져와서 반박해 보시면 제가 얘기할 거고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혁신학교를 성적으로 얘기하시면 논리에서 밀려요. 성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학생들이 성적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현장감이 있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에 성적이 문제없다 하면… 물론 여기에 대한 반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성적이 안 좋은 학교를 지정해서 경기도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드릴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성적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거든요. 성적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우리 김양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듀코어만 빼고는 다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에 큰 무리를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가 지금 10개로 시작해 갖고 100개, 오늘 경기도는 보니까 300개를 넘어가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되고, 우리 충청북도도 점차 늘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7, 8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라도 매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250억,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계속 매년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올해 같으면… 차라리 “한 500억 한 번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결단하고 드리겠는데 그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매년, 매년 그 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거고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경기도 비정규직…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는데 경기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데 111억 원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매년 250억, 300억씩 들어가는 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충북 계속 무너지고 큰일 났다 하는데 이게 우리더러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마무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붙여보면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요번에 서울에 우리 진보 교육감님 당선을 필두로 해서 부산, 또 인천, 충북 교육감까지 새로 되셨어요, 우리 진보 교육감들이.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318개 교입니다, 318개. 인천은 122개 교, 부산은 144개 교, 우리 충북이 3분의 1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다 합치면 5분의 1, 6분의 1도 안 되네요, 우리 개수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고등학교 신청비율이 전국적으로 10%가 안 됩니다.

혁신학교 모두 싹 했는데 통 털어서 혁신학교 신청비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은 318개 교 중에서 조 교육감님 계시는 데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인천은 한 군데 했더라고요, 한 군데.

부산은 2개 했습니다, 2개. 그럼 이 비율을 누가 끌어올렸느냐 10%까지, 10%도 안 되지만 지금, 우리 충북이 끌어올렸습니다. 충북이 7개나 했어요.

그래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용감한 건지 아니면 정말 교육에 대해서 자신 있어서 그런 건지. 요번에 혁신학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계수조정 해보면 알겠지만 혹시 혁신학교가 잘되더라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관계자분들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하고 성적문제 또 고등학교에 관한 우리 아이들의 진로문제는 객관적이고 정말 공정한 평가기관에 맡겨서 한 2년 정도 한번 두고 본 다음에 평가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예산 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누군가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누군가 끌어주셨는데 선구자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조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치 비민주적이었던 것처럼 그동안 교육을 망쳐왔던 사람들인 것처럼 비쳐주는 일각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손잡고 함께 널어갈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어려움, 힘든 거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졌던 행정사무감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끝으로 용기를 내시고 기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준비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수용하면서 우리 충북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교육시책 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실시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지역 교육청 등 2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