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손중규의원외 4인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군의회 임시회개회 요구가, 있었으며 이어 7월 9일 제10회 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동일자로 김두봉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지난 7월10일 경주군수로부터 군민운동장 시설 설치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감포 서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 안강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계획 경주군직제 및 정원변경계획등 4건의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기중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간의 군정추진에 대하여 질문함과 아울러 새로 부임하신 이상하 군수님의 인사와 군정 방향을 알아보는 뜻깊은 회기라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7월14일에서 7월 15일 까지 양일간으로 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정운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1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수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출석일자와 그 대상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일자는 1992년 7월 14일부터 15일 까지 양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관계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요구이유는 그간의 군정추진과 의원들께서 각 출신 지역에서 수렴된 사항을 질문하여 올바른 군정업무 추진을 점검확인하고 또한 그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고자 지방 자치법 제37조 및 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본의원외에 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해 올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봉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제영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양남면 석촌리 하서천 본류에 월성원자력발전소 냉각수용댐이 건설된느데 이 계획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문 하고자 하오니 군수께서는 성의 있고 객관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와 민원에 의하면 본면 석촌리 명대마을 석읍리 일원에 약19만평 부지에 높이 43.2미터 길이 280미터 총저수량 420만톤의 댐에서 원전까지 13.2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수관 설치등 거대한 댐이 설치된다는 계획이 발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상 에너지 자원의 생산을 위한 기초적인 발생질를 확장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절차나 주민의 재산이나 권리 의사등을 무시사거나 생략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약80세대 200여명이 선조가 물려준정든 땅을 떠나야 하고 2십6만7천여평의 옥토를 버려야 하는 심각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서면으로 본사업의 추진과 정과당초 경위등을 군수에게 질문하바 있으나 너무도 미온적이고 무성의 하고 책임없는 답변을 받아 오늘 재차 공개 질문을 하게 된것입니다. 심지언느 서면 질문지가 집행부서에서는 소관부서를 찾지 못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등 행정 공무원의 행윙를 볼 때 책임과 소신없는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 몇가지를 재차 질문코저 하오니 책인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원전에서 본 사업 추진시 경주군수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회신이 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알고 외남선 도로 공사를 중지 시켰는지 이해가 안가며둘째 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핸정당국이 어떤 경로로 어제쯤 알았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시 지역 주민의 여론과 민원에 대하서 군의 견해와 이후 대책은 어떠하며넷째 시 차재에 군수 주관하에 감포에 상수도와 전촌지역의제2보문단지의 용수 및 원전 공업용수등을 동시에 해결 할 다목적 댑의 건설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 발전소 본부장을 금월 15일 본질문 답변시 참고인으로 본회출석 시켜 사업 추진 경위를 듣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이상 위질문사항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쉬운 것은 금번 새로 부임하신 이상화 군수의 본면 초도순시시 일부 주민들이 격분을 참지 못해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한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본민원이 발생한 것은 오늘의 일이 아니라 금년 4월 25일에서 4월 30일까지 지역 설명회계획이 있었으나 주민 반대 여론에 부딪쳐 중지되었다는 점과 군도 215호 양남 내남간 확 포장공사를 계획하고도 본 댐 건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공사 유보 지시를 행정 당국이 하였는 사실에 대해서 동년 6월 16일 주민 집단 항의시 계속 공사토록 재지시하는 등 행정이 갈팡질팡함으로 주민으로부터 행정이 계속되어 오는 데도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한 계획이나 원인 조차 파악못하고 확대되는 민원의 수습을 어렵도록한 행정 당국을 원망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끝으로 주민과행정 원전측 모두가 원만한 타결로 해결되도록 행정 당국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제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의원에게 먼저 의회를 대표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여러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열세분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의 뜻임을 먼저 밝힙니다참석하신 이상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작년 태풍 글래디스의 래습으로 본군 사상유래없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으때 페허와 시름에찬 군민들의 처참했던 모습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오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현되어서도 안되며 우리 모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지난 일년 은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한해였습니다. 그간 복구사업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 사업후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군관내 수해 복구사업으로 총 1천 오백일건에 오백육십욱억구천육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된중 군자체 구백구십사건의 사업과 사백 십오억사천 육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금년 유월말로 수해복구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업을 마무리 하느라고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와경의를 표하나 공사 시행중이나공사 마무리후에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과인력등이 투자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하자없이 잘 마무리 되어야 할 일들이 많은 헛점이 발견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공사장별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형별 사례를 들어본다면 기초공사의 부실화부분 공사현장감독의 소홀 또한 동절기 시공으로 양생 상태 불량 공사후 조약돌 채우기 불량 돌방태의 경우 율석이 고르지 못한점 소하천 석축공사시 찰쌓기 불량 도급업자가 다시 하청을 주어 시공하는 경우 수해피해 지역 조사 누락으로 군비부담 가중등 여러가자 문제점니 주민들의 평번한 시가에서도 도출되는 사례등이 빈번히 발견되며 관내 대부분 사업장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등에 대해 본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 까지 하였으나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자체에 위임코자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여 군수께서는 이차에 철저한 조사와 재점검을 하여 한치의 오류도 없도록 전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의회에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체 사업 9백9십4건에 대해 조사반을 구성 전수 조사를 실시하시길 바라며 철저한 조사후 결과를 사업장별 유형별로 분석 문제점이발견될시는 과감히 도출토록 할것이며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된 점 즉 설계 공사감독 준공검사 계약 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낱낱이 밝혀 주시고 조사후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발생사유와 향후대책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고 소상하게 다음 임시회기 본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사명감과 부실 행정을 과감이 청산하는 차원에서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하자로 다시 재해의 원인이 된다면 이는 곧 주민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종합적인 조사계획서를 수립후 7월 23일 까지 본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이지만 재해 예방 차원과 수해복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 주민이 바라는 여망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우입니다. 올해도 벌써 중반ㅇ르 선뜻 넘어서 보다 풍족하고도 큰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 모두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해 대책이 한창인 지금 홍수를 대비한 수방대책을 질문한다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하는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천재지변이란 예고가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피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사전 대책이 없이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할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작년에도 태풍 글래디스 가 몰고온 참상을 떠올리면서 올해 본군의 전반적인 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군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시 본군관내 의 크고 작은 하천의 제방 저수지 보 등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본군에서는 이러한 위험지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수해안전 진단을 실시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실시 하였다면 그 결과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유형별 분석은 물론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전반적인 수해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올해도 작녀과 같은 풍수해가 없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위해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되겠는데 올해 본군의 수방자재 확보상황과 각종 장비 보유사태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사태에 종합적인 수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 작년 글래디스 태풍은 당시 천재지변아닌 인재라고 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관내 대부분의 하천에는 유입된토사가 오랫동안 하상에 퇴적되어 오히려 주위 농지보다 하상이 높은 하천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닥쳐올 때 피해가 극심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안강의 제방 범람도 유수지장목의 제 거나 하상정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컸던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관내의 크고 작은 하천 정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올해 골재채취현황과 하상정리의 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작년 글래디스태풍 이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촉구한 형산강 수해예방 종합대책에 대하여 대하여 현재 중앙이나 관계기관에서 시행사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8회 임시회의시 안강칠평천 제방을 50센티 정도 증축하여 줄 것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 제2회 임시회의시 수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칠평천 위험관계를 질문한 결과당시 건설과장 답변이 피피포대와 새끼 가마니 등이 읍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민방위 대원이 있다는 형식에 급급한 답변ㅇ르 운운한 결과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 피해시 속수무책이 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치 질문하는 것입니다. 칠평천 제방이 어느 위치에서나 일부 붕괴된다면 제방을 방편으로 거주하는 2만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이루 말로써 표현하기 힘들 것입니다. 전번 태풍시 불행중 다행으로 하구쪽이 터져 그 피해가 그 정도이지만 앞으로 더큰풍수해가 없다는 보장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칠평천 제방을 50센치 증축하여 만약의 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수해를 대비하여 칠평천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복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제 3섹타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니 군수께서는 상세하고도 실현가능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주민의 열망과 기대는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7% 정동니 본군의 빈약한 재정은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되면 빈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써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3섹타 사업이란 민간단체의 자본을 끌어들여 지방공사 형식의 사업체를 구성하여 지역개발등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한느 것으로 급증되는 행정수요로로 인한 공공부분의 재정 한계를 극복할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 나름대로 지방공기업 및 고영개발사업 등에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개발 표고버섯 유통센타 문화재 단지 시설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제3섹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반해 본군의 추진 상태는 어떠한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기회 본예산 심사시 본군의 제3섹타 사업으로 나정 해수욕장 개발을 선정하여 제반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본군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디 답변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어떤 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본군의 전반적인 제3섹타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차후 군의 추진 방향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와같은 행정의 미온적인 업무 추진에 군민 대표의 한사람으로 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며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잇다면 예산의 집행이 신속히 이루로져야 함이 올바른 예산 집행으로 생각되는데 벌써 올해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까지 전혀추지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지구 환경이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고있는 가운데 지난 6월엔느 일명 리우회담이 일컬어지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브라질에 서 열렸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리우회담과 같은 거창한 환경정책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른 지방 행정의 가장 큰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의 마련을 위해 몇가지 언급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우선 각종 제조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공해에 관한문제입니다. 지방환경처에서 맡아보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가 7월일부터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일선 시군으로 그업무가 대폭위임될것이 예상됩니다.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위해서는 수질환경보전법 대시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시해영이 여유를 두고 미리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에서는 시행일인 7월 1일 당일에야 이의 개정을 공포하는 바람에 사전 준비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 생각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렇듯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인력기능의 증원과 공해측정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원 및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사기 바랍니다. 아우러 이번 기회에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쓰레기 처리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장 골치를 앓고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이기주의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가운데 r 처리 시설의 신설과 확충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해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바입니다. 우리군에서도 본의원이 출신지인 감포읍에서 노동리 쓰레기 매립장을 설차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되엇고 또 안강읍 옥산리에 안간읍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구 추진이 중단 상태에 있는것입니다. 이제 쓰레기 처리에 관한한 더 이상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오출하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은과 같이 몇가지 질문하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현황 및 사용가능기간가 쓰레기 의 매립방법에 대해 밝혀 주시고 향후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의 생각으러는 현재 우리군관내에는 12개 읍면단위로 자체 매립장을 확보하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읍면별로 쓰레기장을 건설하다 보니 자연히 비위생적인 단순 매립장으로 밖에 건설할수 없을것이고 관리상태로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폐기물고나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기준을 위반한 불법처리라 는 걸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이젠 단순 투기방식의 매립장은 반드시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도모할수 있는 침출수 처리 시설과 분진 악취를 제거할수 있는 복토장ㅈ비가 갖취진 위생처리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각오아래 지역별로 권역황하여 규모가 보다 큰 위생매립시설이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고 주민의 지역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민원이 발생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차적인 추진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지역개발의 시혜를 준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군수의견해는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처리는 매립방식에서 소각방식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전구구적으로도 소각시설이 곳곳에서 건설되고 있는 설정인바 우리군에서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를 검토해 볼 용의는없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하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군의 하수처리 상태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수를 처리할수 있는 시설이라고는 전무한 실정인바 이는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이라 하수처리 문제가 아직 심각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감포읍을 비롯한 4개읍 지역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강읍은 인구 3만을 넘는 소도읍입니다 주거형태가 도시형으로써 읍소재지 지역은 인구가 밀지하여있으므로 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것은 환경보전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감포읍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를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다보지 연안오염이 몹시 심하여 악취가 풍김은 물론 수자원 보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경주시의 경우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ㅇ르 대폭증설하기 위해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는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이러한 하수처리문제를 더 이상 방치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기에 그 종합적인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묻고 싶으며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부터라도 이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선 읍면단위의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어떠한 문제를 추궁하고 비판한다기 보다는 환경에 관해 문제점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하는 의미가 더욱더 크다느 것을 이해하시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인 답변으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군당국의의지를 담은 정책방향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성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봉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봉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각성을 군수에게 물었습니다만도 본의원은 거기에서 한가지 빠진 석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비하여앞으로 식수난 해결과 깨끗한 물 공급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고 볼 때 지역의 분뇨 쓰레기 처리의 미흡이나 농약 비료의 사용증가 농공단지 조성등 환경이 많이 변하 되므로 급수시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본군에서 90년도부터 간이상수도 시설을 많이하여 온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된 급수시설이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도록 수질이 보호되어야 하고 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충분한 급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 급수시설의 확장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내 급수시설은 상수도가 4개읍에 설치되어32,679명에 급수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이 313개소에 57,139명 공동우물이 131개소에4,650명 기타 시설에 의해 약3만명이 식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로서는 전군민에 안전수를 공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할뿐 아니라 현재 와 같은 가뭄속에서도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같이 점차 늘어가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또는 확장 신설이 되어야만 양질의 물을 공급할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 간이급수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는 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시설하고 보호구역까지 지정하여 공무원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경주군 공동 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에의거 마을에서 자체로 유지관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리 위원회로 하여금 시설의 운전이나보수 소독의 실시 과리 상태의 매일접검 월1회 이상 환경조사 실시 등을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군수는 년1회이상 위원장 및 관리인에게 교육실시와 정기 지도 감독을 하며 월1회 이상 시서의 위생관릴르 하도록 되어 잇으며 시설보수도 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군수와 위원회가공동으로 원칙적으로 각가50%씩 부담토록 하여 매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의 건사도 음용수위 수질시준 등에 관한 규칙 에 의거 군수가 매 6개월 마다 1회이상 검사하여야 하고 공동급수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도 매 3개월마다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잇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 운영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고 또한 행정당국의 감독도 소홀하여 수질검사 이외에는 규정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시설의 미비 시설물의 보수계획도 수립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물이 급수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시 간이급수시설 취수원 인근 행위제한 법규제정입니다. 생활 환경변화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이나 공장설치로 인한 오폐수등 취수인 인근 오염행위시 제한할수 있는 규정이 없어 수질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타 시설 설치로 인해 수원을 옮겨야 하는 등 이와 같은 행위를 제한할때는 시설주와 주민간의 마찰리 다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볼 때 본의원은 간이급수시설도 수원지 인근에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고 영구적이고도 깨끗한 안전수를 공급토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간이급수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지정할수 없다면 이와 같은 수질오염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동읍 도시계획 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외동읍이 도시화 되어 감에 따라 도시계획을 확장하고자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경지지역외 3개 용도지역 3천4백 평방킬로미터를 도시지역으로 변경코자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획 입안시는 사전 지역 여건의 충분한 조사와 지역민의 의견수립등으로 장래성 있게 입안되어야 하고 또한 입안냉용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4조5항에 의거 지역주민께 20일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제출받아 결정기관에 요청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외동읍 일부 주민들은 사전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도 업싱 행정기관에서 몇몇 지역민들의 의견만으로 입안하여 건설부에 결정 요청한 것으로 알고 지금에 와서 위치 변경 및 확대 편입 등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이 다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본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일자와입안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등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칩니다.

예 김두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에 앞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2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운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룻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지난해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기 지방자치의 정착과 경주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해 나온 데 대하여 먼저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보람되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하절기를 맞아 각종 질병과 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관리 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보건 당국의 많은 노고가 있을줄 믿습니다. 이제 전염병 사발생 시기인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서 군·민의 보건위생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된다고 생각되어,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지역 및 집단 주거지역에 대한 방역은 물론, 전염병 매개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 위생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리라 믿으며,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니 소상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관내 전염병 발생의 취약지 및 집단 주거지역 등의 현황과 방역대책둘째 시 특히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등에 대한 예방 대책셋째 시 재해대비용 방역 약품 비축현황 및 장비현황넷째 시 하절기 군민 보건위생을 위한 홍보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관내에 에이즈 및 마약 중독환자가 있는지, 있으면 그 숫자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이고도 객관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가뭄기간 동안 한해 극심한 지구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 왔으나, 한해 지구를 답사하고 농민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우리군 지역에 이력게 많은 천수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총 경지면적 2만천5백2십3헥타중에 미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 1만4천2백 헥타로 그야말로 미곡 중심의 농업구조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미곡은 다른 작물과는 달리 수도작 이란 것을 생각해 볼때 수리시설이야 말로 수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397개소의 저수지와 67개 소의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도작 면적 1만4천2백 헥타중에 수리불안전 답이 12%나 되고 있으며, 이중 수리시설이 전혀 없는 천수답의 면적도 상당수 있어, 매년 가뭄때 마다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하고 고생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의 기계화, 기업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이러한 수리불안전답은 경제성이 낮아 기반시설을 할 투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수 있겠지만은, 아직도 우리 농촌에는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자투리 땅이라도 그냥 내 버려서는 안된다는, 순박한농심으로 이러한 천수답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더구나 영세 농민들 일수록 이러한 수리불안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때 관개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그 어떤 사업보다 필요한 사업이며,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가뭄기간중에 조사한 주요 지역을 들어 본다면, 내남면 화곡 1리 검실들, 집앞들, 후평지들, 선작골, 화곡 2리에 송림들, 월산 1리에 못골들, 비지 1리에 빌기들, 박달 1리의 괴전들, 덕천 3리의 골안들 등이 대표적인 상습 한해 지역이었는데, 이는 수리시설의 미비로 항구적인 대책이 요망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는 각읍면마다 많은 지역의 상습 한 해지역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바, 각 지역별로 면밀히 파악하여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는 소류지를 건설할 수 없다면 양수로써 극복할 수 있는 관정시설이라도 확충하여 줄것을 요망하는 바, 우리. 군의 향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지 주민고용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의 유휴 인력을 흡수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농공단지를 조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의 인력 고용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여야 함에도 외지인 고용율이 현저히 높은 반면에 지역 주민의 고용율이 낮은 것은 농공단지 조성의 근본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현상으로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바, 현재 농공단지의 지역 주민고용 현황을 밝혀 주시고, 지역 주민 고용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 박용성 의원입니다. 정말 오랫만에 본회의 석상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농촌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내면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산내면은 본군에서도 상당한 오지 면으로, 내년 93년에는 운문댐이 완공되고, 또 대현댐이 시공됨에 따라, 머지 않아 안개 천지가 될 판에 놓여 있습니다. 운문댐은 대구시를 비롯 인근 6개 시군에 생활용수, 종업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유원지까지 조성한다고 야단들인데 반해, 산내면은 안개 천지에서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부 면민들은 농촌진흥지역에 편입 되는 것을 상당히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직 읍면의 개발을 위하여, 이미 계획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재차 심사숙고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확정 되었을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두환 의원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뭔의 그을린 얼굴을 보니 한해대책을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았는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83년 이후 최악의 가뭄으로 군관내 곳곳의 농작물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는 식수난까지 빚어졌던 이번 한해는 지난 12일부터 내린 비로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이번 한해로 인해 드러난 많은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농작물 피해 보상과 전업농에 대한 농가 지원도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먼저 이번 한해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저수지가 397개소에 양수장 67개소, 보가 99개소, 관정이 639개소가 설치되 있어 그런대로 수리시설면에서는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관수와 민수를 합해 848대의 양수기와 3만미터의 송수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에 한해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다는 것이 이번 가뭄을 계기로 여실히 드러난 문제 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73대의 양수기의 구입년도가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는것이 상당수 있으며, 그나마도 정비가 불량한 탓에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게 지역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또한 양수장의 관리운영에도 많은 헛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중 실례로, 수중모터를 미리 점검하지 않아 상당수 양수장이 가동 직전에 수리를 하는바 신속히 한해에 대체하지 못했으며, 일부 양수장은 개발당시부터 수량과 양수 펌프의 동력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바로 외동읍 녹동리 흥골 양수장과 강동면 양동리 양수장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수기, 양수장등 양수장비 및 시설의 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향후 이러한 가뭄이 닥칠시 유효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경상북도에서는 다단계 양수장 시설, 관정개발, 하천굴착 작업등 30억원의 특별대책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우리군에서는 얼마나 배정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군자체 예비비는 얼마나 투자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전후에 내린 비로 다소 해갈이 된 상태이므로 현싯점에는 한해피해 농작물의 피해보상등 농가 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번 한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을 밝혀 주시고, 한해 피해가 극심한 농가 가운데 전업농에 대해서는 생례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상 농가현황과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하여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해피해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해피해를 입었을 경우의 재해 피해 보상 기준은 어떠한지 밝혀 주비고, 보상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린 비로는 완전한 해갈이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느 정도 해갈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한 16헥타의 논과 모내기를 하거나 파종을 하였지만 고사가 예상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대파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당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에 시달리며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한해대책에 매달려온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농정의 잇단 실패에 이어 업친데 덥친격으로 이번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은 실의에 잠겨 있으니, 군수께서는 이점들 명심하여 이번 한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해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해 줄것을 당부하며,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두환 의원님 수고 많피 하셨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내일 답변시에는 실현 가능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측에서는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한 1992년도 경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한 보고에 앞서 계획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 지난 2월 5일 조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3월 18일 지침시달 회의를 거쳐 가지고 실과소장 및 읍면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개월간의 작업과정을 거쳐 오늘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지난6월 20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의회의원님들 5분, 그리고 실과소장 9명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경주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회 임시회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슴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8년도에 처음 수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89년도에 수립된 규모를 보면 한 3백9십8억 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회들이 수립한 중기재정 규모는 올해의 7배에 가까운 그러면 한 3년 동안에 180%정도의 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온 항상 가변적이고 연동적인 그런 계획이다.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수정 계획을 왜하느냐 하면, 그때의 상황, 재정 여건 모든 것을 우리의 재정 사항이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 수정 계획에 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 따라서 부족한 재원이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재정을 관리 운영하고 지방재정의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 운영되는 만큼 제출된 자료의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재원예측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늘 변화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그리고 앞으로 5년동안의 계획이 그렇게 완벽한 계획이라고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앞으로 재정 운영은 첫째, 우리 자체 재원보다는 지방 양여금 교부세, 국도비 보조 이와 같은 의존 재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 세수 증대와 세외수입 발굴등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데 커다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도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최대한 극복하는 선에서 재정 규모를 확장하였으며, 나릉대로 재정 수요를 최대한 반영 할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향후 투자사업 시행과 예산 편성 및 투자 신장지침으로 제공되는 본 계획서의 보고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계획서 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 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에서 보시면, 계획의 개요, 92계획 수립개요, 중기지방재정여건과 기본운영 방향 및 재정 규모와 회계별 투자사업 계획 그리고 부록으로 이렇게 전체 3장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시면, 계획의 개요로부터 앞서 유인물 이전에 모두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요약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14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입니다. 2장에 보시면 17페이지에 본 중기계획 기간인 96년까지 총 재넝규모는 4천8백6십7억원으로 계획기간중 년 평균 16군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79%에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매년 15.5%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리고 21%를 차지하는 특별회계는 26%에 매년 평균 신장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기할 사항은 91년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수해와 같이 특수한 요인이 생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 규모의 대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권순국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복우 의원 거수)

기획실장 권순국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빨리 하셔서 천재 아니면 못 알아 듣겠습니다. 천재라도 못 알아 듣지 싶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지난 3년동안 88년부터 180%가 성장 했는데 성장을 보면은 다소 반가운데 그러나 3년동안 180%정도 성장 될 것을 알고 의회 승인을 해 줬는데 과연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실지로 해 가지고 3년 후에 180%정도 상환액을 할것인지 과연 이 계획자체가 필요하냐 의문이 가고 그리고 48페이지에 보건사회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액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선진화되고 소득이 을라가면 보호하는 인원수가 줄어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자꾸 늘어나는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바로 계획을 작성한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회들이 작성 과정에 주무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 드리면,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소득이 월5십만원 이하의 가구에 거택구호 보호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보다 우리가 잘 살지못 사는 계충이 자꾸 늘어나며, 못 사는 사람 기준이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잘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는 계속 보호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면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가 역시 대상자도 늘어난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하는 기준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보호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소득은 계속 향상되는데 영세민을 계속 늘리는 것인지 인원수가 늘어나는데 대해서 의문 입니다.

방금 이복우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절대 빈곤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평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측면에서 숫자기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개인별로의 보호등이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초호대상자를 줄이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 어째서 보호 대상자를 늘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것이 방금 말했다시피, 절대 빈곤 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 대상자는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들면은 선진국에서 보면 실업자에게도 보조해 주기 때문에 잘살게 되면 늘어 난것 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만 놀아도 이제 돈을 지원해 주고‥‥

선진국에는 그런 예가 있다고 말씀 했습니다.

예, 그외 질문하실 의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 됩니다. 그냥 계획서로서 끝날것이 아니라, 본군의 장기적인 발전에 적극 활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군과 의회가 함께 협의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가져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주군직제 및 정원변경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주군에 자연휴양림에 관리 사업소의 설치에 따라서 직제와 정원이 변경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자연 휴양림 조성은 위치가 경주군 양북면 장항리 산 599-1번지외 3필지 에 123헥타 약 3십6만평에 자연 휴양림을 조성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기간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 10억7천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내역은 관리사무소외 47동에 142엄의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1차 사업으로 약 3억9천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사무소, 매표소, 임산물 판매장, 방갈로 등산로 등을 시설 완료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 휴양림의 조성 목적은 종래와 같이 산림자원을 조림이나 육림의 사업의 개념을 떠나서 산림다원 활용을 높일수 있는 방안으로 산림내 휴식 공간을 제공해 가지고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보건 휴양을 위한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공익적인 기능으로 조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주군 직제 및 정원변경계획 안을 내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섭 의원 거수)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연 휴양림을 공총시설물로 보십니까?

자연 휴양림은 공공시설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물로 간주를 했습니다.

군에서는 공공시설물로 간주한다는 것은 공공시설물로 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네요. 그렇다면 말이죠. 조성기간이 1991년도에서 93년 3년간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이라던지 안그러면 공공 재산을 취득 했을때는 의회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1년도 같으면 우리 의회가 91년 4월 15일로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공공시설물로 봐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았는 것인지, 그 이후에 정해 졌는지?

그것은 의회가 구성된 이후 같으면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도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91년도 1월달에 산림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1원달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1회 군의회때 휴양림 관계를 유인물로 저회들 과에 것은 보고된 걸로 되어 가지고 그 회의서류에 상황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산림과는 직제 순에 의해가지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산림과 업무는 유인물로 간주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1년도 1월달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자료 근거를 본 의회에 게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안으로 서류를 복사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성 의원 거수)

예, 박용성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확정되는 효과에 있어 입장료 수입이 군재정에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리사업소를 신설시에 인건비등 기타 관리비등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 휴양림 조성 사업시 이러한 충분한 계획하에 추진이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점을 검토한 바 있습니까? 현재 각윰면에서 인력 부족으로 야단들인데,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직제 신설에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 재정의 확충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싯점에 이러한 직제를 신설할 시에는 경영수입과 지출의 비교 분석한뒤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휴양림 조성사업이 국비로 지원된 줄 아는데, 관리사업소 운영도 국비 지원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성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보고 과연 이것은 휴양림이 저회들 군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가 이 군에 오면서 부터 이것이 바로 착수가 되었는 것입니다. 1월 1일자로 이 군에 왔을때 이것이 저희들 군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 결과 실지가 수입성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설치를 해야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는다고 해 가시고 이 휴양림을 유지 관리 또는 앞으로 경영에 자급자족 할수 있는 예산이 될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 저회들 군에 실지 경영을 안해 보았고 확실한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소의 부족한 예산이 안 나오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휴양림 조성 목적이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군민 정서함양과 산림내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뜻에 있는 것이지 경영에 수지 목적을 두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관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하고 있고 또 우리 본 도에만 하더라도 청송군과 저회들 군 2군데 했고, 금년도에는 문경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수지 계산면에서도 저희들 검토한 결과 역시 문제점이 도출 되었는데현재 저회들이 산림청하고 협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것은 그안에 시설물중에서 식당이라던지 구판장 같은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로의 자급자족을 할수 있을것 아니냐 이런것을 생각해 가지고 청에 협조를 해 봤습니다만은 청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단순한 이것은 수입을 위한것이 아니다. 정부가 하는것인데, 국민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의무가 정부가 있는데 수입을 목적으로 자꾸 생각하느냐 하는게 산림청에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 두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얼마 만큼 손해 본다 하는것은 아직까지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나 이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시설비는 앞으로도 10억7천2백만원 총 예산이 듭니다만은 70%정도가 국비 입니다. 산림청 예산이고, 군비 15% 도비 15%등 이런 식으로 전부 국비를 의존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때도 그런 예산 비율에 의해 가지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님,

예, 이장수 부의장님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길주군직제정원 개편에 보면 말이죠, 본청 산림과 소속 휴양림 관리사무소 요원이 임업직 6급 1명 입니까?

예, 6급 한사람, 7급 두사람

관리사무 소장입니까 ?

예, 소장입니다.

그러면 본청 계장하고 같은 급수죠.

예, 급수는 같습니다.

도에서 왔습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직제 요청을 하는것 입니다.

요청을 하는것 입니까?

예, 이러한 직급을 내려 달라.

산림과에 별도 계가 하나 생겼습니까?

예.

거기 6급 공무원 어디서 왔습니까?

경주시 에서 ‥‥

경주시 에서 왔습니 까 ?

예.

인사 규정에 말이죠, 우리 경주군에는 임시직 7급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서 여기 발령 받나 온 사람이 경주군 사람 입니까?

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

예, 아닌데 저회들도 도에 질의를 하고, 도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경주군에 7급이 있는데 타시군에 7급을 보내 가지고 계장을 승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래 가지고 저회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면 7급으로 된 사람이 타시군에 10년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경주군에는 경력이 좀 얕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내 전체 인사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오래된 사람을 여기에 보내서 계장을 시키고 나중에 또 그 사람 차례가 되면 하고 이런게 조정을 해 가지고‥‥

본의원이 듣기에는 반드시 그런게 아니고 이임하신 군수 욕보이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저속한 이야기로 배심있는 군수는 자체에서 승진을 시켜가지고 주무자로 만들어 주었고 조금 능력이 없는 분들이 도에서 다 받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말이죠 지방화시대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 인사규정에도 절대 경주시에서 경주 군에 와서 산림과 계장하라는 것은 없습니다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에도 7급 임시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능동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군에서도 타시군에서 온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도내 전체 인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

균형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아 본 결과로는 인사 규정에 어떤 테두리에서 한것이 아니고 방금 저가 언급하시다시피 좀 능력 있고 과감성 있는 군수, 시장은 자체 승진 다 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개 시군이 그렇게 발령을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공문이 즉시 와가지고 시군에서 자체승진을 시키지 말고, 도 조정에 따라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한개 군보다 경주군이 먼저 했으면,아무 관계 없이 우리 7급 공무원 하나 6급 되는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예.

자체 직급 조정은 7급 증이 1명이고, 9 감이 1명 입니까?

예.

이 9급은 어디로 갑니까?

9급은 나중은 도에서 조정이 안되면 승시키는 방향으로 하죠.

승진 시키는 티오가 있습니까?

예, 위로 직급이 상향 조정이 되니까 9급 없어지고 자체에서 승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동시에 요청을 해야되는 아닙니까 ?

예, 그래서 네사람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 예 그리고 앞으로 말이죠, 지방화시대를 맞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박봉에 허덕이고 일처리는 많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공무원 처우개선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이런 승급이나, 숭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여기 계시고 실과소장이 다 계시지만 어떤 경우던 이런 인사에 우리가 관여를 할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배심있는 군에서는 말이죠 청송인가 어딘가 한 군에는 말이죠 군수가 미리 발령을 해 가지고 타시 군에서 오지 아니하고 7급이 6급으로 승진을해가지고 일 잘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는데, 하필 우리 경주군만 경주시에서 그것도 멀리서 온 것이면 모르지만은 가까운 경주시에서 7급이 경주군에 온다고 하면 경주군 7급들은 사기가 저하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일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걸로 본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위헝 부담을 안고 징계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게 공무원 사기앙양 아닙니까? 어떤 경우던 안으로 자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이죠, 신규 공무원 시험 쳤죠.

예.

합격자 다 나왔습니까 ?

예, 나왔습니다.

신원조회가 언제까지 됩니까?

신원조회가 신규 임용자는 경찰국을 거쳐 오기 때문에 약20일 이상 걸립니다.

그렇습니까? 본의원이 왜 묻느냐 하면, 본 의원 관내에도 네사람이 지금 합격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언제쯤 발령이 나는지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는데, 각읍면에서 여직원 받는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북같은 경우에 여학생이 세사람이 합격이 되었고, 남자가 하나 합격이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부득이 통근을 해야 될 사정이면은 차를 두번, 세번 안 바러 타고 갈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인사 어떤 평등의 원칙에 가지고 잘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 하겠습니다.

그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환 의원 거수)

예, 위치가 말입니다. 양북면 장항리 이래 가지고 산 599 그래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위치가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만은 석굴암을 가는 불국로 올라가다 보면 석굴암 다 올라가서 좌측으로 가는 석굴암과 우측으로 가면 목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목장을 경유 전에 저희들과 가신 장소 바로 그 밑에 그 장소입니다. 목장 바로 곁에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의원이 질문하신걸 봤을때 여기에 조성 목적 그래가지고 경주 관광지와 연속하여 지역 관광 수입 증대와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수입 관계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었고, 본의원이 위치를 묻는것은 휴양지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가야 휴양지가 되는 것이지 저 엉뚱한데 산중에 해 놓으면 사람이 물론 갈수도 없겠습니다만도 그래도 너무 먼 거리 해 놓으면 시 실 오고 가고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치를 물어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설치 한다고 봤을때 청소원 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을수 있는 자리가 됩니까? 우리 군부로 봐서는‥‥